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현안사항 6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삼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관련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 지난 4월 10일 삼매봉공원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고주환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근거하여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매봉공원 일반 현황은 서귀포시 서홍동 704-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면적은 410필지에 62만 5,970㎡입니다. 지난 1974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그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조성계획 변경 주요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1983년 4월 29일 최초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었고, 1985년에는 도서관, 미술관 등 지금의 삼매봉 도서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해양체육관광시설을 도입하고자 조성계획을 각각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조성계획 변경은 2001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을 기준으로 불합리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면, 본 용역은 지난해 8월 26일 상아엔지니어링 대표 전명택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하였고, 2009년 3월 24일에는 천지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 26일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는 조성계획 변경 용역의 기본방향은 부적절한 시설은 폐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자연경관 보전 유지 및 이용객 편의 도모,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역사에서 제시된 도입시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류가 형성된 지역에 동물사, 방목장 등은 주변 환경과 생태환경에 부적합하여 생태학습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음식판매점, 해양문화 체험관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절·상대보전지역의 대형건축물 시설물을 폐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판매점 분산 배치를 제안하였으며, 기계식 유희시설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삼매봉공원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어린이 이용객을 위한 무동력 유희시설로 최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퍼팅홀 등은 조망경관 저해 및 송림지 수목보호를 위하여 조경시설지로 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 정상부의 전망음식점은 도로 여건과 이용객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음식점은 폐지하고 전망대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열기구 탑승장은 절벽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도입시설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매봉 정상부는 지역주민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운동시설지로 도입하고 운동시설지와 연계하여 산책로를 코스별로 확장 계획하고 각 시설지로 산책로를 연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매봉공원 해안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최소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의 불합리한 시설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 배치 등 조성계획 변경안을 공청회 및 주민열람 공고 시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이를 종합하여 법적 가능 여부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용역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매봉공원은 해안절경 및 올레걷기 산책코스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관광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기 수립된 조성계획의 시설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 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기에 불합리한 계획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수립하여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삼매봉공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서귀포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추진상황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지 해 가지고 사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전체 부지 내의 사유지 현황, 그리고 지금 특정 인물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구역별로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매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보면서, 현재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아직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국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예산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조성 부분입니까?

예.

…….

이 자리에 공원조성 부분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에는 287억 원이 투입되고 2단계로 2012년 이후에는 211억 원이 투입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요?

예.

국비 없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 없이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 시설입니다. 문예회관 시설에 238억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100억 원 이상 정도 되면 전부 다 국비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도비 가져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시설의 설치는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까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 신설에 거의 2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예, 238억 원입니다.

문예회관 설계하면서 국비 없이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문예회관 시설은 저희 공원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도 문화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287억 원이라는 금액과 그다음 2단계로 2012년 이후에 211억 4,300만 원이 투입되고, 암석원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410필지 62만 5,970㎡에서 88%가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287억 원에서 문예회관이 얼마죠?

238억 원입니다.

그러면 50억 원이죠? 그다음 2단계에서 211억 원은 뭐뭐죠?

시설토지 보상하고 조경시설, 교량시설, 편익시설입니다.

사유지 부분 예산이 2단계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공공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312필지 55만 232㎡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거의 500억 원 금액인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금액도 없는데 이런 500억 원이란 큰 금액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조성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우선 문예회관이 공원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을 해 줘야 문예회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시설들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문예회관만 짓고 나머지 부분은 헛구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일체 다 사면 좋지만 이게 평당 20만 원씩만 해도 한 16만 5,000평이니까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억 원이죠.

토지매입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매입계획을 세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87억 3,800만 원 돼 있는 부분이 전부 도와 관련된 토지입니까?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88%의 사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87억 원, 그다음 2012년 이후에 211억 원, 거의 500억 원 되는 금액이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430억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입 부분도 제시가 안 돼 있고, 거의 1,00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에 도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했을 경우에는 사탕발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된 다음에 단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의 문예회관을 짓는 것에만 우선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서귀포시민을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문예회관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린공원 자체가 문예회관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500억 원이라는 게 230억 원을 빼면 270억 원은 땅 사업을 하기 위한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억 원으로 봤을 경우에 문예회관에 250억 원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다음 250억 원 부분은 근린시설 자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부분에 매입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조성시킨다는 것 자체는 헛구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반영하면서 2001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의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배제시키고 실현 가능한 시설들만 도입하고자 이번에 변경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는 금액 287억 원을 도비만 가져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 거기 사유지가 몇 프로 됩니까?

사유지가 8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만 5,970㎡ 아닙니까? 사유지가 55만㎡로 봤을 경우에, 문예회관 들어가는 부분에 사유지가 몇 프로 차지하죠?

문예회관 부분은 100%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사유지인데 문예회관에서 그것은 전부 사 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건축허가는 어쨌든 환경도시건설국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허가는 조성계획에 반영된 부분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건설국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봤을 경우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공공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그때그때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430억 원이란 금액을 봤을 경우에 근린공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부분 쪽에서 사유지가 적어도 50%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430억 원에 대한 부분에서 토지매입 부분에 200억 원 정도는 책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공원조성을 했을 경우에 토지 부분에 계획을 안 세웁니까?

토지계획 부분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지부분에 따라서 입맛대로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역시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중앙공원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가면서, 거기가 시민복지타운으로 왜 변경이 됐냐 하면 몇몇 파워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시민복지타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이 여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 거고, 삼매봉공원 역시 마찬가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몇몇 사람에 의한 작품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파워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의 땅을 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토지매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근처에 몇몇 사람의 필지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 입김이 작용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의 냄새가 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 시설물 자체도 특혜의 논란이 있겠다. 기존 것은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건물은 어떻게 폐지시키겠습니까?

예,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현재 삼매봉공원에서는 관광산업이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성 또한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감한 정비를 못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마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용역계획에 현재 무허가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되면서 멀쩡하게 1100고지에서 장사하는, 지금 1100고지 부분은 서귀포시입니까?

예. 1100고지의 건축물은 서귀포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1100고지에 지금 '60년대에 설치된 휴게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과감히 하십시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대로 실행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정비 부분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정비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들로부터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성화한다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단호한 정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 할 때 서귀포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과업수행 중입니다. 용역사가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또 의회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 정비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정비할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것에 대한 특혜논란이 아니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다.

양성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서 정비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야 특혜시비가 없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5년마다 변경하면서, 이번이 변경기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몇 년마다 변경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변경결정고시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변경한 것을 보면 도서관이나 화장실 시설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과업추진 경위를 설명하실 때 보면 큰 문제없이, 어떤 시설물을 여기다가 시설함으로 해 가지고 변경결정고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가서 면적이 축소됐고 기존 주택을 제척시켜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68만 7,000㎡에서 62만 5,000㎡로 한 것은 당초 결정된 면적하고 현재 저희가 토지조서를 작성해 보니까 68만 7,000㎡가 아니고 62만 5,000㎡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을 제척하면서 삼매봉공원 시설이 축소가 됐다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남성리 마을에 주거 형성된 부분을 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건물면적이 전혀 안 나왔네요?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예회관시설 면적도 없고 학습장 면적도 없고 편의시설 면적도 없고 관리시설 면적도 없고.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해서 면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민간부분에 투자하는 시설도 전혀 면적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기본 용역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면적 없이 그냥 들이댄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책자 들어 보이며) 큰 책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서 작성된 부분은 여기에 수록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없어요. 자료도 안 주고. 그리고 시에서 주민공청회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시장 명의로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업추진 계획에 전부 다 시장 명의로 돼 있고요.

고시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시장은 임명직입니다. 지금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임명직이거든요. 행정시장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적인 이양일 뿐이지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없어요. 제주자치도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한테.

지정고시는 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권한은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은 국장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승인을 득해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서귀포시장이 이것을 고시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가 고시를 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문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관련 조례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제대로 안 됐는데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을 시급하게 다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예회관을 거기 건축하려면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시설들을 재배치하거나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재정비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서귀포에 문예회관 또 짓고 있다 말이에요. 기존에 조그마한 문예회관 있고,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매봉 재해위험지구에다가 또다시 문예회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문예회관 있는 쪽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삼매봉 가는 도로 남쪽으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예회관 있는 부분은 지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자료 보이며) 이 위치 밑에가 전부 다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도로 밑입니다.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은 됐죠?

