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된 총3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불법산양도구 수거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소 의원님들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은 당초 환경단체로 하여금 환경의 날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을 삭감하고 저희군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친환경 절수기교체사업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절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기후변화대응관리 연구개발용역비는 당초 군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연구용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산출용역을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국비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부분에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사업은 절반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자 도에 작년보다 추가해서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수준으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 에 추가요구한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1쪽 마지막 부분에 일자리 창출국토대청결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금년에 10명을 채용해서 일자리창출에 활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황룡강 화장실유지관리비 550만원을 황룡강에 11개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5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종자살포기 구입비 2백만원은 유채나 코스모스를 재배할 때 종자살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61쪽 일자리창출 국토대청결운동을 10명을 10개월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 한명씩 배치해서 관리합니까?

대부분 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군에서 집중관리를 합니까?

네.

지금 채용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현재 불법사냥도구 수거사업에 있어서 30명이라고 함은 읍면을 전부 포함해서 장성군에서 산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젊은 남자들입니까?

연령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세 사람은 동절기에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상관없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생태문화 탐방로 설치사업에 있어서 현재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일찍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은 잘 되고 있죠?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자살포기구입을 2백만원짜리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살포기입니까?

살포기하고 잔디 깎는 것 밀고 다니는 수동식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요. 종자살포기가 2백만원짜리길래 별도로 좋은 기계가 개발이 됐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한해대비 둠벙개발 지원입니다. 토종물고기, 수서, 곤충 등으로 생태계복원효과를 거양하고 가뭄에는 적기 물 공급을 통한 용수부족을 해소하고자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와 밭작물기계화단지에 지원하던 농기계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중소형농기계를 우선 공급을 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보조 후에 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수용이앙기, 동력분무기, 양파파종기 등 7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2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친환경퇴비 계근대 및 관리실 설치입니다. 장성읍에 실 중량 산출 및 유기질퇴비 계량을 통해서 출고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7개 읍면 장성, 진원, 남면,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딸기 토마토농가에 미생물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관정지원입니다.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농수원 개발을 통한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정 91공, 중형관정 40공, 소형관정 51공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토마토품종개량지원입니다. 공동선별과 정산이 가능한 남녹법인을 대상으로 신품종 품종개량을 통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품종 종자구입비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곶감용 감나무 묘목지원입니다. 장성 백양 곶감을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1만 5천주의 곶감용 감나무 묘목을 4개면 황룡, 북일, 북이, 북하면에 묘목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병충해방제기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방제를 위한 기기지원으로 노동력절감과 방제시간단축을 위해서 배, 감, 사과 등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 개화분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구에 축제, 체험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진원면 월정지구 등 4개 지구에 38.9헥타가 되겠습니다. 작물파종 시 50%와 수확 시 50%를 나누어서 동계작물 파종분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개화분은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당초에 4,532톤에서 1,269톤으로 증량이 되어서 5,801톤에 대해서 장성과 진원면을 제외한 9개면에 석회와 기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6,9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동자개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농업대체작목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창출을 위해서 8농가에 동자개시설비지원으로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365생 프리미엄 쌀 홍보판교체입니다. 서해안과 호남고속도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365생 프리미엄 쌀로 문안을 교체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홍보입니다. 공동브랜드 특산물 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 기획과 버스내부광고, 지하철광고, 육교, 건물 등 옥외광고 실행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논농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작규모에 따라서 농가당 최대 3헥타 한도내에서 차등지급하되 직불금 방식으로 13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입니다. 북이면 햇살권역에 햇살한우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직판장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5억 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08년 도비지원 영농조직화 저온저장고 설치가 20평, 30평, 100평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10평형 저온저장고 35동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입니다. 청보리 사료작물 생산 확대로 수입조사료 대체 거양을 위해서 도비증액하고 군비 감액분으로 8,9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8쪽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초식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서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8개 연결체 법인에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개설개선을 통해서 가축 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개 읍면 삼서, 북일에 1억 7,40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179쪽 축사 친환경소독지원입니다. 축사친환경 소독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축을 위해서 소독장비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이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벼재배농가 맞춤형비료농자재 지원이 경영안정대책비의 일환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네.

돌려주는데 돌려주고 있었어요? 다 돌렸어요?

보급을 다 했습니다.

보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금방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어요. 법을 알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군에 직접 나눠주면서 군수가 줬다고 하면 100% 선거법위반입니다. 아셨어요? 녹음해서 누가 고발하면 100% 선거법위반입니다. 이제 금방 갔다 온 사항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갖다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군에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군수님이 농민들한테 줬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장성군과 농민회부담으로...,

그렇게 선전을 해야죠. 오늘 당장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대에...,

포대에 써져 있어도 그것이 한 포에 얼마입니까?

당초에 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격에 다운이 되어서 1만 140원에 공급을 하되...,

우리가 개인으로 산다면 1만 7천원짜리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많이 다량으로 구입해서 떨어졌는데 자부담 2천원입니까?

네.

2천원짜리라고 하니까 규산질비료인줄 알고 동네마다 전부 다 있어요. 동네에 있고 저 앞에도 보면 눈으로도 보여요. 여기서 살짝만 가면 40개 쌓아져 있습니다. 1만 7천원짜리를 내 것이라고 하면 거기다 내 버리고 있겠습니까? 2천원짜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이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님, 비료가 나왔는데 복합하고 똑같다고 농사철에 써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줬습니다. 써야 하는데 2천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네 가져 버리소.” 그럽니다. 그래서 몇 개 소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맞춤형 비료는 4개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 하는 내용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바로 하세요. 이것은 군수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에게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품 팔아가면서 뭐 하러 가서 물어보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갈 돈을 안 주고 진원연합RPC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회하고 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란다고 해서 군수님이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줬는데 나눠주는 과정에서 밑도 끝도 없는 산업계 직원들이 군수가 줬다고 해서 내가 녹음 하나만 떠다가 갖다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4개 종류를 가지고...,

아니 4개 종류고 뭐고 내가 말하는 본질을 알아야죠.

신청에 의해서 공급한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 받았어요? 5백 얼마까지 받았죠?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야죠. 과장님 그래서는 안 되죠.

일단 2포 기준으로 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한 것입니다. 영세농가라 하더라도 자가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는 신청을 안 했을 것이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벼 영세농가 맞춤형비료 농자재지원이라고 한 거예요. 대농가들이 영세농가입니까? 대농가한테 4～5백만원씩 경영안정대책비 돌려주라고 할 때 우리한테 미친놈이라고 하고 의원들 모가지 띄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받아가는 것이 4～5백까지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비료를 나눠주면서 군수가 농민들 어려우니까 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군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나눠 주는데 그것이 군수가 줬다고 하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맞춤형이면 지금 맞춤형퇴비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영세농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 왔습니까?

읍면 농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농가들입니다.

대농가도 있고 소농가도 있습니다.

