권은찬 의원 발언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부서는 저희 징수과가 하는 것이면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 해당이 된다면 특별 공적이 또 인정되는 공무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텐데 각 과별로 징수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지급하는 것이지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3조 제4호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하천수를 또는 지하수, 하천수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의 서식의 징수확인란 중에 계장은 팀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변경계획안은 복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도봉1동 577번지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으로 현재 위 토지 지상 건물에는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과 시설이 모두 낡아서 차제에 시유재산인 이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수준 높은 복합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도봉1동 577번지 토지 1,023.1㎡와 지상건물 374㎡로서 이를 매입하여 복합보육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토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물 연면적 1,460㎡를 건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영유아전용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은 총 61억1,700만원으로 이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17억6,600만원, 공사비 31억7,0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 2억2,300만원, 기타비용이 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합보육시설 신축비용으로 2008년 12월에 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권은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토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하고 구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시 소유 토지에도 구청시설이 들어가고 구소유 토지에도 서울시 시설이 들어가고 경찰서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산분할이 사실상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토지는 서울시 토지인데 구에서도 짓고 구토지, 시토지 관계없이 서로 토지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토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는 구에서 건립을 했네요.

과거에는 대부분 다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는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다 위탁해서 모든 시설을 설치하지만 민선되면서 지자체가 되면서 구 소유와 시 소유를 구분하는 과정에는 어린이집은 기존에 시 소유일지라도 구에서 구립으로 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끼리 주고 받고 하는 것이니까 감정평가로 협의매수가 이뤄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토지가격은 16억1,000만원인데 전체는 17억6,6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5,600만원 정도가 건물비로 따지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가 87년도라 그러면 22, 23년된 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구행정은 건축물이 오래되면 토지 값만 치지 건축물 값은 안 친단 말이죠. 그런데 관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 건축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각 주택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해서 주택도 가격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 산정되어 있듯이 이것도 현재 표준액이 1억5,600만원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몇 조에 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보상할 때도 토지도 보상하고 건물도 보상하거든요, 민간한테 보상할 때도. 그리고 관과 관끼리 토지를 주고 받거나 아니면 민간과 관에서 할 때도 건물가격을 칩니다. 미미하지만 정해진 가격대로 보상을 해 줍니다. 물론 금방 허물거지만,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취득을 하거나 관리계획에 포함하거나 주요재산을 매입, 기부채납할 때 건물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물론 도봉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그것이 1만원 일지라도 반드시 산정을 해서 법령이 정한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할 데 없어요?

저희가 교환할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쌍문근린공원하고 저번에 도봉산 옆에 있는 공원하고 교환하고 그랬지만 서로 이해타산이 맞고 공익을 위해서 서로 좋다고 생각하면 교환도 하지만 이 토지만큼은 교환할만한 현재 구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도 저희가 도봉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도 우리구에서 건축비를 내야 되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작년 12월 23일자로 20억원을 해서 지어라, 그리고 토지매입도 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원할 정도니까요, 저희가 큰 예산을 안들이고,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신축하는데 20억원 줄 테니까 지어라 해놓고 거기다 땅값하고 건물비는 다시 가지고 와라 그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지만 어차피 소유의 구분이 다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렇게 변경이 된다할지라도 차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단계에서는 서울시에 교부금을 좀 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요청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서울시 땅을 다 사서 짓는데 6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당초 2009년에 살려는 계획이 없었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잠깐 드리면 당초 저희도 재정이 약하고 해서 땅을 안사고 사용승인만 하고 건물을 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에서도 돈을 줄 테니까 땅을 사서 완벽하게 해달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의회에 다시 승인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1월초에 이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 12월에 20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렇다보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가정복지과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 도울동복합센터건립비 4억5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그 예산이지요?

원래는 그것이 토지매입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