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2.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니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에 포함시키면서 연령대를 낮추고 또 관련 서류들을 갖추도록 한다는 건데요.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후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소 신고번호는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기간동안 머무를 경우에 거소 신고를 하게 되면 거소지가 나오고 거소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거소 신고번호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할 때 등록번호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소 신고하고 입국할 때 하는 신고들이 보통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러니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민투표에 참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요?

예.

증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서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번호만 쓰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입법예고상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생략한다고 했는데 제41조제1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41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행정, 그러니까 법령을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만 제41조제1항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의견과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서에 보면 6개 광역시 중에서 부산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회에 의결을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고 또 단순하게 지금 이것을 보면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광역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 과정밖에 안 되니까 꼭 지금 현재의 어떤 조례대로 수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이 안 맞다면 예외조항을 좀 두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회기 중이나 또 폐회 중에 만약에 그렇게 수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의장과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하게 의회에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또 '6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21명을 수여했으니까 4십 몇 년 동안 크게 많지 않은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사실상 각 시·도에서 명예시민증 내지는 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는 방식이 다 달라 가지고 지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 하고 있고 사후보고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7대 특·광역시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후승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처럼 동의절차, 의결절차를 거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는 사후라도 심사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는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이나 허령위원님 의견이 비슷합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시의회 의결과정을 저는 생각을 하건대 거치도록 하는 당초에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입안 취지를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시의 부족한 인력자원을 활용하도록 명예시민증의 수여절차를 간소화해서 의회 의결 전에 수여하고 사후에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안 제3조제1항을 수정하고 취소절차도 수여절차와 동일하게 이행토록 안 제6조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종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령위원입니다.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하고 안 제6조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회기 중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울산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허령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허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질의,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과 관련해서 다 조정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라는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요. 11페이지 개정안을 보니까 적은 금액인데 한 매 초과 시마다 얼마씩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11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자료에 보면 A4 한 장에 1매 초과 시마다 1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2매를 할 경우에 현행대로 하면 6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매 초과되면 400원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정보신청자에게 혜택이 됩니다.

1매마다 300원인데…….

1매에 300원이고 초과하는 것은 100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혜택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네요.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22억원보다 3.3% 증액된 9,4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79만원이며 잡수입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1만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7,100만원이 배정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국방부 소관 7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50만원, 외교통상부 소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340억원 증액된 8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의해 금고예탁금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예금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0억원보다 2.7% 증액된 7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7억4,600만원을, 회계과는 9억2,300만원을, 세정과는 7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금년 3.1절 기념일부터 제90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구·군별로 500만원씩 가로기 구입예산 보조금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다음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공로연수제 운영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관계는 금년도에 학자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여금 증가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업무는 최근에 경제상황 악화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비 1억원을 감액했고 KDI 입교대상자가 당초 2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공통경비 2,000만원과 결원 보충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격려성 연수경비 3건 2억9,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별관 리모델링 후 발간실 및 자료관 이전경비 1,300만원, 그리고 발간실 작업대 및 문서보관함 구입비 등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보호 중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광고물 및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시민광장 무대 전기시설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을 위한 사업비,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3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민간단체지원을 위해서 해마다 3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경비는 이 계획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북구 여권사무대행지원경비 국고보조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서 통근버스 증차운행에 따른 임차료 5,500만원과 별관 리모델링 준공후 입주하는 16개 실·과의 각종 비품구입비 3억원, 각종 행사 및 출장업무와 관련한 관용차 구입비 1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관이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여성 화장실 출입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2,000만원, 화단분수대 정비 등 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별관에 입주하는 사무실 배치에 칸막이 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내년에 시의회 교육위원 4명이 증원되고 의원님들 1인1실 배치를 위해서 의사당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예산으로 세외수입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과 노후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으로는 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타 시·도 세외수입 확충 운영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 및 산업시찰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5페이지 세외수입종합평가 시상금은 구·군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액인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원비도 국비 삭감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원봉사말고 일반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나오던 국비가 올해 왜 삭감되었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2억9,000만원에 우리 시비 1억원 해서 3억9,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지원되리라 보고 당초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었었는데 정부에서 국가예산 확정과정에서 본예산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예,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울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 이 예산은 순전히 공익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익사업 심사를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중으로 그 시책과 이 시책을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10대 사는 것은 소형입니까?

예, 소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항상 5분 정도 늦는 이유가 주차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언제 오더라도 주차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 위주로 우리 직원들한테는 주차증 발행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차를 많이 못 가져오니까 공통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한 대씩 업무용 차가 있는데 한 대씩 더 구입을 하고 공통으로 또 더 수요가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3대를 더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효율성 때문에 개인차를 대는 것을 지양하고 그 대신 공통차를 마련해서 그럼으로써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까?

금년초에 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는지.

효율성을 따져보면 차이가 많죠. 직원들이 차를 다 가져와서 대면 우선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고요.

결과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이 설계 발주할 계획이죠?

