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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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와 도시개발실,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미래전략본부 TOP

10시 21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과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시비부담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 절감 및 사업변경 부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 45억원, 혁신도시건설 지원 100억원, 그래서 총 145억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민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45억원,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 162억원 총 207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보다는 19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금회 추경규모는 투자개발기획팀 소관이 3억 7,300만원이 감액된 243억 7,700만원, 서부산권개발팀 소관이 3,30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 원도심권개발팀 소관이 94억 9,300만원 증액된 590억원, 동부산권개발팀 소관이 500만원 감액된 14억 4,500만원, 혁신도시건설팀 소관은 99억 9,900만원 증액된 10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균형발전 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예산절감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는 경기 불황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분 1억 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요민관협력사업 업무추진관련 해외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 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투자제안서 검증 용역비는 사업변경 부분 등을 반영하여 2억 1,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이전 추진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강서산업물류단지 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가덕도 종합개발 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경상비 예산 절감분 5% 총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덕도개발 민간투자제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시기 조정으로 심사수당 집행은 2010년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원도심권개발팀의 소관 세출예산은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 중 시비부담분 162억원은 우리 시의 가용재원 부족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3월말 국고보조금 45억원 교부로 지방채 45억원 매칭하여 총 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공원조성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공원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5% 예산절감분 총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철도부지 연계개발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각 5% 예산절감분 총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총 4억 9,800만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45억원 발행에 따른 금년도 이자 1억 2,000만원과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 지방채 162억원에 대한 금년도 이자 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부산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외 투자마케팅의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동부산관광단지 행정절차 등 추진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경상비 5% 절감분 총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세출예산은 부산혁신도시건설 추진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분 총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는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 예산은 사업변경 부분 삭감과 국고보조금 사업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두위원장

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35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 국고보조금 100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 45억원, 지방채 207억원 등으로써 국고보조금 145억원은 금회 추경 국고보조금 총액인 781억원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비 100억원, 시민공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5억원이며, 지방채 207억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시민공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5억원, 캠프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162억원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은 모두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시비 부담금 전액을 지방채로 편성하여 향후 시 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1억 9,90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190억 8,0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경내역은 일자리 창출사업 우선 투자를 위한 경상비 5%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일괄 5% 삭감되었으며, 민관협력사업 전략수립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3억 6,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가덕도종합개발계획 추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90억원과 혁신도시건설추진사업비 100억원이 전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은 3억 7,320만원이 줄어든 243억 7,6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및 자문료 1억 5,500만원,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비 2억 1,000만원이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3만원이 감소한 1억 1,382만원으로써 가덕도 개발 민간투자제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9,325만원이 증가한 589억 9,976만원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 481억원 중 시비 162억원을 지방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하야리아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5억원, 지방채 45억원 등 총 90억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207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산권개발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상비 5%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9,862만원이 증가한 102억 6,409만원으로써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전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 5%를 절감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편성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 1억 5,500만원과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비 2억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한 사유와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 시비 162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 가덕도 개발 부분이, 분야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당초에 작년에 가덕도 개발 저희들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가덕도종합개발과 관련한 여건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하는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공항이 지금 입지가 계속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만 이 부분이 가덕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큰 변수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이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내적인 경제 상황도 썩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본 위원이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957페이지, 투자개발기획팀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1억 5,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삭감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민관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가덕도 민간제안, 민간제안서에 관한 회계법률 자문료하고 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회계법률 자문료, 그 다음에 일반 민관협력사업 제안서가 큰 사업 말고도 또 저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및 회계법률 자문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한 부산 동서 연결도로 민간제안 검토수수료를 도로계획과가 추진하지만 저희 부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액이 전에 기정에 4억이 있었는데 특히 가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딜레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8,000만원은 삭감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고,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번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동부산관광단지에는 2,000만원 정도만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민관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기정에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걸 1억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5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만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5,5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남아 있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남아 있는 게 2억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김영욱위원

크게 4개 항목에 1억 5,5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 중에 가덕도는 아예 전체 다 삭감 다 시키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요. 가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영욱위원

동부산관광단지에 3,000만원 삭감시키고 민관협력 4,500만원 이렇게 삭감시켰네요 그런데 가덕도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회계법률 자문료 이게 당초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지금 도시공사로 다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00만원 중에서 현재 이미 3,000만원이, 2,000만원이 이미, 약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식으로…

김영욱위원

지난 1/4분기에 어떤 회계법률 자문을 하셨길래 다 지출하셨단 말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최근에 AAG그룹하고 실시협약이 해제되고 하면서 우리가 추진방안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R-2라든지 이런 국내회사들한테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기간 중에 검토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회의도 하면서 자료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필수적인 비용으로 이걸 좀 썼습니다. 그걸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비용이 한 3,000만원 남아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넘기는 그런 조치입니다.

김영욱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민관협력사업, 민간제안서 이게 4,5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했던 어떤 민관협력사업을 사업계획을 줄였다는 뜻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민관협력사업들이 당초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많이 악화되는 바람에 민관협력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더 나아진다면 저희들은 또 풀경비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욱위원

이 부분은 약 30% 삭감시켰습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또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뒷 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 삭감내역은 무엇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연구개발비가 검증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민간투자사업들이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BTL이나 BTO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민간에서 제3자 제안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에서 하는 SOC법에서 하는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KDI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검증용역이 필요가 없는데 이 연구개발비 형태는 뭐냐 하면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검정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그런 부분에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민관협력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하는 게 그게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도 2억, 당초에 2억 5,000 중에서 가덕도 부분 1억 7,000만원 전액 다 삭감시키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가덕도는…

김영욱위원

민관협력사업 당초에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삭감시키고 4,000만원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김영욱위원

그래 여기 보면 여기서는 민관협력, 민자투자 검증용역이 당초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남겼는데, 50% 삭감시켰는데 앞서 말씀하신 수수료 및 자문료 이 부분은 민관협력사업에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4,500만원 삭감시키고 1억 500만원만 남겨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 여기는 50% 삭감시켰는데 또 이 부분은 같은 항목인데 이 부분은 30%만 삭감을 했습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앞에 수수료 부분은 이게 건수별로 한 건당 얼마씩 법률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게 용역비기 때문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비용을 의뢰를 할 때 이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50%를 삭감하고 뒤에는 건수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국내외 투자자 마케팅비가 당초에 8,140만원 편성되었다가 360만원 삭감된 7,78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이 업무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로 다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360만원은 이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 삭감을 한 건데 동부산관광단지 국내 투자마케팅 업무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동부산관광단지 업무를 지금 최근에 도시공사로 하고 업무를 분장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도 여전히 동부산관광단지 업무에 대한 지원업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또 이런 행정적인 지원업무는 우리 시가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줄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우리가 시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다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도시공사의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센텀시티 사업할 때도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직접 자기 조성원가를 부담하면서 하는 마케팅활동 비용이 있는 반면에 또 시가 행정지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김영욱위원

행정지원 차원이라면 밑에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 공사 등 추진해 가지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그렇지요.

김영욱위원

행정절차 등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1,055만 2,000원 이것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우리가 이제…

김영욱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이 만큼 360만원 삭감한 게 일반운영 경비 5% 절감 그것밖에 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미래전략본부에서 계속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동부산관광단지에 마케팅 업무를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시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어떤 지원부분에도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투자자 모집에 관한 설명회 개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일단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도로개설 사업 올해 90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김영욱위원

국․시비 매칭펀드로, 그런데 올해 90억은 당초 우리 보상비만 올해 보상만 하시겠다 했는데 보상, 원래 당초 계획이 114만, 아, 114…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110억.

김영욱위원

114억 한다 했는데 올해 90억이란 것은 이 보상도 다 올해 다 하지도 못하겠네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올해 다 못합니다.

김영욱위원

목표가 2010년도, 내년도까지인데.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올해 보상 다 못하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또 해서 내년에 또 보상을 하고 언제 또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끝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욱위원

보상에 산출근거를 보면 25m 도로를 길이 200m, 맞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4,400㎡ 곱하기 204만 5,000원.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그 다음에 건물 11동.

김영욱위원

길이 200m에 폭이 25m라면 이 보상면적이 5,0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나…

김영욱위원

그리고 잔여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총 5,628㎡ 중에서 금년도에 4,400㎡를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김영욱위원

아…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 중에서 건물은 15동 중에서 11동을 보상을 하고.

김영욱위원

아, 전체는 5,620여㎡ 정도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씩 이렇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칠우위원

위원장님!

이성두위원장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려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207억입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권칠우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추가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비, 국비 받은 것 매칭사업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된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권칠우위원

그런데 향후 발생한 이자부담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는지, 그…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번에 저희 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부분의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SOC 사업들에 대한 재원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일반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좀 발행하더라도 민간에 수요를 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지방채의 한도부분도 정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를 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사업을 놔두고 평가를 해 본 결과 어떤 사업들이 지방채로 가고 어떤 사업들이 우리 시비로 현금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결과 우리 미래전략본부의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같은 것들은 사실 현재 오염 치유가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지금 이거는 행정적으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미군측하고 협상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게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권칠우위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국가에도 빚이 많은 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경제살리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자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마련해 가지고 빚을 안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배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권칠우위원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시든지.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도 조금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권칠우위원

그 햐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잔금, 부족한 이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받으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국가하고 시하고 약 한 3 대 7로 국가에서 77% 우리가 한 33% 정도 해서 3 대 7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5년간 계속…

권칠우위원

향후 부산시 부담금이 얼마 천 한 1,400억 정도 되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부산 시비가 지금 1,624억입니다. 국가가 3,251억 그래서 66.7%하고 33.3%로 5년간 이렇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국비는 그렇다치고 시비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시비는 지금 시에서 무상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권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도 지금 재원확보 되어 있느냐고 향후.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요번에 계약금 부분에 해당되는 10%만 저희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가야 됩니다.

