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의 조례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구법령(舊法令) 및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및 관련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7조 중 생활보호법 및 관련 구법령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 1호에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명은 같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내용을 정비하는 필요적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법령 개정 시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건이 단 한 건인데 우선 당초에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겠다.’ 이런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전에는 우리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감면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련 대상자라고 했으면 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1999년도 9월 7일 날 제정되어서 2000년도 10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1999년도요?

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시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된 1999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네, 2000년도에 개정됐어야.

아! 2000년도에요?

네.

올해가 2009년도니까 굉장히 이 법에는 조례는 있으되 별로 효용이 없는 조례였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방세법 이외에 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타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다음부터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1조 제1항 당일 판매대금의 익일 금고납입규정 이외에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증지대금을 징수한 경우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존 조례에서는 당일 판매한 증지대금을 익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납부방법을 도입함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21조 제2항에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증지대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판매인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종전과 같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