예, 절대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되도록이면, 시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될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민간인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왜 반대를 했는지. 이 지구에 그전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재해위험지구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죠.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

공원관리청이 아닌 민간인도…….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매입도 안 하면서 투자하겠다는 자체는, 전부 다 축소시키고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사업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투자하겠다고 나섰던 분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원관리청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 요건을 갖춰 가지고 사업 시행자 지정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민간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시설 인가를 받기 전에 시 자체에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주 변경이 일어납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변경이 일어나면서 시설물을 처음에는 줬다가 이제는 폐지를 하면서 갑니다. 이제는 그 옆에다가 이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잦은 변경과 잦은 폐지와 또 새로운 시설물의 시설과 이것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공원조성 계획에 이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부지만 선정됐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용역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년이나 2010년이나 2011년에 가서 또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조성계획에 의한 확실한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역계획 수립이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몇 년간 지나면 행정환경도 바뀌고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까?

용역 최종보고서 나올 때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죠.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 최종보고서에 그것도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기존의 소상공인들하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문제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일정상의 피해는 막아줘야죠. 왜 그러느냐, 지금 시에서 모든 것을 잘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 전혀 없잖아요, 과태료 징수 몇 번 한 것 외에는.

고발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제철거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는데 이러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겠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 최종보고서에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상권을 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용역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것은 안 되죠.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도 용역을 해서 철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 지역을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연경관 보전을 지켜 주셔야죠.

예.

그렇게 가서 제대로 된 삼매봉공원이 되어야지. 여기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시설은 배제시켜 달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은 다 있거든요. 그 이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들어 줘야죠. 지금 그 옆 인근에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 문예회관 여기서 5분 거리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홍동에. 인근에 있는 시설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이런 시설물이 안 들어감으로 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됩니다. 용역에 그런 것을 집어 놔 줘야 돼요. 제주자치도 행정은 관광지 바로 옆에다가 화장실을 둬요. 이게 됩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걷기도 좀 하고.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격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하자는 얘기죠. 제주도 관광은 자연생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전해 가야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서귀포시를 다니다보면 서귀포 동지역에 보면 해안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안도로 개설된 곳도 있고 미개설된 곳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해안도로가 없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가지고 어떤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요즘 올레 코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니 해안도로 얘기죠, 무슨 올레코스 얘기 나옵니까, 갑갑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왜 여기서 올레코스가 나와야 돼요! 한번 자료 보시죠. 현황분석 해 가지고 표고분석도 보면 삼매봉 일대가 50m 이내의 표고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당히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또 이 일대가 거의 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수년 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서귀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매봉공원은 일반시민도 많이 활용하고 관광객도 1년에 한 120만 명 찾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공원 활용하는 데 어떠한 장애나 저해가 없어야 되겠고, 다만 관광객 120만 명이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갖추다 보니까 오히려 편의시설 갖춘 자체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불필요한 시설에 예산 들이고 있다. 제가 요번에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테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도 보니까 인위적으로 돌 같은 것을 놔 가지고 오히려 활용 못 하도록 저해시키는 요인도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꼭 거기에 끼어 넣으면서 개발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도면 들어 보이며) 그리고 바로 이쪽에 보니까 김세중 씨 땅인가요? 여기 보니까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전체가 재해위험지구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하겠다. 바로 이것이 서귀포시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이상케 보는 상황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시정책임자이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느꼈을 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인위적인 힘을 가해 가면서, 예산 없는 것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개발하시겠습니까?

저도 오종훈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용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제안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모든 시설 내에서 상당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의 땅으로, 또 모든 시설이 거기로 집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조금만 흙을 파내면 전부 바위라는 얘기죠. 아까 한기환 위원께서 소나무 솔나방 방제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말이 좀 옆으로 갑니다마는 국장님, 그게 순수한 소나무 솔잎혹파리 피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피해인지 혹시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솔잎혹파리 방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이것이 어떤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고사됐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죠, 국장님! 프린스호텔 그 일대 소나무가 전부 고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일 수도 있고. 그 옆의 절대보전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구와 재해위험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모든 시설을 거기로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용역사에서 제안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절대보전지구와 재해위험지구는 개발 행위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답변하시죠. 과년도 사업에서 빼겠다.

아닙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든 이런 관계에서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 하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주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구와 재해위험지구는 그래도 보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 용역보고 하지 마십시오. 용역보고 하더라도 용역을 부탁한 쪽에서 안을 마련해 주면 그쪽으로 나옵니다. 몇 글자 더 삽입해 가지고 하면 그것 안 나옵니까? 이것 정말 서귀포에서 개발해 놓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바로 후회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가보면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었는데,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와 엊그저께 갔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훼손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제대로운 관리가 안 됐다는 것도 느꼈지만 정말 서귀포시민을 생각한다 했을 때는 재해위험지구와 그다음에 절대보전지구 정도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솔직히 테크시설 해 가지고 관광객들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발 안 한다고 답변하시죠?

오 위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가 88%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민간자본을 도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자본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해소가 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무계획성에 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 서귀포시민, 제주도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을 안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년간에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를 훼손시키고 절대보전지구를 훼손시켜 가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 언제 나오죠?

5월 25일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용역기간을 늦춰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취소시키죠, 개발하지 말고. 보니까 서귀포시장께서 전부 하게끔 됐는데 서귀포시장 한번 의견 제시하면 사업 취소할 것이고, 그 주변 일대가 현행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봐집니다. 서귀포시민 몇이죠, 동지역에?

동지역이 8만 5,000명 됩니다.

관광객이 아까 12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만…….

아닙니다. 1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0만 명, 추정이죠. 여기에다가 입장료도 안 받고 부대 시설비를 안 받으니까 모이는 거고, 학생들 두 시간 코스로 놔두는 것 같은데 입장료 받는다면 과연 120만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라도 오겠습니까, 안 오죠.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민들이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안달합니까? 지방자치가 된 주 목적이 뭡니까? 지역 주민의 안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행정에서가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심한 얘기로는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안 되고 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물론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와 절대보전지구 이것만큼은 제대로 보전시켜 나가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법 내에는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삼매봉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박영부 시장님께서 삼매봉공원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 있죠?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찾고 하는데 우선은 시민이 자유롭게 공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관광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1%를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들 간의 찬반 대립이 맞설 경우에 행정은 결국 51%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뀌었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쟁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사적 소유로 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이 공원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원 조성되어진 것이 개인에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항간의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언제 맡기셨죠?

지난해 8월 달입니다.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관리변경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공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용역계획을 맡긴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 그쪽으로 건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수반해서 2007년도에 실시한 용역 과업 중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제척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시설물이 해양과학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부 제척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한 게 용역 과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문예회관 부지를 그곳으로 결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계획 변경이 포함된 거죠? 서귀포시내에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사항을 왜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을 했으며…….

기존에 계획된 부분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하자 한 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용역회사에서가 이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안이니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전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계획에 있어서 공청회 자리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들으면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토지 매입하는 데.

330억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변 남쪽 부지 10만 3,304㎡를 평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31억 원 정도면 논란을 잠재우고 공공적 편익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 12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허가 시설물 관련해서 무허가 시설물이 지금……. (도면 가리키며) 여기는 공원조성 설립 전에 무허가건물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원 조성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예.

지금 있는 이 지점, 외돌개 바위가 보이는 이 지점에 무허가건물 해서 네 동이 있죠, 이 밑하고. 이 밑의 시설물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공원조성계획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이 유지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주도가, 특히 서귀포가 관광산업이 도입되는 시점 그때부터 장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74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영업행위를 계속해 왔죠?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95년…….

밑의 부분들도 기념품 가게, 모자 팔고 기념품 팔고 하는 게 한 네 동이 되는데 그 네 동도 상당히 오래된…….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계단 있는 데 말씀 아닙니까? 계단 있는 데 노점상…….

계단 있는 데 노점상은, 계단 소유는 도 소유죠?

예.

특별자치도 소유죠?

예, 진입로.