권칠우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이면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는 저희들 지방채로 돌렸지만 그 외에는 지방채로, 경기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하면 이 부분은 지방채가 아닌 일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권칠우위원

결국은 시민공원도 마찬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도 나중에 향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입금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하려는 의지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 의존도를 좀 낮추고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향후 대책.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시가 어떻게 보면 적자 재정을 좀 편성한다는 뜻인데 적자 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민간의 경기를 진작을 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결국 그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을 증가시키는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번에 긴급하게 정책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거고, 그런 점에서 경기가 나아지면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국가에서 또 저희 국비지원이라든지 시 재정도 좋아지고 하면…

권칠우위원

국가 빚이 산더미 같이 져 가있고 3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고 1인, 국민 1인당 국가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꾸, 지방채 발행해서 경기부양책 살리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에서 빚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은 늘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재원확보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좀 피하고 재원확보를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권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권칠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캠프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권칠우 위원께서 질문한 데 이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본 예산이 160억 편성해 삭감 했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지방채로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예산을 162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방채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최근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시에 전체적인 자금 수요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부분 그 다음에 긴급한 SOC사업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증대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금 현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하야리아부대가 아직까지 부지반환이라든지 이 부분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론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도 타결하려면 합니다마는 요 부분 조금 플럭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만약에 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희들 시 전체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 이쪽 부분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당초에 그죠, 본 예산에 편성할 때에 재정관실에서 뭐 어떤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작년 연말에 본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적자 재정을 좀 하더라도 민간에다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유를 많이 만들자라는 어떤 이런 정책이 작년 연말만 해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땐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우리 미래전략본부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럼 부산시에서 또 재정관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그럼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그러면 결국 몇 개월 동안 162억이란 돈이 사장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야리아부대 캠프 자체에 지금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반환하는 부분에 또 대국가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업도 올 연말까지 부산시가 100% 부지확보를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부산시가 무슨 최대한 빠른 시일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하야리아부대 캠프만 부지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8년도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2조 3,761억원 정도 됩니다. 혹시 미래전략본부장님 지방채 올해 현재까지의 이자발생 금액이 얼만줄 혹시 아십니까 물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 정확히.

영수

김영수위원

예,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919억입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하루 이자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그 하루에 지방채를 발행한 이자 금액 2억, 하루에, 오늘도 하루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 본예산을 편성한 거를 굳이 지방채로 돌려야 할 이유도 본 위원 없다고 봐집니다. 꼭 아까 시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결국 162억의 예산을 경제살리기 하는데 활용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벌써 작년부터 편성할 때 잘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또 작년부터 당초 지방채를 요구를 했으면 지금까지 발행은 안 하고 뭐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하고 이자도 안 나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깜짝 놀랐다 이 말씀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2억 5,000만원까지 하루에 이래 나가고 있는데 이 지방채를 이 만큼 발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방채를 꼭 이렇게 지방채를 자꾸 늘려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지 본예산 편성한 대로. 그거는 왜 이 지방채로 돌리는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전혀 이야기 없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정관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사업은 놔두고 어느 부분을 지방채로 전환을 하는 게 타당하겠는가란 저희들 정책적인 의논을 해 가지고 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가 지금 타결된다면 이게 딱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돌리면 안 좋겠나 전체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되어…

영수

김영수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시에 우리 고위간부 아니십니까 그지요. 하루에 이자가 지방채이자만 해도 2억 5,000만원 한다하면 걱정될 일이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우리 시 전체 재정에 그런 부분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이제는 부산시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2012년 마, 내년쯤 가면 B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신뢰도에 대해서 A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B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지방채발행 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관실하고 미래전략본부장님하고 이런 어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2억 5,000만원 정도 나가면서까지 지방채 발행해가면서 지역경제살리기를 도모한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가 지금 당장 엄청난 이자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도로개설 사업 있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매칭펀드, 매칭입니다. 국비 50대 50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개설사업부터 먼저 하실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이미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청으로, 진구청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본부장님 지방채 발행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부회의 석상에 가시면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도 꼭 어떤 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계속 시민공원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하야리아부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약 9개 사업이죠 그죠 도로 3개 포함해 가지고 6개던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현재 국비가 지금 3,462억원이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에.

김수용위원

주변구역.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발전종합계획에 주변구역, 요게 말씀을, 요거는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빼고 나면…

김수용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3,251억을 부지매입비 포함하면, 포함해서 국비가 3,462억이고, 이게 보면 부전천에 하천복원에 20억, 범전로 도로정비에 62억, 동평로 도로정비에 15억, 새싹로에 44억 그 다음에 범전로 두 번째 도로에 여기 59억, 전포천 하천 복원에 10억, 요렇게 공원 빼고는 주변지역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요런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이 계약체결이 연내 가능하겠습니까 연내에.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부지매입비 말씀하십니까

김수용위원

예.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저희들은 현재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판단할 때는.

김수용위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 하야리아파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공이라고 그 하지만 시민공원 이 부분은 정말 올 연내에 우리 시장님 계실 적에 동부산권 관계도 그렇지만 시민공원 관계는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딱 지어야만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래전략본부에서 동부산관광단지 하고 이 시민공원 관계는 연내에 꼭 마무리 안 지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말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지금 저희들 맡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도래를 해 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하야리아부대 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국방부, 환경부, 외통부 또는 이렇게 거기에 실무 국․과장들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내부적인 상황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자기들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김수용위원

그리고 범전로입니까 내나 45억, 시비 45억 매칭사업하는 부분, 지금 그 10, 건물 14개소 중에서 11개소 했는데 그 13개소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 할 겁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4개, 4개 15개 중에서, 15개 중에서 11개가 이번에 보상 들어가고 안 되는 부분 내년도로 넘겨서.

김수용위원

대충 어느 부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면 한번 봤으면 싶은데, 도면 있습니까 새싹로 하고 동평로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요 3개가 사실은 우선 사업들인데 요거는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새싹로가 새싹로는 좀 이렇게 뒤로 국비지원이 뒤로 후순위로 밀려있고요. 동평로는 지금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동평로가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동평로는 시비하고 내년도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김수용위원

새싹로는 지금…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2011년.

김수용위원

몇 년도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2011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2011년 이후에.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예. 그러니까 2000…

김수용위원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요게 국가에서 돈을 국비로 지원할 때 연간 이렇게 연도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에 행안부 종합발전계획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수용위원

큰 부분은 아닌데 입구 왼쪽편 그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시민공원하고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투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뭐 하여튼 동부산관광단지도 이번에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사업주체를 재정리하고 전문가들 저희들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채용도 하고 새롭게 그림도 그리고 해서 어쨌거나 걱정을 안 하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두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한 가지만 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예산 편성되어 있던 시비 162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경제살리기에 쓰고 하는 얘긴데, 빚 내가 경제살리고 빚 내가 경제살리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 봤습디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이거는…

유환

김유환위원

누구의 정책에 지금 그렇게 시민의 빚을 내가지고 시민의 결과적으로 시민 빚 아닙니까 빚을 내가지고 162억원, 거대한 자금을 경제살리기에 쓴다. 그래 갖고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의 지시입니까 이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결국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정부의 적자 재정을 통한 민간의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기본적인 경제이론에 저는 입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경제이론은 좋은데 정부정책에 의한 빚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정부정책 어디 입안하는 자기들 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빚인데 우리 시민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하고 위에 줄줄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빚만 세리 그냥 얽어매는 그런 문젠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각 국가들도 현재 정부에서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환

김유환위원

162억원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경제를 살리면 확실하게 경제가 살려진다는 어떤 보장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어차피 지금 이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전 지자체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가가 시가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겠다는 어떤 그런 경제정책이론의 관점에 접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과연 162억원을 경제만 살려진다면 162억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빚을 내서라도 당장의 효과만 있다면 하겠는데 과연 우리 미래전략본부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이게 살릴 수 있다고 본부장은 뭔가 단언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 하는 겁니까 위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 문제는 뭐 제가 지금 국가의 재정경제부 장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모여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규모가 결정이 될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결론은 국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게 강진에 가는지 홍진에 가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 가는 내용이네요, 그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환

김유환위원

시간도 바쁘고 내가 긴 이야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빚을 내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국가의 의지 그건 절대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저도 좋은데, 밑에 수행하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가는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와 정신자세가 새롭게 뭔가 다져야 된다, 이 기회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정말 빚을 내가지고 정말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잘 살펴서 경제살리기에 참 효과가 하나를 투자하고 열의 효과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를 답변하면서 결과적으로 삭감 사유가 총체적으로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이 계획에 여러 가지 이런 보류의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 들어볼 때 전체적으로 가덕도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구체적으로 갑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공항 문제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기침체 문제 뭐 여기에 따라서 민자제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문제 등.

