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6회 우리 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정옥의원, 박선동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9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휴회의 건 11시 21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복휘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4월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출산축하금 지급 관련과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건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석으로 이동) (P/T에 의한 보고) 2.1명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저출산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가임여성 한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7년 말 우리나라 출산율은 1.25명으로 홍콩 0.96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사회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경제발전 둔화, 국민연금 지급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생존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상 보건복지부의 출산 장려정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구·군별 출산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25명이며 부산은 1.02명, 해운대구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부산 중구가 0.84명으로 가장 낮고 부산진구가 1.25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자치구·군의 예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1개 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포함하여 5개 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도 출산축하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6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전달체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구청 내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통합사례 관리, 긴급지원, 현장방문, 콜센터 설치 운영 등 복지업무 중에서도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민서비스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통합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복지업무는 기존 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부득이 주민평생학습지원과와 행복나눔과에 대한 기구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번 전달체계 개편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과 명칭을 단순히 바꾸는 차원이 아닌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한 조직운영실태보고서를 보면 재무과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관련 부서 등 1관·1과를 축소하는 등 공무원 정원 및 기구를 감축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2008년 10월10일부터 새로운 행정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구가 설치·운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과를 추가로 신설하여 1개 과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초 조직개편 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말에도 1개국이 감축되어져야 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부득이 행정기구가 재개편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행정조직 개편 시 타 구와 비교하면서 해당부서 및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임채웅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계절적으로는 봄이 온 것 같은데 마음과 몸은 아직 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로 전격 매각된 사건으로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위기가 극복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더 몸을 움츠려 들게 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연초에 해운대구청은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두고 의회와 구청 집행부 간에 벌였던 공방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간 쓰레기봉투값 인하와 관련하여 구청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조례개정이 있기도 전에 연초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한 것 등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구청 집행부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부담한다’는 환경부 지침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할 경우 청소재정자립도가 낮아져 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의지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의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한결같은 반대의견을 견지한 구청 집행부가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쓰레기봉투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은 구청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봉투판매 수입과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비한 주민부담율이 약 76%로 구예산 24%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로 인한 구 예산의 추가투입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구청 집행부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겠다면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쓰레기봉투 인하만큼의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할 텐데 어떤 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구청 집행부의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두고 ‘내년 선거용이다’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타 구에 비해 비싸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간담회에서 마치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을 두고 그런 의혹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면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충분한 심의과정과 의결을 거친 연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더라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봉투값 인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ℓ, 10ℓ의 경우 구청안보다 더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기왕 쓰레기봉투 가격을 손질하려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5ℓ, 10ℓ의 경우 인하폭을 늘리고 그 외의 것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안상호 정성철 안정옥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신상현 오현규 임채웅 서강식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이안호 정명이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