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진 의원, 배이희 의원)

23만 구민여러분! 다선거구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를 통해 5분 발언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지난 2009년 3월 23일 인사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실시된다면 그 조직은 활력이 넘치고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은 제1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보고 공감할 수 없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주기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부서 임용일이 1년도 되지 않은 일부 직원을 구본청으로 전보하였으며, 또한 현직급 승진일이 타 직원보다 늦은 직원이 구본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일부 직원의 특혜로 비춰지며 소수의 직원으로 인해 다수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조직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며 인사상의 어려움과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원칙과 규정을 반하면서 전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신설된 담당에 필요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을 배치하였다고 하나 전보대상자 중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대다수의 직원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며, 또한 현직급 승진일이 늦은 직원의 전보로 구본청 근무를 바라는 다수 직원의 인사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서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여태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인사 실태를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물론 100%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경력과 능력,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필요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인사 시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도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대구의 전통과 옛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향토색 짙은 오래된 건물과 비좁은 골목길을 포함한 60～70년대의 도시화 초기 시가지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골목길은 30여년 전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 간에 명확한 문서 없이 서로 간 인정에 의해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거나 양해해 골목길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통행로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경매나 매매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오던 골목길이 지목과 현황이 맞지 않고 소유권이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 사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도의 소유자가 인근 주민에게 도로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대해 매입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07년 평리동에서 골목길 통행료 논란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의 지역적, 전통적 특성상 이러한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해결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서중현 청장님!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의 행사가 침해된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 덕분에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아파트 공개공지의 일정부분이 사도로 활용되어지거나 토지의 일부가 사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게 되어 소유권자의 재산권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도 비록 조례에 명시규정은 없지만 이런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사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세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골목길처럼 소수·특정인이 이용하는 사도의 경우에는 도로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과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책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수 특정인을 위해 개설된 사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비과세나 과세면제가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소수특정인이 사용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던 간에 사도의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법 제3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가구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 토지에 대해서 사도법을 적용해 비과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무쪼록 특정인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사도라 하더라도 관리청에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거나,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도로에 대해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보아 해당하는 면적만큼 구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을 다소나마 덜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골목길이 분쟁의 길이 아니라 이웃간 화목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통행권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골목길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사전에 점유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불거질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서민 중심 조세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재술 의원, 배이희 의원, 감도야 의원, 임태상 의원, 위용복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애쓰시는 서중현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긴급정책을 세워가면서 자국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서민 일자리 만들기 창출에 진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5월 3일 개최계획인 2009구민건강체육대회 행사는 이런 어려운 사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져, 이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으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추세로 볼 것 같으면 해마다 가져온 대단위 행사를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월 17일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와 관련한 의견의 동의가 있어 의원 전체의 중지를 모은 결과 금년에 예산편성된 한마음 행사경비 1억 4000만원을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3월 18일자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각 동으로 3월 19일 가칭 2009구민건강체육대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면서,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임을 고려하여, 구민화합한마당축제와 건강달리기대회, 씨름왕대회를 통합하여 5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라고 문서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이 함께하는 큰 행사를 하는데 준비 부서에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알리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까봐 그랬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호 서구광장지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체육대회 행사 개요를 상세히 실어 구민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광장지에도 볼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따로 운영해 온 구민화합한마음축제, 건강달리기대회, 씨름왕대회를 통합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치루는 시기는 그 해의 다른 일정과 중복되지 않고 선거관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시기를 정하여 운영해 왔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행사는 별개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겪어 왔습니다. 