예,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본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저희는 최대한 의원님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를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회계절차가 내년도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금년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준비를 한 이후에 1월에 바로 지출원인행위와 더불어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2층에 1인1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 공사부터 최대한 빨리 하고 교육위원회는 7월부터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관련되는 공사는 조금 뒤로 늦춰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 마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올려 가지고 회기가 없을 때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게 상반기에 이루어집니까?

예, 상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공사를 한다면 3월 이전으로 다 된다는 예상이네요?

교육위원회 외에는 특히 1인1실 문제는 2월 늦어도 중하순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저도 말씀들었습니다만 확실히 2층 한 칸에 15실이 나오던가요?

예,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이 의원들의 1인1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잘 맞도록 설계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 내역을 보면 퇴직 예정자 및 배우자 연수비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퇴직예정자 말씀이죠?

예.

앞으로도 시행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되는 제도네요?

이 제도 자체는 있는데 퇴직예정자에 대한 연수비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수비로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그렇지만 퇴직예정자에 대한 자체 교육이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 가지가 전액 삭감된 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해외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전체 시민적 정서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화들이 워낙 고환율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변별력없이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발췌한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 시책만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정말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해외연수라든지 또 우리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시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만 삭감하고 금년도도 계획대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격려성,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이런 격려성 해외연수비만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시 예산에도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모모터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책은 정부에서 입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자문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생활상의 어려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큰 시책이 아닌 정말 우리 생활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주부들로부터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죠.

지금 주부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통로들은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정부시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로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주부모니터단 구성을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되어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완료되었습니까?

전국에 3,000명인데 우리 시는 91명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은 세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유형별로 정했는데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 시에서 소비자모니터라든지 e시정통신원 모니터 중에서 일부 신청을 받았고 그 다음 절반 정도는 구·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다양한 행정의 간접적인 단위들이 모아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구성원들 문제죠?

예, 구성원들 문제요.

현재 있는 구성원 91명은 기존에 있던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니터라든지 본인들이 희망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체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른 자문위원들처럼 임기가 몇 년씩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다른 위원들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1년 후에 교체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익숙해 질만 하면 바뀌니까 그래서 신선한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또 뭘 해야 될 지에 대한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사소통하는 데도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갈 소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용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주차장의 관리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에 친환경자동차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하이브리드카가 3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입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이브리드카를 살려고 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당 2,500만원이면 일반자동차하고는 가격차이가.

일반자동차하고는 경차 같은 경우에 1,000만원.

경차는 3대만 사잖아요?

예.

13대 중에서 3대는…….

소형차는 10대를 사려고 하는 것이 베르나입니다. 베르나 같은 경우에 1,300만원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영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카가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3대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죠?

그때는…….

생산을 하다가?

예, 지금은 판매가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별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나 제가 늘 얘기하듯이 대안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물 재사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동에 저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에다가 태양열 하는 부분은 햇빛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관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돗물 사용문제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관용차 부분도 생산의 문제도 있고 구입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사례들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딪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그런 것을 솔선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우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추가로 구입할 때는 생산이 재개되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사당 리모델링 문제 중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시민단체나, 의회에 행정기관에 집행부서들이 하는 발언들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들이 3개 정도 있는데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대결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구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간이 없는 문제로 생기는 문제인데 굉장히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 보니까 모니터링실이 3층엔가 하나 작은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위원회까지 오면 4개 상임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주로 간접 방청을 하는 경우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으면 3개, 4개 채널을 다 켜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게 상임위별로 방을 따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나면 모니터링실이 4층에 9평 정도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가 4층에 세미나실이 34평 짜리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실하고 세미나실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이니까 설계가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다시 고칠 수도 있으면 고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사무처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담당부서니까 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각별하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이나 사기진작 등에 각별한 신경을 행정지원국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이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퇴직예정자 연수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 해외배낭여행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전액 또는 일부가 다 삭감되었고 성과상여금도 무려 3억1,800만원이나 삭감되는 등 공무원들에게 물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삭감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특히 하급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이 7,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일부는 이미 사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가정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참신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행정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가계 살림을 맡아서 꾸려나가는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이디어 소위말해서 의견들은 하나도 빠트리지 많고 전부다 수렴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전파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생활서비스지원사업이 더욱 더 빛을 발하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책자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근검절약하고 생활의 지혜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부분인데 회계과에 노후차량 및 비품교체가 1회 추경에 5억8,900만원이 있는데 별관 입주 비품이 그 중에서 3억8,000만원, 한 4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별관에 있는 행정비품 책상, 캐비넷, 보조탁자 이런 것은 하나도 쓸게 없습니까? 재활용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구청사 말씀이죠?

예.

구청사에서 부서가 신관으로 옮겨가는 부서들은 의자와 다른 비품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다만 책상은 OA사무자동화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책상은 남았는데 그 남은 책상은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업소 중에 직속기관, 사업소 중에서 필요한 양들은 그쪽으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전부다 처분을 했습니다. 거의 다 재활용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조달구입하죠?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이 아니면 지방업체에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장직원의 소형 및 경차 13대 운영하는 이 부분은…….

허령위원님, 그것은 아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은 지원부서로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실, 과에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 직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