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현정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14억원 보다 308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3822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0억원 보다 2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90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5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9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억 50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2008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 국내 경기 침체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신빈곤층 및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재투자, 당면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우선 편성여부, 군민의 복리증진 재투자 여부, 예산과다 편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농용굴삭기지원사업 등 4건 5억 2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