행사에 따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를 공포하기에 앞서 통상적으로 분리하여 시행해 온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을 하려면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구민화합한마당 행사에 대한 2008년도에 소요된 경비를 볼 것 같으면 구에서 집행하는 총괄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동에 배정되는 금액이 1개 동에 최소 500만원 내지 최대 550만원을 배정해 주었는데도 일부에서는 부족하여 외부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동에 배정하는 경비를 대폭 줄여서 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행사경비를 줄여서까지 행사를 하면 올바른 행사가 되겠나하는 염려가 앞서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첫째로 우리 의회에서 3월 18일자로 구민화합한마당축제 행사경비로 편성된 1억 4000만원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3월 19일 각 동에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문서를 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로 통상적으로 분리 시행해 오던 행사를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통합하여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와 또한 단점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2008년도 구민화합한마당축제 행사비용이 동별로 55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009년에는 구민화합한마당축제, 건강달리기대회, 씨름왕대회를 통합하여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동 자치위원회 지원금이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내라고 하였는데 이 적은 지원금 가지고 행사를 치러낼지 걱정이 되며 또한 마을금고나 지역유지분들께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을지 만약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지금이라도 계획된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여 경제살리기 등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건강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민화합한마당축제를 취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구의회의 건의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 없이 행사 예정이라는 업무연락을 동 자치센터에 보내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정서,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민화합한마당축제의 개최 여부와 규모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많은 고민과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사를 취소하여 행사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어려운 경제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고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판단되어 구민화합한마당축제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에 업무연락을 보낸 이유는 구에서 추진 중인 행사일정을 참고하여 동 단위 행사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서둘러 통지하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슬기로운 결정을 하고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 통상적으로 분리 시행하던 구민화합한마당축제와 건강달리기, 씨름왕선발대회를 통합하는 이유와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월에 개최하였고, 씨름왕선발대회는 6월에, 건강달리기대회는 10월에 개최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만들기 등 서민 경제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개최에 따른 장점은 한마디로 예산절감입니다. 각 행사시 별도로 소요되는 무대 시설과 장비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고, 홍보용 현수막, 팜플렛 역시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격이 다른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건강달리기대회와 씨름왕대회는 축소되거나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2009구민건강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취소하여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과 동별 지원금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개최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개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번 행사가 검소하고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행사는 구민화합한마당축제, 건강달리기, 씨름왕선발대회 등 3개 대회를 통합 개최하면서 이벤트성 행사를 생략하여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예산 1억 8000여만원 중 56%인 1억원만 집행하고, 44%인 8000여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큰 동에는 550만원, 나머지 동에는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체육복 구입과 행사준비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준비에 따른 간소화를 위해 17개 동에 똑같이 300만원을 지원하여 행사참여 선거와 주민들에게 음식물 제공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준비에 대략 250만원, 기타 준비하는 데 한 50만원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추진중인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구민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역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사계획을 보면 구청에서 구민화합한마당축제를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행사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이런 행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치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46개입니다.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마다 행사가 많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대덕축제라든지 대구시에서 행사가 많은데 대구시가 지금 행사를 다 줄였습니다. 대구시도 줄이고 각 구마다 행사를 다 줄였는데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경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주민화합, 주민화합하는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오지 않고 동원하는 인원이 통·반장 아니면 관변단체 회원들, 해마다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이런 행사는 고려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자제를 한 번 할 줄도 알고, 또 한다면 의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와서 의논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하는 데 일방적으로 바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행사를 취소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더 한층 인기가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 라선거구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민화합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동료의원의 질문과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가장 문제점은 이런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저의 보충질문을 들음으로써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구민건강체육대회와 한마당건강달리기 대회, 씨름왕대회 세 가지를 통합해서 5월 3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각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각 성격이 다른 부분까지 분리해서 행사를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공문서로 이 문제점을 경제살리기도 좋습니다만 의원 전원이 일치가 된 공문서를 보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단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예산편성된, 의회에서 24만의 대표가 위임권한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의결된 부분을 공문서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의회에 통고 없이 통합예산집행을 하면 의회, 24만 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복지재단 쪽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사회에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경제살리기도 좋고 우리 구행사도 하지만 규정과 관련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규정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경제살리기 두둔하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추진은 사전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또한 업무의 조정이 있다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와 우리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대구의 경제적 상황, 서구의 어려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해서라도 의의는 살리면서 일정부분 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현황을 보면 중구에서는 약령시축제와 동성로축제를 계획 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구에서는 갓바위축제를 추진하고, 북구에서는 옻골문화축제를 추진하고, 수성구는 수성폭염축제를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달서구는 이웃어울림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달성군은 비슬산참꽃축제를 축소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서구에 과연 구민의 날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취소를 해서 그 예산으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이 문제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객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배이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조금 전 구민화합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전용이냐, 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의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을 항목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집행부 수장이 계시지만 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자리를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다 