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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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4월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4일에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3일차인 15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2008년 11월 5일자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의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7조의 자격 요건과 해촉 요건을 포괄 규정에서 열거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면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정비 지침에 따라 ‘인’을 ‘명’으로 개정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3조2항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2개가 있어 직제상 선임기관인 상록수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원들의 잔여 임기가 남은 상태이므로 부칙 내용에 시행일과 현 위원의 경과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0명 이상 20명까지 했던 인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바꿔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부령이 작년 11월 15일 개정이 되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부령이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령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려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잔여임기가 남아서 잔여임기까지 해야 되는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는다 해도 10인은 넘기 때문에 조례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환위원

정부 보건복지가족부령과 안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시의 몇 개 위원회를 보면 새롭게 추진하면서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만 20인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되기 때문에 기준 요건이 10명은 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임기는 처음에 위촉했던 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부터 추진하려던 안산시 돔구장이, 그때도 돔구장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돔구장 추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더라고요. 임기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새롭게 하면 임기는 항상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금년 7월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로 위촉하거나 그럴 생각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되는 거고,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동 위원장 2명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협의체 인원이 새롭게 물론, 복지부령도 그렇지만 새롭게 판을 짜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부령이라 할지라도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그렇다고 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의 복지협의체가 20인 안팎으로 되다 보니까 복지 주요업무가 협의체 자체에 미비점이 있다든가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사회복지는 관 주도가 문제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연계나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있어서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의 사회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보다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면 민간의 참여가 좀 더 늘어나니까 네트워크 형성이나 복지 연계 쪽에서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30명을 다 채울지 그렇지 않으면 25명 선이나 이 정도, 또 20명 선에서 할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형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서비스 연계 쪽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20인까지 정해졌을 때 현재 협의체 인원들 분포는 어떤 분들이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에서는 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소장님, 보건소장님,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지사 지부 이렇게 6분이 위촉이 되면 나머지는 민간부문으로 네트워크센터 소장, 그 다음에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기환위원

복지관 관장님들도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관장님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 설명 드리면, 일단 인원수는 위 상위법에서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상위법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협의체와 관이 공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영역의,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문화, 생활체육, 노인 이런 쪽의 사회복지협의체 다양한 기관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급적 넣으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민간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원수도 더 증가될 추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조례 검토보고 25명은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실 내용인가요?

정승현위원장

현재 인원이죠.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현재 인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습니다. 20명이든 30명이든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복지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투명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다든가 현재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에서 복지협의체가 사안사안별로 우리 시 복지협의회가 바르게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기 위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부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고요,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