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51억5,000만원보다 53억6,200만원이 증가된 2,205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18억2,800만원보다 52억6,300만원이 늘어난 1,570억9,2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6,300만원이 증가된 1,570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비 전입금으로 2억7,700만원,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20억5,6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4,100만원이 증가된 493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400만원과 남구 청소년쉼터운영지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20억2,2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 증액분으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소관 보조금은 1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사업 등으로 건강증진기금은 6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29억4,200만원보다 96억9,900만원이 증가된 3,526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9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3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9,700만원이 증가한 1,87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보호를 위하여 주거급여, 차상위 양곡할인 급여, 긴급복지비로 5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푸드마켓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 성과금, 연가보상비, 해외출장비 반납액을 저소득층지원사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현충탑 주차장내 항공기를 전시하여 학생들의 안보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항공기 전시장 설치 및 조립설치비 등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상수도공급이 불가한 노인생활시설 3개소에 관정개발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서 253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신설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창업모델 신규사업 등에 1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등으로 3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900만원이 증가한 86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260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7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61페이지 하단, 여성회관 국유지사용료 2,800만원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데 대한 변상금입니다. 262페이지 중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임차비 2억4,000만원은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추가 강의실 확보를 위한 건물임차료이며 263페이지 하단,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은 기존 4개소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따라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단, 보육시설 종사자 감소로 종사자 인건비지원 7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하단,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라 11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은 기존 만0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7월부터는 1세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되면서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라 6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중단, 지역아동센터아동화합한마당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은 전년대비 대상아동수가 1,736명 증가함에 따라 4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 하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8,600만원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운영인력 15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272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국비 및 기금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국비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9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요사업으로 암환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117명 증가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2억5,8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4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9,800만원 증액된 63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단,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지원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양곡할인 급여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굉장히 줄어서 걱정해서 소관부서가 사실은 바뀌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이 계획자체가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하는 것을 당초에 3개월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가내시가 내려올 때 3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 하고 하기 때문에 1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3개월로?

그렇습니다.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 작년에 기준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저소득층지원사업으로 18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 들어서 경제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도권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가족이나 그런 부분의 소득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에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생안정대책추진상황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다 수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000가구 정도는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으로 그분들에게 생계급여형으로 3기준 3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6,000가구는 일단 비수급 빈곤층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제외가 될 것이고 차상위는 포함이 됩니까?

차상위계층 중에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수용 못하는, 지원을 공식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계층이 많은가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억5,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 못하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폐업을 해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재산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일시적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일단 제외가 되고 차상위계층도 포함되고 또 차상위로도 들어오지 못한 위기가구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자영업자 폐업이 굉장히 속출하잖아요. 이런 계층을 포괄해서 6,000가구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6,000가구에 대한 세부 예를 들어서 차상위로 들어온 사람들은 몇 %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로 진입하지 못했으나 위기가구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세부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00가구가 어떤 어떤 가구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6,000가구에 대한 계획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추정해서 6,000가구 정도는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게 5,000가구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로 예측되는 게 1,000가구 해서 6,000가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정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현충시설물 설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현재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전투기 이 부분이 40년 정도 운행을 한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를 A-15으로 국산기종으로 교체를 한답니다. 교체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행기 12대가 구·군으로 각 시·도에 수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충탑 내에 기존 전투기가 너무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 정도 현충탑 내에 있는 공간에 전시함으로서 최신기종이고 하기 때문에 안보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한 대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체가 아니가 옆에 한 대 더 전시합니다.

이번 복지여성국 예산이 편성액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긴급한 부분 특히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발생되는 신빈곤층이라든가 지원중심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일단 전투기를 전시를 할 의향이 있는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 또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충분한 여유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요청에 응했고 또 이번 추경이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 중심으로 이번 추경이 액수도 적고 그런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7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종사자인건비 1,600명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게 1,473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소된 부분에 대한 지방비도 같이 감소한 분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인가요?

예, 국·공립이죠.

국·공립에 대한 교사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공립도 있고 민간시설 처우개선비도 국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10만원에서 얼마가 있나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은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도 있고 국비 지원한 부분도…….