배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중현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방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의 의정활동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은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대안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하고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함께 어려운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지난 1988년 이전에는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 1988년 1월 1일자로 서구와 달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구를 하고도 40만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23만도 안되는 낙후된 서구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분구를 시키는 기준을 인구, 면적, 명확한 경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너무 주안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분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크게 가지고 신설된 구는 날로 인구 등 제반환경이 발전되어 가는 반면 큰 집 격인 서구는 성장잠재력 부족,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 불량,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주로 이루고 있던 서대구공단과 요즘 패션칼라산업단지라고 부르는 비산염색공단이 쇠퇴하여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구와 제반여건의 미비로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현실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채 구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주안점으로 경계를 조정하게 되다보니 법정동과 관련된 자연도로 등을 그대로 획정하게 되면서 현재 서구 중리동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718번지의 8호와 달서구 감삼동 20번지의 13호 외 30세대의 개인주택이 양분되어 있음은 물론 일신아파트단지도 12개 동 중 10개 동이 서구, 달서구 2개 동으로 양분하여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거나 지적도 등 민원서류 발급 시에도 달서구와 서구 등 2개 구청을 번갈아 가며 다녀야 하고 범죄신고, 화재신고, 청소, 보건, 환경, 건축 등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있어 관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심지어 잠은 달서구에서 자고 식사는 서구에서 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주민 불편이 아주 심각하다, 이제는 지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구는 물론 서구의회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구간 경계조정을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달서구에 요구하여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서구 중리동 718번지의 8호와 달서구 감삼동 20번지의 13호 여기는 한 집입니다. 한 집인데 달서구와 서구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1주택 2주소지로 양분된 주택만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집행부에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긴축예산으로 운용하였는데도 본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의결치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소모성경비나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운영토록 일부를 감하도록 의결한 바 있어 우리 모두가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정액 이상 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구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각종 시책 등에 사용함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계약상의 하자를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법률교수가 세 명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한 분, 또 조달청 관계인이 한 분, 건설 관계인 두 분인가 해서 전문인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사후에 일어날 후속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적절하게 계약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지방자치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꼭 이렇게 심의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마지막 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 제12조에 관련하여 보면 상한금액 얼마, 하한금액 얼마를 정하고 그 8가지 항목인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 정책사업 현안들을 심의 판단할 구분이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수단의 안전장치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본 의원이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집행한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와 선정된 사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심의 세부내역은 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중앙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행정은 실용주의 행정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쪼개서 써야 되고, 절약해서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어떤 근거에 입각하고 주민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하는 모습과 행동으로 다 같이 노력해 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구간 경계조정을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달서구에 요구하여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할 의향과 중리 718번지의 8호와 달서구 감삼동 20번지의 13호의 1주택 2주소지로 양분된 주택만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조정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달서구와의 행정구역이 지금과 같이 불합리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88년 달서구를 분구해 줄 당시 두 지역의 성장잠재력이나 인구, 면적, 명료한 경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법정동, 자연도로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획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구간 경계조정으로 중리동720-1번지 외 8필지 30세대와 일신아파트 2개 동이 양분되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임 구청장님들께서 1993년에 달구벌 대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대구시에 건의한 이후 1999년 1월 경계조정을 재차 건의 하였으며, 1999년 5월, 200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구의회에서도 행정구역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조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대구시에서 우리 구의 당초 조정 요구안과 같이 달서구 죽전동과 용산1동(면적 1,96㎢, 인구 58천명)을 서구에 편입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또한 달서구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구간 의견 대립으로 경계조정 논의는 잠정 보류한 이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달서구에서는 경계조정 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서권과 월배권을 양분하는 분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어 경계조정 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 간담회시 다시 한 번 건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718번지의 8호와 달서구 일부 번지가 양분되는 주택이라도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경우 법률적인 절차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서구와 달서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여 행정구역조정안을 다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 없이는 현실적으로 달서구 의회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시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대도로 중심의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대구시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달서구와 달서구의회에 촉구하여 일반주택이 양분되어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4만 구민과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겸 입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선정된 사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2006년도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인으로 구성 계약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난해에 심의한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체결 방법 결정” 건으로 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는 송암환경 주식회사, 대광산업 주식회사 2개 업체이며, 이미 수년간 대행 처리하여 온 업체로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구간 경계조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지요? 그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망정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겸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데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18억짜리인가 그것이지요? (

좌석에서 - 예.)