도 소유 안에서는 영업행위를 일부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기에 소풍을 계속 갔으니까. 매년 한 차례씩 다녔는데.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시설들이 설치된 시점에 그러한 수요 욕구가 있었다면 그 수요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 시설들을 용역사에서는 네 군데에 있어서 음식점을 하자고 제안하고, 세 군데인가 200평씩 해서 판매점 시설을 갖추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시설은 세 군데 하는 걸로 제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검토할 게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우리 도가 매입하는 방안 그래서 편익시설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여튼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왔던 겁니다. 불법 시설물이 이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광객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집중되어지는 이곳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면 가리키며) 현재 이 일대가 특별자치도 소유의 부지 아닙니까, 여기하고. 그죠?

예.

진입로를 내서 화면상 왼편에. 그러면 이 지역 시설 가지고도 공공적 편익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해양 놀이시설 만들 광장에 이것 철거하고 과거 잔디공장으로 돌려놓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공원의 신비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의 신비감이, 인위적 건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민간인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전체 토지 면적의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맞습니까?

3분의 2 소유.

3분의 2 동의.

소유.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그리고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김 모 씨가 그 해당 조건에 됩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고 항간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쟁과 분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에 있어서 아니된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주면 논란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적 개발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시민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된다면 지금의 소문이 현실화되는 거고요.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삼자가 사업 시행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국장님께 이 법규 해석을 묻는 것 아닙니까? 되냐 안 되느냐 하고.

그것은 요건이 안 갖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이죠? 일부 절대보전지역, 일부 상대보전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에서 지금 돌도 쌓아놓고 분재도 해 놓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허가 받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절·상대보전지역의 행위규제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나무 자르는 것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산책로는 우리 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테크시설을. 테크시설을 하면서 자동차도 다니고 하니까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의혹이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지고 더 커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법규 적용이라든가 정확한 원칙을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공공적 목적의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기의 모형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미래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면서 답답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가리키며) 국장님, 이쪽이 뭐로 되어 있죠?

그쪽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이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 밑이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자를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보십시오. 제가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 자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해안가 근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파란 라인이 있습니다. 중간의 파란 라인은 절대보전지역이고 그 외는 상대보전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으로 화살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게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께서 볼 때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어느 쪽입니까?

그 밑으로 보면 까만 선이 있습니다. 까만 선 밑으로가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김세중 씨가 갖고 있는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쪽 지역에 보면 현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기기 때문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 지역 보면 현재 조성계획에 휴게시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밑의 부분입니다. 위의 것은 기존…….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휴게 시설로 용역 올라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존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고시된 때가 언제입니까?

2006년 3월 달입니다.

3월 14일이죠?

예, 3월 14일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요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보게 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제4조 한번 봐 주십시오.

예, 4조.

그러면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인데 휴게시설로 용역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재해위험 해소…….

해소대책입니다, 휴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시설 행위는 할 수 있는데 건축물 행위는 절대 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는 아닙니다. ‘절대’는 아니고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출 때는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하는 게 해소대책입니까, 국장님! 유흥휴게시설 올라온 게 해소대책입니까? 방책이라든가 보호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휴게시설 같은 경우 차후에 할 것 아닙니까?

제8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몇 조 몇 항입니까? 제8조의 몇 조 몇 항입니까?

제8조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이것에 대입시킬 겁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사하고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은 다음에…….

예,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도록…….

그것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대입시킨다고 하면 김세중 씨 땅은 거의 다 휴게시설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된다는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51%가 된다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의회하고 상의하면서도 집행부에서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한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해군기지 부분에서 용역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귀포시 나름대로 추진하지. 뭐 하러 형식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도민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세중 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지역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한 20만 원씩…….

거기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차라리 그것을 매입해서 최소한 시설을 도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그러한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허해도 되겠습니까? 검토해서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연관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민간인이 요건을 갖춰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원조성 부분에서 차라리 기존에 시설물이 있게 되면 보상을 하면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라봉도 역시 마찬가지 기존의 시설물을 전부 다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매봉 부분만 지금 현재 기득권을 살리고 그 기득권을 가져서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서귀포시민이 봤을 경우에 특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김세중 씨에 대한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삼매봉공원을 조성하는 게 특혜의 시비가 없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부분도 감소되지 않겠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 가지고, 아까 제8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조례안 제8조 내용 잘 모르시죠? 그렇죠?

…….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8조 내용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안 해…….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니까, 그 도로 밑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2006년 3월에 지정고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몇 년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게 돼 있죠?

5개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비계획에 지금 반영됐습니까?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수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법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한 이후에 전문가의 판단을 빌려 가지고 별도의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법에 명시된 이 절차적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쭉 지적한 내용 중에 불법 건축물 관련, 사실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됩니까? 고발이 있어야만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세금은 징수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재산세도 징수 가능하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안 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시내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시내권에서 일정 부분 철거도 하고 이 지역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행정의 권위,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갑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사실 저의 입장은 물론 공원을 만들면서 주민편의시설, 관광객들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이용권 확보 차원에서 사유지도 일정 정도 매입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저 지역이 소중하고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도의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절차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든 것을 철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필요최소한도의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그리고 제13조의 규정, 제15조의 규정까지 위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화돼 있는 법의 내용을 무시하면서 굳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분한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삼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는샘물제2공장건설계획(안)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계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에 같이 참석한 공사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용 이사님2이십니다. (직원 인사) 그다음에 한재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다음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들 지금 감사 중이라 나머지 간부 직원님들 다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제2항 그리고 공사 정관 제5조제2항에 보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경우는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주 물 산업이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물 산업을 제주를 대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주 물의 세계적 브랜드 진출을 통한 제주 물 산업 1조 원 매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도순동 산 79번지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워터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입니다. 면적은 총 면적 42만㎡ 중 약 7만 6,000㎡, 약 2만 3,000평 정도가 저희들 제2물공장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연 40만 톤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규모가 40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11년 3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건축공사, 그다음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공사, 기타 실시설계 및 감리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LG생활건강으로 하여금 3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공사에서 자체 조달 재원으로 143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LG생활건강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 해서 무이자로 차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은 99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9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다수의 수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업무보고를 마치면 저희들이 4월 중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요. 올해 12월 달에 공장 건설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공사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기대효과 중에서 고용창출은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먹는샘물제2공장건설계획(안)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2공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LG생활건강에서 300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해서 2년 거치 3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다수를 농심에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컨설팅하시는 분이나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쪽에 가서 저희들이 앞으로 삼다수를 농심에만 의존해서 판매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2개 축으로 해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게 나은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앞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펴보면 지금 코카콜라나 롯데 정도가 저희들의 파트너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롯데는 좀 힘이 들고요, 지금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코카콜라를 LG생활건강에서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손짓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제2공장이 됐을 때는 이러한 쪽을 파트너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 바나듐음료를 출시하면서 LG생활건강과 제2공장을 할 때 우리 물을 팔아주는 조건, 그다음에 자금을 거기에서 대여해 주는 조건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성숙시켜서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제2공장에서 생산된 40만 톤을 전부 다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류계약은 자동으로 돼버린 거네요?

물류는 아니고 판매…….

판매죠.

예, 판매만…….

판매는 자동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물류는 실무적으로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약속한 5만 톤씩을 확실하게 서귀포항과 성산포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약속을 지금 받고 있고요.

한 달에 5만 톤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5만 톤. 우리가 약속한 5만 톤은 전부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노조, 그다음에 삼진해운, 그다음 대한통운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잘 챙겨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제2공장이 건설된 이후에 모든 물량은 서귀포항 물동량으로 100%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물동량 40만 톤이 서귀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귀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 물동량의 배 이상이 서귀포로 움직이는데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서귀포가 물류를 통해서 경제 기반을 키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에 지사님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서귀포항이라든가 강정항이 물류항까지 포함된 복합항이 되는데, 그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화순항에 지금 카페리오가 들어온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리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40만 톤을 가지고 이번처럼 물류를 분산시켜 버리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1년 말, 2년 후에는 예를 들어 서귀포항도 5만 톤, 강정항도 5만 톤, 화순항도 5만 톤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다른 오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걱정돼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한쪽이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서귀포항이 물동량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장님께서 약속한 게 30만 톤입니다. 지금 30만 톤의 5만 톤은 6분의 1 아닙니까? 10만 톤 해도 3분의 1 정도는 물동량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첫술에 배부릅니까, 차근차근 잘 진행시켜서…….