아까 1,600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1,473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숫자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아니면 담당사무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수요를 국비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1년 것이 계속 늘어 가내시에 사실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1,47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아까 국비라고 말씀 잘못하셨죠. 100% 시비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내시가 1,600명으로 되었다가 1,473명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에서 보육교사 국공립보육시설의 숫자나 반편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보육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명이 오히려 더 정확한 숫자에 가깝다고 보고요. 국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한 것조차도 전국에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가로 아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교사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1,600명에 오히려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삭감하고 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결산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문제가 최근에 사회복지계나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인원들이 사실은 현재 인원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3개월 단위로 묶으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바로 그렇게 제도 내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경직되게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문제를 그렇게 경직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아침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원래 운영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심은 주지만 저녁은 사실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일반인이나 전부 다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사실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원은 40명을 해놓고 저희들 구·군에 신고한 것은 40명 다 실제로 밥 먹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안됩니다. 실제 정원하고 실제 밥 먹는 숫자가 안 맞고 이래서 또 시설장에서 구·군에 요청하는 급식비가 사실 안 맞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8시까지 프로그램운영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 애들 밥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한번씩 점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군에서 지도 단속 하다보니까 시설장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를 울산시가 과연 주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 3, 40명에 운영비 220만원 주면서 8시까지 프로그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점심은 이미 학교에서 먹고 있어요. 저녁 급식이 유일한 급식인데 방학 때는 점심급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좀 저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쪽 하고 현실에 대해서, 물론 아동센터에서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구가 이렇게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비나 이런 것은 3개월 묶어가지고 지금 30명되어 있으면 그걸로 애들이 35명 들어와도 그대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너무나 경직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1개소가 있는데 2월말에 조사해 보면 8시까지 운영한 지원센터가 20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저 같아도 200만원 받고 하기 힘들겠어요. 8시까지 하라면 저 같아도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는데는 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고요. 지금으로서는 8시를 강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지원해 줬을 때 가능한데 그걸 강제하면서 급식비를 주겠다는 조건부를 다는 것은 사회복지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급식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대상자를 1,800명 늘렸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개소의 연장, 저녁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해서 요즘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사를 좀 더 지원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시 넘어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은 기본이고요.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전제로 해서 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식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권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늘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고 그만큼 일거리가 늘어나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약 14억9,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간단하게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기가구로 인정은 되지만 저희들 제도권에서 생계비지원이나 의료급여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계층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동인지능력향상이나 문제행동아동서비스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옹기엑스포관련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왜 여기 편성했죠. 지난번에도 옹기엑스포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서 다 편성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 단체지원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여기 편성했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옹기엑스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끼리 서로 업무를 분담을 하고 그 업무를 분담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담당업무가 울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옹기엑스포를 안내하는 종합안내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 부분 필요한 예산 몽골텐트를 설치한다든지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전번 당초예산 때 사실 지적을 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어린이미아보호소도,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당초에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예산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업무수행이 부족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직위원회가 생기고 인원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경위는 그렇게 됐고요. 의회에서 강력한 요청 내지 지적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및 우리 행정쪽에 수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가지 고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청소년과에는 옹기엑스포에 무슨 업무예요?

미아보호소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아보호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미아보호는 가족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보다는 업무를 조금 분담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체전 할 때도 종합안내소 업무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게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종합안내소 운영은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위에 상위예산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 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이거든요. 관, 항목이 있잖아요. 관, 항목이 자기아버지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복지시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맞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는 담당실·국별로 분산을 해서 조직위의 인원이 많지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옹기엑스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다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편성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나름대로 업무분장한다고 편성한 건데 분장을 해서 편성해야 될 게 있고 예산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사람만 가서 일을 해야 될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아니거든요. 너무 업무와 연관성도 없고 사람이 단지 일 한다는 것 하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맡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 이유로 한다고 그러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다음 25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장애인체육관 준공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제 기억에 3, 4년 되었을 것 같은데요.

5년 됐습니다.

뭐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개 다 얘기해 보세요. 돈을 합치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주요사업내용 중에 보시면 중강당 확보공사가 있습니다. 중강당 확보공사에 5,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수의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때문에 기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일정부분을 조금 개조를 해서 점심시간 대에는 거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에 변동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10% 이상 올랐잖아요. 당초예산 할 때하고 지금 하고 뭐 때문에 올랐죠?

종합복지관은 순수하게 이번에 넓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8,000만원 증액시킨 것 이것은 신규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체육관은 그대로예요?

기능보강사업은 분권사업비 500만원 감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건 없습니다.

분권교부세 못받았네요. 처음에 올렸던 것을 시에서 조정해서 올렸죠?

조정하면서 분권부분을 시비로 조정하는 거죠.

당초에 확보된 것을 조정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없는데 제가 청소년문화 대표존을 달동문화공원말고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가죠?

아닙니다. 개막대표존은 거기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장소를 고정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표존하는 데는 해놓고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존 개막식은 달동공원에서 하고 대공원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옮겨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관련해서 8,600만원 증됐는데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직접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시에는 청소년단체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북구하고 동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총 3개입니다.