그것이 서면의뢰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습니까? (

좌석에서 -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서면, 서면)

국장님, 의원이 그냥 구정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고 엉거주춤하게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경제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구 8개 구·군중에서도 서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구정질문 때도 갑갑해서 인구가 주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700여 관계공무원들이 서구로 이사를 와달라는 애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이런 심정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면서 막연하게 자료 없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쓰레기 용역업체가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연중 1주일하는 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4일밖에 없어요. 진짜 단추를 잘 끼웠는지, 잘못 끼웠는지부터 검토를 해놓고 그것이 바느질이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이렇게 논해야 되는데 단추 자체가 벌써 비뚤게 끼워져 있는데 바느질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의회 무용론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본 의원도 나름대로 정무직 공무원의 직무상 하나의 질문 안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고 파악을 해보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심의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그것을 서면의뢰 했는지, 그것까지도 횡설수설한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조례 제12조에 보면 8가지 항목이 있어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거기에는 화장실 공사, 도로공사,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 제12조에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제12조에 조금 어긋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 용역비가 18억대 엄청난 예산입니다. 구청장님이 염려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 자체를 서면의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뢰를 받은 심의위원이 본 의원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의무를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아직도 이러한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구시의 것을 보니까 대구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07년도에 공사가 3건이고, 용역이 15건이고, 부정당제재가 2건 있고 합계가 20건입니다. 또 2008년도가 공사가 3건, 용역이 10건, 부정당제재가 9건, 합계가 32건입니다. 거기 심의요청 사항도 보면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나, 시가 투자를 하는 공사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핵심은 계약심의입니다. 통상적인 계약 약관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래서 마지막 항에 통상적으로 하는 계약서를 떠나서 특약란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차후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약을 명시해서 반영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심의위원님들이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3월에 이현공단완충녹지 4블록에 1억을 배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이 사실을 알면 놀랄 겁니다. 본 의원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대구시 땅을 개인업자한테 대여를 해주고 땅 사용료를 499만원인가 약 500만원을 받았어요. 송사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을 받고 2000년도가 나무심는 임차업자한테 사용료를 안주니까 우리 서구땅 점유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우리 구가 원고가 되고 저쪽을 피고상대로 해서 청구를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 상대가 “나는 서구땅을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해서 2천 몇 백만원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무슨 재정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바람에 항소를 하지 않고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확정된 사례를 갖고 임차인이 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2억 5000만원 나무 값을 달라, 이사비용을 달라 쉽게 이야기해서 땅은 너희 땅이지만 지상권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못 비켜주겠다. 그래서 조정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배의원님 시간이 너무 넘어갑니다.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전세자금 7000만원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계약이나 이런 미진한 부분을 낳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민간업체, 여기에서 수의계약 했는 것은 사실상 생활폐기물은 우리 구에 2개 업체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것 같으면 심의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계속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했는데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이것은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는 허가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행정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의무가 계약을 어떻게 원만하게 하느냐, 당사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것입니다. 자꾸 핵심을 피해가는 데 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관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비근의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서구청에 간부가 관행적으로 경조비가 나가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업무상 횡령이 되지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체도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사고가 없을 것이다, 사고가 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물어준 돈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 있는 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라도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시간이 없어, 두리뭉실 넘어가,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왜 이 얘기를 총무국장이 주무국장이고 또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을 방심하는 것이냐, 방심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고 해도 직무유기예요. 이것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다면 배임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의 대의기관의 의무입니다. 개인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잘 하실 것입니까? (

좌석에서 - 예.)

원만하게 하실 거예요? (

좌석에서 - 예.)