이성두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덕도 문제는 또 다른 여건변화가 있는 것이 가덕도를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적어도 종합개발계획이 정말 전제가 되어야 되는 여건변화도 있습니다. 거가대교라든지 가덕도가 육지화 되어서, 뭔가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공항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됐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부에서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용역이 마무리 됐고 또 그걸 표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눌차만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투자제안을 받기 위해서 이 민간제안을 받기로 했다가 지금 이 부분을 보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공항은 가덕도에 연접한 지역에 해상지역에 또 이미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덕도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개발을 뭔가 마스터플랜을 마쳐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또 여건변화도 또 있습니다. 가덕도를 개발해야 할 여건변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단지 요 근래 와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이 가덕도관광개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관광개발을 봤을 때 타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능적 중복성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싶고, 우리 또 본부장도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도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은 그런 관점에서 심사숙고 하면서 또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은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그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적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덕도를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이번에 민간제안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검증용역이라든지 자문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삭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덕도를 어차피 금년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동감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덕도가 저게 개발이 지금 거가대교가 되고 주변여건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고, 다만 그런 것들 덧붙여서 워낙 지금 큰 변수가 지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딜레이를 해 놓은 겁니다. 취소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워낙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해 뒀다는 것입니다.

이성두위원장

보류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현민

정현민미래전략본부장

약간 연기를 시켰다는.

이성두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실 TOP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서 녹지공원과장으로 전출된 김영춘 과장입니다. 다음에 유도형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31억 4,40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체 868억 4,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4,412만원이 증가한 228억 4,70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160만원, 보조금 37억 4,2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3억 9,3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2,845만 9,000원이 증가한 765억 5,26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세내역을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0억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비지원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3억 5,000만원은 지난 3월 교부 통보를 받아서 금회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거지역내 산발적으로 입지를 한 공업용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업용지 정비사업비 2억원과 주거지역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비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과는 기정예산 91억 1,905만 2,000원에서 경상경비 5%를 절감한 273만 5,000원 감액해서 91억 1,63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464억 3,536만 1,000원에서 금회추경에 80억 3,0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6건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2억 922만원 증가한 285억 5,14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림생명의 숲 조성 9억 9,000만원, 중앙로 중앙분리 화단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공원 분수대 설치 1억원, 어린이대공원 정비 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화명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 덕천근린공원 남․북 연결보행 가교설치에 20억원, 구포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건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억 2,241만 4,000원 증가한 186억 2,86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억 2,500만원은 식물자원보전관리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8억 9,140만 8,000원에서 36억 8,294만 4,000원 증액한 45억 7,435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변경을 위해서 국비 27억 6,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8억 2,9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5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기정예산액 42억 8,075만 4,000원에서 2,197만 9,000원이 삭감된 42억 5,87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므로 추경 요인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두위원장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91억 289만원 대비 99.6%인 37억 4,412만원이 증액된 228억 4,7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부동산개발법 위반과태료 16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3억 5,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5억원 등 47억 4,352만원이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0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7억 4,412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51억 2,416만원 대비 17.5%인 114억 2,846만원이 증액된 765억 5,2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3억 5,000만원, 장림생명 숲 조성 9억 9,000만원, 도시녹화사업 3억원, 화명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 유원지 조성사업 40억원,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35억 9,400만원 등 총 124억 8,672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요세출 감액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00만원,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 절감편성지침에 따라 5,726만원이 감액하는 등 총 10억 5,826만원이 감액되어 114억 2,8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1억 3,7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759만원 대비 5.9%인 2억 6,02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 2억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3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00만원, 경상비 5% 절감, 2억 6,0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은 91억 1,6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1,905만원 대비 0.03%인 27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경상비 5% 절감 편성지침에 따라 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544억 6,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억 3,536만원 대비 17.3%인 80억 3,04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장림 생명의 숲 조성 9억 9,000만원, 화명근린공원 조성 10억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7억 8,920만원 등 80억 3,872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상비 5% 절감 편성지침에 따라 82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80억 3,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45억 7,43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억 9,141만원 대비 413.2%인 36억 8,29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35억 9,400만원 등 36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상비 5% 절감 편성지침에 따라 50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36억 8,2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예산은 42억 5,87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억 8,075만원 대비 0.5%인 2,1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및 배관 정비공사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상비 5% 절감 편성지침에 따라 3,19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1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생활림조성관리사업 1억원,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 3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과목 등을 잘못 적용하여 금회 추경에 과목 변경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액 국비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007년도 28억 4,500만원, 2008년도 34억 9,500만원, 금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0억 100만원이 삭감된 17억 9,9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공원 및 사적시설 보호활동 지원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 및 주거지역 종세분화정비 용역비로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용역은 공업 및 주거지역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추진과 상호 연계성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공업지역 용도변경시에는 현재 추진중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용역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사업명세서 1089페이지, 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로 2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현재 시에서는 공업지역 관련한 용역이 적지 않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공업지역 정비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산업용지 마스터플랜 등 알고 계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용역이 옛날에 도시계획과에도 했다가 그 다음에 경제산업실에서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재배치를 중점을 뒀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용역은 현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장인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 산재된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김선길위원

아니 실장님, 물론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것하고는…

김선길위원

일단 이 용역이 기존에 진행된 용역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경제산업실의 산업입지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것은 산업입지과에서 한 것은 금사공단하고 사상공단에만 딱 국한을 시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는 전반적으로 부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하는데…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용역하고 기존에 진행된 용역들하고의 차이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또 용역을 진행할 건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래서…

김선길위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별도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조금 정책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선길위원

지금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을 해 볼 때 실화부분도 있겠지만 또 의도적으로 방화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이렇게 산불이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주에 산행을 갔다가 철마 쪽에 산불이 나는, 마을 쪽에서 산불이 나는 것 직접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3～4월에 부산시내 산불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작년 동기간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불이 난 건수 자체는 2006년도에, 2008년도에 한 20건이 되는데 2009년도에 한 22건이 벌써 발생을 했고요.

김선길위원

그렇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면적으로 대비를 해서 보면 작년에 2㏊ 되는데 올해는 12㏊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한 6배 정도가 이렇게 산화발생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산불, 산불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이번에 기장의 덕선리에 난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이 철거를 하다가 용접 불이…

김선길위원

아니 그 최근, 어떤 특별한 사례 말고 어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실화가, 실화가 많습니다.

김선길위원

실화가 많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김선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각 구․군별로 공원이나 산지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산불감시원은 우리 근무하고 똑같습니다. 06시부터, 09시부터 6시까지, 똑같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난 지역을 급히 우리 연락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등산로가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산방요원들이 되어서 불을 끄는데 일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어쨌든 산불을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런데 9시부터 17시까지입니까 요즘.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래 됩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때 등산하는 인원들이 제일 그때 많은 시간이…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하산이 제일 많죠.

김선길위원

아닐 것으로 생각 드는데 그러면 새벽에 등산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퇴근 이후에 저녁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도 오후에 활용해서 산에 많이 가는데 그러면 꼭 산에 입산하는 등산객들이 많을 때 그때 지켜줘야 되는데 그때는 없다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김선길위원

그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시간을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간을 보통 일찍 가는 분들은 6시 이전에 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7시 전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작 지키고 있어야 될 산화방지원들이 없다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또 산불이 안 나는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제일 산에 출입을 많이 하는 시간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산화방지원들의 활동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실장님 사업명세서 1102페이지 중앙로 중앙분리 화단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사거리에서 구 시청 앞 중앙분리 화단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교통국에서 2007년도 위험도로라 해 가지고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용위원

맞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녹지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이제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본청에서 중구청으로 자자보로, 자본이전을 해 줘서,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보다는 우리 도시녹화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거기에 자문은 일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결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밀식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동계에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설계보다는 이것이 모양이 좀 좋지 않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협의보다는 우리가 도시녹화자문위원회 자문은 받았습니다.

김수용위원

특히 거기 뭐 적어도 녹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녹지 관련되는 분야가 도시개발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협의 없이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폭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조례 17조에 보니까 편도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화단 폭이 약 3m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도 5차선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화단 폭이 약 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한 90㎝, 1m도 안 되는 폭 가지고 실제 지금 보다시피 너무 보기 싫고 또 식재된 게 다 지금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또 옳게 또 2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또 다시 식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최소한 중앙 폭이 한 3m 이상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그런 조경에 목적보다는 교통사고에 대한 방지가 목적이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경찰, 교통 쪽에서 경찰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폭 자체가 1.34m나 1.6m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렇다보니까 또 폭이 협소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심는 나무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또 전문가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충 2억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초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은행 외 2종 해 가지고 200주 가로수 보식 및 정비해 가지고, 가로화단 수목 해 가지고 영산홍 한 5종 해 가지고 한 5,000본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양쪽으로 차가 달리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식재를 해 가지고 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것은 타 시․도도 그런 1.3m에서 1.6m 이런 사례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를 좀…

