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퇴계원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종전에는 98만9,000㎡이고 현재 인구가 1만3,167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자가 한 69%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뉴타운사업하는 지역들을 보면 거의 다 세입자가 한 60에서 70% 정도, 특히 와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퇴계원도 69.2%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9월 3일 날 도에서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일전에 지구지정을 유보시켜 놨던 이유가 그 안에 4개 아파트 엘리시아하고 성원, 그리고 경남 1차, 쌍용 이 아파트를 도에서 이때 사업지구 내에 포함을 시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촉진계획을 일정을 당겨서 빨리 착수를 하고 완료하는 그 시점으로 봐서 그 후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유보를 시켜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퇴계원은 군부대가 4개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특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상당히 주거환경이 악화, 일반지역에 비해서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도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이때 아파트 4개 단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조건부로 가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다행히 3월 달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면적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일반주거지역은 180이기 때문에 4개 단지가 포함이 돼도 일단 거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향후 추진일정은 4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고 해서 4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모든 안을 확정을 시켜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지구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심부 아파트를 편입하여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민 재공람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06중대, 601자경대대, 117환경대대, 15보급대대의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협의를 철저히 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우가든에 대하여는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퇴계원 17리 주민들의 의견도 철저히 수렴하여 주민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넷째, 117환경대대 부지 중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GB지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과 다섯째, 육군 제6501부대장과 (주)타미주택 대표이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여섯째, 당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후 금번 계획에 포함되는 강남1․2차, 성원, 쌍용스윗닷홈, 엘리시아 거주 주민의 의견도 철저히 수렴하여 해소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에 60%가 뭐 세입자라고 하셨는데 그 함수관계가 있는 겁니까? 실제 자기 주민이 거주하는 거하고 세입자가 60%를 거주한다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 재정비촉진지구 이거 하는데.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주거형태를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세대라든가 단독주택세대라든가 주거세대라든가 아니면 주거의 방법, 세입이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본인소유의 건물이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조사에 의한 거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주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지 정형화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엘리시아나 쌍용 이런 데 전부 다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가 안 됐잖아요. 물론 아파트법이 바뀌어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데는 지금 바뀐 상황이라 이게 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이 되거든요. 오히려 신우 이런 아파트, 연립 같은 데는 오히려 사실 이런 연립이 들어가, 정형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제대로 된 아파트가 거기에 편입이 된다는 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네.

굳이, 이거는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엘리시아나 강남이나 성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경기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제척하는 그런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 지구로 일단 지구지정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저희가 조건부 가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떠한 존치의 대규모 건축물, 어떤 철거를 했을 때 포함을 해서 개발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지구를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존치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서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퇴계원 17리 쪽에 있는 그 연립으로 쫙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 가는 거예요?

17리 같은 경우는 건축연도가 한 ‘86년, ‘85년, ‘87년 이때 많이 진 그런 건축물들이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아파트나 이런 부분, 최근에 지은 연립, 아파트 같은 부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검토하게, 그렇게 검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6501부대장하고 타미주택 대표이사가 제시한 그 의견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506중대하고 타미주택하고 약정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외곽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지금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협약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전부터 아마 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존치지구로 다시 재지정을 하면서 토지거래 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고시되면?

고시되고 나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신우가든 잘 아시지요?

네.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한 18년 이상 된 아파트 6층 건물이죠? 6층 아파트.

6층 건물의 아파트고요. ‘92년도에.

노후 정도는 어때요?

노후 정도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년 노후 정도를 보거든요, 저희가. 근데 40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우주택만 가지고는 노후도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주민들께서 80% 이상 어떤, 최초에는 좀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 갖고 제척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어떠한 편입의견이 제시가 된다하면 신우주택 단독뿐이 아니고 주변지역 노후된 주변지역을 포함을 해서 그 촉진구역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했을 때 노후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께서 어떤 건의를 하신다 하면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포함 찬성비율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한 바가 없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은 받지 못했고요.