법을 만든 제도가 뭔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룰입니다. 그런 것을 대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에 이런 문제를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취지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한다면 본 의원은 끝까지 추적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위원회의 취지와 목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익히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도 그 정도는 개요라든가 취지라든가, 의무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데 주민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태까지 진척사항에 대한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말미 있잖아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도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늘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구민의 의견을 대변 하고자 고생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자 분주하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도야 의원입니다. 2009년 해맞이 행사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봄의 중심인 4월로 접어들어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봄의 정취가 훈풍을 몰고 오고 모든 것들이 활기가 넘쳐 나고 있지만 유독 우리의 경제는 찬 기운만 맴돌며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야 주민이 늘어나고 서구가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다들 꺼려하는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아직까지 서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서구를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지상화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하철 제3호선인 도시철도도 지상화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니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면서 자성(자성)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여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도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다른 데까지 파급효과를 내고자 제2과학고 유치에 관계자 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 타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을 보면서 부익부(부익부) 빈익빈(빈익빈) 현상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해 봅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중리동 롯데캐슬 주변 도로 가로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리동 롯데캐슬은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들어 서구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조경시설물 특화 시공을 하였을 뿐 아니라 파리개선문 디자인을 적용한 출입문을 설치하여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았으며,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여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로 시름에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례가 급속히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서구가 활력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리 롯데캐슬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의 아쉬움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로 가로수 식재공사의 설계상 착오는 없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리 롯데캐슬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의 설계부분에 볼 것 같으면 큰 나무로는 동백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이고 이 외 조그마한 조경수 여러 종이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식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아파트를 시공코자 롯데건설사에서 기존의 가로수를 제거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 가로수 등을 조경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공사 기존수목 부분에 중리 롯데캐슬 북측 국채보상로 구간에 심어져 있던 수령이 20년이 훌쩍 넘은 은행나무 20본 정도가 누락된 상태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20본 정도라는 것은 중리 롯데캐슬 건너편 중리시장 쪽에 그 정도의 수량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슷한 수량일 것으로 20본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여 가로수를 심는 식재공사비를 롯데 측에서 공사비 비용을 더 부담되는 것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은행나무가 가로수 식재공사 기존수목 부분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둘째로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대구시 도심녹화에 초점을 맞춘 가로수 대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20년 사이 가로수로 선호했던 양버즘나무와 히말라야시더 등을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는 중”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무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녹화 측면보다 관리 측면에서 더 힘이 든 양버즘나무를 우리 구에서도 여러 노선에 수년간에 걸쳐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많이 개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독 중리롯데 서측인 당산로 구간에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제거한 양버즘나무의 묘목을 다시 식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양버즘나무는 도심의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수종(수종)을 다시 심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양버즘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 식재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빈곤층 노인대책으로 노인소득보장의 일자리 제공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대책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의 확충과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이라 보며 저도 노인과 여성복지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이용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역할수행과 관련한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포함하여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난 2007년 3월에 1명이 채용되어 활동을 해오다가 금년 1월에 사직을 하게 되어, 노인지회에서 이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공개모집을 한 결과 14명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이중 타 지역 거주자 1명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민간단체인 노인지회의 인력채용을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만 순수 구 예산을 지원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미취업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공고와 심사위원의 심사 등을 통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나 짧은 접수 기간과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안내 등으로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보여지며, 이로 말미암아 자격과 능력 있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걸로 생각되며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나 권고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도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점식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도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 롯데캐슬 주변 국채보상로 은행나무 가로수 20그루가 가로수 식재 공사 설계서에서 누락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채보상로 공사 구간의 은행나무 20그루 (B16~26)는 흉고직경 30cm이하로 전량 이식하도록 하였으나, 이식 공사 시 공사현장여건 및 기술적인 사정(뿌리분 확보 애로)으로 강전정을 하여 수형이 손상됨에 따라 가로수로 재활용 하기에는 부적합함이 있어 부득이 수형이 좋은 은행나무(B15)를 식재하였습니다. 