김수용위원

제일 처음부터 이것은 애당초 교통국 물론 소관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용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그것 해 보시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제가 전에 근린공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지근린공원하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금 연지근린공원 거기는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더파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차면도 그렇고 새싹로 길 보행관계도 그렇고 해 가지고 아주 지금 문제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것 앞으로 김영도 과장님 계실 적에 연지동근린공원은 필히 조성계획 용역을 한번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미조성 계획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근린공원이 지금 계획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공원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있는데 적어도 70년도 이후에 조성 계획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조성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계획이.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저기 위원도 잘 아십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15년까지 저것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해 놓으면 저것이 나중에 전부다 실효가 되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수용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연지공원이라든지 양정공원, 문현공원하고 가야공원 이런 것은 1944년도에 총독부 시절에 조성 계획해 놓은 부분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한 가지도 용역도 줘 가지고 조성계획도 없다는 이 부분은 내가 볼 적에는 좀 부산시의 어떤 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2차 추경 부분에 있을 적에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필히 용역이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조성계획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때까지 다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제 부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액 국비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이게 아까 우리가 2008년도에도 한 28억이 되었다가 이번에 한 10억이 감액된 데 대해서 한 17억 9,900만원이 지금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시만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주민지원사업비 국비가 총 전년도에 450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올해 또 자기네들도 한 330억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것이 국비지원도 전부다 줄어들게 된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우리 전년도에 이게 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월된 것은 한 16억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이 된 사업을 플러스해서 보게 되면 아까처럼 지금 현재 된 것 17억 9,900만원하고 16억하고 한 3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주민지원사업비가 국비 자체가 한 25%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게 그러면 작년도에 왜 이 금액만큼 이월이 되었습니까 16억이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런데 이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기장이나 강서지역 쪽에 대부분이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이월이 된 것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보상이 왜 늦어집니까 보상해 주면 보상이 뭐 감정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보상을 안 받아가서 그렇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감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또 재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공탁으로 걸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이런 절차들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이것이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다고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전액 국비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솔직히 도로라든지 편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장림 숲에 대해서 요번에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던데 이게 사업이 요번에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것은 전체사업비는 한 19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전체 면적은 한 6만 2,00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1년을 1단계로 보고 내년을 2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한 반반 정도 해서 3만㎡, 3만 2,000㎡로 해서 전체사업비가 한 19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반 정도가 되는 9억 9,000만원을 1단계로 놓고 나머지 9억 6,000만원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요 지금 공사하는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에서 지금 장림천 쪽을 먼저 요번에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이게 1단계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어떻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옛날에 구청에서 일부를 돈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장림유수지 밑에 하단부분에 거기에 구청에서 일부를 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같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했는데.

봉민

전봉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실질적으로 천보다는 솔직히 2단계 구역이 솔직히 주민의 초등학교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이 먼저 개발되면 좀더 생활의 편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질의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설계를 해 가지고요, 어쨌든 올해 예산 갖고 하다보면 내년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도 공사는 2년 내 마쳐야 되니까 크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이나 이쪽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가 끝나면 이 부분은 사하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번에 생명의 숲 조성으로 해서 악취라든지 다 개선이 되겠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라기 때문,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수지부분이나 수로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신청을 좀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요, 하천 정비.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아니 수질개선 부분은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장림숲 생명가꾸기 그 사업도 녹색뉴딜사업으로 일부 국비를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타 시․도 같은 데는 솔직히 유수지에 대해서는 복개를 금지하고 바닥을 정비 후에 실제 우리 친수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거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거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우리가 유수지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닥을 라이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닝을 한 사례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물이 건조시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도 만들고 또 여기다 풀도 심고해서 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림유수지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숲을 조성하더라도 솔직히 악취라든지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던데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순서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봉민

전봉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 멋진 생명의 숲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두위원장

예, 전봉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103페이지 도시개발실의 녹지공원과 되겠습니다. 화명 근린공원조성하고 덕천 근린공원조성, 구포 근린공원조성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추경에 세워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요게 우연하게 이렇게 북구에 3개 공원사업이 됐는데 화명 근린공원은 원래 사업자체가 옛날부터 진행이 되어 왔댔습니다. 그런데 요번이 현재 사업시기가 요번하고 걸려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명주공 재개발입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위에다가 도로를 내고 위에 화명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조합 땅이 한 6,4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땅이 2만 4,000㎡ 정도가 있는데 그 땅을 부산시가 사주면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째도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도 사야 되는데 일부 주공조합에 대한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시가 땅을 사주고 공사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요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구포 근린공원은 북구에 청소년복합문화체육공원 시설을 짓습니다. 그거는 북구에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돈을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시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청소년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돈데 요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로의 사업비는 부산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가 요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덕천 근린공원은 현재 거기에 빙상장이 있는데 빙상장 있는 공원하고 북쪽에 있는 공원이 우리 남해고속도로 때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 주는 구획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거 화명 근린공원은 재개발하고 또 그리고 구포 근린공원은 북구청소년복합시설을 짓는 시기가 같이 일치가 되다보니까 요번에 3개 공원이 한꺼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장림 생태숲 조성도 여기에 말씀 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장림 생태공원조성은 장림유수지가 있습니다. 장림유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은 하수처리장 또 기업, 공단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주거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가 완충녹지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부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은 19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2년간에 걸쳐서 올해는 9억 9,000만원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2년 동안에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하구청에서도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실장님 그지요, 지금 우리 시가 추경 예산하는데 중점은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중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실의 녹지공원과에서 지역경제살리기 하는 중점적인 사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게 지역경제살리기 같은 것들은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 중앙분리화단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심기 숲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조성이라든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살리기 사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장림 생명의 숲 조성은 어떠한 지금 이러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차원보다는 지역주변의 어떠한 시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고, 그 다음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교육청이 하는 사업하고 그런 것을 시기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늦게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지금 우리가 공원개발 사업들도 하다가 중간쯤하다가 마는 데도 있고, 걸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을 하면 추경의 어떤 목적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것이고 지금 또 경제살리기에 대한 초점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는 신규사업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장림 생명의 숲 조성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구청에서 이미 진행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한 2년간에 마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명 근린공원하고 구포 근린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 자체가 지금이 아니면 이 사업은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덕천 근린공원은 이때까지 공원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하여튼 사업을 그지요, 기존하는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1105페이지에 생활림조성관리사업을 왜 목 변경을 이제 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게 뭐냐하면 예산이 당초에 이체가 될 때 이체가 목을 예산과목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자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우리가 시 하고 예산실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서 67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67만 8,000원 내용이 쭉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 전체 이래 모아져 가지고 이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게 보통 일상 경비를 예산의 5%를 일반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5%는 감소토록 해서 그게 5%에 대한 돈을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산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을 아까 요 내용에 보면 홍보비 조금조금 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산불방지대책에서 지금 비도 안 오고 이러는데 워낙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5%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5% 절감시킬 게 아니고 저는 이 기회에 아직도 우리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도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이번 기회에 예산 이 부분을 증액시켜 가지고 인력고용창출이라든지 해 가지고 산불방지 요원들을 갖다가 더 배정을 시켜준다든지 그거는 또 산불방지 배정시켜 줌으로 해 갖고 지역경제살리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 증액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의구심스럽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산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경상경비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일률적으로 시에서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5%를 절감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요새 국가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해서 예산이 지금 지원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불 문제, 그 다음에 나무가꾸기 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산림가꾸기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뭡니까 물론 숲 가꾸기 조성 여러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초비상령이 내려 있는데 추경하면서 녹지공원과의 산불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추경할 때 필요한 예산편성이지,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는 어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주로 생각 할 때 산불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대책들을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수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입만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증액되어야 할 부분에 증액이 안 되고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데 말이야, 몇 십억씩 이런 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녹지공원과장님, 실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이 삭감되고 산불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산불방지는 어째보면 재해대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우리가 급하게 올리는 그런 거보다 우리가 본 예산에 헬기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임도로부터 개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금년에는 또 특히 대체로 보면 4월 초가 지나면 부산지방은 산불이 많이 안 나는데 특히 금년에 워낙 건조하다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래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산불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일기예보 가정도 비가 올 확률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제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이 뭐가 추경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더 큰 화재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준비했다가 나머지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하는 그때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추경 예산하는 거지, 뭐가 추경 예산하는 겁니까 저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 삭감부분도 합당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산불대책에 대해 가지고 구․군에 별도 어떤 다문 어떤 예를 들어서 1개 구․군에 1,000만원씩이라도 내려서 앞으로 대책에 만전을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실장님!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예산편성에 앞서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추경을 하면서 지금 나무 심으면 뭐 합니까 심는 만큼 불에 타 없어지는 만큼 더 예산적인 손실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예산을 보면 2,100만원이 전체 삭감됐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본 예산에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을 많이 받은 겁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것도 아까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에 일률적으로 5%를 줄이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영수

김영수위원

경상경비로 5% 삭감하는 게 시 방침이…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추경에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게 돼서 일률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가 통상시 연말에 가서 경상적경비를 5% 절감해 가지고 연말에 주로 삭감 많이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추경에 1차 추경에 경상적경비를 전 부서에 5%씩 다 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래서 이게 아마 요 부분에 전 부서에 다 해 가지고 잡셰어링 하는데 아마 그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기 할 때 그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예산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이거는 기획관실하고도 할 이야기지만 실장님께서는 고위간부 아닙니까 우리 시에. 지금 내년도 편성해 가지고 올해 3월달입니다. 앞으로 8개월을 아니지 9개월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를 부서별로 5%씩 전부다 까라, 부산시의 어떤 재정실에서 지침이 있었다면 부산시 정책이 도대체 얼마만큼 허술하다고 봐 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6개월이나 7개월, 8개월 쓰고 경상적경비를 5%를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3개월 쓰고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한다, 시 방침이 시 정책 방침이 맞는 건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시의 방침이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잡셰어링 문제 때문에 전 기관에 일상 경비라든지 봉급을 또 일부를 반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국가에서는 지금 지역경제살리라고 조기사업 발주 많은 걸 요구하고 있겠지요. 지금 국가에서 사업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국가적 사업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올해가 800 몇 십억을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러면 국가에는 재산이 자기들 많으니까 괜찮겠죠. 결국 부산시만 골병 들이는 거라.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런 부분하고 일반보상비 좀 줄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보상금이 한 2,700만원이었는데 한 1,400만원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00이 줄은 형태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충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83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에 28억에서 10억 100만원 삭감된 17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보고 계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이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국가가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50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330억 정도 그래서 11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예산이 줄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봉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요게 이월금이 좀 발생 했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하다보니 이월금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월금이 발생을 한 만큼 예산을 좀 줄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김영욱위원

이게 전체가 다 국비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국비고, 국비가 예산이 줄었다 했는데 이게 국비예산이 줄은 게 가장 큰 문제는, 이유는 이월액이 많았기 때문에.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제일 큽니다. 한 25%가 줄었습니다.

