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이것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2척 이내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본선에 한 척당 두 척씩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제9조가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이죠?

예.

문어단지어업 있지 않습니까? 사용금지 구역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이 있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문어단지 어업허가 조건에 종전의 금지구역하고 자원보호령 관련해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어단지 통발어선들이 조업구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문어단지어업인들의 의견 없이 「자원보호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정 관련 의견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어단지어업인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개정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어단지 어업하는 어업인들한테는 제한되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금지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어단지어업인이 조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려면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몇 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이삼년 전부터 개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문어단지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안 해서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동안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2천7백미터인데 2천미터로 완화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나와 있는 금지구역 밖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어단지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획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가 어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그 어선어업에 대해서 사주던지 아니면 보호령을 개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자원보호령인데.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7백미터로 개정된 것을 2천미터까지는 완화되었습니다. 2천미터로 완화되어도 조업을 할 수 없다. 더 완화를 하라. 이렇게 어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분들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보호령에 나와 있는 금지구역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업 간에 마찰이 있어서 연안어업 조업하는 배들은 지금도 2천미터 안에서도 마을어장과의 관계도 좀 있어서……. 그런 의견이 건의되어서 2천미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금지구역 설정 한도 내에서는 문어단지어업을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감척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감척사업은 모든 어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검토해서 현실에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아주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대로 이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조정역할을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건의 한 번 정도 해서 놔두었습니까?

아닙니다. 건의가 되어서 2천7백미터인데 2천미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2천미터로 완화가 되어도…….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2천미터로 완화가 되어도 조업구역이 좁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 완화되기 전에는 몇 미터,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 그다음에 도가 이 민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한 것, 대응하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완화된 것. 이런 절차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귀포수협수산물산지가공시설관련청원의건(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수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서귀동 68-6번지 강희남 외 159명입니다. 접수일은 2009년 4월 7일입니다. 소개의원은 허진영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서귀포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신축부지 인근에는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관광도로가 있어 건축물 신축 시 해안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장 가동 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여부에서는 항만공사시행허가 및 건축허가, 배수시설설치신고, 공장신설 승인 등 행정적인 하자가 없으며 조망권 훼손여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 이미 해안조망권이 일정부분 가려져 있어 본 건물 신축으로 인해 해안조망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악취 발생여부입니다. 본 시설물은 위생적인 공정을 요구하는 HACCP 공장으로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장 가동 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이 필요합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 공장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정부보조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인 하자는 없으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조망권은 기존 시설물로 인해 이미 일정 부분 가려져 있으며 향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도색 또는 벽화 등으로 보완하고, 공장 가동 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폐수 처리 및 냄새저감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주관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관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수협수산물산지가공시설관련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수협수산물산지가공시설관련청원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