기존 가로수 대체식재분에 대한 차액비용으로 은행나무 12그루 추가식재 하고 띠녹지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수형이 손상된 기존 은행나무는 아파트 단지 내 남편 가로변 조경지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 롯데 서측 당산로 구간의 가로수 식재 시 기존 수종인 양버즘나무를 식재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 롯데캐슬 서측 당산로 구간에는 당초 흉고 30cm이상의 양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식이 어려워 새로운 나무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노폭 20m이상 주요도로의 경우에 가로수 수종선정은 대구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 롯데아파트 건축 시 가로수 수종을 양버즘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변경코자 대구시와 협의하였으나, 당산로는 양버즘나무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타 수종으로 개체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타 수종으로 개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의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과 능력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도나 권고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인력채용 시, 지역주민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서구지회의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정보 교환과 각종놀이 등을 즐기시며 하루를 소일하는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관내 77개 경로당 대부분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면서 이용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은 이렇게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하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다기능 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회 서구지회와 협의 하에 2007년 3월 21일 구에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1명을 선발하고, 소속을 구로 두고 1년 단위로 채용하여 왔으나, 운영의 저효율성 및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2009년 1월 1일자로 소속 및 관리를 노인회 서구지회가 맡아 하도록 운영하던 중에, 2009년 1월 31일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사퇴하여 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후임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009년 2월 9일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공개모집 의뢰한 결과 14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서구거주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이들 14명에 대해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면접을 거쳐 수성구에 거주하는 지원자(이화라, 30세, 여자)를 선정하여 우리 구에 협의하여 옴에 따라, 구에서는 선발과정과 인적사항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채용에 이상이 없고, 또한 관리단체인 노인회 서구지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채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인력채용 시, 지역주민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권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공공부분의 직원채용은 고용 기회 균등 차원에서 대부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그 중 모집 분야별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심사기준에 서구거주자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시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 법인에서 여러 지역별로 다수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각 시설별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특별히 서구 주민을 배려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구 구민을 채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균등이나 고용평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우리 구민이 보다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극 권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언 땅을 헤치고 여린 새싹들이 돋아나고 각양 각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4월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삭막한 도심에는 봄이 무르익고 있는데 경제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더 깊은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의 고통절감을 위한 열띤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의회는 조례 제3896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월부터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한시 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와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기일 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중 대구시의 조례에 해당되는 세대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시 제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과 2월의 서구의 지원실적을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시의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의 건강보험료 지원 내역을 소개하고 특히 타 구와의 지원실적을 비교해 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가 2009년 3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4543세대 2009만 4480원이며 서구 전체 세대의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중 923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전체 1만원 미만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올 1월부터 2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현황은 244세대 146만 13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체납 세대의 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서구의 지원 실적과 타 구의 지원 실적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타 구의 경우는 체납세대와 지원세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경우 체납세대 1261세대 중 398세대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음으로써 체납세대 대비 지원율이 31%이며 중구는 체납세대 414세대, 지원세대 185세대로 45% 지원, 동구는 체납세대 1076세대, 지원세대 1221세대로 113%, 남구의 경우 체납세대 716세대에 지원세대 363세대로 51%, 북구는 체납세대 971세대 중 지원세대가 555세대로 57%, 수성구가 852세대 체납에서 236세대로 28%, 달성군은 820세대 체납에서 811세대가 지원받음으로써 99%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체납대비 지원 분포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동구가 113%, 달성군이 99%, 북구가 57%, 남구가 51%, 중구 45%, 수성구 28%, 달서구가 31%가 지원을 받았고, 서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낮은 26%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고 주민들도 적잖이 실망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탓으로 주는 돈도 못 타 먹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구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동안 서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력부족으로 대구시 조례안에 해당되는 세대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무리일 수 있다면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서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이라고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정작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알맹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말뿐인 서민 구청장이 아니었나 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을 높이려면 조례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해당 세대 파악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묻고자 하며 만약 파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타 구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이 높은데 반해 서구는 체납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와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와 향후 낮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달서복개도로 노상주차장 토, 일요일과 공휴일 무료운영에 관한 질문을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 주차장은 비산5동, 7동, 원대동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용 주차공간입니다. 특히나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말고는 별다른 주차시설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까지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주차 시 주차비 4000원인데 토, 일요일 이틀 주차하면 8000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달 4주로 합산하면 한 달 3만 2000원 주차비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 나들이라도 다녀오면 하루 4000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최소 5, 6만원의 주차비가 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 가중되는 주차비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구청 주변 노상주차장은 일요일과 공휴일 무료주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무료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토요일도 무료주차제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이 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침 내년 1월이 재계약 시점이므로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이 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민원 제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계약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자 “대종사”편에 보면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뭍에 나와 몸의 물기를 서로 적셔주고 침으로 서로 축여주는 것은 강이나 호수에 있으면서 서로 잊고 지내는 것만 못 하다”는 뜻의 “상유이말(상유이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빈곤한 