명단에 소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17억인데 나머지 5억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12억원어치 했다면서요. 그것도 돌려줘야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액상비료공급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상잔처리제 농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뽑아져 가지고 영세농가에게 고루 돌아가게 해 줘야지 몽땅 해서 대농가들에게 가져가 버리고 소농가들은 한포나 두포 주니까 귀찮아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약위원회 구성 하더만요. 농약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농약삼단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하세요. 대농가들하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읍면에서 농정심의회를 자율적으로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 센터 소장님도 참여를 할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읍면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전부 박수칠 사람밖에 없어요. 반대급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아무튼 벼 재배농가 맞춤형 비료는 분명히 군에서 준 것이지 군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억 부분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속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고맙구만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비 365생 프리미엄 쌀 홍보 교체, 고품질 쌀 홍보 이런 것이 솔찮이 많이 올라왔어요. 1억 4천 얼마 되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쌀 홍보하라고 1억 8천인가 9천 연합RPC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영체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비가지고 하면 되지 군비를 세웁니까?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고 이것은 이동기획 홍보입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라든가...,

그 돈으로 해야죠.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그 돈이 연합RPC 운영비로 쓰여서는 안 돼요. 홍보한다고 했죠? 홍보 및 컨설팅이라고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오늘 보니까 1억 4천 얼마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 목적이 365생 프리미엄 쌀을 팔기 위한 홍보는 쌀 사업단에서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군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연합RPC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쌀 파는 것은 공무원들이 손을 떼야합니다.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할당해서 쌀 많이 판 사람들 상금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근시적인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그쪽 돈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하는 것 따로, 이쪽에서 하는 것 따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공동연합법인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출범했는데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어떤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그 벼 가지고 도정하면 두 명 가지면 충분히 할 것을 갖다가 우리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서 용역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합장 법인대표님 연봉 얼마 나가죠? 직원들 토탈 10명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도 생각하셔야지...,

작년도에 농민신문을 보면 연합법인으로 출범하면서 3배 정도 경영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연합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단계는 어렵지만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곶감용 감나무 묘목지원 지금 묘목 시기가 끝났죠?

지금 식목시기 이기는 합니다마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이나 가을에 하도록 해야지 지금 추경이 10일 정도 늦었는데 곶감나무 심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군 의원들 둘려먹어 버리는데 내가 알기에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묘목대도 봐 보십시오. 왜 군에서 관대하니 베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 80에 자담 20인데 말입니다. 보조가 한 주당 3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가서 나무 좋은 놈 뿌리 많은 것 얼마냐고 했더니 한주에 2,500원인데 의원이니까 2,200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또 진원쪽에 물어봤더니 1,500원에서 1,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천원씩 잡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품종이나 종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디 일본에서 수입했나 보네요.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해야죠.

그런데 장성닷컴에서 공직과잉으로 인한 유통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한 템포 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돈 쓸데도 많은데 3,600만원 적은 돈 아니지만 이 놈 줘 버리면 지금부터 해서 내려갑니다. 5월이나 6월 내려갈 것인데 그때 나무묘목 사라고 주면 농민들 어디로 가겠어요. 읍면에 놔두면 이자수입이라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4월 20일경에만 심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4월 20일 이전에요?

네. 제고를 하다가 황룡, 북일, 북이, 북하면에 곶감농가들께서 요구를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지원한다고 해도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해 봤자 할 일도 많은데 벼 영세농가 맞춤형 비료 길가에 있는 것 집에 넣어놓으라고 해 주십시오. 아무리 2천원짜리라고 군에서 세금 내서 해 준 것인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계약당시에 영농회 단위로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부농가에서는 농가까지 공급하도록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봐 보십시오. 1만 7천원짜리 비료에요. 세상에 2천원짜리 규산질비료로 생각하고 갖다가 내던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정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영안정대책비 일환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것도 돌발병해충도 중요하지만 상자를 처리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읍면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169쪽 지역특가품목 농업법인체육성 어디 법인체 입니까?

이것은 공동브랜드개발과 연합경영체 설립 운영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되죠. 작년도는 이 사업을 농협공동연합법인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포장재구입비지원이라든가 경영체 설립 지원이라든가 공동브랜드개발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일개 법인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개 법인체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170쪽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 어떤 농기계입니까?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밭작물 친환경단지에 도의 지침이 바뀌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앙기 같은 경우는 1,30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5백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176쪽 농산물판매장설치가 북이면 햇살권역이죠?

네, 이것은 작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세우지 못하고 금년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인체에 1～2억정도 지원을 해 주시지 어째서...,

지금 햇살권역법인체에서 군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히 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씩 지원을 해 주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실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진흥자금도 2억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못하고 포기상태에 있고 또 국도비라든가 다른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안 되거든요. 다음연도에 되기 때문에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면에 축산농가에 구제역하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방역동력분무기가 각 농가에서 농약분무기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척을 한다고 해도 세척이 안 되고 잔량이 남아서 가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방역기를 2대 정도로 군에서 지원을 면 자산으로 잡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자율농가방역이라고 해서 1농가당 2,700원씩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기계라든가 방역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방역단에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면에서 하면 되죠.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이낙연 의원님께서 농림식품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장성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부탁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탁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장성지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쌀 생산단지 객토지원사업, 친환경단지 농자재지원사업이 10억이 삭감됐거든요.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친환경단지에서 매우 어렵다, 우리가 일반 경종을 하면 40킬로 11가마니 먹는데 6가마니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 때문에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단지 농자재지원을 하고 또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지원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하반기의 사업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쓰고요.

다른 어떤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관정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시설에 이런데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에 긴급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이것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사업시기가 되면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 참 의회나 집행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밖에서 보면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또 세워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매우 중요한 예산을 삭감을 스스로 했다가 나중에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또 세우냐 하면 이의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RPC사업도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세분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집행부에 세입은 적고 쓸 데는 많으니까 완급조절을 잘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밖에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예산편성제도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친환경단지 에 예산 세워주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추진이 어렵거든요. 객토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렵고...,

객토는 이미 끝났어요.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 야 합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0억을 삭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 삭감한 것도 말리지도 않고 넘어가 버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자재지원도 하반기에 인증 받은 농가에 현금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과정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나무를 4월 20일까지 심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년의 이야기이고 금년가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다음 주 이틀간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해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감나무 심으면 50%는 죽습니다. 다행이 농가들이 깊이 파서 잘 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목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도 못 심어요. 그래서 이런 가뭄상태에서는 오히려 나무 심어가지고 내년에 보식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세워서 나무심기 같은 것은 빨리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해 대책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비비에서 당연히 재해지구로 확정이 되면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특단적으로 장성군만 재해지구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양파농가나 잔디농가에 물을 대려고 해도 장비가 없어서 못 대고 물이 없어서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정과나 건설방재과에서는 한해에 대비해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도 좋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도 재해지구로 지정이 된다 랄지 편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특작 원예농가에 관정 100여공을 배정했거든요. 추가로 가뭄대비해서 중형관정 40공하고 소형관정은 50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헥타미만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3헥타를 더 짓는 농가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사업비를요?

네, 사업비요.

예를 들어서 5헥타를 지으면 3헥타만 주고...,

2헥타 분은 남아요. 우리가 6,500헥타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농가가 더 가죠.

