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3,000만원이 증액된 89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성립전예산에 2억8,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은 3억8,000만원 증가한 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성립전예산으로 2억8,000만원,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77억7,000만원으로 이는 2단계 지역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지역 공동인력양성과 자동차분야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1,000만원 증액된 16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9,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2,000만원 등 어려운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이며 축산발전기금으로 HACCP(해씁) 지도사업 1,2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원 증액된 101억7,000만원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의 추가확정 및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인 100억5,000만원이 증가한 1,5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4%인 34억1,000만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비상경제대책민관협의회 운영에 따른 비용, 330페이지의 울산기업대표자 시정업무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331페이지 중소기업지원대책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역상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8,000만원, 중소기업청의 보조금 지급체계 변경으로 제조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인턴 인건비로 구·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경영악화, 파산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인 38억7,000만원 증가한 512억7,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운영과 울산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산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협약에 따라 국비 10억원 확보에 따른 1대1 매칭비용으로 시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동차 모듈화부품 지원 인프라 구축에 4억원,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자동차, 조선해양산업분야에 각각 2억원과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밀화학산업분야 수요 맞춤형 소재실용화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 울산지역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에 2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시가 과학연구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에 매칭해야 될 지방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인 5억8,000만원이 증액된 243억5,000만원입니다. 영세 농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에 2,900만원, 338페이지 농업부문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농산업 인턴지원에 1,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경감부담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억4,000만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 341페이지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인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3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지락종패 자원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사업에 2억3,000만원, 어업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3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국비 2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인 1억원 증가한 22억 3,000만원입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방지를 위해서 지역중소기업의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기업화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투자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인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416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50억원을 사업비 절감을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두동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5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0.1%인 5억3,000만원이 증액된 5,95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700만원 편성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울산High Tech Valley 조성사업에 3억8,000만원,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에 8,000만원, 두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0.1%인 5억3,000만원 증액된 5,95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 시설부대비인 보상계획공고료에 8,000만원, 울산High Tech Valley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2009년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원, 두동일반산업단지 시설부대비인 보상계획공고료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빨리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만큼 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3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사업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0개 지역 민영방송사와 협약을 통해서 지역 전통시장,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우수점포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에 대한 시비 30% 매칭사업 분담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31페이지에도 보면 시범상가 8,000만원 있죠?

예.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한다든지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 사업비는 참고로 울산 ubc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7시와 8시 사이에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중구 젊음의 거리와 전통골목시장 일원이고 올해 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그에 따라서 구시가지 일원 상점가에 의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앞으로 우리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그럴 계획인데 민방에서 전통골목시장을 방송할 때 이쪽 지역에 그러한 홍보도 곁들여서 방송하면 상권활성화에 도움 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339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가축폐사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로 아마이번에 개보수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두 농가가 됩니다. 그 안에 사업시설은 축사 내에 내부기자재, 소독기, 환기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 현재1,000두 이상, 저희들이 돼지 농가 중에 1,000두 이상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1월에 세 농가가 신청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두 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두서에 이상국 씨라고 3,000두하고 삼남에 유재환씨가 2,000두 해서 두 농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보면 우리 시나 군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당초에 국비사업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평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국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획기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기금전출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죠? 20억원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20억원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투자지원단에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지원단에 있던 기업지원담당이 올해 1월1일부로 경제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2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40억원이 기존에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액에 40억원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투자지원단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예, 추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관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336페이지 울산 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에 10억원 출연금 기금을 조성하는 정도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과학연구단지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총 사업금액은 430억원 됩니다마는…….

책자에 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323억원 되어 있네요. 323억원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물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간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 사업비가 30억원인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1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과학기술센터를 자동차조선기술관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 개선을 좀 하고 오는 기관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연구개발인프라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사현대화시설에 아까 농가 2개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이 신청사업자체가 돼지 1,000두 이상 해당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돼지 1,000두 이상만 해당됩니까?

예, 사육농가가 1,000두 이상은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세 농가가 신청 들어왔는데 두 농가만 선정되고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은 세 농가 했는데 조건되는 것이 세 농가였는가 보죠?

조건은 세 농가가 되었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두 농가만 선정됐습니다.

담보능력에는 문제 없습니까?

예, 담보같은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게 아마 자비도 20% 정도들어가죠?