것보다는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도 풍요로운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샘물이 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서로의 몸으로 상대의 몸을 적셔주고 침으로라도 서로를 축여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요즘 같은 시기에 참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구민들의 삶이 팍팍한 이때에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마음을 좀더 깊게 헤아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가중한 업무에 고생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더 따뜻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구광역시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우 시의 적절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 중에서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세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80세대이며, 우리 구가 대체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관계로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자는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우리 구로 명단이 통보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과 2월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수혜자가 타 구에 비해 적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타 구도 대체로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 가입된 중구와 서구가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부지사와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높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지원금액이 평균 5000원 정도로 극히 소액인 관계로 지원대상자가 꼭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의욕이 없어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세대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자산을 조사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와 부모와 자식간에 의도된 세대분리 가구들도 대체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 12월에 지원대상세대에 수혜를 받으시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 드렸으며 지금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이 통보되면 동장이 지원대상 세대에 지원신청 안내문을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 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1월에 105세대, 2월에 139세대, 3월에 148세대로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신청을 독려하여 좋은 제도의 수혜를 더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본 지원조례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시에 시행기간 연장을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구 자체 지원조례 제정 문제도 타 구의 사례와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공영주차장을 토·일·공휴일에 무료개방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공영주차장은 2004년 12월에 조성되어 2005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해 오다가, 2007년 1월부터 공개입찰에 의하여 3년간 계약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현재 운영은 휴일을 포함해서 4월에서 10월까지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또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공영주차장은 1급지 및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급지 이하의 요금을 징수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일·공휴일의 무료운영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위탁계약 당시 휴일 없이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어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9년 말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위탁계약을 할 시에는 토·일·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시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 내용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지원 내역을 직접 결재하셨습니까?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

좌석에서 - 구청장 결재사항은 아닙니다.)

국장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

방청석에서 -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아무튼 전결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어른들을 위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그 점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일단 형식적 요건은 구청 단위에서 다 갖춰서 그저 동의만 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로만 구청장님은 백번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조그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구나 1차 대전 후의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라고 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는 정부나 시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이 마련되고 시행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역의 해당 세대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루 빨리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더 긴장하고 더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거창한 이런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실속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 주차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용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골골이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완연한 계절에 분홍색 벚꽃과 샛노란 개나리가 함께 어우러져 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이 위기탈출을 위한 범세계적인 행동지침에 합의하여 이젠 각 나라마다 실질적인 위기극복에 나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구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여 초일류 서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도 먼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라톤 구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해마다 4월이면 대구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2일 1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제마라톤대회로서 기라성 같은 국제선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라톤 붐 조성과 육상 발전을 위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구청 공무원들은 대구시에서 가장 열악한 우리 서구의 환경을 우리도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285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들이 참가를 신청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에 “서구가 앞장선다”는 구호를 가슴에 달고 열정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크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라톤 코스의 풀코스 구간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하여서 범어네거리 ～ 계산오거리 ～ 들안길 삼거리를 거쳐서 다시 대구스타디움으로 가는 42.195km의 풀코스는 수성구 87%와 중구 13%만을 위한 코스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구시는 지정된 마라톤 코스 도로 주위의 예산 총 400억원 중에 국비 120억원, 시비 2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세계육상대회 때 세계적으로 우리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하여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성구에 350억원, 중구에 약 50억원이 투입된다고 보고 이렇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마라톤 코스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구를 꼭 통과하도록 하여서 우리도 예산을 받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2일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후 마라톤 코스를 현재 아미고호텔 네거리와 매일신문사 앞을 지나는 코스를 아미고호텔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구 전매청 네거리, 북비산네거리, 반고개네거리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북비산네거리, 구 전매청 네거리, 매일신문사로 이어지는 서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마라톤 코스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마라톤 코스 재조정의 논의를 정식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서구 관내 주요 먹을거리 골목의 특색을 살려서 서구의 대표적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음식업 먹을거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청은 식품진흥기금을 써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원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구에는 특색 있는 먹을거리 골목이 여러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먹을거리 