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예.

예.

예. 조례상에.

예.

예.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어야지만,

예.

소급은 안 되고요. 조례시행이 공포된 후부터 됩니다.

소급해서 지급되는 규정은 없고요. 조례시행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고기간도 있고 조례규칙 심의기간도 있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요.

예우에 관한 조례였었는데 이 법률이 3월 7일부터 시행인데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아직 단체설립 같은 것은 없지요.

1조는 바꾸고 이것은 앞을 봐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 모양인데요. 아직 여기에 대한 지시는 없었고 근거를 수정발의 하셨는데 1조 근거, 법률명 제명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례가 제1조의 명이 이번에 바뀐 것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 떨어졌어요.

대동소이한데 조례상에 단체설립에 관한 안은 없고요. 그래서 원 제목만 타이틀만 바꾸는 것으로,

법률에 그렇게 돼있지요.

제명만 바꾸는 거지요.

그에 따르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떨어진 것이 없는데 지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명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3월 1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와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함에 따라서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재외 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제 서식에 작성요령을 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되었으며 충청북도로부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 및 후속조치사항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면 해당조례의 표준안도 함께 시달되었는 바,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용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감사요?

물론, 우리가 보조단체이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첫째 안 되고, 물론 감사를 해서 잡아놓으면 좋은데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적나라하게 집행되는 바람이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내에서도 그 감사를 못하고 있고 각 시군 자체도 전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한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사회단체하고 마찰 파장, 그런 것 때문에 도내에서도 한군데가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4월초에 그동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조기집행 지시도 있고, 조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월달에는 착공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교환 협의가 안됐지만 교환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용승낙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공문을 4월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군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회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전제로 하되 교환이 안될 때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군유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해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확약서를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교환 이런 문제는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확약서를 써줄 수도 없고, 저희가 도청 땅하고 바꿀 때에도 감정가격으로 했고 저희가 유치를 한 국가대표선수촌이나 위성센터,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이런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그 땅들도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했지 공시지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편하지 공시지가로 해달라 하는 소리는 안해 주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희들도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대화는 됐었는데 그것은 구두상으로 한 얘기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그렇게 6.25격전지가 우리나라 전사상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후세교육장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도 크고요.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든가 매각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전례가 된다면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공시지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올해 처음 저희한테 온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솔루션 관계로 대책위에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대책을 세워오면서 했는데 당초보다 많은 시간이 가다보니까 자금이 문제가 되어서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