8,000만원 올린 예산이 다 구·군에 내려 줄거예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동구하고 북구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있는데 위에 그 외 나머지 예산부분은 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인제대학하고 위탁을 해서, 학교입니다.

인제대학에서요?

예.

예산이 기정보다 많이 감됐네요?

감된 사유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총사업비 감액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는 이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자체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6,000만원 편성했는데 자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정도 안 들어도 되니까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원했다는 거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대부분 단체지원하는데 거기서 원해서 깎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279페이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예산이 애매한데 중간에 보면 이동식응급처치교육세트 구입비 해서 1억5,000만원 있죠. 구급차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구입을 안 하는 모양이죠?

처음에 목을 구급차로 선정을 했다가 목 변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가 차량구입 안 하고 교육세트 구입하잖아요.

교육세트를 구입하는데 응급의료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구급차로 명시가 내려온 것을 다시 편성이 내려왔을 때는 이동식응급처치교육세트를 구입을 하라고 명시가 내려와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과장님, 국비든지 뭐든지 우리 시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차량 사라고 했다가 교육세트 구입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처음에 국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제 말 들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차량예산이 당초예산에 왜 올라왔죠.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일부분은 응급세트하고 같이 차량하고 같은 조를 이뤄야 되는데 차량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응급세트하고 장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량 구입합니까, 안 합니까?

차량도 구입이 됩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시켰으면 차량구입 및 응급처치교육세트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야죠.

이동식응급세트하고 세트 안에 차량구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서 안에 제가 말 장난치려는 게 아니고 응급처치교육세트에 차량이 들어가 있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겠습니까?

구급차 안에 포함이…….

그래 이 문구안에 차량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처음에 편성할 때 는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내려왔을 때는 구급차 안에 구급세트가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떼 놓고요. 위에 한 줄만 읽었을 때 예산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한 줄만 남겠죠, 그죠? 여기에 차량이 들어있다고 생각이나 하겠느냐고요.

얼른 읽을 때는…….

얼른 읽어나 자세히 읽어봐도 차량이 없습니다.

저희는 담당…….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해 놓다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입하려는 차량 구입 안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입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를 구축하시기로 해서 당초에 6억원 예산 있다가 3억5,000만원이 감됐네요?

예, 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예산을 해 놓고 감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감된 부분이 울산에 전체적으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병원이 서류를 받아보면 울산대학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6억원 올렸어요?

그건 국비로 6억원이 책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국비를 올릴 때…….

국비를 올리지 않고 국비에서 바로 6억원이 울산에 배정이 된 부분이 다시…….

잠깐만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파악도 안하고 들쑥날쑥 일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6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울산시는 전체적으로 병원에다 이 사항을 서류를 받아보면 울산대학만 처치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국비의 경우에는 대강 시·도별로 인구 비례해서 배정을 해 놓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내시가 저희가 ‘울산대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미리 파악해서 할건데 그죠?

예, 그런데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충시설물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던데 현충탑 안에 들어가 있는 위패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패는 6.25 때 돌아가신 분이나 전사자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보훈대상자 그런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4,112기입니다.

그 중에 6.25전사자는 몇 분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투기시설물을 한 대 더 비치하려고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투기 하나 있죠?

예.

그게 언제 때 겁니까?

그게 6.25때 참전한 전투기입니다. 전시하고 있는 것은요.

어느 나라 비행기입니까?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입니다.

블랙이글은 어느 나라 겁니까?

이것도 미군이, 미국에서 들어온 전투기입니다.

블랙이글은 아까 말씀하실 때 만든 기종이 40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최초로 비행한 것이 40년 정도 되었고 현재까지도 비행을 하고 있는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최신형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기종이라고…….

40년 됐으면 그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죠?