골목의 실태를 살펴보면 서구의 음식거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대구로에는 일반음식점 등 대형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경영상태는 관내 타 지역보다 양호한 것 같은데 음식업 먹을거리를 상징할 만 한 홍보 간판설치가 안 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곱창골목은 퀸스로드 상가 주변으로 일반음식점 34개소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중리동 곱창마을 간판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되고 조명장치가 없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동촌 아나고골목은 인동촌시장을 끼고 70m 정도 거리에 16개정도의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여기는 붕장어를 중심으로, 아나고라는 말은 일본 말이랍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말이 붕장어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나고를 중심으로 취급하다 보니 영업부진과 다른 메뉴를 추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주들의 단합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가번영회는 미 구성되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내당동 무침회골목은 15개 정도의 업소에 배달판매가 많고 조리기술 등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차시설 부족이 영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업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리동 곱창골목, 인동촌 붕장어골목, 내당동 무침회골목 등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간판 설치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요? 둘째, 상가마다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구성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번영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음식업 먹을거리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면서 상가번영회를 활성화시켜 유기적인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음식업의 생존전략은 맛을 기본으로 하여 위생 및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소의 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조리기술을 교육시켜 맛을 업그레이드시킴과 동시에 경영마인드 및 서비스교육,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생적이고 맛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교육 등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구간 조정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서구에 마라톤 코스 구간이 꼭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음식업 먹을거리도 문제점, 원인, 내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여 지금까지 서구의 음식업 먹을거리 조성이 소극적인 구 행정이었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서 대구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해 보면서, 환절기에 우리 구민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써주신 위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011대구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중구, 수성구만 통과하는 대구마라톤대회 구간을 우리 지역인 달성네거리, 북비산네거리, 반고개네거리를 통과토록 시에 건의하여 구간이 재조정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세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대구마라톤대회에 우리 구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11대회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과의 지리적 위치가 불리하여 마라톤 구간에 우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1주년 기념행사로 2008년 4월에 대구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시에는 대구스타디움을 출발하여 연호네거리, 만촌네거리, 범어네거리, 반월당네거리를 거쳐 우리 지역인 큰장길네거리, 감삼네거리를 통과하여 본리네거리, 범어네거리를 통과하였으나 2008년 대회 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단과 대구광역시 육상연맹에서 마라톤 기록 향상과 최적의 구간선정을 위하여 경기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육상연맹 등과 협의하여 마라톤코스 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스의 고저 등 경기 제반 환경에 따라 마라톤 구간을 조정한 결과 우리 구와 달서구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세계육상조직위원회와 유치지원단에서는 2009대구마라톤대회 경기결과에 따라 마라톤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경기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4월 12일 실시되는 대구마라톤 경기 후에 2011세계선수권대회 지원단과 조직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지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42.195㎞ 라는 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와 또 출발지와 최고 고도사이의 경사각의 범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가져 와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도를 들어 보이면서) 얼른 보시기에는 이렇습니다. 출발지에서 코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발지에서 범어로터리까지, 그 다음 동대구역 사거리를 지나서 대구시청을 지나서, 그리고 달성공원을 지나서 북비산로터리, 비산로터리, 반고개 사거리, 그리고 계명대학 앞을 지나서 수성시장 사거리에서 범어로터리로 연결되어 출발지점까지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대체적인 42.195㎞의 확보와 또, 물론 출발지점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 구간에서는 반복이 됩니다만 거의 우리 대구시의 주요 지역을 한바퀴 돌면서 마라톤을 소화해 내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7개 구가 모두 다 통과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할 수 있으면 서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업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중리동 곱창골목, 인동촌 아나고골목 등 주요 먹을거리 골목에 대한 홍보방안과 간판설치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먹을거리 골목들은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황과 조리기술 및 업주 마인드 부족 등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음식업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골목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홍보방안과 간판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의 간판설치는 곱창마을은 구비 500만원, 번영회비 부담 250만원을 들여 지주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아나고(붕장어)골목은 번영회와 협의하여 6월 이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동촌시장 입간판 설치는 이원길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인동촌 아나고 먹자골목으로 설계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골목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골목을 상징하는 상징 캐릭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곱창마을 캐릭터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아나고골목과 서대구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곱창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4월 12일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시 이색적인 거리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음식업 거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기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상가번영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음식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에 골목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번영회가 미구성된 서대구로는 3월에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매달 모임을 가지는 등 골목별로 번영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번영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차별화를 두어 번영회가 활성화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생 및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맛과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로 만들기 위해 골목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경영마인드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조리교육을 통해 기존 음식맛을 개선시키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 부진한 업소가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컨설턴트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업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된 안내서를 제작하여 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음식업 거리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올해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업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청결·친절·최고의 맛으로 세계화된 선진 음식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음식업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봉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