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세수 확보에 대한 대책, 앞으로는 이런 감면 조례……. 특별자치도가 되어 보니까 감면 조례, 지원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데이터화 시켜서 “이러이러하니까 감면해도 괜찮습니다.”하는 데이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까 효과 분석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효과 분석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투자 유치하시는 분들에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투자유치가 세금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면 조례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얼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지, 두 조례가 무슨 조례에 있는지 그 현황과 감면 했을 때 연간 세수가 줄어드는 폭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해요. 기업들이 세금 감면 때문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역으로 투기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셨잖아요. 세수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고. 그런데 감면이라는 것은 세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당초 조금의 이익 때문에―어차피 10년이라는 맥시멈이 정해졌는데―3년 일찍 해서 얻는 작은 이익보다는 개시일로 해서 10년 이익 보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3년은 금방인데. 역으로 말하면 바로 투기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진정 투자를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익 되는 것을 원하지, 지구지정일부터 10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업도. 투기에 목적이 있는 기업은 원하지만 진정 제주도에 와서 10년 이상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개시일부터 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심각히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탈루에 대한 얘기만 잠깐 정리할게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법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주만 바뀌어 버려요. 법인은 그대로 가요. 변경할 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탈루가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사업가들은 금융에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땅 값 이상의 담보를 합니다. 그렇게 담보설정을 하면 제1순위는 은행이 되고, 세금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탈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공무원들의 사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가들이 세금을 피해가는 능수능란한, 또 부도가 나면 대책이 없는 기업가들 사고를 따라가기에는 공무원들 역량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주시는 거니까 차제에 잘 짚으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단답형으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을게요. 축구장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16개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귀포는 14개 축구장인데 두 면, 세 면 있는 곳이 6군데나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지적처럼 축구장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 매입·매각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처럼…… 전지훈련의 기본모듈은 인조잔디구장 두 개와 천연잔디구장 한 개를 합친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데 제주시는 그게 아예 없어요. 있다고 하면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이 인접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읍·면은 정서상 읍·면별 운동장이 있어야 하지만 동지역의 경우에는 동서로 구분하는 집약화된 축구장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삼양축구장도 2010년에 준공입니다. 아라축구장도 2010년입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하면서 삼양축구장이 1만 8,000㎡입니다. 사라봉축구장은 9,300㎡입니다. 두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약간 불규칙적이어서 면적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0㎡나 2,000㎡만 더 확보되면 삼양축구장은 두 면을 할 수 있거든요. 동별로 떡 반 나누기 식의 축구장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외도축구장 보십시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외도 제2축구장은 소재지가 외도1동으로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외도축구장인 경우 지금 한 면이 있고 다시 내년을 목표로 한 면이 증설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대시설도 같이 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축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마스터플랜까지 있었는데도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에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결정할 때 현장에 누가 가봤습니까? 여기로 위치를 결정할 때 누가 가서 결정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국장님이.

누가 갔는지 실명을 거론해 보십시오. 실명이 안 된다면 직책만 말씀해 보십시오.

아라동장하고 누구누구입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갔습니까?

동별로 축구장을 요구하면 국장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역을 감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삼양권역에 삼양축구장을 한 면 더하면 효율적일 수 있는데 왜 꼭 아라축구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라도 같은 삼양 권역 아닙니까? 효율성도 있고, 아까 말한 전지훈련에 대한 경제성도 있는데. 굳이 동별로…… 그러면 앞으로 동별로 축구장을 원하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럴 자신 있습니까?

용담에도 축구장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4만 인구의 연동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안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4만 인구를 권역으로 하는 곳에 운동장이 없는 데는 연동지역밖에 없습니다. 연동에서 요구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형평성도 생각해줘야죠.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최소한의 형평성, 소위 그 지역에 특성화된 것은 형평성으로 갈 수 없지만 축구장인 경우에는 전 도민, 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평상화된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시정이 결정하면서 고민하십시오. 시장이 마음에 드는 곳, 국장이 마음에 드는 곳에 하지 마시고, 제주시 전체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봐서 어느 게 옳은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하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라축구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 하시고…….

예.

예.

예, 정리하시고요, 몇 가지 주세요. 그 당시 사업계획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용역보고서에 단가를 왜 책정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감정가액의 감정사, 감정자료, 당시 담당 공무원, 당시 문화재단의 담당 용역 수행자, 용역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시지가는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아라지구는 그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있죠? 지구단위계획 배치도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라지구가 결정되기까지 담당공무원들의 회의내용, 왜 그게 결정되었는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인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과 협조해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관련 행사에서 우승한 분들은 대외적으로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해서 참석하시는 분, 이런 분은 제주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일 겁니다. 유명한 분이 아니라도.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준)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최광화)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요청의건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고봉식·오옥만·안동우·양대성·김완근·박명택·하민철·오충진·강원철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4·3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4·3유적지 보존·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조례가 상정된 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 와중에 검토가 있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일차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마는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재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유적지란 4·3사건 당시 혹은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0조(유적지의 지정 등)에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있는 유적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 시 보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라는 뜻은 곧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1조(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에 의해 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에 관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변경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법제부서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타 기념행사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4·3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전액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예산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하면 마치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중앙에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히려 불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