김영욱위원

당초에 28억이 배정됐잖아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예산할 때 가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주니까 우리도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영욱위원

문제는 국비예산이 줄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각 구․군에 배정한 구․군비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007년도에 이월액이 한 6, 7억 됐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가 16억입니다.

김영욱위원

2008년도 이월액은 아까 말씀하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16억입니다.

김영욱위원

16억원, 이만큼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매년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실장님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하나는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농수로를 확장하거나 농로에 뭘 하게 되면 하나는 뭐냐 하면 농번기 때 사업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또 보상을 막 바로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막 바로 되지 않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막 바로 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유가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이 사업이 주로 강서나 기장이나 해운대에 가지 않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김영욱위원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구․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데 혹시 각 구․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사항은 없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100%기 때문에 구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각 구․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비 70%, 구․군비 30% 이렇게 그런 배정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아니 요거는 균특으로 해 가지고 요거는 국비 100%입니다.

김영욱위원

자치단체에서 할 때, 사업을 할 때 국비 100%로 그렇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앞으로 이런 거 이월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각 구․군과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7 대 3인 줄 알고. 사업명세서 1102페이지 공원유원지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원 및 사적시설 보호활동 지원 2,500만원 되어 있네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보고 계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요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원 중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충혼탑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단체가 민간단체 이름이 부산사랑지킴이연대입니다. 한 회원수가 150명 정도가 되고 2005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매년 중앙공원의 충혼탑 주위를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오다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무료로 자기네들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을 자기네들 자체 내 경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쉬웠는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시설공단에 공기업의 대행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욱위원

공원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예산 얼마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것은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에만 얼마를 줬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욱위원

전체에 한 60 몇 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아까 어디요, 부산사랑지킴이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김영욱위원

부산사랑지킴이에서 중앙공원을 이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지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 영역부분은 자기네 예산에서 빼놓았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이런 민간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민간단체 지원을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다른 어떤 공원에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공원 및 시설 보호활동을 하겠다 하면 또 지원 또 해야 되겠네요.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산사랑지킴이연대에서 충혼탑에 대해서 매년, 회원수가 150명 되는 회원들이 각종 공원시설에 환경정화 활동하고 보호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의 경비로 만큼은 그것을 너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한 사항이 지금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직접 부산사랑지킴이연대라는 그 단체에 직접 배정을 하면 되지 또 이 예산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김영욱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지원하게 되는 거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래서 원래 민간경비에 대한 보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매년 신청하는 게 2월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공공기관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욱위원

그래 이런 업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의 업을 대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올해 이런 사업이 예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 아닙니까 그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런데 사업은 계속 한 5년 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김영욱위원

자기들은 봉사활동으로 했지…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김영욱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영욱위원

부산에 이런 단체 말고도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많습니다. 민경보로 받는 데가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의 산하 공기업에서 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하는 게 맞겠지만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에 충혼탑에는 여러 가지 4.19행사 때라든지 우리가 또 8.15행사 때라든지부터 해 가지고 많은 거기에 민간단체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률적인 어떤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이제 민간단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준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정비에 있어서 올해 8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오솔길 정비에 지금 8억 아닙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들어갑니다.

김영욱위원

740m, 폭이 얼마나 됩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거기 지금 폭이 해봐야 한 6m 되는 데도 있고 한 8m, 10m, 그 폭 자체가 넓은 것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6m에서 한 10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전체 오솔길 정비하는 면적이 그러면 약, 대략 한 5,000㎡.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4,000㎡ 정도가 됩니다.

김영욱위원

4,000㎡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이건 오솔길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4,000만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그 부분은 거기가 오솔길 정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사명암인가 하는 또 절이 있습니다. 그런 절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사적지라든지 공원에 대한 설계, 그리고 또 도로포장, 그 다음에 거기에 말하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좀 설계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김영욱위원

아니 포장비, 공사비는 공사비 따로 있는데 이런 예산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뒤에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설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우리 훌륭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되 대신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제도해서 그런 어떤 기술함양도 하고 개개인의 기술함양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시나 또 거기서 한 만큼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설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것 왜 용역을 맡기게 된 사유는 여태까지 용역을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2008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거기를 좀더 어린이대공원을 좀더 특색 있고 좀더 선진화된 공원시설로 만들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좀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써 대신하고 대신 설계비 4,000만원 산출근거 어떤 설계에 4,000만원 예산이 든다 하는 그걸 잠시 후에 끝나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공원과에 우선 가로수 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갑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지금 시청에서 해서 한 8월달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산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지요 왜그렇느냐 하면 지금 녹지공원과나 우리 구․군에서 아마 제일 경제 살리기의 인력 창출 고용하는데 제일 동원 많이 되는 게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남구청에서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좀 잘라낸다 말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예. 황령산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벌작업이죠 그죠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간벌작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벌작업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많이 잘라 낸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우리 등산로정비 사업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잘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도 보도는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었는데 황령산 간벌 같은 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필요한 나무들도 잘라내는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여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벌작업이나 아까 농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 등 이런 것 했을 때 지침을 만들어서 혼선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농수산국 TOP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해양농수산국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규모는 세입예산 510억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이 2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018억 6,3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83억 500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계가 금회 추경액이 21억 2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에서는 17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3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은 총 21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해양항만과에서 18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 건립비가 우리 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입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 기술상 이렇게 삭감이 28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10억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감척어선 매각대금이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등해서 17억 8,8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수산진흥과는 35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감천항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가 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센터에 5억원이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3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등해서 2,100만원이 늘어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3억원, 쇠고기 이력관리비 등 해서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23억 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시장사용료 16억원, 기타잡수입 7억 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계가 83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9%가 늘어났습니다만 해양항만과가 8.9%, 수산정책과가 18%, 수산진흥과가 25.7%, 농축산유통과가 2.5%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기관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입니다. 합계가 19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부산항 경쟁력 강화부분에서 48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경상비 5% 절감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산업육성에 17억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컨차량 통행료 지원이 31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비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경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관계로 1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양환경개선에 1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자갈치 시장 친수공간 활용방안 용역에 5,000만원이 늘어났고, 민락수변공원 정비사업이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MT산업 육성에 1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주로 우리 경상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생물산업통합지원사업에 14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이것은 기술상으로 그렇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해양오염관리는 9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사항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국비가 10억이 전액 국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산정책과입니다. 총 36억 2,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늘어났습니다만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이 36억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치폐선 처리비가 2,500만원, 지방어항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1억 6,000만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지원이 3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시스템 구축이 1억 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지원이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보조금이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경상비 절감분과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산진흥과입니다. 총 30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어촌소득기반 확충 및 수산물류 유통 혁신에 4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 연구 지원센터 건립비에 10억원이 늘어났고 수산업 경영인 해외수산기술 연수지원 등해서 872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업경영 컨설팅사업에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산물유통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2,800만원이 늘어났고, 주요한 내용은 수산물 수출 촉진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기능 강화에 29억 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비가 30억원이 국비가 반영이 되었고 우리 시비로 채무부담이 11억 4,0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총 4억 1,7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 4억 4,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 6,400만원이 늘어났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사업 등에 5,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예방 약품 등해서 350만원이 줄었고, 후계농업인 교육 훈련해서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등 해서 국비 교부액의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7,900만원이 늘어났고,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방제사업에 8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도 600만원이 늘어났고, 이것도 전부 국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가 총 6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경상비 5%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4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유통종사자 관리비가 150만원이 감소하였고, 엄궁농산물 청과 1, 2동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7,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5% 경상비 절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1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도매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운영비, 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등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경상비 5% 절감분에 해당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경상비 5%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비가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계속비로 등재를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습니다만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국비 30억원에 대한 매칭분 11억 4,000만원이 우리 시 재정상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89억 317만원보다 21억 229만원이 증액된 510억 5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수산정책과의 근해감척어선 매각대금 6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23억 7,24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세외수입에서 총 17억 4,2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해양항만과의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0억원, 수산정책과의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3건에 17억 8,850만원 등 총 13건의 66억 8,692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해양항만과의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13억원과 해양생물통합지원사업 15억 등 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축산유통과의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등 3건에 4,21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5건에 28억 4,2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총 38억 4,4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의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비와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비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액 감액 편성된 사유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시장사용료가 16억 5,400만원, 기타 잡수입인 공공요금이 7억 1,84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935억 5,796만원보다 83억 530만원이 증액된 1,018억 6,3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수정․백양터널 컨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 31억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32억 7,300만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30억원 등 121억 5,995만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계상되었고,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 6,400만원, 엄궁농수산물 청과 1, 2동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 6억원 등 14억 79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129만원이 증액 반영되는 등 총 135억 9,314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주요감액내용은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건립 13억원, 해양생물산업통합지원사업 14억 6,000만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공운영비에 9억 2,912만원 등 48억 8,847만원이 일부 감액되었고,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유통종사자 관리 150만원 및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도매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부산시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침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 절감액 3억 7,787만원 등 총 52억 8,7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241억 1,3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 4,344만원 대비 8.9%인 19억 7,00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정․백양터널 컨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31억원 등 4건에 47억 5,000만원 새로운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 건립 13억원 등 27억 7,9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237억 8,0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5,777만원 대비 18%인 36억 2,24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32억 7,300만원, 2007년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01억원 등 4건에 33억 883만원을 새로운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등 2건에 3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5% 절감으로 3,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은 151억 2,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3,292만원 대비 25.7% 인 30억 9,47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에 10억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30억원 등 4건에 40억 4,120만원을 새로운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수산경영인 해외수산기술 연수 및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9억 5,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비 5% 절감으로 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73억 8,6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6,947만원 대비 2.5%인 4억 1,72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우수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 1,5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집행잔액 등 6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28만원 등 총 11건에 8,52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3억 6,4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7,950만원 등 3건에 4억 4,7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5,510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4,800만원 등 4건에 1억 8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비 5% 절감으로 7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7억 7,1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790만원 대비 0.4%인 65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그 내용을 보면 항만내 상시출장 월액여비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비 5% 절감으로 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9억 5,3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106만원 대비 10.8%인 4억 8,26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그 내용을 보면 엄궁농산물 청과 1, 2동 저온저장창고 설치공사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통종사자 교육관련 사무관리비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경상비 5% 절감으로 3,5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3억 7,8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5,339만원 대비 1.7%인 7,498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그 내용은 경상비 5% 절감으로 7,49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59억 3,9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760만원 대비 16.3%인 11억 5,80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그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경상비 5% 절감으로 1억 4,8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8,3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65만원 대비 0.9%인 2,061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감액사유는 경상비 5%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22억 2,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5,075만원 대비 1.0%인 2,169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그 감액사유는 경상비 5%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전체 증액분 83억 530만원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수정, 백양터널 컨 차량통행료 감액부담금 31억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32억 7,300만원,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지원센터 설립 10억원 등 신규사업의 다수 발생과 엄궁농산물 청과 1, 2동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데 기여한 것으로 이는 부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전체 증액분 7.4%보다 1.5%가 높은 것으로 2009년도 수정․백양터널 컨 차량통행료 감면부담금 31억원 등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일부 세출 항목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건립 13억원,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15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전액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이고 사업비가 1,2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업비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지만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비 추가 소요로 부산시 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정신뢰도 저하가 예상되므로 기간내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감천항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사업은 중소 수산업 수출 가공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총 소요 예산액 41억 4,000만원 중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제외한 부산시 부담금 11억 4,000만원에 대해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채무부담 행위는 향후 부산시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됨에도 부산시 부담금 전액을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005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위한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16억 3,65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109페이지 세출예산에 32억 7,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사용 용도.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유류대가 어선유류대가 인상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경쟁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MF30이라고 해 가지고 경유하고 중유하고 이렇게 섞어서 배를 운영을 하면 유류비가 절감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어등에서 발광다이요드라든지 요런 걸해서 집어를 하는 요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각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40%를 하고 국비 30%, 시비 30%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그러면 유류절감장치를 하려면 대당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대당 유류절감장치는 척당 3,500만원 기준이고요. 3,500만원 기준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고 LED 집어등은 척당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지원으로 얻어지는 유류비 절감효과 예상치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요런…