첫술이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한 지가 3년, 4년째입니다. 제2공장을 건설한 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류 관계는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판매만 할 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 삼다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외국에도 많이 판로를 찾아야 되겠지만 자체에 물 공원이 없습니다. 물을 이용한 물공원이 없습니다. 과연 제주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삼다수가 뭐냐, 그냥 한라산 밑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차입처럼 무이자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대규모 물 단지를 만들자는 얘기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공원, 물연구소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인 LG에서 거기 물 클러스터에 스파, 아까 말씀하신 물공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성사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에 그쪽에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클러스터 사업도 빨리 추진하시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공장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용암해수 사업 관련해서 사업 검토를 개발공사에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 검토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이 저희 개발공사가 중심이 돼서 이끌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용암해수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준비는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나 이런 것은 못 해 봤습니다.

개발공사가 앞으로 제주삼다수를 중심으로 한 물산업과 감귤 복합가공공장 이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인데 사업 아이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암해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해수를 정제해서 하는 담수화된 물 아닙니까? 또 해양심층수나 용암해수나 다 비슷한 거고요. 어디까지나 시장은 한계성이 있고 틈새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물산업 정책으로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지하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물에 관한 한 특화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이번 제2공장이 그런 데 큰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공장을 하시는 데 세계적인 물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자기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보게 되면 제주워터클러스터 사업단지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도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이쪽 사업단지에 붙여진 이름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용암해수 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라는 명칭을 하게 되면 도민들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겠냐.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 같고 용암해수 부분도 사업하는 것 같은 이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먹는 샘물 제2공장이란 명칭을 쓰시는 게 용암해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봤을 경우에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명칭을 써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도에서 용암해수단지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클러스터라는 게 물산업단지를 뜻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산업단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서귀포의 물산업단지, 클러스터라는 쪽이 지금 현재 탄산수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나듐수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물클러스터 단지 내에 삼다수 제2공장이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거지 저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확보에 보게 되면 LG생활건강에서 300억 원 차입이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300억 원을 차입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삼다수가 앞으로 아셉틱라인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LG와 아셉틱라인에 필요한 시설비를 1년 전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망을 우리나라 굴지의 롯데 또는 코카콜라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저희 삼다수, 제주자치도 물이 취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적인 접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돼서 어쩌면 다행스럽고, 어쩌면 저희들에게는 기회가 온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요. 이러한 약속이 그쪽에서 꼭 지켜지고 저희들한테 투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계설비에 아셉틱 설비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설비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셉틱 설비 부분에 롯데라든가 코카콜라가 그런 설비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셉틱라인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효성에서 한 군데 가지고 있고요. 최첨단 음료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면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절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시설할 때 수출을 전제로 한 아셉틱라인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유틸리티 설비 등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중국 수출이라든가 차후 음료개발 설비 부분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설비를 갖고 있으면서 유틸리티 설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유틸리티 설비는요, 본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서도 있어야 되고 냉동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설비를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셉틱 설비는 그런…….

그것에 따르는 부대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틸리티 설비하고 아셉틱 설비하고는 라인 자체가 다른…….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효성의 음료설비 자체가 아셉틱 설비 부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 설비로

아셉틱 설비를 가동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유틸리티 부대설비가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비 부분에 롯데라든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음료 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2공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1공장의 설비는 어떤 시설로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셉틱라인을 깔려면 한 3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까는 것은 130억 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배 이상의 설비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아셉틱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 서귀포의 제2공장은 아셉틱라인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이나 저도 마찬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셉틱 설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아까 아셉틱 설비 해서 중국의 수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서 시설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용기시설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까?

용기는 동일하고요. 아셉틱라인 하면 무균설비이기 때문에 균 검사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에비앙이 균 때문에 계속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면 아셉틱라인이 필요하다.

아까 사장님께서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국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달리 알고 있는데, 지금 수출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수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네 군데로 중국이…….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뒤의 이사님께서…….

상해는 카르마, 그다음에 광저우는 JJI, 북경에는 전옐리셔 이런 데인데, 정확한…….

그게 아니고 올해 총책은 중국의 라이브켐 아닙니까?

라이브켐이 아니고…….

라이브켐 회장님께서 올해 총 대리인을 하고 있다가,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지금 현재 분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이브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RH그룹이 저희들과 전국 전체를 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RH 회장이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죠.

대리인 역할로 라이브켐에서 MOU를 작성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 거니까요. RH그룹과 저희들이 2년 전에 MOU를 체결하고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출하려고 막상 진행하는데, RH그룹이 모체 기업이 되어서 중국 수출을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제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적인,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곳의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받은 데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콩은 RH그룹에서 주선한 곳, 그래서 라이브켐의…….

자회사 아닙니까?

관계된 회사,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는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북경 지구, 그다음에 심천하고 광저우 지구. 거기는 1개 성이 1억 명이 넘는 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하여튼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RH그룹 자체가 현재 중국의 유명한 신화사 아닙니까?

RH그룹의 자회사가 신화사가 아니고요, 명보신문입니다.

그 홍보 전략을 하기 위해 맨 처음에는 RH그룹하고 그 부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2년 전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결을 안 하셨다라고 해서…….

MOU 제가 직접 체결했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직접 와서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 홍콩 자체는 RH그룹과 연관된 곳에서 명보신문이 저희들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진행될 겁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차후에 질의할 때 나름대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RH그룹 그쪽에서 봤을 때 삼다수에 대해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미지, 세계의 브랜드화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신뢰감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출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말도 생기고 저런 말도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든 청정 제주자치도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신뢰감도 일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서가 저희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하민철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물건을 잘 취급해 줄 사람한테 왜 신뢰를…….

사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먹는 샘물 제2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000평 부지에 폐타이어를 가져 가지고, 산책로 올라갈 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타이어 매트.