영세농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남은 것을 더 어려운 농가에 배분하는 방법을 군에서 지침으로 내리든지 해서...,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나눠주려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3백평에서 9천평까지 하게 되면 5,411헥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균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 그대로 나눠주고 남은 부분은 아주 적은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을 할랍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그동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절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비료나 농약, 현금으로 농가한테 돌아가는데 이것이 임동섭 위원님께서 선관위까지 가서 군수님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 내용을 물어보면서 이런 것이란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공직자나 준공무원인 이장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칫 악의적으로 이용했을 때나 녹취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들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일이 많으실 거예요. 172페이지 가뭄대책 관정에 있어서 올해 다 끝났죠?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다 해 줄 수가 없죠?

신청 농가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관정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동자개 양식단지조성 아까 보니까 몇 세대가 하고 있구만요.

지금 1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잘들 하세요? 소득은 많이 올리시냐고요.

소득측면에서 보면 타 작목에 비해서 10여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백평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천만원 정도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 나가시죠?

그렇죠. 확대하신 분도 있고 또 신규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신규로 하신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신 분들은 지원이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대하신 분들도 시설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176쪽 저온저장고에 있어서 단지 감나무나 원예를 하신 분들에게 가는지...,

과수원예시설농가는 다 갑니다.

아, 시설까지 다 갑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7쪽 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사항인데 삭감했다가 다시 넣어 가지고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육성 민간자본보조 이게 뭐예요?

365생 프리미엄 쌀이 브랜드파워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경영체육성사업은 단지 내 호평벼 단지를 670헥타를 계약재배 했거든요. 단지내에 교육, 농자재지원, 컨설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2억이에요?

12억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고요.

가공시설 쌀 도정시설입니다.

합쳐서 20억 되구만요. 20억이면 또 농협들이 자부담해야 합니까?

여기서 브랜드파워사업하고 브랜드경영체사업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했고 또 20억 가지고는 가공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에서 1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부담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림부에서 농협을 평가하기를 굉장히 어렵답니다. 무이자 자금을 전부 회수해 버리면 작은 조합들은 전부 손을 들게 되어있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농협이 굉장히 적자가 났다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대근 회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농협에 자부담 10억 넘을 것이라고 하면 한 조합에 2억이상씩 돈 내라고 하면 다 손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중요한 사업이 가공시설사업인데 농수산부에서 20억에 60% 보조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20억 가지고는 가공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진원면에 가공시설을 했을 경우 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고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경영안정대책비에서 나눠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모판 사주고 소독제 사준다고 했죠? 평당 벼 심어주고 베어주는 것까지 15만원 받아요. 12만원 하다가 널뛰기 뛰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누가 받냐면 전부다 대형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갑니다. 가면 소독제, 모판, 농약 모든 보조금이 가면 영세농가들 8백평 두마직 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가니까 안 올려야 하거든요. 전부 공돈 되어요. 검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 정책방향도 바뀌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세농가들은 탈농을 시키고...,

지금 탈농을 하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농림수산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바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텃밭 조금만 있어도 하고 있는데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탈농을 시키되 생계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가고 그런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고집하지 마시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올라가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풀자는 것입니다. 6억 남는 돈 가지고 이 농가들한테 줘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 사람 줘도 관계가 없어요. 받을 것 다 받고 연료비 올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것 엄청나게 받아가요. 저도 20마직 짓는데 줄 것 다 주고 있어요. 모판, 소독약 사주고 연구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탈농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어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가서 물어 보세요. 맡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어주고 베어주기까지 맡기는 사람들이 30%는 더 차지할 거예요.

맡기더라도 상자처리제라든가 비료라든가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30～40%가 모판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길래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탈농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햇살권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30평밖에 안 되고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판매장을 신축하실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햇살권역 한우법인에서 부지를 천 몇 평정도 구입을 했어요.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판매장의 일부가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또 자체자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햇살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햇살권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하는데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3천만원 갖고는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판매장 시설이고 설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햇살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하시겠지만 타시군은 판매장을 하는데 몇 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에다가 자체자금 1억 5천을 투입해 가지고 2억 정도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요?

네.

자체 조합법인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가물다보니까 소형 관정지원, 둠벙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정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어서 착수가 됐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굴착 중에 있고 일부는 관정업체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일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정은 지양하고 진짜 좋은 둠벙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부근에 둠벙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정은 지양하십시오. 이제 영농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타 시군과 달리 군민이 4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장성군입니다. 농정과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와 달리 농정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사방댐설치 7,648만 9천원은 사방댐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등산로조성 및 관리 등산로정비 18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인화물질 제거 490만원은 시설비에서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운영비 중에서 27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5백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3,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서 가로수병해충방제 시설비에서 산림방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87페이지 가로수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 업무추진비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산림보호강화부대비2,695만 5천원에서 산림보호강화인건비로 7백만원, 재료비로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5만 5천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가로수이식비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가로화단 꽃묘 구입은 3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단광리 고려시멘트 입구 도로변을 추가로 꽃묘구입해서 화단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비 조림지 비료주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 숲가꾸기사업에서 조림지 숲가꾸기사업 740헥타는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편성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에서 인건비 3억 9,748만 3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감액해서 자담 및 물품취득비로 3,124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30만 8천원은 국도비 교부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8쪽 조림지 비료주기 민간대행사업비 얼마입니까? 17억 6,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말씀이시죠? 176만 5천원입니다.

민간한테 줍니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설계하고 계약하기에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조기집행 취지에 맞추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대행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 뭐예요? 나무 이식해 가지고 소나무 심어놓은 것...,

나무은행 말씀하신가요?

은행 같이 해 놓은 것이요.

문화센터 앞에 심어 놓은 것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고 문화센터 앞의 것은 몇 주 살았으니까 놔두고 죽은 곳 말이에요.

죽은 곳은 나무은행이 전라남도지사님 아주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하면 도로변에 두 곳이 있고 문화센터 앞에 작년 가을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물어 보세요. 확인하려고 나갈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죽었으면 빨리빨리 파내야지 뭐 하러 놔둡니까? 자갈위에 심어 놓으면 안 돼요.

다 논에 심은 겁니다. 논을 임대해서...,

임대해서 살려서 하려고 도로 놔 놓은 곳에서 이식해서 은행 같이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관리를 더 잘하셔야지요.

잘 하겠습니다. 소나무라 아무래도 대행업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겨서 했어요? 아니면 지정했어요?

업자들한테 계약해서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 죽은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죽어 있는 것 전부 빼 놓고 해야지 하자보수 기간 지나버리면 우리가 또 해야 하잖아요.

지금 시가지내에 작년에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도 하자보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군 농협 앞에도 죽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추가로 나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로 해야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은행에 있는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면 대악 앞에 있는 것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했어요? 아니면 하도급으로 줬어요?

대악 앞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문화센터 앞에는 계약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나무는 이일현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려는데 빨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동체육관에서 필암서원으로 가는 장미꽃길 있죠? 거기 장미가 예쁘게 잘 피었는가요?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던데 꽃길조성 187쪽에 들어가 있는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공사와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했던 업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넝쿨장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도로공사 기간이 끝나면 해당 면에서 꽃길조성사업비로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나무 뒤에 가로수를 보세요. 죽은 놈도 있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꽃묘 구입이 있는데 산림과 본예산에 꽃길조성사업비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도 꽃묘생산사업이 5천만원 서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하는 것이 부족해서 더 세워서 해야 합니까?