제가 최신기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존 비치가 되어 있는, 전시되고 있는 것에 대비를 해서 최신기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대충 그렇게 한 페이지 넘어가고요. 비행기가 한 대 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탱크라든가 전차종류 그 외에 비행기 외 기종도 현충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비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행기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6.25때 참전했던 지금 있는 전투기 그 정도는 역사관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블랙이글 이것은 방위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해서 쓰지 않고 바로 폐기종 됨으로서 설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는 뭔가 역사성이 있는 상징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6.25때 썼던 물건이나 아니면 월남전에도 사용했던 물건이나 기타 이런 걸 갖다놔야 만이 거기에 오는 참관하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블랙이글을 갖다놓는 것은 하나의 전쟁장비를 비치하는 박물관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측에서 12대의 비행기를 일반용으로 전시를 할 대상을 찾다가 저희들 울산광역시에 요청하게 된 계기는 이 블랙이글기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날 때 우리 울산출신 김도현 소령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직한 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출신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과연 기존 비행기가 있는데 또 추가로 비행기를 전시할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확인도 좀 하고 관련 전몰유족회하고 실제로 협의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 기회에 비행기를 한 대 더 최신 기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도 하나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탱크나 다른, 전몰유족회에서는 미사일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떻든 현충탑에 안보전시용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과 함께 다른걸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같이, 크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기종을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블랙이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미사일은 김정일이가 자꾸 쏘니까 미사일 갖다놓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도 현충탑에는 취지가 안 맞고 그래서 블랙이글을 갖다놓는 이유 설명 중에 왜 그런지는 알아들었거든요. 왜 블랙이글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공군에서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야될 수밖에 없는…….

사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기존 전시되어 있는 기종에 대해서도 매 3년마다 임대해 주는 걸 갱신을 하고 있고…….

돈은 안 주죠?

예, 돈은 안 주죠. 실제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낡았다든지 도색을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공군본부측에서 현지점검을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임대료입니까?

임대료가 아니고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설치하는데 3,300만원씩 듭니까? 비행기 갖다놓으면 되는데.

비행기를 그냥 주차장 내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기존 전시하고 있는 것은 대리석 위에 얹어 놨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대리석으로 설치를 하고, 경계봉을 기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알루미늄 봉으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30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설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비행기말고 탱크나 전차 이런 걸 해 주는데는 없습니까,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다? 비행기는 어디에 놓을 겁니까, 위치는?

지금 현충탑으로 들어가시면 기존비행기가 우측에 있다 아닙니까? 그 왼쪽편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요?

각으로 진 6면 정도 각으로 지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주차하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고 접근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블랙이글은 결국은 현충탑에 넣는 게 아니고 김도현 소령 이분 때문에 갖다놓는다 해도 거의 맞는 말이다, 그죠?

전체 12대를 전국에 분산 전시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울산출신이고 그런 순국정신을 학생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 말고 전투기 몰다 또 순직한 사람 있죠?

전투기말고 제가 알기로는 공고출신 대위인가 그분이 차성도 중위님인가 순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소령이고 중앙고등학교인가 중령 한 사람도 블랙이글 몰다가 훈련 중에 하늘하고 바다하고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바다에 추락한 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추모를 하고 김도현 소령은 떠들어서 아주 크게 하고 있고 이런 차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관에서 찾아내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울고 떠들고 와서 뭔가 구호를 외치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쪽에는 정말 항상 소외된다. 과장님께서 중앙고등학교도 가보시면 그분도 김도현 소령 이상으로 훈련과정에서 순직하셨는데 그런 분도 할 때 같이, 블랙이글 설치할 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추가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거의 생계형 사회참여형이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생계형으로 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우리가 임대하는 것말고 기존에 쓰고있는 것도 노동부에서 넘어오면서 우리 시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는 여성들 사회참여 때문에 보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구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계속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나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회계과하고 시유지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렇게 임대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간판을 그렇게 도배해 놓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찾아 온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임대료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보육 관련해서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11억원이 증액이 됐던데요. 그럼 수혜가구가 늘어난 것인지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당초에 1,619명에서 1,832명으로 213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주는 게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계층이잖아요. 수혜폭 기준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폭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폭도 계층별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이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에도 시행이 되었나요?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작년 7월부터요?

올 7월부터요. 지금까지는 0세부터 했는데 올해는 0세에서 1세까지 7월부터 확대 시행됐죠.

7월부터 시행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0세에서 1세로 확대된 게.

그럼 만1세까지를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죠?

예, 월 10만원씩.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물라서도 신청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공문이 나가고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출생하는 가구에 홍보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출생가구에 이렇게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이렇게 울산시가 지원해 준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울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거죠?

예.

그리고 보육전자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부분이어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이게 아이사랑카드입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돈을 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군에 직접 안 주고 학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결제에 의해서 구·군에서 바로 카드회사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에 직접 지원했는데 이제는 시설에 안 주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러면 구·군에서는 카드회사에 돈을 주는 거죠.

카드로 결제하는 장소가 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관청에서 하는 가요?

보육시설에서 합니다. 단말기도 신한은행에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할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돈을 내지 않거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일단 보육시설하고 학부모하고 돈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보육시설에 한다는, 현금으로 내는 게 카드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투명해 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