타이어 매트와 콘크리트 만들 게 잘게 부수고, 그리고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를 쓰기 위해서 타이어를 분쇄해 가지고 모아둔 소재가 3,000평 부지에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어 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로는 26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26시간 동안 인근 지역에 타오르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그 피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20여 일 정도 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연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든 26시간 만에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화를 해 가지고 남은 잔재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됐을 때 주변지역 토양오염, 그리고 햇볕이 나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분진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어쨌든 그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서 담당국장과 주무과장이 그 현장에 대해서 나 몰라라 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후에는, 현장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좋은 경험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행정시 내지 우리 분야 이렇게 했지만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국장님께서 도의 담당과장 그리고 시의 담당과장, 관련 부서의 실·과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사후대책들을 논의했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인근 주변에 돈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유독가스 인체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돼지가 열네 마리 죽었습니다. 바로 폐사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돼지도 살아있는 생물이고 인간도 생물인데 피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현장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 네 건 중 세 건은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 보고 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상황, 2012년 세계자연보전대회(WCC) 유치 추진상황,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관련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에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업무 중 주요 현안사항인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상황, 세 번째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사업은 우리 도의 자연자산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잘 알려진 곶자왈을 지속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6.6㎢를 공유화하는 사업이며 소요 예산은 약 70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곶자왈 공유화사업 홍보를 위해서 곶자왈공유화재단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환경 관련 행사 시 홍보 부스 설치 운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9억 5,700만 원의 공유화기금이 조성되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공사와 제주은행이 21억 7,3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곶자왈 공유화기금 모금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공유화기금 모금을 위해서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기관·단체들이 모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곶자왈 공유화운동을 재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교육 시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CMS 회원 확보 및 참여확대를 통해서 곶자왈기금 조성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환경리더교육과정 개설과 곶자왈 사랑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곶자왈 보전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시에 특수법인화를 완성해 추진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유 곶자왈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4월 중에 사유 곶자왈 매입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매입을 위해서 5월 중에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6월부터 곶자왈 매수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 사유 곶자왈 매입이 이루어지면 매입한 곶자왈 지역 내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뜻을 모아 최초로 매입한 보전지역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곶자왈공유화운동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곶자왈공유화재단 사업과는 별도로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으로 보전·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비 312억 원을 투자해서 950㏊의 사유 곶자왈을 매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2억 원을 투입해서 190㏊의 사유 곶자왈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천읍 선흘리 소재 사유지 곶자왈 지역 72㏊를 매입을 완료하고 곶자왈 공유화 보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상황입니다.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는 배경으로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등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로프웨이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 삭도 규제 완화 시점에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탐방 인프라 시설로서 로프웨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삭도 설치 개요 사항으로서 2000년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서 한라산 탐방객과 훼손지 복구율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한라산 탐방객은 매년 증가해서 ’74년도에 2만 3,000명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 92만 6,000명입니다. 또한 한라산 탐방객 용역 결과를 보면 2010년에 100만 명이 돌파하고 2020년에는 186만 7,000명이 탐방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탐방객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훼손지 복구율을 보면 87% 수준인데 ’07년도까지 14년 동안 213억 원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훼손지 복구나 등산로 정비만으로는 지속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0년에 자연친화적인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2001년에 삭도 설치 계획 신청을 환경부에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2004년에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반려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재차 2005년 3월에 설치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른 삭도 설치 타당성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적합지 않다는 결론으로 최종 종결을 내고, 검토 T/F팀의 최종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도의회 차원에서 삭도 설치 관련 정책 워크숍이 개최가 되었고, 지난주입니다마는 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로프웨이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론을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2001년도에는 도민 여론을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찬성이 50.2%, 반대 38.4%가 되었고, 금년도 1월 달에 MBC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찬성이 63%, 반대가 34%로 찬성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당초 12% 무응답이 3%대로 줄어들어서 도민의 지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서는 기술 발달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서 작년 5월 달에 자연친화적인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KEI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져서 녹지자연도나 생태자연도, 문화재 등 분야별 입지조건을 삭제하고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자연친화적인 설치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설치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길이를 현행 2㎞에서 5㎞로 이렇게 해서 이 기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로프웨이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지면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 검토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안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동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리산이나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8개소, 도립공원 2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체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3㎞ 상회하는 입장에 있고 또 한려해상인 경우에는 무려 23㎞로나 되는 등 계획이 다양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내 지역 동향을 살펴보면 로프웨이 설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도내에는 40여 년간 도민의 관심 사항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의 공공영역에 해당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한라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존재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본다면 ‘모름’이라고 하는 응답이 3%대로 나와 있는 게 객관적인 측면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로프웨이 설치 필요성 여론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이 도내 지역의 동향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선은 기본 추진 원칙이 정립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 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과 객관적인 설치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되고, 한라산 전체 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원칙이 정립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에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라산로프웨이설치타당성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면으로 이렇게 T/F팀이 구성되면 2000년도의 삭도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삭도 규모나 코스,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고 또 환경이나 수익 타당성, 현실적 도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상에 2000년도에 용역 한 것 보면 철탑 20개소를 설치한다. 3㎞, 3.4㎞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영의 사례를 보면 철탑이 1.9㎞ 해서 한 개입니다. 아마 현실에 와서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 사항들이 동시에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2단계가 되면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프웨이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12년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기관과 NGO 연합체로 환경 분야 세계 최대의 단체입니다. 현재 국가회원이 140개 국 그리고 1,100여 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CC 회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2년에 개최될 회의 주제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5차 WCC 대회는 2012년 10월 중에 행사 기간도 약 10일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지는 참고로 금년 11월 중에 IUCN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이사회는 34개 국, 38명 이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석 대상을 보면 각 정부나 기관 그리고 NGO와 단체 등 1만여 명 이렇게 됩니다. 총회가 개최되면 세미나나 전시회, 원탁회의 이렇게 해서 약 900여 개의 회의가 개최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직접 경제의 효과는 1,000억 원의 수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는 이 회의 유치를 위해서 유네스코와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환경보전사업 협약 체결을 ’06년 9월 달에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02년도에 지정한 바가 있고, 람사르 습지 등록,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07년도에 됐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WCC 한국 유치를 환경부로 건의를 ’07년도에 10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유치 의사 피력을 작년 1월 달에 저희 환경부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환경부와 같이 유치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계대회 참가와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고, 그다음 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사업을 IUCN, 환경부, 제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0월 달에 제4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회에 참가해서 제주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섬과 연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국제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해서 IUCN 아시아지역 이사회 위원을 초청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가 개최 도시는 제주로 최종적으로 한다는 결정을 사실 최근까지도 뭐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얻어냈습니다. 얻어내서 유치의향서도 발송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 IUCN 한국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UCN 한국위원회 정기총회를 금년 2월 달에 제주에서 개최를 해서 연관되는 각 위원님들과 IUCN 실사에 대비해서 컨벤션센터 시설도 점검해 보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유치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4월 9일 날,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전략으로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가 결정되면 저희들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유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쯤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계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지방 차원에서도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UCN 이사를 개별로 면담해서 투표하는 권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국가, 사실 멕시코의 칸쿤입니다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약을 하겠습니다. 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유치 제안서를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유네스코 MAB조정이사회가 제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유치계획서가 기획재정부에서 의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치계획서 제출과 그다음에 총회 관계자 개최도시 방문 실사에 대비를 하고 개최국의 최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의 보고에서는 빠져 있는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총회 시에 문대림 위원장님과 도의회 의장님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곶자왈공유화사업추진상황 외 2건)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도 설치 관련해서 2000년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카피본이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곶자왈 공유화재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실적 보면 기관에서 5,100만 원 그리고 기업, 개인 해서 200만 원인데 여전히 민간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관분도 사실 ’09년도에 나온 것은 단체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법인화하는 그런 분야에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사실 거의 성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이 미흡해서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직원이 사실…….

한 명 있죠?

예, 한 명 해서 따로 사무실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없습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의 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환경정책과에 책상을 하나 놔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민간 사단법인 아닙니까?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공유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관계는 재단 측에 얘기해 봤는데 지금 곶자왈체험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재단 측에서도 했고, 또 불편한 사항들이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아마 재단 측에서도 생각을 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그 한 명도 실제 도청 환경정책과 내에 책상을 놓고 근무한다. 도에서 하지 뭐 하러 재단을 만드셨습니까, 국장님!

곶자왈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재단 측에…….

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죠?

김형옥 이사장입니다.

김형옥 이사장님요. 물론 민간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모금 운동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사이트 하나 개설해 놓으면 그것이 다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하는 것을 4단계 제도 개선으로 끌어오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부금품 같은 사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자치도에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한 기부금품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금된 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으로 끌어오시려는 겁니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한 법률 전부를 가져오실 겁니까?

예. 그 형태로 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다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협의해서, 법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져오겠다는 말입니다, 그 법 준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로 완벽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신탁 재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한 기금 모금을 하는 단체를 곶자왈공유화재단으로 지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 말은 그 재단에, 사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국민신탁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는 따로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곶자왈 부분만큼은 따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신탁법안을 가져오실 겁니까, 아니면 기부금품 모금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분야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신탁법에 보면 그런 것이 제도가 준용이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전부를 가져…….

그런 것을 해서 전부…….

그렇게 되어지면 공유화재단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만 가져오면 뒷받침이, 특수법인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특수법인화돼서 확실하게 활성화하는 기반은 어쨌든 갖춰져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도민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력을 주지 않는 이상 주민들 공감대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당시에 영실매표소 동측에서 윗세오름 준봉까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못했죠?

이게 허가까지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적용이 되는 부분 또…….

불허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전반적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허처분 받은 거죠? 안 된다고 설치…….

당시 기준으로…….

당시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 기준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하면 가이드라인에 정류장 및 지주 설치 지점에 관련되어진 부분이 컸죠? 물론 길이도 있었지만. 원생림대와 극상림, 아고산·고산지대, 이게 회피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 적용이 다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라산 케이블카를 추진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정해진 게 없고…….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에 의하면 도민 여론조사 결과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찬성이 많은 걸로 나왔다는 근거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2단계 공감대 확보 후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넣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겠다 정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타당성 검토를 제로베이스 상태로 해서 재차,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검토했었던 사항이고.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영실 쪽으로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철탑이 한 20개소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영에 한 것 보면 1.9㎞인데 철탑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솔직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올린 것도 의회와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오픈시켜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거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05년도 6월 달에 삭도설치타당성검토T/F팀 최종회의 및 논의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당시의 기준 자체가 안 맞아서, 아니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기준이 당시 지침 기준상에 엄격하게 맞지 않아서 중단 종결했습니다. 어쩌면…….

맞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생태등급이나 녹지자연도나 생태자연도, 그다음에 문화재 입지조건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도민이 보고 있다면서 답을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민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민이 알 권리가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재차 한 번…….