기술센터하고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묘를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으로 생산한 꽃묘는 읍면으로 배부하지 않고 군 환경보호과로 배부해서 축제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볼거리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읍면예산으로 생산한 꽃묘들은 산림자원과에서 읍면에 배부했던 꽃길조성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화단 꽃묘 구입은 강성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해서 장성의 관문인 고려시멘트 입구 들어오다 보면 삼가동 있는 곳이 경관이 안 좋습니다. 양쪽 지하 고속도로 터널 통과해서 그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추가로 읍에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꽃묘 구입을 절대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양이 읍면까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하는 곳에서 사면 단가가 비쌀 것 아닙니까?

네,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공급할 것을 사전에 예산 세웠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많이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금년에 시범포까지 해 주기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꽃묘 생산을 장성군에서 쓸 수 있는 양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황룡 같은 곳은 가서 보니까 개인이 많이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 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생산업체에서 판로개척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군데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실과별로 각각 하다보니까 다른 중복된 예산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서 앞에서 시설비인데 삭감해서 뒤에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는 과목이 무엇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4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이 앞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같은 시설비로 서 있는데 시설비가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관리프로그램이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한개 국비로 나온 것을 두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서 쓰는 것은 가능한데 두개 같은 내용으로 나온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는 한 가지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한개 사업으로 넣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두 항목으로 나온 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예산정리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쉽게 편성해서 중간에 추경예산 때 목 변경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평이야 등산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나 민간적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 변경을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권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사방댐에 있어서 백양사 뒤편, 북하 중평 아마 국립공원구역인 것 같은데 협의는 했어요?

백양사 뒤는 주지스님이 백양사가 사실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식수 같은 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지사님 대화과정에서 건의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산림소득과 연계해서 담당계장이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를 하는데 국립공원이라 협의가 안 돼요. 순창 넘어가는 그쪽 계곡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훼손문제도 있고 가장 적지는 현재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양사 뒤쪽 계곡에다가 수목 같은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쪽에 하도록 현재는 결정을 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네, 국립공원, 백양사, 전라남도, 장성군 협의를 다 했습니다.

중평은 어디를...,

중평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설계하는 팀들이 와서 보면 적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군에서 4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원해도 도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립공원 같은데요.

국립공원 지역이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고,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연중 70명인데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산림자원과에서 일자리창출은 아주 많은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는 11개 분야로 해서 129명이 당초 계획인원은 107명입니다마는 추가로 희망자들을 다 일할 수 있도록 해서 129명이 일하게 되었고 2/4분기 들어와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추가 인력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어요?

네, 기 129명이 연초부터 각 분야에 숲가꾸기, 산림보호강화사업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꽃묘 구입이 3천만원인데 야생화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하기 전에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를 심고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가 편한 수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죠?

네.

산불감시요원들이 4월말일까지 운영이 됩니까?

계획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산불중점 방지기간입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해 버리면 오후에 염려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근무한다면 오후에 한 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읍면 실정에 맞춰서 약간씩 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4만 2천원입니다. 일자리 별로 인건비가 다릅니다. 산불감시요원은 4만 2천원입니다. 중식비, 간식비 다 포함입니다.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 차량 연료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도 안 나와 버립니다. 감시요원들 몇 바퀴씩 돌라고 하니까 돌고 나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하나씩 사주던지 이분들 가정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읍면에 순찰 돌다 보면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소모될 것 같아요. 유류비라도 별도로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산림청에다가 그런 내용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같은 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연료비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큰 산불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장성에는 아직까지 산불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미리서 산불예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관내 면사무소 차량으로만 순찰을 돌게 하시던지 아니면 최대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장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4만 2천원에 연료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감시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1회 추경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이 오늘 도에서 11시 20분에 투자유치협약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데 수행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이 도 주관 22개 시군 투자유치 워크숍을 신안 증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신 박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재래시장 상가이용 우수실적에 대한 시상을 포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과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 읍면, 개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포상을 주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경제대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민간인 8분에 대해서 매월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절감 5%를 일괄적으로 예산에서 삭감해서 1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행정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현황판정비 2백만원과 국내여비 3만원, 포상금에 2008년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부서공무원 포상금 1,500은 작년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22개 시군을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이 B그룹에 최우수상을 탄 포상금 2천만원을 가지고 현황판정비에 2백을 투입하고 여비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유공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수읍면 시상금 1천만원은 동화면이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최우수 읍면으로 되어서 1천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4쪽 마지막 민간자본보조에 신규투자 창업보조금은 중기청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렉스프로폴하고 JY전자에 대한 2차분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국비가 작년까지는 80% 지원이 됐고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했거든요.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비 25%, 군비 25%, 국비는 50%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 쪽에 대중교통활성화 사무관리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도 12월 22일 옛날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들을 22분을 위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원들 9분을 세분 정도로 참여할 것으로 계상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분야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지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고, 다음 쪽에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7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교통안전계획에 따른 기본용역비는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연초에 시책업무보고로 했던 사업인데 국비 40%고 군비 60% 매칭시스템입니다. 간략히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참여시군이 광주, 나주, 담양, 장성 4개 시군이 참여해서 58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군 부담금 7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40% 2억 8,6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BI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광주, 장성, 나주, 담양 BI센터가 상호 GPS라든가 CDMA 기지국을 통해서 상호정보가 교류되어서 저희들 34대 버스나 BIT 터미널 정보판에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서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컴퓨터 단말기와 상황판을 사무실에 설치하고 운영서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웨이퍼서버라든가 ARS서버들은 전산실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7억 1,6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특별교부세 작년도 연말에 왔던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적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20% 삭감한 420만원을 삭감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1억인데 작년도 4회 추경에 도비 1억 보조에 따른 군비 1억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 자금사정으로 부담을 안 해주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장성교통에 도비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버스로 구입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년 이하 중고 버스구입이 어렵고 신차는 1억정도 되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도비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반납해 주려고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28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부분을 계상했고요. 세출분야 288쪽입니다. 1억에 대해서 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0.25%에 대한 70%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은 원래 128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 상환분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목으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으로 기재되어서 과목을 바로 잡고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정차단속에서 주정차질서유지 근무요원 피복비 2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통신장비운영 요금, 핸드폰요금 등 120만원 계상했고 또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직원들 핸드폰으로 쓰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와서 휴대폰을 이번에 한대를 공용으로 주정차단속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의회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공영주차장 4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후속조치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병권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인접된 시군간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용자에 관한 혜택은 군민들한테 버스시간을 실시간으로 알게 됐습니다. 모니터에 설치되어 있는 LCD전광판에 광주시에 보면 몇 번 몇 분후에 도착 예정이라고 버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변환되면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장성 같은 곳에 많은 예산투자 해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장성군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도 다 설치를 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정도 BIT를 설치합니다. LCD모니터도 나오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대개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보면 한두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15군데를 해 놓으면 돈을 7억이나 투자해서 시골 같은 곳이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광주야 당연히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고 하면 참 좋긴 합니다.

군민한테 정보를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외부 분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장성교통하고 군민운수 버스 34대에 GPS로 받는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또 운전석 뒤에 LCD모니터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계재래시장은 언제나 개소합니까?

마지막 전기배선판이 주문이 되어 있어서 4월말쯤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우수공무원에 하는 것이죠?

공무원, 실과, 읍면에 합니다.