구동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유류절감장치 설치대상 어선 선정기준은 어디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각 구에 연근해 구에 해당 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동회위원

각 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구동회위원

선정방법…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6개 구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6개 구에서 올라온 선정기준은 그렇고,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희망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희망자는 거의 다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동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 장치 지원, 물론 고유가시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좋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매칭펀드데 지금 우리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전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등록된 수가 한 2,500대, 전체 4,624척입니다.

김영욱위원

4,624척 중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70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채 한 3%, 3% 좀 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또 집어등 설치라는 것은, 집어등이란 것은 주로 우리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에 쓰는 배 아닙니까 그 33척, 유류절감장치 137척 이렇게 해 가지고 170척인데 아주 전체 우리 어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또 한배에, 한 척당 약 2,000만원 지원되고 있네요. 물론 신청어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 정도 내외라면 신청 선주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혜란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3% 가지고는 시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 희망자는 대체로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차별로, 연차별로 이거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계속 몇 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영욱위원

국비지원도 가능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계속.

김영욱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부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자, 개인 각 구․군 이렇게 됐는데 각 구․군에도 이렇게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시비가 30%, 국비 30%, 자부담이 40% 이렇습니다.

김영욱위원

40%인데, 각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구․군비는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민자, 구․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자부담은 선주 개인이 부담합니다.

김영욱위원

자료에는 구․군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구․군비 등 되어 있거든요. 구․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표를 만들면서 예시로 그 표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건에 대해서는 구․군비는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떤 절감장치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다 알아보셨겠지만 하나에 2,000만원, 3,50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이래서 한꺼번에 시에서 입찰본다든지 하면 가격이 다운 되어 가지고 더 좀 많은 배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수협중앙회에서 입찰은 수협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획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협중앙회에서 전체적인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시중가보다는 좀 싸게 가격형성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기정예산에 약 48억 8,000여만원였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32억 2,000여만원 그래서 약 16억원이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용료만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량이 그 만큼 안 들어와서 줄었다는 것인데, 이거 기정예산이 지난 해 가을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4월달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감액 세액으로 잡혀있거든요. 송양호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세입을 잡을 때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29만t을 지급하는, 취급하는 전제 하에 시장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도저히 그거는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12만t으로 줄이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해 행감 때에도 올해 목표가 12만t이라고 그렇게 내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예산은 일찍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차별 저희들 취급목표 계획량을 기준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그 당시 29만t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12만t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기정 예산이 옛날에 용역에 의한 29만t 기준을 잡았다면 이번 예산 32억원 이것은 12만t.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예, 12만t.

김영욱위원

12만t 올해 할 자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 1/4분기 3월달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지금 현재 저희들 5,000t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격하게 지금 법인이나 안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법인만 좀 안정화 된다 하면 한번 해 볼만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올 연말까지 12만t 이 마저도 물량이 안 들어온다면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향후 물량대책 세우고 계시겠죠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2개의 축이 있습니다. 했던 게 첫 번째는 일반수입선어 부분이고, 하나는 연근해 공판장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 시킨다 생각 했었는데 수입선어는 이달 초에 전량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지금 양이 조금 주는 것은, 줄어있는 것은 환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환율만 안정화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연근해 공판장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3개월 동안 배 한척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연근해 법인도 마찬가지고 또 말고 원양법인 2개 업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이 3개 있는데 공교롭게도 3개다 열심히 해 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저희들 인정을 하고 같이 도와야 되는데 3개 법인이 공히 경영권 문제로 해서 실제 업을 전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1/4분기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심지어 나가란 이야기까지도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평가보고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3개 법인에 2개 법인은 경고, 1개 법인은 가벼운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10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게 준공 후에 몇 년, 준공 뒤 몇 년 이내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5년간, 당초에 지금 1억 1,000만원 되어 있다가 6,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가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편성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시점을 9월부터 해서 다음해 8월말까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매년 정산이나 이런 과정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9월에 해서 12월에 끝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영욱위원

1억 1,000만원이란 것은 그럼 1년치를 의미하는 거네요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예.

김영욱위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4개월, 그래도 좀 안 맞는데

소장

업소장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양호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조정에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사업명세서 997페이지 수정․백양산터널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이게 작년까지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올해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거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 동안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주로 화물연대, 화물연대라든지 운송관련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부산항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리고 예, 부산항발전협의회라든지, 예.

김선길위원

그 동안 164억원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은 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BPA와는 협조가 잘 안 되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요즘 BPA하고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김선길위원

아니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이니까, 올해는 어차피 협조가 안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부담을 안 하실 예정이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를 한번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길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BPA에서 이윤이 많이, BPA도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시세감면조례 부분으로 우리 시하고의 연관이 있고 하니까, 조금 좀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BPA에게 부담을 일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BPA에서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컨 차량통행료를 감면부담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논리를 개발해서 오는 7월달에 아마 BPA가 우리 의회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수산경영인지원 부분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올해 수산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총 4개 사업으로 4,800만원 정도.

김선길위원

4,800만원입니까 정도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4,85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9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얼마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1억 1,500만원입니다.

김선길위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배 이상이 지원되네요, 그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선길위원

본 위원은 이분법적으로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농업부분에 비해서 수산 분야에 대한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느끼기에. 시장님은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번듯한 도시비전을 제시해 놓고 해양수도의 한 축이 수산인데 부산하면 수산에 중심지 역할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인에 대한 조금 소외시하는 그런 정서가 해양농수산국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구하고 수산업인구하고를 비교를 해 봅시다. 일단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구는 2만 4,758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종사자들 얼마나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수산업 통계상으로는 9,700명인데 거기에…

김선길위원

얼마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어선업에 종사하는 분들 9,700명입니다. 그런데 9,700명이라는 거는 수산통계 자체가 한 업을 하는 분, 그러니까 배 한척의 선주의 수를 이야기를.