예, 자부담이 20%.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비 2억3,200만원 있습니다. 아마 태화강 하구 바지락이 자원화되는 순간이 아마 태화강 생태하천 복원이 완성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도 되는데 이게 자원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조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사가 되길 희망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1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군데 합니까?

태화강 명촌교에서…….

아니요.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동해연구소 두 군데 다 의뢰합니까?

한 군데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할 겁니다.

수산과학연구원 내에 동해 연구소가 있습니까?

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생태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6,300만원 올해 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동구 4척인데 규모가 조금 적다 그죠? 인근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신청하신 것 같고 예산도 적게 반영되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척당 3,500만원 정도 해서 잡은 겁니다.

대개 어선 유류절감 장비라고 하는 것은 고효율의 특별한 장비입니까?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되는 새로 나온 장비인데요. 이것을 함에 따라서 고효율처리됨에 따라서 어업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당 3,5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선이 부산에 비하면 좀 적은가요?

많이 적죠.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선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830여척 되는데 부산하고 경남, 전남하고는…….

부산 선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0% 수준도 채 안 될 겁니다.

부산은 이번에 33억원 지원하네요.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4척 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갈 부분이죠? LED 등등의 유류가 절감되는 형태로 이 루어질 것 같은데…….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담때문에 신청을 못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류세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원가절감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 어선을 이용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원가절감에 이바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신청하셨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명수위원입니다. 최병권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제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통상실에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하고 출연금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1회 추경에 민간이전 부분하고 출연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천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은 단일건 150억원이 우리 이화산업단지 진입로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줘서 같이 추진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더욱 더 빨리 이루어지겠다는 판단하에 민간사업비로 150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또는 기술개발지원 이런 부분들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3대 주력산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에 편성되다 보니까 출연금 과목에 편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출연금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때문에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시에서 어떤 출연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조금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출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출연금에 대한 예산집행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제협력과에 보니까 수출인프라 구축에 행사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일반보상비가 기정액에서 전부다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그러면 취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행사운영비입니다. 해외 명예자문관 울산초청, 외빈초청 이 관계는 우리가 지난 해 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옹기엑스포에 해외 명예자문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이런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얻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안 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해외경비도 다 삭감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계획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어려운 경제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실장님말씀하신 대로 실이득을 따져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빈이 초청되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것을 보면 또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출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해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무역을위한 중소기업수출보증료 여기에 더 충당하는 것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이것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 어느 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안전성과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안전성 또는 바지락에 대한 안전성 이렇게 전체조사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대부분이 국내기준치 이하로 다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금속 중에 바지락에 대한 중금속 7개 항목 중에 1개 항목인 납이 일부 초과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것은 바지락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퇴적물에 의한 준설 또는 교란 등에 의한 것으로 기인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태화강 하구에서 나는 종패거든요. 종패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서 성패가 돼서 소비자에게 최종 공급되는 단계까지 조사를 한번 해야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지금 종패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패가 됐을 때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조사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조사를 해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최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길 겁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대행사업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지락자원을 그런 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자원개발을 했을 때 우리 태화강 하구 바지락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어장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발방향은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말씀은 납이 일부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자원개발비를 편성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퇴적물의 교란이나 외부요인에 의해서 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 어장개발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는 나타났었거든요. 나타났는데 종패가 성패가 되어서 최종소비자한테 공급단계까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을 그만큼 느끼지를 못 하겠는데 종패가 성패됐을 때 문제점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보면 전부 2억3,2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도 10원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시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난때문에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하는 차원인데 과연 이게 우리 추경에 급하게 신규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을 할 시급성이 있느냐 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천명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억3,200만원 들여서 바지락자원화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목표는 태화강에서 나는 이 바지락을 전국에 종패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해에 수 차례에 걸쳐 수시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조금씩 결과가 틀립니다. 오히려 여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계절 계속해서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자, 그래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울산 태화강의 바지락이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는 정말 종패를 우리 태화강 바지락을 전국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그렇게 됐을 때 바지락이 전국에 종패로 공급될 수 있는 근거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지락을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이 살아났다는 것이 하구에서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만 성과가 있겠지만 어떤 목표를 세워서 용역결과를 대충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차후에 성과가 있으면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체험장 조성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장을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그리고 농촌체험장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어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재 우리 농촌체험장이 녹색농촌마을로 해서 3개 마을을 육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장만 해서 하는 데가 우리가 현재 2009년도 올해 기술센터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기존 예산 시 자체예산 8,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서생 용리에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 또 한 군데, 이래서 총 네 군데 하고, 현재 축산분야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3,000만원이 감되고 5,000만원 되었고요. 내용은 현재 우리가 농업에 생산되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촌체험을 관광화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조성계획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관리사, 전시판매장, 이번에 축산 5,000만원 하는 것은 유제품이라든지 축산분야에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체험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경제정책과에요. 에너지·기후변화 연구개발센터 추진지원 5,000만원 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이고 내용은 연구개발센터 추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개발센터는 언제 설립되었고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기후변화 연구개발센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1,000억원 규모로 201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연료 등 그린에너지와 CO2저감을 위한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센터를 우리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이라든가 설립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 2억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예산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참여제도와 홍보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증액편성된 예산도 결국은 에너지·기후변화 연구개발센터 추진지원 연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편성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 범시민행사하고 프로그램제작 예산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홍보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구한에너지·기후변화 연구개발센터 추진지원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검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2억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목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용도가 사업성격이 방금 설명한 대로 정확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축산과 세입예산 중국고보조금 폐비닐 수거 지원 1,900만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 7,0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해 동안 수거되는 폐비닐량과 지원혜택 받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 농가수가 사육두수는 얼마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1,900만원은 당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차원에서만 해서 도단위만 시행하고 시단위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농축산과에 시비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환경녹지국 환경자원과 차원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3,000만원 해서 시비가 8,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구·군비로 1억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 2억1,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삭감된다 하더라도 업무추진에는 특별한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거실적은 작년도에 볼 때 폐비닐이 489t이 수거되었습니다. 농약 빈병이 7만4,000개, 농약 빈봉지가 1만3,000개 수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혜택 농가수는 500여농가, 이것은 현재 우리가 친환경단체라든지 화훼단지 중심으로 해서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개인별로 영세농가는 사실상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재원이 변경되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 감은 아닙니다. 7,000만원 그대로 예산이 추진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아마 올해 2,800농가에 3만4,000두 정도 되고요. 이에 대한 목적은 현재 우리 소의 사육, 유통 등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항목만 바뀌고 예산은 잘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런 혜택을 받아오던 농가들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모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이 낭비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에 자료를 몇 가지 계수조정 전에 요구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국비사업에 6,100만원과 그 밑에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 2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투자지원단 345페이지에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예산설명 전에 며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기능경기대회가 끝나죠?