실적을 데이터로 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카드라든가 쓴 것을 증빙서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용카드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이용카드는 없고 재래시장은 그게 조금 난제입니다마는 간이영수증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고요.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없을 것이고 카드 사용하는 곳도 없을 것인데요.

황룡시장에 상인회를 62명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장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질서유지근무요원 피복비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화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석씨와 김경진씨입니다.

그러면 피복은 당연히 해서 그분이 수첩을 들고 다니는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장비 운영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지, 지금 단속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 단속할란다고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신장비 이용료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주정차단속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주정차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하거든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네.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쓰는 휴대폰입니다.

그분들 단속실적은 들어옵니까?

단속은 하지 않고 궤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들이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있든지 없든지 인근 상가로 들어가서 차가 정체가 되니 빼시오 라고 하는 것이 궤도인데 차 대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보기도 싫습니다. 한번도 단속 한 것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계 신흥마을 아시죠?

네.

보도에 동네쪽으로 시설을 했는데 반대쪽에 도로가 넓어서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 버리면 초중고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대형차가 주차를 해 버리면 느닷없이 차 뒤에서 학생들이 뛰어 나와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도로에 가드레인을 해서 150미터 되는데 금광아파트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우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음 예산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말에 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물어봅니다.

예산서 상에 군비로 표기된 것은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했다가 금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표기된 것은 상반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군으로 표시된 것을 본 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본 예산 이후 연말에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유탕리 개거 2천만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유탕저수지에서 토끼뜰로 가는 배수로가 있어요. 고려시멘트 채석광 그쪽에 누수가 되어서 준설도 안 해주고 해 주라고 하니까 거기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유탕저수지에서 토끼뜰 쪽으로 가는 배수로에요. 제가 농업기반공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참고하셔서 사업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쪽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여수토가 덕진리 구심 제1제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현지를 가 보셔 가지고 보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덕진 2구 구심 1제 여수토하고 덕진 2구 구심마을 안에 소하천정비를 했더라고요. 그 위쪽을 남겨놓고 안 해 버렸어요. 여기에 없으니까 참고로 가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이면 복지회관 개보수가 도비사업비로 하는데 목욕탕 쪽 말합니까? 8페이지입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원 사업비가 맞을 거예요. 이야기를 못 들어서 어디인지 알아봐주십시오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월산동 소하천 장성실고 뒷길 회관옆에가 빠져있거든요. 소하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조기집행이야기를 하면서 읍면에 사실상 설계가 안 되어서 못하거든요. 대다수 기술직들이 읍면에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옛날처럼 합동집무를 하도록 해 가지고 빨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5페이지 제설기계동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계동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여백에 제설작업 하는 장비나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을 녹인 물하고 소금을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녹이는 교반기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지붕을 씌워서 오래 쓰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을 녹여서 액체화시켜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게 언론보도에 보면 뿌리고 나서 고속도로 주변에 가로수들이 말라죽는 현상들이 있어요. 장성군 같은 경우는 가로수들이 키가 크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주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식이 빨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제설장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시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해 주시고 염화칼슘액으로 눈을 녹인다든가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급적 곡예길 안 녹는 곳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원 작동마을 앞 도로 첨단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지금 출퇴근하신지 모르겠지만 과속방지턱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입이 튀어 나와 가지고 장성에 대한 이미지가 첫 인상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턱을 조정해서 낮춘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카메라를 더 설치하든가 해서 조금 턱을 낮추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또 그 마을 출신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없애든지 낮추든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천은 어쩝니까? 착공합니까?

도에서 입찰공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천까지요. 용산천, 산정천, 풍영정천까지요.

세 개를 다 입찰공고 해 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면에서 제법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 다음에 전문가가 의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북이 버섯사업소 가는 도로공사가 얼마짜리에요?

10억입니다.

얼마에 입찰했어요? 70% 했습니까? 80% 했습니까?

87% 했습니다.

그러면 1억 3천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얼마 해 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네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가 잘 아네요. 보통 과장님 공사하는데 공사금액 10억이라고 하면 입찰이 85%, 75% 하면 2억 5천이나 1억 5천이 남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모양이에요.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설계 변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사에 몇%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장성에서 가다 보면 북이에서 들어오다 보면 끝 지점에다가 자연석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설계변경해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원래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했어 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전부 들어 있는 것입니까?

네, 산서봉벽이라고 옹벽인데 옹벽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옹벽을 하는데...,

그게 옹벽인데 자연석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설계변경해서 한 것 아니죠? 원래 기존에 들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설계 변경한 것은 공사설계과정에서 편입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도저히 땅 들어간 것을 반대해 가지 고 현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북이 주민들 뜻이 있는 분들이 기왕에 돈 들여서 도로를 내는데 어느 정도 펴서 내야지 기존 도로가 버섯사업 바로 앞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협조합장이랑 같이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서 선형을 바꿨습니다. 복분자 밭쪽으로 지나가게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그 위쪽으로 산등성이에 흙이 나와서 양쪽으로 상토를 하고 설계변경하면서 다 잡아줬습니까?

그렇죠.

총 공사가액의 몇%나 남았습니까? 설계변경해 주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사를 해 버렸던 것이라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이런 것들을 의원이니까 건설방재과나 경관도시과 이런 예산들을 철저히 눈 여겨 봐라는 말을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마다 돌아다니는데 공사하는데 가서 하면 망치로 맞아 죽겠으니까 말은 못하고 서류로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설계 변경할 때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우리군비가 필요 없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는 옹벽 쳐 놓은 것이 그냥 돈을 꿰어 맞출라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했는데 원래 있었다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저번에 못재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면 탱크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점멸등 해서 신호등을 해 놨습니다. 차가 한 대도 안 다닙니다. 경관도시과 소관이에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전기선 깔고 뭐 하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전차부대에서 해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고 앞으로 많이 다닐 것을 예상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돈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가 남으니까 해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도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을 하나씩 넣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표지판 하는데도 한 2천만원씩 하죠? 큰 것 말입니다.

3백만원정도 듭니다.

큰 것 말입니다.

한6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늘 신성저수지 배수로 관계로 부탁을 많이 했는데 곧 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곧 온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130미터입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착공했습니다.

설계 끝났습니까?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레 곧 시작한다고...,

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흥리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0억 세운 것 설계 다 끝났습니까?

용흥리요?

서삼 용흥리 우회도로요.

그것은 착공했습니다.

입찰 끝나고 착공했어요?

네.

지금 지하차도 버스터미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역주행해서 들어가는 예가 많이 있어서 거기다 진입금지라는 간판을 해 주라고 합니다. 오고 있는데 차가들어 와 버려요. 진입금지하고 지하도로 내려가는 인도계단이 있습니다. 계단만 해 놓고 썬라이트를 안 해서 계단 밑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계단에 눈이 쌓인다고 지붕을 입구나 출구에 해 주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북하 덕진에서 넘어가는 쪽에 국도 1호선 지금 확장하고 있죠?

네.

