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오병택 의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기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우리 영동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구복 군수 형님이 영동군민의 혈세인 군비와 약간의 도비로 건립하는 사회단체 4개의 회관을 국비 포함 건립한다고 거짓서류를 들고 다니며 사회단체장을 만나 설명하며 홍보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반론을 제기하는 본 의원을 협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2009년 4월 9일 월요일 모 언론사에 게재된 ‘사회단체 회관 건립 자금에 대하여 영동군민 상대의 거짓발언 물의 전액 혈세로 책정, 군민에게 사죄요구’라는 기사를 보고 군수의 형님이신 정구영 씨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동군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에 2개 단체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금액을 자필로 기재하여 모 언론사 기자님에게 본 의원을 매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하게 엄포 협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황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4월 6일 군수님 형님에게 직접 전화하여 영동군의회 내에서 담당자 및 기자 두 분 등 7명이 함께 동석하여 정확한 자료를 군수님 형님에게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사과까지 받았으나 그 후 7일에는 또 다시 새마을지회장님, 재향군인회장님 등 세 분이 의회를 방문해 본 의원에게 항의하여 무척 황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단체장들에게 모 신문기사 내용은 영동군청 자료에 의해 인터뷰한 내용이라 말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여주며 정구복 군수님께 직접가셔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영동군민의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어 바로잡고 올바르게 알리고자 재차 말씀드리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회관 전액 군비 등 4개 사회단체 건립기금은 도비 일부와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군수가 공식석상에서 지역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가져왔다는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동군 사회단체회장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의원에게 영동군 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항의하며 우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영동군에서 예산현황을 알려준 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는 군민들과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책임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영동군수께서는 영동군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된 문서가 집행부, 영동군청과 재향군인회 회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너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영동군 예산상의 내용과 재향군인회 신축 사업계획서 내용은 일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한 문서로 교체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민의 군수는 정구복 군수이지 형님이 군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구복 군수님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형님은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하여 군민을 현혹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군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10일 영동군의회 의원 한순희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관내 차량은 계속 증가하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영동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가 난무하여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매입 현황으로 구 영동농협 부지와 현대청과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구 영동농협 부지는 영동읍 계산리 484-9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732㎡ 건물은 1336.12㎡ 주차면수는 346대가 되겠습니다. 총매입비는 1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현대청과 부지는 영동읍 계산리 529-12 외 3필지로 면적은 2452㎡ 주차면수는 415대 총매입비는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9억 원, 주차타워 설치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2009년도에는 2개소 부지 매입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2010년 이후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도 청사를 신축 이전 후 종합실험실, 농산물 가공실, 영농자재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등 계속된 과학영농시설이 설치되어 향후 시설물의 추가설치 부지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2009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밭작물 브랜드사업인 농기계대여용 농기계 보관관리를 위한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현황은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19-6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263㎡, 건물면적은 59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3억 63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12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역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서식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내역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구입하는 데 보면 구두상으로는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축하는 것인지,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 같은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사석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 설치비가 30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부지 및 건물매입비는 29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영동지역에서 볼 때 주차장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를 형성하는 것 보다는, 주차타워는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네.

노면에 주차장만 설치하고 주차타워 설치비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 극장 뒤에 역전에서 로터리 사이에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차들이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제3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 의회에 접수되어 3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58%가 증가한 2942억 76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586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6억 75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 회계의 세출예산 중 양강 구강초 건물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구강초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1억 원, 국궁장 건립비 2억 원, 영동 와인축제 발전방안 용역 1500만 원, 영동 곶감 대도시 홍보 2000만 원 총계 6억 3500만 원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세부 추진계획 부족 등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재래시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재래시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코자 함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행정수행 절차입니다. 건물현황은 영동읍 계산리 694-16외 1필지로 주차장 및 고객센터, 아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시설 유지 관리와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며 화장실 및 고객센터 시설유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71조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사전협의로 군정조정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영동군 재래시장 활성화,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차장 운영 관리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94-16번지 외 1필지로 주차장, 고객센터, 아케이드며 협약안 체결 계획은 2009년도 4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영동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수탁하고 위탁방법은 무상관리 위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객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11호 영동군 재래시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서에 보면 수탁기간을 2012년 2월 31일까지, 투자유치과장님은 3월 30일까지로 설명해주셨는데 보고서 자료에 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4명이 요구되는데 주차장면적이 400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면이 31대 정도 되고 근데 거기에 관리인원이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차표 관리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교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했고요. 사무실에 고객들 와서 찾아오는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 한명 배치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공근로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원활해지면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로 별 문제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규모에 맞고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재래시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비하고 직급 및 직렬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부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지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여성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두 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체납가산금 요율 조정 등 현행 조례의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보완하며 과태료 금액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