김선길위원

아니 부산광역시 수산현황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3만 9,989명으로 저는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BP를 비교를 해 봅시다. 수산업이 지금 총생산액이 얼마입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죠 농업은 나와 있습니까 2006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작년, 아 2006년 기준으로 수산업이 우리 지역경제 총생산액이 2조 6,700억원으로 시 전체 지역경제생산액의 5.8% 해당됩니다. 농업은 여기 통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 도시 부산을 지탱해 주는 그래 앞으로 대를 이어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수산경영인들을 뭐 때매 이래 홀대를 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또 많이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수산업도 1차 산업이고 농업도 1차 산업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는 수산업이 좀더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산업에 대한 조금 홀대하는 시각을, 정서를 이 시간 이후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날 우리 국장님 입회하에 수산경영인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산경영인들이 몇 가지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됐던 것이 올해 빠진 것들을 포함해서 꼭 불요불급한 것들 포함해서 전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2,42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흔쾌히 그때 대답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반영된 걸 보면 660만원만 인상 조치한 거 외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참 수산경영인들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일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것 때문에 충분히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지난 2월 17일날 우리 정경진 국장님께서 허남식 시장님을 대신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그 분들이 수산경영인이라 하면 다 과업을 이어가는 후계자들인데 그분들에게 작은 약속이지만 약속을 지켜줌으로써 우리 동북아시대의 해양시대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그래도 수산인들을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의 성실 약속을 지키려는 부분, 국장님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힘 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국장님 못 지키면 본 위원이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정경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86페이지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30억이고 다해서 41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는 이게 총 사업비 조정이 안 된 수치입니다. 이게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잡혀 있는 예산이 1,25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비 예산을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거기에 매칭이 국비 70%, 시비 30%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설계비 등 1식해서 지금 이래 40억이란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설계비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아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게 매립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에 대한 구분은 회계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가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로 봤을 때는 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제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그것은 설계비가 국비가 확보를 당초에 작년에 이게 국회 심의과정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서 설계비가 남으면 그것은 공사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봉민

전봉민위원

그러면 선진화단지 건립시행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다른 것 어떤 면적에 얼마 곱하기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은 아니고.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것 지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1,250억이니까 거기에 설계비 그 요율이 있습니다. 설계비 요율이 1,2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거기에 산정이 된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이 별도로 또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저희가 설계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과다하게 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마 턴키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발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같은, 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별도로 구분할,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분할 실익은 별로 없을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실제 올해 사업은 지금 확보되면 실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거네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되면 당첨된 데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설계를 이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당첨이 되면.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올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솔직히…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들어가지요. 이것은…

봉민

전봉민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이 현재 진행상태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400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사업규모 확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거의 OK가 된 상태인데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 턴키로 주면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시에서 해 가지고 조달청에 주면 조달청에서 합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비라 해서 아까 그럼 발주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수출가공선진화 건립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991페이지에 보시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해서 당초에 1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10억으로 지금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봉민

전봉민위원

기금, 기금이 아니고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국가의 국가 수산발전기금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만큼 저희가 수…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작년에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좀 취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번에 어디에 지금 수거를 하게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은 여기에 구․군에,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연안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신청을 받아서.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구․군에서 해안쓰레기라든지 침적폐기물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봉민

전봉민위원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봉민

전봉민위원

제가 이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돈만큼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양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같이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군별로 전체 풀예산은, 풀은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서 이게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구․군별로. 구․군별로 수요가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시를 거쳐서 올라가면 자기들이 전체 실링을 가지고 그 신청한 것만큼 다 주지는 않고 일정한 비율로 조종을 해서 내려오는데…

봉민

전봉민위원

그게 바다 물에 있는 폐기물 아닙니까 바다 물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바다 물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연안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연안 주변하고 침적물이란 것은 바다 밑에 있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구․군에서는, 구․군 어업 관련부서에서는 그 어민들의 어떤 그거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지금 신규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다 물에 침적물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양도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조금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저희들 503호 해양환경선을 타고 그걸 해 봤는데 어민들은 대강 그물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에 밑에 어디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상당히 어느 수준까지 파악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수중카메라라든지 어떤 이런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봉민

전봉민위원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봉민

전봉민위원

이건 특수한, 특수한 상황 같은 데,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어장정화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정화업체가 그러면 수중으로 다이빙을 해서 건져서…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

이 처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처리,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게 처리는 많이 못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은 어느 정도 처리하신다고 보는데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이게 한 400t 이상, 10억이면 400t 이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400t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실제 총 우리가 해양쓰레기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50, 총 57억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9억이고 시비가 16억, 구비가 4,2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지금 쓰레기에 10억이고 나머지는 뭐뭐로 쓰여집니까 지금 현재.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나머지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환경부하고 대구․경북․경남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하는 하천․하구쓰레기사업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이번에 6배 이래 증가되었다고 그때 언론보도 되어 있는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양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그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게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 국비가 1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많은 상당한, 참 그리고 우리가 부담률은 그때 참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그…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아 그때 5개 시․도.

봉민

전봉민위원

5개 시․도하는 부분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게 국비를 50%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2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시․도가 25%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 앞전에는 이게 우리 시가 40% 아니었습니까 그때 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게 협약되기 전에는 시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대 50으로 했었죠. 순수하게 그쪽에서 25%를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25%라고 하면 비율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 이게 기준을 만들 때 두 가지 측면을 봤는데 하나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그런 측면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부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이게 조금 높은 우리 시로 봐서는 부담이 좀 높은데 수혜자 비율로 보면 이 두 개를 감안해 가지고 절충한 수준이 2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억지로 안 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안 되었을 때는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태에서 시 부담분에 대한 절반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된 그런 협약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이것은 한번 하면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계속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2013년까지 낙동강 유역정비가 끝나는 시점에 새로 계산을 해서 하고 2013년까지는 이 비율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하여튼 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아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각별히 이 부분 바다 밑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솔직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큰 기계가 와서 건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구․군으로 내려 보내주실 때 정확하게 좀 신경을…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좀 써주시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결과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진행상황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국장님 998페이지 민락수변공원 정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추경에 새로 6억을 새로 편성하였던데 이것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당초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해 가지고 12억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또 친수공간비 또 1억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물 설치비 명목으로 또 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에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관리비 2억만 편성했다가 다시 민락수변공원 정비사업비로 6억원을 다시 또 신규로 편성했던데요. 이 사유는 뭡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한 것은 시가 개선한 민락수변공원에 대해서 관리비조로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관리비조로 수영구에 부담을 한 것이고, 추경에 6억을 반영한 것은 이게 민락수변공원이 그 이용객들이 연간 한 150만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늘막이, 그늘막이 작년에 5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75m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게 75m 가지고는, 좀 전체가 540m인데 75m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수영구에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긴급성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수용위원

관리비가 2억으로 편성되었던데 지금 관리 인원은 몇 군데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거기에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이 7명이고 환경미화원이 5명, 하절기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실제 거기에 가보니까 주위에 포장마차하고 좀 주차시설 되어 있고 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보다는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없던데, 그럼 이것 계속 향후에도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가요 여기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는 계속 줘야 될 거고, 시설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그늘막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 가보면, 가보셨겠지만 일부 포장마차에다가 그늘막 좀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면 좀 수변공원이래도 좀 공원답지가 않거든요. 조경비, 그늘막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조경을 이래 해 가지고 진짜 공원다운 그런 공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녹지대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실 쪽에서 그것은 관장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런 어떤 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들이 한번 관계부서하고 한번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래 제가 볼 적에는 이것 태풍 오고 이래하면 그늘막 이것 또 잠시 설치해 놓았다가 태풍 오고 좀 바람 심하게 그것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것은 조립용으로 해서 태풍이 예상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좀더 자치단체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조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수용위원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도시개발실에서 하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녹지공원과.

김수용위원

예, 도시개발실 녹지공원과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지금 편성, 사실 녹지예산이 별로 없지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부분인데, 명세서 1029쪽하고 1033페이지를 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하고 시비 6,400만원 총 약 3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던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부분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이 된,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수용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2013년까지입니다.