저도 간접적으로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이번에 18년 이상 됐고 또 뭐 이런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굉장히 부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뉴타운 지정할 때 같이 포함 좀 시켜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는데요. 아까 뉴타운에서 제일 큰 문제가 세입자대책 아닙니까? 재정착률인데 세입자들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한 70% 이상이 되고 그러는데 재정착률을 높이고 100%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착률 관련 부분은 저희 덕소도 같은, 여기나 뭐 덕소나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17%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17% 확보하는 그런 사항하고 저희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지역에다가 순환형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주, 그러니까 먼저 사업시행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시킬 수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여기 그러면 내부에, 이쪽이죠? 여기 지구단위허가.

아, 그 위에입니다.

네?

거기는 지금 아파트사업이 다 완료된 지구예요.

아, 여기인가요? 여기죠? 이 지역. 지구단위 새로.

이 밑입니다, 이 밑에. 학교 있는 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 여기다, 참. 여기를 먼저 개발을 해서 이쪽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부대용지라든지 이런 데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건설을 해서 그쪽을 일부 흡수하고, 이게 다 내부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런 게 흡수가?

저희가 덕소도.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번에 별내가 있기 때문에 별내에서 먼저 수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별내 임대주택단지에 할 때 우리 퇴계원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별내가 신도시 하기 때문에 거기 공공임대주택비율이 거의 한 40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한 규모로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흡수했다가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또 귀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내주택하고 연계를 해서, 또 이 내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선개발을 해서 그분들을 흡수해서 다시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여서 100%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근데 저기 화면 좀 한번 틀어보세요. 다시 다른 데로. 아까 좀 전에 봤던 데로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민원이, 산건위원장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47번 국도죠?

네, 구국도입니다.

그렇죠? 구국도죠?

네.

여기가 넓힌다는 도로고.

네.

지금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이쪽은 주택이고 여기는 뭐 빌라 비슷하게 있고 이쪽이 아파트가 분포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 지정에 대해서 불만들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신 분들이. 그래 가지고 조합도 결성을 하고 조합에 안 들어온 사람은 지역에서 왕따를 시키고 또 땅값이 불과 2, 3년 전보다 배 이상이 올랐답니다, 지금 재정비 돼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단기간 안에 몇 년 안에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거래도 안 된답니다,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 땅값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그냥 재정비되고 뉴타운 된다니까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건 시에서 너무나 잘못한 거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부대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2010년 하반기서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겠지만 부대 이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안 해 놓고, 선이행 안 해 놓고 나서는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이상. 그렇죠? 여기서 지금 과밀도 아닙니까, 지금? 이 과밀도를 여기 지금 이 부대 이쪽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이 뉴타운을 했는데 부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지금 무척 많아요, 부대하고 또 우리 시하고.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미리 대안을 잡아 놓고, 또 만약에 1안, 2안, 3안까지 나와서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런 절차를 쭉 밟아 와서 주민들이 불만해소를 하고 또 아니면 이해를 못 한 거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물론 우리 시에서는,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거를 납득을 못 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벌써 조합원들이 결성이 돼 가지고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지요? 그쪽에 가셔 가지고요. 조합결성한 거.

네, 두 군데가 지금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여기에 대한 피해가 무척 예상되거든요, 지금. 저는 가 봤는데.

근데 제가 그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면서 구역별로 사업구역별로 구간을 나눕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구간을 나눈 절차까지 온 단계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조합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정도 안 돼 있고 구역정리도 안 돼 있는데 벌써 조합주택이 결성이 돼서 어디어디를 자기네 맘대로 잘라 가지고 여기서 몇 세대가 들어오고 땅값은 얼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안 하고 설명회를 안 가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갖고 공청회나 설명회 이걸 많이 가지세요. 주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한테 현혹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속출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막으면서 우리 의도대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본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촉진지역의 절차라든가 촉진지역 진행방법 이런 일련의 내용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퇴계원은 정말로 많은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갖지 않으면, 이게 퇴계원 전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렇죠?

네.

퇴계원 전체예요, 지금. 퇴계원면이 이게 엄청난 일을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개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도의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엄청난 문제야기가 일어날 거라고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가져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