북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덕진리에 넘어 가서 북하쪽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의하니까 참고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6. 경관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고 21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관도시과 본예산은 141억 354만 8천원이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7억 5,412만 3천원을 증액하여 148억 5,767만 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의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서 당초 예산 10억에서 16억원으로 증액편성해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6억원의 사업비는 현재 추진중인 성산～유탕간 도로개설사업비와 월평초교간～장터식육점 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5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하고 있는 장성읍 유탕리 수산리 도시계획도로와 황룡면 일상동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사업계획 축소로 15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진원～모천도로 포장공사와 수천～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불가피하니 2010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을 수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보다 4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성립전과 예비비 사용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삼서면 두동마을 외 4개 지구를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설명을 드리고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45억 9,4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한지 청산금의 체비지 매각대금의 수입이 불투명해서 1행 1은 감액하고 추후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8억 38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북부권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 급수공사비를 수납 세외수입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시설분담금 6,900만원과 공사비 2억 1,528만원을 계상 2억 8,428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27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96페이지입니다. 염소 소독용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검사비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유지를 위하여 1,1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취수장의 모터화 교체와 유탕제 취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5,500만원 그리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비 2억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부권에 평림댐 상수도 언제부터 공급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당초 업무계획서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월경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는 그 이전에 끝납니다. 엊그제 방송에 송천건설이라는 회사가 최종 부도가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부권 공사를 한 회사가 송천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군 공사가 아니라 평림댐에서 주 관로를 연결시키는 공사를 평림댐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송천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6개월정도 공사가 딜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적은 회사면 바로 청산이 되는데 청산절차들이 있더라고요. 6개월정도를 관련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공사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에 물 공급이 될 것으로 보는데 되도록이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마을상수도 약수리 학림마을 다녀오셨죠?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했습니다.

진원면 학림마을 말씀하십니까?

북하면 약수리 학림마을이요.

저희들이 아직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공사가...,

지난번에 나가보셨을 때 어디에 결함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센서관계가 있어서 단전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충무2동 불부합지역 정리 됐습니까?

충무2동 도시계획 불부합 지역은 지적 불부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불부합이기 때문에 그쪽 도로공사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을 것인데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충무2동 도시계획도로 빌라에서 충무동쪽으로 빠지는 곳이요.

공사시공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불부합으로 인해서 가운데 노선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부합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 변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적 불부합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그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시에서 공설운동장 상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하남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서 황룡강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했습니다. ‘87년에 남면정수장을 설치했었고 ‘88년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우리군의 상당한 여론이 있어서 광주시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1차로 황룡교에서 공설운동장 서삼교 아래까지 1차로 ‘96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광주시에서 물을 취수해 갔다가 2006년 3월달에 취수중단을 시켰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 늘어졌던 이유는 광주시 기본계획 수도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바꿔져야 만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구역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광주시와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시기간이 끝나서 지적고시만 하면 되는데 4월 20일 이전에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삼면 추암마을이 전번에 되었기 때문에 빼고 서삼면 전 구역, 그리고 북일면의 전체면적, 북이면의 전체 면적, 장성읍의 안평과 장안이 되겠습니다.

구 서삼교 밑에 집수정은 폐쇄되었습니까?

현재 취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는 안 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제하면 지적고시 해 가지고 폐쇄해야죠. 농어촌공사 앞에 집수정 있어요. 펌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인수합니까? 어쩝니까?

지금 광주시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문제는 논의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읍 시가지 금년도부터서 하는데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뭡니까?

현재 다시 한번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시가지사업 정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정비 주 목적이 뭐예요?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역 앞 도시계획도로정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용역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앞 광장 확장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확장을 해야 할 부분과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할 때 의회에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도읍가꾸기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내에 말들이 많아요. 이 사업 추진을 언제 했습니까? 별도로 추경에 그쪽에 돈 필요해서 올라 온 것 없죠?

없습니다.

그 사업 몇 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결정되어서 추진되었으면 그때 군수가 누구죠?

2005년도는 김흥식 군수님입니다.

김흥식 군수님이 하셨죠.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는 김흥식 군수님이 하셨고, 2006년도에 결정을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 군수님께 잘못한 것을 탓 해야 할런지 현 군수님한테 탓해야 할런지 안타깝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4동 있죠. 8억 5,100만원입니까?

금액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합산이 잘 안 됩니다.

거기 해 주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2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똑같은 건물을 두개를 지었어요. 거기에 노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정말로 김흥식 군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요구를 계획하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김흥식 군수님이 잘 하셨는데 전직 군수님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됐어요. 10미터도 안 되는데다 똑같은 건물 두개를 지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쪽 다니시는 분들이 유두석 전 군수가 건설교통부에 있을 때 예산을 따 와 가지고 이청 군수님이 회관을 지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김흥식 군수님이 한 것이지 이청 군수님한테 욕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요.

모든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들을 가져오고 할 때는 표면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김흥식 군수님이 확정해서 가져와서 계획을 세우고 공천회를 해 가지고 유두석 군수님이 재임하면서 이청 군수님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준공식을 하고 다니는데 너무 과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면 주민들 혼선이 와요. 정말 잘못 됐어요.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건물을 세상에 20미터 안 되는 곳에 해 놓고 돈 많은 나라입니다. 장성군 돈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퇴임하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했더니 이청 군수가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맥락을 잘 짚어주십시오. 알았습니까?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하면서 충무지구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해요. 마무리가 언제 끝납니까?

사업비는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사업입찰하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입찰하고 남은 사업비는 얼마 남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액이 14억 4,400만원, 2009년도 예산액이 3억 4,800해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는 103억 2백만원입니다.

103억에서 총체적으로 입찰해서 나머지 가 얼마였어요?

입찰해서 남은 사업비들은 계속 보상비와 이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나머지 돈들을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설계변경해서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조금 찔끔 고치고 설계 변경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서도 공감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여기 하나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무리할 때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본질을 잘 아셔야 해요. 103억에서 80%잡고 20억 남은 것 가지고 보상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소재지 도시계획도로는 언제나 착공하는가요?

보상이 현재 농협과 전 주조장 부지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착공을 해서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야 합니까?

추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특히 농협 같은 경우 전체 면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관로매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가 양질의 토사로 되메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 수도가 거기는 자체 나오는 흙들을 그대로 다시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시방서 기준에 관로가 매설이 되면 양질의 토사가 매설되지 않으면 관이 돌멩이 같은 것을 맞으면 깨집니다. 관을 매설한 주위는 양질의 토사로 할 수 있도록 시방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지 확인을 하다가 식당에 갔어요. 깊이는 45센티 되기 때문에 깊이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관을 짚어 넣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돌이 들어가면 깨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겨울에 거기에 물이 있으면 동파의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계택지지구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택지지구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돈 쓴 것이 얼마 했어요?

삼계택지개발 사업지구에는 당초 사업비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체비지 관계로 돈을 12억인가 일반회계에서 썼죠?