예, 오전에 시상식했습니다.

시상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기능경기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4월1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의원입니다. 송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허령의원님께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조례 제11조에 보면 명품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명품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농특산물 생산·가공단체 종사자"라고 이게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고 임명을 하고 위촉할 때 항상 그 위원회의 당사자들 예를 들면 실제 종사한다든지 당사자들은 거의다 제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특산물 생산·가공단체의 종사자를 넣어놨을 때 이 심의위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을 명품도 신청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 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령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표창이나 징계나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심의를 할 때 본인 당사자들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까 천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 명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3호하고 5호, 3호가 농특산물 생산·가공단체 종사자, 5호가 농특산물 유통업계 또는 관련협회 종자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시는 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11조 명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제3호 농특산물 생산·가공단체 종사자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농특산물 유통업계 또는 관련협회 종사자, 보통 보면 관련종사자 협회장들은 참석을 합니다. 단체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들 보면 그리고 그밖에 농특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교수님들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농특산물 생산·가공단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객관성도 띄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소요인력과 예산을 명년도 예산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심벌마크에 대한 도안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위원회수당 그 다음 홍보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전시판매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1년에 대충 예산이 1억3,7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제가 추계를 해서 잡아보니까 그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들이 대충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들 자기 품목, 그리고 타지역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호에 보면 생산·가공단체 종사자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자기 물품이 명품인증을 신청했을 때 또 위촉을 해놓고 회의장에 '당신 물건 들어 왔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기보다 아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거기 말 그대로 하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 제3항3호를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4호 내지 6호를 3호 내지 5호로 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천명수위원으로부터 제11조 제3항3호를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4호 내지 6호를 3호 내지 5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천명수위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