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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9-04-10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환경오염 우심지역과 환경오염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윤근량 위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근량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 26일 본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4월 1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생활주변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현장을 확인하였고,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34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배출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9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수질검사 의뢰한 10개소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윤근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활동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추가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덕산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적한대로 표기가 안됐네요. 여기 보니까 추가로다가 주민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제가 요구했죠? 시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그것은...

정광섭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증설이 되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때 부지확보를 같이 하면 지하로다가 매설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설되는 것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 되어야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있다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지난한 상황이고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월면 신월리 월촌에 콘테이너 무단방치 어떻게 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신도종 마을에서 월촌으로 넘어가는 좌측에 있는 콘테이너는 임대업체에서 활용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광섭위원

임대업체?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기존에 거기에 있던 업체에서 기존업체를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 좀 빨리 치워야 되겠어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거기까지 확인안 해봤습니다. 위치만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적절히 빨리 처리하세요.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줄래요. 5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의 폐기물불법투기 현장확인결과에서 나왔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다녀봤지만 꼭 그 장소, 투기하는 장소에 투기를 해요. 우리 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누가 하나 버리면 계속 갖다 버린다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듭니다. 여기에다가 본위원이 느낀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다가 뭐라도 설치해서 경고판이라도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가보면 꼭 그 자리에 있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은 대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적인 저수지주변이나 특히 다리밑에 버리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해마다 평소에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달까지 완전히 수거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경고판 같은 것 해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신창섭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 상호간의 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의 건 활동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할 것만 우리끼리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질의응답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요번 환경특위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환경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군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을 일정대로 저희가 갔었는데 미가동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알차게 환경특위를 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 관련과와 확인하셔서 농지면 농지법에 저촉되고, 임야에 갖다 놨으면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니까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