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상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농림부에 불입이 되지 않아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꼭 시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를 부담을 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을 때 상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420만원만 세워놨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군에서 삼계택지지구에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있습니다. 현재 삼계택지개발사업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했던 것이 동광건설의 체비지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동광건설의 체비지를 이전해 갔습니다. 14필지가 있는데 그에 상시되는 금액이 31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10필지 28억 2,300만원어치는 완전히 이전해 갔고, 4필지 3억 1,600만원정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해결을 못한 것이 아니라 동광건설에서는 4필지가 있는데 3필지로 해 달라, 1필지는 장성군에서 등치가 큰 것을 주면 이전을 해 가겠다 그래서 검토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광건설에서 이전해 가고 나면 저희들이 좀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보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체비지 매각에 대한 예산을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매각 공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론 삭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전용을 해서 여기에 예산을 살려서 체비지 매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깎아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 군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광건설에 전부 이전이 되면 현재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저번에 답변하기를 그러면 체비지가 팔리면 평이야 장성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 사용해서 쓰는 형식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성군에 있는 체비지가 팔리면 이미 장성군에서 그쪽에서 쓴 돈을 전부 확보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팔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삼계택지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너무 한다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특정인에 대한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못 했다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장성군에서 12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일시 차용형식으로 해서 대금지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농경지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도 잘해 준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계택지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항의 방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어제 경관도시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나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제 공직자들이 박상곤 위원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림댐 관리계획 아직 승인 안 되었죠?

방금 전에 군비투자는 1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총...,

그 말씀이 아니라 평림댐 관리계획을 우리군에서 인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시설물인계는 토지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아직 안 해 줬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5월 1일에 삼계면민의 날 행사를 평림댐에서 합니다. 그런데 삼계면민의 날 추진계획에 보면 군의 승인을 얻어 그것을 사용한다 협의 내용에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승인도 안 해 줬는데 무슨 승인을 받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잠정적인 승인은 군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쓰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삼계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삼계 청년회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삼계청년회하면 삼계면을 이끌어가는 젊은층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승인 받아 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면장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는 묵과하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 주셔야지요. 의회에서 다음에 승인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란다는 얘기는..., 군에서는 아직은 모르겠지요. 협의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왔습니다. 평림댐과 하기를 장미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위임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 준 것하고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임을 해 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삼계면민들이 5월 1일에 면민의 날 행사를 해요.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섣불리 승인도 안 되었는데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설도 아닌데 우리군에서 덜렁 승인해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계면장님이나 추진위원단에서 박상곤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할지 몰라도 나는 삼계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우리가 평림댐을 관리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권 광역상수도가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요. 그러면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어떻게 보면 상수도공급은 별 차질 없이 되겠네요.

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진원, 남면을 다니다 보면 마을 입구마다 도로가 절단이 되어 가지고 절단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너무 파헤쳐놓아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때그때 절단하면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성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거의 읍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황룡하고 그러는데 면단위에도 꼭 필요한 소방도로 우선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읍면에도 필요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는 한두군데씩이라도 해 주세요.

소외되는 마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읍에 소방도로는 당연히 내줘야 하지만 보상받고 다 광주로 나가고 돌아서면 주차장이 되고 하는데 면단위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린 후에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에서 91쪽에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36억 9,800만원으로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설계비로 6억 7백만원의 국고보조금과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3억원,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 27억 9,100만원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9,252만원 보다 총 89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2억 838만 7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축령산, 장성호 주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도시개발비로 58억 2,800만원,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건립 등 택지개발비로 3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추진전략기획사업으로 축령산 장성호 주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위한 3억원을 계상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미래전략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을 위하여 포상 협의를 위한 뉴타운보상협의회 및 뉴타운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 건축, 교육, 농업경제, 홍보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뉴타운조성 대상지 경계 및 분할측량을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등기수수료로 2천만원, 뉴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 7백만원과 군비 2억 6천만원 총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표 및 시발굴조사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하여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단지 조성 및 분양 후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때까지 귀농자에 대한 수입원 창출이 필요함에 따라서 농정기반 확충방안, 입주자관리대책 등 다방면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귀농 프로젝트개발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마을정비구역계획 및 개장분묘공고료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용지매수 등에 따른 부대비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이관해 오는 예산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균특회계예산 3억원을, 그리고 황룡행복마을에 전통관광자원화사업 용역비로 균특예산1,860만원을, 전통테마공원과 전통한식정자 등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하여 균특예산으로 2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전선지중화공사를 위한 한전부담금으로 균특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359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전략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축령산 장성호 주변 개발사업과 황룡 행복마을,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장성에 오셔 가지고 공직에 발을 들여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더만요. 처음 오셔서 질의답변하는데 오늘 군수님 출장을 가셔서 좀 안타까워요. 보고를 잘 해야 할 것인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장성군 정책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역시 대단한 사람을 모시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 같으면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데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행복마을이 불행마을 되어 버렸고 그쪽 돼지 똥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무슨 앞날을 내다보고 냄새 안 나게 황룡강둔치를 만든 것은 잘했고, 사과단지 유평리 쪽에 보니까 안에 안락하니 잘 넣어 놨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 이일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잘 보고, 그리고 노량진역사에서 다행이 1조 5천억원 우리가 확인했는데 민자유치와 더불어서 시대와 때를 잘 맞춰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이 군수는 운이 맞아 가구나 생각합니다.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머리에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잘 보고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장성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량진역사에서 1조 5천억원은 대단히 잘 하신 일이에요.

투자의향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청 군수님이 노력해서 노량진역사에서 1조 5천억원 가져오셨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도 앞으로 선전을 많이 할랍니다. 하여튼 많이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길 우리도 빌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일현 위원님이 핵심은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축령산 장성호개발 민자유치를 계획서보면 1조 2,400만원인데 저번에 다시 해서 1조 5천억 말이 나와요. 이런 개발계획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이런 개발계획은 정부 승인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내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는데 민자계획이 확실히 해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1,500억도 아니고 과연 누가 자금을 동원해서 장성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업자가 확실히 50% 자금을 준비했다든가 무엇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승인 받겠어요?

지금은 투자의향만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해 올 때 자본이라든가...,

거기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있고 제3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를 했을 때 정부에서 자금능력을 확인을 해서 해 줄 것 같은데 의향만하면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재무구조도 살피고 해서 자금능력이 있는가 난개발 조금 해 놓고 말아 버리면 배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 주고, 이와 관련해서 1차 설명회 때 군수님께서 이런 시설은 어디 가서 있는 것인가 다시 하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지역과 특색이 맞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하십니까?

네.

혹시 정우건설 사무실 알고 계십니까?

어디요?

예식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 네.

거기 한번 가 보셨는가요? 그 안에 가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상스러운 게 축령산과 장성호 개발한다고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혹시 군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물어 본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군의회에서 제주도연수를 갔는데 관광지 견학에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민간이 투자한 곳을 가 봤어요. 참고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령산은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다, 도로도 그대로 놔두고 황토길로 만들고 교행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녀와 나무꾼 같은 곳처럼 입구부터 출구까지 김흥식 군수 때 옛날 농가에서 쓰던 유물을 많이 해 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진열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관계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얼마 세워줬죠? 사과단지 3억, 뉴타운 3억해서 6억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뉴타운환경평가용역에 3억 되어 있습니다.

사과단지도 3억 세워져 있죠?