아까 한기환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도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답을 약간 회피한 그런 부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곶자왈과 관련해서 선흘 지역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사권 제한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매입지역으로, 그리고 곶자왈 보전 상태도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 추진(안) 한번 봐 주십시오. 1단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 보게 되면 2000년도 삭도용역보고서를 갖고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 2000년도 삭도용역보고서를 갖고서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 분석에 정부가 로프웨이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09년도 6월 달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년도 부분에서 2009년도 6월 달이면 이게 전부 해지될 걸로 생각됩니까?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000년도 용역보고서를 갖고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도청에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러 이 문구를 썼습니까? 단계별 추진(안) 보게 되면 2000년도 삭도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삭도 규모, 코스,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재분석 실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온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보게 되면 정류장 및 지주 설치 지점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가.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 아고산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온대의 산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식물의 수직 분포대로 해발 1,500～2,500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1,100m부터 몇 미터죠? 1600m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고지…….

종점이 몇 미터입니까? 2000년도 삭도용역보고서에는.

고지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종점이 1,678m.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00년도 용역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 규제에도 걸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갖고서 재검토를 하겠다 하게 하면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이 「자연공원법」에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돼 있는 사항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도민들은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가이드라인,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완화된 걸 보면 기존 지침에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설치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렇게 로프웨이 기준안에 삭제가 되고 완화가 됐고, 또 「자연공원법」 개정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집니다만 길이와 인원이 2㎞ 이상이나 50인 이상…….

국장님, 길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 부분에서 아고산대하고 고산대 부분에서 종점이 돼 있는 지역이, 김 과장님, 구상나무 군락지 아닙니까? 1,600m 종점이. 종점이 1,678m에서 1,700m 하게 되면 구상나무 군락지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삭도 설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습니까? 도민들 그러한 부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한라산의 훼손을 덜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겠다는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과연 「자연공원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입을 시킬 것이냐.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깊게 해서…….

도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연하게 오픈시킨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63%가 나오겠냐.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여론조사 보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600m, 1,700m에 구상나무 군락지가 돼 있고, 아고산·고산대 부분에도 종점이니까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T/F팀을 가동해서 검토가 돼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도민이라든가 여론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의료법인도 마찬가지 도민들 여론조사 해서 50% 넘지 않게 되면 이 사업 취소할 겁니까?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여론의 타당성을 가져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론조사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도민들에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없이 공청회와 토론회를 주관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것은 어쨌든 T/F팀 결과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얘기하기는 적절치가 사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다른 사항 쪽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솔직히 타당성 분석 T/F팀에 그것은 맡겨져서 정확한 실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실태를 도민에게도 공개하고 이렇게…….

뭐 하러 2000년도 용역보고서를 갖고 오십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자료는, 도에도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연간 보게 되면 하루에 몇 명이죠?

'08년도에 92만 6,000명.

92만 6,000명이죠?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한 45만 명…….

하루에입니까? 여기 수용인원이 현재 3,500～7,000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장 한번 봐 보십시오. 2020년도 탐방객 수용능력 보게 되면 1일 6,086명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황으로 탐방객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 넣은 거고 이것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탐방 현황으로…….

국장님, 어쨌든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020년 되면 그런 한계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오름도 훼손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요번에 제주에서 인천 다녀 왔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인천에서 제주로 들어와서 한라산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만약에 케이블카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케이블카 이용하는 인원하고 등반객은 등반객 나름대로 하루에 입장객이 1만 4,000명 정도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케이블카 하루 사용 인원이 6,000명, 그다음에 등반객이 7,000명, 그러면 1,678m 종점에 내려서 윗세오름까지 가게 되면 한꺼번에 1만 3,000명이 하루에 밟고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환경파손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

우리가 케이블카만 100%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등산에 대해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T/F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적극해서 쟁점이 돼서…….

제가 부탁할 게 뭐냐 하면 한라산 제한 등반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후에 환경적인 부분을 복원시키려면 등반인원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도 설치가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66만 9,000명, 2008년에 92만 6,000명인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인구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솔직히 그쪽으로 예측까지는 아직 단계가…….

설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더군다나 환경정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라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삭도 설치 관련해 가지고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을 신청하니까 우리 제주자치도만 신청한 게 아니라 전국의 상당히 많은 곳에서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 일입니다.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안에는 기본적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과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은 설치가 안 된다, 그런 기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삭도라는 걸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연훼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라산 지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윗세오름, 아고산대 지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녹지자연도 9등급이고 생태자연도도 1등급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되면서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이 지침을 마련하면서 많은 단체들과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삭도 설치에 대한 기술이 많이 변했다. 변한 시점이고, 또 문화여건이라든가 탐방여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 있다. 이런 여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삭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해결점을 찾으려는 게 지자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자치도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그런 차원으로 삭도가 저희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게 아니냐.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이란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탐방객의 수요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것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주에서 평양까지 비행기 노선을 놓읍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비행기 노선을 놓을 수 없는 게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토 배경은,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훼손지 복구, 등산로 정비 등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훼손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케이블카를 놓으니까 30%가 등산객이 감소했더라,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40여 년간 도민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40년 동안의 관심사항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데. 40년간 관심사항이었으면 그 정도의 데이터, 그 정도의 근거들은 갖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실무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2000년도 삭도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보고서와 관련해서 자연환경이나 그런 여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탐방객의 규모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최소한 2000년도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얽어봤으면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란 부분이 아시겠지만 삭도만 놓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한라산 전체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게 과연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규제 차원을 떠나 가지고 가이드라인상에 삭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시행령 사항에 있어 가지고 2㎞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약자―노인, 어린이―들이 한라산을 구경하지 못하고 있어서 케이블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 자기 추진 논리는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 얘기는 추진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없다.

그 전제가 추진해야 된다는 전제인데, 저희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석을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원의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을 가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시발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면 그 결론이 할 거냐 말 거냐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건이 변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를 검토할 부분들이 도 차원이나 의회 차원,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T/F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분석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올해 2월에 워크숍도 했었고, 진행해온 상황을 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걸 하겠다라든지 말겠다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 겁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이라 부분들은 과연 이런 행정 일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데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도 보면 이걸 해라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자치도의 올해 정책 과제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언론에서는 지금 한 다섯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병원 허용 문제, 그다음 한라산 케이블카,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를 주요 의제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 검토부서에서는 별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논의 축적과정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이 검토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검토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곶자왈 공유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의 10%인 6.6㎢를 공유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10년간 사업인데, 지금 7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 700억 원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활성화돼서 기금이 많이 모여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 건데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약 9억 5,700만 원 정도……

지금 700억 원 목표에서 9억 5,700만 원입니까?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7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면서도 안 되고 있다. 어쨌든 곶자왈은 보전은 해 줘야 되겠고 그에 반해 가지고 또 개발사업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사업자, 특히나 골프장업이라든지 하는 개발자가 왔을 때는 그 주변, 가장 인접한 지역에는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곶자왈을 매입해 가지고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인접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곶자왈 인접지, 사유지…….

예.

그것은 곶자왈이 아닌 지역은…….

골프장 보면 곶자왈 지역이 끼어있는 골프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인접지역에는 업자를 통해 가지고 살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이야……

보전 입장에서 보면은 곶자왈은 국유지든 공유지든 사유지든 다 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전만 충실히 된다면 사유지도 사실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보전이 1순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사실 기금의 모금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금년도부터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국유림과 곶자왈을 보전하는 그러한 것을 약 300억 원 5년 동안 가져 와서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유화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어디서 운영하죠? 도에서 운영합니까?

재단 운영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도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일부 운영비를 조금 하고, 홍보비도 고맙게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도에서 아예 일반회계에서 몇 프로를 떼 가지고 곶자왈을 공유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700억 원이 목표인데 겨우 9억 5,000만 원 실적 올려서 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곶자왈은 제주자치도의 살아 숨쉬는 숨골이고 꼭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좌우지간 곶자왈 부분에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00년도의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한다면 영실 쪽에서부터 윗세오름까지, 이 구간은 그때 것을 그대로 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을 새로 선정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 T/F팀이 구성되면 다양한 방법의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2000년도 것 놔 가지고, 벌써 10년 가까이 된 용역보고서를 놔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웃기는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니라는 부분도 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공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단계 제도개선 시 재단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환경부가 상당히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 사업에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곶자왈사람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여기 향후 주요사업 계획에 명시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시 재단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근거 마련, 이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시된 곶자왈 보전 조례와 별도로 곶자왈 공유화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곶자왈 공유화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사장을 도지사로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에 대답을 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국민신탁 법인 이사장이 전재경 박사인데 전재경 박사님은 1차 동의를 했습니다. 곶자왈만큼은 우리 제주자치도민이 주체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양해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돼 있고, 문제는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한번 금년도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설득을 해서…….

좋습니다. 이사장이나 환경부는 최대한 설득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국장께서 지금 의도한 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실 겁니까?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실한 보전 전략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이 있으면 굳이 이것 운영할 필요 없죠. 재단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금된 돈 기부채납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내용이 없어버리게 되면 청정환경국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건수 올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개선 문제, 그에 따른 조례 제정 문제가 원활히 안 되면. 이게 머지않은 청정환경국의 미래일 수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전시행정 좀 제발 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로프웨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계속 T/F팀, T/F팀 강조하시는데, 이 T/F팀도 문제가 있습니다. T/F팀 만능주의 벗어나십시오. 자, '05년도에 T/F팀을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논의 중단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청정환경국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T/F팀을 구성하지 말아야죠. 왜,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구성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존 제도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그거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한둘이면 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염려가 되냐면 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장님은 모든 것을 T/F팀으로 미루는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2008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허가가 될 것 같습니까?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이라든가 정류장 및 지주 설치 지점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한다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6월 달 되면 완화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연공원법」의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될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6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도에서 예견하는 대로 6월 달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이 이상 완화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모두 그쪽에 미룬다는 건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줄기차게 위원님들이 제시한 2000년도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이것에 기준해 가지고, 여기 보면 2000년도 삭도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삭도 규모, 코스, 운영을 재분석하겠다. 그 당시에 지형·지질 분야라든가 동식물 분야가 철저하게 조사가 됐다고 봅니까, 국장님!

2000년도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보고서에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내용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쉽게 가려고 하고 얼렁뚱땅하려고 하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드로 의제 삼아 가지고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거 전에 이슈화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호재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IUCN 총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물론 환경부 차원에서 제주자치도로 지정을 해 주는 데까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IUCN 한국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힘을 빌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사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아까 회의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회의장만 갖고 실사를 한다고 안 보거든요. IUCN 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사가 회의장 실사 정도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럼 청정환경국에서 이런 중요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혼자 갑니까? 실사 나와서 뭘 보죠?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옳습니다. 회의장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실사가 되기 때문에, 회의장 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와서 시설을 한번 봤다는 표현만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요. IUCN 한국위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의 연계라든가 뒷받침, 연결시키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의 얘기들을 위원님께서…….

2009년 8～9월 IUCN 총회 관계자 개최도시 방문 실사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향후계획에. 그렇지 않습니까? 8,9월 얼마 멀지 않았죠?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IUCN 총회 관계자가 여기에 와 가지고 회의시설만 보러 올까요? 아니겠죠?

예.

IUCN 총회 입장에서 이해와 요구사항이 있겠죠?

예.

그냥 회의장 시설만 잘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이상의 내용이 없을 거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표현이…….

그러면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주어지면 위원들은 ‘아, 그렇습니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는 내용들도 닮아보지 않고 유기적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비롯한 앞서 보고된 두 건의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적응모델개발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후변화대응 적응모델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용역 참여 연구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허향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다음은 책임연구원인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 박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정대연 교수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이병걸 교수님입니다. (인사) 제주발전연구원의 엄상근 박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용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라산이 위치하여 해양에서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는 등 각종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해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그리고 생태계, 농작물 재배의 한계 변화, 그리고 연안 해역에서의 갯녹음 현상 등 자연환경 변화 외에 아열대성 기후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07년 7월 11일 환경부와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제주자치도와 환경부가 협력사업으로 5년 장기과제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예산 4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부와 용역의 추진 및 제주지역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단 구성 등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2008년 7월 22일 제주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13개 분야에 39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용역의 주요 내용은 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13개 분야의 취약성, 또 영향평가 지표 개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생태계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DB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13개 분야에 대한 4개년까지 단계별 조사·연구 계획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에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연구에서의 특징은 그동안 영향이라든지 완화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지역 단위에서 적응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가 부분적으로 식물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13개 분야, 세부적으로는 22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22개 분야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모델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그러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연구범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분야를 한번 논의해 보고 세계적인 연구 흐름, 국내 연구 흐름, 그리고 제주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로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설명회 하고 세미나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조사단을 구성해서 자연환경, 도시방재에너지, 사회환경 그렇게 해서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는 세분해서 22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말씀드린 세부분야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앞으로 22개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만의 계획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 흐름과 공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파악했습니다. 일련의 연구과제들은 앞으로 있을 4개년 동안에 체계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모델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예측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기상 및 해양학적 중요성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연구한 경험이 최종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악기상 강도 및 국지기상 변동 예측이라든지 해수면 상승과 해일 강도, 염분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다른 분야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노랗게 표현된 부분은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저층수 상태를 표현한 거고, 빨간 부분은 쿠로시오해류와 대만난류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저러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모니터링 없이 기상, 기후를 얘기할 수 없어서 향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염분이라든지 수온 변화 등을 통해 가지고 제주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를 살피는 연구가 지속될 것입니다. 기상과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활동이 증가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상륙하고 있는 태풍 같은 경우도 왼쪽에 헥토파스칼 단위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점차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중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러한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상뿐만 아니라 해류 상황과 같이 검토하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러한 부분을 예측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수면 상승 부분입니다. 제주도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기작을 밝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볼 때도 남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동해안, 서해안,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일 강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안역이라든지 지반이 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철 기온도 1940년도부터 쭉 보았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내리는 강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상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재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층 수온 변화라든지 마라도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양자강 저염수, 산샤댐, 온난화로 인한 그러한 제반 영향들과 관련해 가지고 대기질, 염분, 최종적으로는 제주 지역의 기상, 기후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걸로 봅니다. 1차 연도는 저희가 기초적인 연구를 했고, 올해는 태풍, 악기상 강도 및 해수면 상승과 해일 강도 등 물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를 통해서 기상, 기후 부분에 필요한 것을 도출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대기·해양 변동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본 자료를 이 부분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적시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응 측면이 중요시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 중에도 적응에 초점을 두어서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순기능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라든지 전 지구적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 영향, 기상재해 관찰된 부분 등을 함께 정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기후변화 정책 사례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기후영향 프로필과 관련해서 우리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보도된 내용이 전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인지 아닌지 정보 조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에도 기후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후영향만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다른 물리적 환경을 함께 조사해서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례도 그러한 지역입니다마는 우리도 이들 지역과 차이가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특정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환경, 자연환경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처럼 전 부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자연환경 및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물과 관련하다 보니까 모든 동물 개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온동물인지 변온동물인지에 따라서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 조류하고 양서·파충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국내외의 연구 동향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양서류나 파충류, 이렇게 기후에 민감한 종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연구 결과는 제주도롱뇽, 북방산개구리는 고도 및 온도변화가 산란시기를 결정하는 등의 얘기가 있고, 서식지 수온이 영향을 받는 부분, 그래서 기후변화 모니터링 자료로 하기 위해서 지역별 온도 측정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야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 지표는 지역별, 고도별 산란시기라든지 발생패턴 등 생식활동 조사에 중점을 두어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모니터링 위치를 해서 고도별로 집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연구계획도 향후에 수행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동물 부분에서는 여섯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식물 부분도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한대림들은 1℃ 상승 시 10～150㎞ 속도로 북쪽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후 변화가 산림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관련된 연구를 본 연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한라산 아고산대의 식물 평균온도가 2～4℃, 국지적으로 8℃까지 상승 출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라산 수직분포대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며 1,400m 이상에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고산식물의 서식 환경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지표들은 상황, 압력, 이용, 호응, 이러한 측면에서 영향지표를 구축하고, 저러한 변화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표라든지 관심이 되고 있는 구상나무, 상록수림, 외래종의 동태, 저러한 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연구계획 내용들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기간 내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연구동향에서도 보면 많은 곤충을 다 관찰하지 않고 나비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곤충들 중에 기후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비류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황 및 취약성은 곤충 분야 현황 및 특성을 볼 때 과거 기록들과 비교할 때 많은 종들이 지역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았고,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곤충에 관한 정보, 나비 분포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지만 곤충상에 관한 것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질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고지대에 분포하는 한대성 종들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곤충 분야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취약성 분석을 옆에 있는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별 연구계획은 향후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패류도 많은 패류가 있지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외래 유입종의 유입과 정착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산호 종류와 굴 종류를 대표적으로 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의 연구 동향에서도 흡사한 연구 동향이 있습니다. 어류 부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패류와 관련해서는 산호, 그리고 굴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물코돌산호와 거품돌산호 이러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할 거고, 모니터링 체계는 이들의 먹이원인 동식물 플랑크톤이라든지 저서생물을 이용한 제주연안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연구계획을 굴과 돌산호, 그다음에 먹이원인 동식물 플랑크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조류 역시도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녹조류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외의 연구 동향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조류 변화상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의 현황 및 취약성을 볼 때 아열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해조류 생육이 보고되고 있고 녹조류인 갈파래가 번무하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온난화의 영향의 징후가 제주 지역 연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변화지표, 어떤 종을 조사·연구해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지역을 구축하고 연구항목을 정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조금만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연차별 연구계획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류 부분입니다. 국내외의 연구동향은 생략하겠고, 특별히 제주지역 인근에서 많이 잡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잡히는 어종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연구 내용은 모든 부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밭작물도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재배방법이라든지 작부체계 등의 혼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콩 같은 것도 파종일이 빨라지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감귤도 주로 일본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후온난화가 됐을 때 온주밀감의 품질이 더 악화되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그것이 제주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축산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부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축종, 메탄 배출 원인, 그러한 것들이 향후 탄소세 부과와 관련됐을 때 경영비 영향 등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건축 부분도 도시 열섬현상이라든지 홍수, 지하수 고갈 등이 건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목 부분도 실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할 때 현재 해안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현 상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역 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구조물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수송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제주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통제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부분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플랜하에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프로그램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해수면 부분의 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연안역에 대한 방재 대책, 해일 대책, 그리고 연약 지반층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황 및 취약성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결과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형 변화 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 지형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수자원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일강수량이 많아져서 유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에 함양되는 양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 보건건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스트레스라든지 수인성 병이라든지 기후, 특히 대기오염과 연관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서 사회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레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차트 여행사 같은 경우도 북극 그린란드 지역의 기온변화 상품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후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생태환경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해서 대응할 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토대로 제시했다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 효과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기후변화 자체가 오늘 확인되고 내일 확인되고 일년 동안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각 연구자별로 연구를 수행했던 부분들이 저희들 연구에 도움이 되었고 그런 자료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동향을 제주도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고 그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5년 동안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제주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될지 저희가 상관성을 갖고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연구과정 중에 관광객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용한 교통수단 그리고 이용한 시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가 2011년까지인가요?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제주도의 기후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연구하는 거죠?