사과단지는 4억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설계 8억 6,700, 귀농프로젝트 개발용역 2천, 문화재지표 및 이것은 나중에 개발하면서 하는데 1억 5천...,

여기 나온 것은 다 뉴타운 관련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하는데 이것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뉴타운설계 속에 2천만원이 당연히 그 속에 귀농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는 단지계획을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단지 안에 넣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우리가 귀농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가는 부분을 지적해 볼랍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물어 보니까 농업목적을 가진 일정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나이제한은 49세까지라고 하셨는데 말미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농업목적 일정규모는 맞는데 광주 도로가 확장이 되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광주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왜 안 맞냐면 이 사업내용 속에는 장성의 인구유입정책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라고 하는데 여기다 좋은 시설해 놓고 광주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그것이 내포된 거예요.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용하면 여기에 좋은 시설해서 집만 지어주고 광주 가서 농사짓는다고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일전에 보상관계 협의를 오신 분이 계시죠.

축산관계에 대해서...,

네,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지금 보상관계가 아직 계획도 안 되어있는데 예산도 안 되어있는데 너무 앞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군의회에서 방망이도 아직 안 쳤는데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방망이 칠 날이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군의회에서 방망이를 안칠 것이라는 얘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앞서 갑니까?

앞서가지 말라고...,

아니 공무원들이 앞서가요. 우리가 13일로 방망이를 치려고 잡아놨는데 민원인이 와서 보상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군의회에서 아직 방망이를 안 쳐서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방망이 안 칠 것으로 예상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너무나 앞서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있어서 13일에 예산을 의결을 합니다. 그때 예산 심의의결 된 다음에 통보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군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쳐서 못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대질시킬 수 있습니다. 축사 일반보상하고 피해보상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지금 생각으로 4배정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한 농가에 8억～10억을 이야기 했는데 4배면 40억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면 다른 곳에서 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면 쫓겨나는 식이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보상은 3～4배 하면 어렵고 어떤 이주대책을...,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옮겨갈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하고 면장도 나서서 할 것이라 그런 것을 알아보고 같이 출장 가서 설득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공직자들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두 번 들었습니다. 저번에 뉴타운 갔을 때 전화통화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고, 엊그저께 가니까 방망이를 안쳐 주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머리들이 좋은 양반들을 모아놓으니까 의회가 내일모레 3일 후에 할 일도 방망이 안 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우리 단장님은 애써서 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무자는 방망이 안 칠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들 조심하십시오.

네,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사업단에 큰 프로젝트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산출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몇 억, 몇 억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품성 표에 의해서...,

대략 용역면적...,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성 적용이 있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정부 노임단가 적용,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평가에 대한 용역비 산출을 평가 범위내에서 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축령산과 장성호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억 정도만 갖고 용역을 하라고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꼭 6억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갖고는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한옥조례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의회에 접수됐다가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반려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 한옥조례에 보면 기존마을은 10호 이상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마을은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전라남도 내 실거주자에 한해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황룡행복마을은 106세대가 전라남도민이 쉽게 말해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주변에서 불행마을이 될 것이다 염려가 많습니다. 진원에 있는 청정매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마을에서 7～8호, 외지에서 10 몇 호 해 가지고 20호가 행복마을조성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군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시작했던 것이 신청자가 대부분 광주광역시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도 조례는 1년 이상 전라남도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실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 조례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먼저 전통놀이 문화연구회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풍물연구회를 2개회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모듬 북 기초가락에 대한 교육은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있는 북이면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풍물놀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백만원이며 100% 군비입니다. 다음 240쪽 중간부분에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토양검사 뿐만 아니라 과수 등 전 농경지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쌀에 대한 성분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채취를 해야 할 경우 정확한 지번, 지적 등 제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GPS시스템정착 기기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기이며, 검정에 필요한 시료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2백만원과 5백만원이며 100% 군비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고품질 포도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장성포도 품질고급화로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연속사업이며, 황룡면 신호리 내황마을을 중심으로 한 포도연구회에서 포도비가림하우스를 신청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친환경고품질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균특보조금사업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지점에 있는 기능성 칼라토마토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균특인 국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 추진하였던 2007년, 2008년 사업은 의원님께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시 확인하신 바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재배되어 온 방울토마토에 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며, 장성 농축산물 수출법인 15명이 주축이 되어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기능성칼라토마토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경재배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하우스신설사업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중간 지점에 있는 고품질 딸기생산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딸기재배면적은 54헥타입니다. 이중 고설 수경재배시설은 2.2헥타이며, 이 시설재배는 기존에 재배했던 것 보다 작업이 편리하고 수확량도 2배 정도로 많아서 재배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경재배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인 펜코일시설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6.4헥타이며, 보조 60%, 자담40%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표고봉지재배 시범입니다. 기존의 표고재배는 참나무에 버섯종균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사업으로 참나무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참나무 톱밥 봉지에 종균을 투입하여 표고를 생산하게 되면 참나무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표고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는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도 지난 농업보조금사업 현장방문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확대해야 할 부분들의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본예산에 농기계임대사업 몇%나 농기계구입 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비 12억 5천만원인데 5억 5천만원 농기계 중 4억원정도는 확보해서 아직은 시설창고가 신축 안 되었기 때문에 야적 내지는 기존에 있는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창고 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창고설계가 끝나서 일산감사까지 다 끝낸 상태여서 바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해요.

그 설계하고 또 토지매입하고 또 설계하고 또 설계한 것을 입찰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혹시 농기계 구입하는데 용역 준 것은 아니죠?

용역 준 것 아닙니다.

빨리 구입해서 농사철전에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임대사업은 임대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께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조례가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임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9.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하수처리재이용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장성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하수처리해 방류되는 1일 1만톤의 방류수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농업용수공급 등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하천의 근천화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BOD저감시설 확충 기본설계 용열입니다. 장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 처리공법인 RBC공법은 고도처리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처가 불가능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BOD기준 방류수수질 10ppm에서 7ppm으로 저감방류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런던협약에 의하여 2010년부터는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우리군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10여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기본설계 용역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입니다. 우리군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총31개소로 매년 늘어난 시설에 비해 관리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잦은 고장에 대한 대처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수질검사는 월1회에서 주1회로 확대되었고 방류수 기준 초과시 4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당장 교체와 신속정비가 필요한 14개소에 대하여 2억 5천만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에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설치입니다. 전국 배수펌프장에 대한 감사원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배전반의 추가설치 및 4천만원과 한전수탁공사 3천만원 등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상전원 확보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의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MCC 설비 교체입니다. 동화농공단지는 지난 1990년대에 설치된 시설로서 시설물의 노후와 내구연안 경과 등으로 각종 설비의 고장이 잦은 실정입니다. 기계설비를 수시 정비하여 유지하여 왔으나 전기시설 특히 수배전반은 전기 누전이 잦아 누선 발생시 처리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방류수 기준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등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배전반 개보수를 위하여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입니다. 2009년도 이행평가용역 낙찰차액 1,9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본 예산 편성 시 마을하수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총괄금액으로 통과되어 일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구별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31억 8,900만원 중 조기집행에 따라서 기 원인행위 및 집행에 22억 7천만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9억 1,800만원과 추가 확보된 3억 8,300만원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4억원을 합한 17억 1백만원을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북일면 오산지구, 삼계면 생촌지구, 북이 달성지구, 북하 성암지구, 동화 동화지구, 북이면 오월지구, 장성읍 오지지구, 진원면 초등지구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괴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기 보고 드린 예산 4억원에 대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삼면 괴정마을의 생활하수처리사업으로 처리시설 25톤과 하수관거 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쯤 준공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4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하면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가정에 있는 배수설비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