현재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신다는 거죠.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든 2012년까지 고생하실 정대연 교수님, 이병걸 교수님 그리고 김태윤 박사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샤댐 건설로 인한 제주해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댐인데도 불구하고 이 댐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가 되는 건지 그것만 간단히…….

기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역 특성입니다. 해역은 수온과 염분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쿠로시오해류하고 대만난류하고 황해 저층수, 담수대가 와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양자강에서 내려오는 많은 담수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수면, 해역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미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보게 되면 1차, 2차 부분을 바꿔서, 1차 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태풍, 악기상 강도 및 해수면 상승과 해일 강도 예측”, 이게 예측이 돼야만 2차 연도에 대한 “기후변화와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지역의 대기질 및 해역의 염분 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이 같이 맞물립니까?

예.

데이터를 가져서 그쪽으로 단계별로 봤을 때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를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일단 기상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나리’ 태풍이 2007년도에 온 다음에 2008년도 무사히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봤을 경우, 두 번째는 어장 변화의 어떤 환경 변화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참치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산 어선들이 들어와서 제주해역에서 잡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참치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제주 어선들이 그것에 대한 장비 구축을 해서, 어획량에 대해서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어선들이 와서 지금 참치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우선적으로, 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기상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게 먼저 사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어떻게…….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참치류가 연안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해류라든지 염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제주 해역이 어떠한 환경이 되는지를 먼저 밝히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러한 것들이 기상,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상, 기후에 대한 것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제주 지역에 어떠한 기상, 기후가 변화될지에 대한 내부 연구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야 산업 부분에서도, 그다음 농업, 수산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처음 아닙니까? 제주도가 열대화 지방으로 급격히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돼 있는데 어쨌든 장시간 동안 꾸준히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안 지역 모니터링 지역 위치 보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지역이나 아니면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안 되어 있고.

연구 수행자가 연안역의 지질 특성을 고려해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변화 등은 전 해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모래 사구가 있는 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전체 해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

지금 제주자치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빈도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100년 빈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이라든가 도로를 보게 되면 영향평가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경우는 30년 빈도, 어떤 경우는 50년 빈도, 그런데 제주자치도만큼은 이제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용역을 하면서. 허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제는 빈도 부분을 갖고 발전연구원에서 정확히 해 줘야만, 왜냐하면 영향평가가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평가는 30년 빈도, 어떤 영향평가는 50년 빈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연구원에서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보고 조사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보고회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1차 보고회 때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2차 보고회는 비공개적으로 했습니까? 2차 보고회 때는 언론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차 보고회 때는 내부적인 토론들이 상당히 많이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제주대학교 교수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습니까?

예, 내부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간보고회 결과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보고회에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해 버림으로써 또 다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야말로 이게 환경부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냐, 아니면 연구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오늘 이런 보고의 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존 문헌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황조사 보고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적응모델 구축에 대한 내용이 좀 없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김태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중간보고회를 작년 11월 25일에 했고 2차 보고회를 12월 15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에 모델구축까지 이루어지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1차 연도에 모델개발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 발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회 때부터는 부제를 달아서 1차 연도에 연구 수행하는 범위를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상쇄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연구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4년 동안에 무엇을 연구해서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주에 적용 가능한 연구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걸 시도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전략이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의 틀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오해를 샀던 겁니까?

본 과제가, 영향평가 및 모델개발연구가 1년 동안에 모델개발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틀을 선정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년 뒤에 전부 끝난 다음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향후 5년 이전에 특히 산업에 관한 문제, 제가 연구진들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국책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어느 어느 분이죠? 합동연구단 구성체계에서 제가 한번…….

사회경제 부분의 한택환 교수님도 그렇고요, 보건건강 부분의 이근화 연구원도 그렇고, 수자원 부분의 하규철 연구원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을 이렇게…….

지금 세 분…….

그다음에 기후기상 부분의 서영상 교수님하고 전체적으로 한화진 박사님하고 이렇게 연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적응모델 개발은 산업적 접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적 접근이 있으려면 누가 봐도 산업 분야의 전문가진이 보여야 좀 안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1차 연도에 자연환경 부분만 연구하자라고 당초 했던 부분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부분을 쭉 살펴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중점적인 연구과제로 해서 4개년 동안에 그러한 부분을 실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정 속에 과업기간 끝나기 전에 산업 차원에서 사실 도가 정책으로 시급히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기면 그것은 이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과물로 그냥 두고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영시킬 겁니까?

저희가 1차 연도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5차 연도가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저희 연구결과가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겠지만 1차 연도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도 가능합니다. 타 시도 사례가 그러한 깊이 있는 연구 없이도 조례 제정을 했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결과가 1차 연도, 2차 연도 끝날 때마다 필요한 조례 내용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처럼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물에 대해서 적응하고 산업화시켜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원장님과 국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중간 중간 필요할 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중간보고회 1차, 2차 관계는 사실은 첫 중간보고회 때 현황자료 중심으로 작성이 될 수밖에, 기간으로 한 3개월, 4개월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때 잘된 부분이 있었고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잘된 부분을 모델로 해서 안 된 부분의 연구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보고회,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하려고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바람에…….

처음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고 2차 회의를 차라리 공개로 했으면…….

글쎄, 저희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1차에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 해명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특히 해양수산 분야하고 농업 분야, 관광 분야가 주로 산업분야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그래도 제주자치도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내로라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도내 인재가 없을 경우에는 도외 인재라도 발굴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제주자치도의 명운이 걸려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혼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과 용역 관련 연구진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후변화대응 적응모델개발 용역이 기후변화대응시범도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결과물을 도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제주발전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