김수용위원

13년까지죠 그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대충 아는 대로 한번 말씀 해봐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작년까지 8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계획공정 전체 계획 대비 공정은 한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래 보니까 그게 정비실적을 보니까 도로, 농로 해 가지고 한 17㎞, 용․배수로, 또 올해도 도로하고 농로 이래 가지고 약 한 2.8㎞ 정도 하고 또 용․배수로 또한 860m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 다른 데 좀 쓸 부분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형들을, 그래서 이 사업지구 대상되는 것도 자치구의 경우에는 GB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그런 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 군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제한을 해서 아마 농촌 어떤 생활 기반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것 말고는 그러면 다른 복지부분이라든지 좀 이래 쓸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하고 농로 이 부분에만 이만큼 많은 금액을 갖다 넣어 가지고, 이만큼 갖다 넣어 가지고 뭐 뽀족하게 변한 것도 없이…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김수용위원

거기만 계속 그렇게 갖다 넣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일부 과거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진 그 마을마다 그게 이루어진 부분은 이루졌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이런 데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좀 물론 이 해당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좀 다양한 그런 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지금 보면 강서구 그리고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금정구 일부 지역만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 구에서 틀림없이 구에서도 도로부분이라든지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기만 저는 제가 볼 적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던데 너무 일률적으로만 여기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복지에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이,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김수용위원

지금 2002년부터 지금 약 85억, 한 54%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다른 쪽으로 알아봐 가지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수용위원

말 그대로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활용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갈치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 내지는 자갈치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에서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관광, 시 관광부서에서도 최근 유람선 업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람선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들 부서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현재로는 선착장용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안전성에 배를 갖다 대었을 때 안전성에 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항 전체의 어떤 운항에 관한 질서 변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항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유도선이 접안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민숙원이기도 하고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자갈치 등 원도심 핵심 포럼 개최할 때 가봤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산발전연구원의 최도석 선임연구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산의 황금해안 자갈치 전면 해상공간의 관광상품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통해서 노점상과 철조망, 해안에 방치된 어선, 일부 기득권의 해안 조망권 독점 등으로 관광객들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남항과 자갈치시장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언론보도 나온 것은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꼭 관광상품에 저해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 볼 때 이게 자갈치시장은 역사성을 가지면서 또 어떤 위생이라든지 이런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노점상들의 어떤 그런 집단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위생적으로 그걸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국장님 거기에 노점상이 생긴 지가 언제쯤 되는가 아십니까 정확하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정확하게는…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노점상 생긴 지가 수십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선진국 할 것 없이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요즘은 노점상이 더 관광코스에 인기다 말씀입니다. 그 활용하는 방안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방안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이번 용역시에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용역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잘,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기준이 있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 됐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학술 심의한 용역 조례가 의원발의로 됐다 이 말씀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동윤 의원 발의한 거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의원발의로서 처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먼저 신청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거 학술용역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 저번 주에 통과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저 저번 주에 통과했는데 예산이 먼저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나 의회나 조례 제정 만들어 놓고 조례 뭐하려 만듭니까 없애버리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리 그런 부분을 2월달에 전체 학술용역 심의할 때 했어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해야 되겠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화되는 시점이 3월 후에 늦어졌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이 그죠. 좀 용역,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업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앞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 결심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학술용역 끝나고 판단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매번적으로 신청하더라도 매번적으로 하더라도 엄연히 조례를 첫 제정을 하고 했으면 그런 걸 지켜야 된다 말씀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요청을 해서 심의 전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 안 지키고 조례 법 만들어 놓은 거 규정하면 뭐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아이고, 예. 당연히 그걸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락수변정비공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또 뭐하는 사업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마 요약하게 이야기 해 주이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늘막하고요. 공연장하는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러면 수변공원에 전체 앞으로 또 얼만큼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건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지난번에도…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작년에 자자보 5억…

영수

김영수위원

5억 줬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늘 지적했는데 사업 그거 아직도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니 수영구에 예산지원 말라고 해 줍니까 돈 줘도 빨리 사업 안 하는데 지금은 여름 다 와가는 시절 아닙니까 그죠. 더울 때 작년에 예산 줬으면 분명히 올 겨울에 다 끝낸다 했습니다. 비수기에. 그럼 사업 끝내야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5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만 해도 11억입니다. 앞으로 수변공원에 대해서 다른 시설은 안 해도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계획 없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투융자심사위원이 전체금액이 얼만가 아시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투융자심사 금액이.

영수

김영수위원

20억입니다, 20억.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지방…

영수

김영수위원

조금 있으면 20억에 육박한다 이 말씀입니다. 뭐 그래 쪼갈, 쪼가리 사업해 가지고 전체 수변공원지역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도 안 거치고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수변공원사업이 난개발적인 사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십 몇 억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면 그래도 수영구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만들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그 용역제안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수변공원은 우리 부산시민이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좀 수영구하고 체계적으로 20억이 들어가든 단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좀 옳은 그림을 해 가지고 해야지, 시에 어떻게 예산 받아쓰기처럼 올해 5억짜리 조금 또 추경에 조금하고 그래 가지고 수영구 자체에서는 전체 그림을 그려 놔 놓고 이것만 받아먹고, 저것만 받아먹고 하는가, 돈을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거 보면 그래도 수영구에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안 받으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음에 하나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른 이자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런데 본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본예산 편성했는데 조기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차입금을 조기에 갚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도, 이 시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이 생기면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이런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별사업들이 가능한 거는 조기에 집행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중앙정부차입금 수산발전기금도 삭감 했죠, 그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그것도 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자부분이 많습니다. 이 삭감 다 하고, 이대로 삭감을 한다 해도 이자상환에 대해선 문제는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는 일부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계산착오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 상환하는 대상이 농수산물유통공사입니다마는 계산하면서 일부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업무적인 착오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거는 계산상의 착오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에 따라서 시가 이자상환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상환해야 될 금액을 그쪽에서 제시를 해 주는데 계산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자를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수산발전기금은 5억 4,300만원을 삭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한기금은 2,960만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본 위원 질문 내용하는데 이자상환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자상환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9억 5,353만원 삭감하는 거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4억 2,500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9억 9,800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5억 7,100을 삭감을 하면 삭감 폭이 한 4억 2,500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 재원이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이거는 우리 시 전체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재원이 되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해양농수산국에서 움직일 돈은 없지요, 예산은.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에는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4억 몇 천이 필요하지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수산, 해양농수산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시 전반적인 예결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겠네요.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내역 중에서 보니까 지금 반여, 엄궁을 비롯한 생물, 센터 전부다 거기도 일괄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5% 삭감하는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이거는 우리 고통분담 차원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정부 방침 상 경제살리기운동에 5%씩 절감해 가지고 하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문할 때 그랬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석 달도 채 안돼 가지고 벌써 5%씩 삭감해 가지고 반납한다는 거는 좀 안 우습습니까 뭐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가적인 전체사업이 어려우면서 국민들 살리자는 운동한다는데 삭감하는데 누가 할 말이야 있겠나 마는요. 그래도 그지요, 시가 암만 그렇지만 몇 달 쓰고 이 벌써 경상적 경비를 벌써 무조건 5%를 삭감하다는 게 의구심스럽습니다. 예산하는 편성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우리 본 위원이 또 늘 이야기한 엄궁 저온저장고 예산 확보하셨네요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아이고,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도 종사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잘 또 만들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낙동강유역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했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김영욱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욱위원

내년부터입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 쓰레기가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당초예산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국비 50 대, 시비 50 이렇게 하다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산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제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뺀 부산을 포함한 4개의 지자체 비율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보면 부산이 25.46%, 대구광역시가 6.17%, 경상북도가 8.67, 아 8.69 죄송합니다. 경상남도가 9.68 이게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맞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장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4개 자치단체가 우리 시 빼고 3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강제해야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시․도 연구기관 우리 같으면 BDI 같은 곳하고 그 다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인가, 해서 전체 연구기관해서 이걸 접근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원칙은 하나는 원인자부담, 원인자가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측면을 따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수혜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측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 수혜자 비율을 보다보니까 부산이 수혜를 많이 본다. 만약에 이거를 협약을 안 하면 부산시가 100%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런 논리에 의해서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낙동강보다 앞서가지고 한강 유역은 벌써 몇 년 전에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거기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비율은 지금 현재로는 자료가 없는데 그건 자료를…

김영욱위원

그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협상이 잘못 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때 그런데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하고 서울하고 강원도 하고 인천 요렇게 밖에 없으니까 초기에 협상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더라, 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치단체들이 4개가 되고 수역도 길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해양쓰레기 하면 물에 떠 있는 부유해 있는 상태의 쓰레기도 있고 수중에 바다 밑에 깔아 앉아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쓰레기가 있을 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침적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가 있을 텐데 이번에 상당히 국비를 많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요청을 한 만큼 하천 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부산시 예산도 그만큼 같이 5 대 5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 밑이라든지 수중이라든지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침적되어 있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5억이란 국비를 요청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 3년 올해 우리 예산이 약 46억 됩니다. 해양쓰레기, 지난 3년간 2000, 6, 7, 8년도 지난 3년간 합해 봤자 예산이 44억밖에 안돼요. 지난 3년보다도 더 많게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근가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얼마만큼 쓰레기가 있었다. 그래서 수거비가 얼만큼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 만큼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근거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을 모르신다고 아까 하시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사업비를 가지고 수거를 해도 이게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과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2,827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욱위원

수거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 동안 했던 우리 예산 가지고 그만큼만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46억이란 돈 가지고 46억치 해양쓰레기 수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떡하실 거고 내후년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그거에 대한 쓰레기양에 대한 쓰레기양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쓰레기양을 추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경험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동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찾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침적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샘플로 해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활용방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제 친수공간용역을 하면서 꼭 자갈치시장 주변만 제한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그 연안정비가 깨끗하게 되려면 남항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항까지도 깨끗이 해서 연안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세우세요. 뭐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딱 그 주위만 해서 이렇게 딱 용역을 하지 말고 결국은 지금 공동어시장도 제가 볼 때는 국제수산물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충무동 뉴타운이 개발되고 하면 인근에 지금 아주 비위생적으로 있는 물론 역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비위생적으로 있는 노점상들 결국은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 라. 농업기술센터 TOP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최재구 지도정책담당 박우청 인력개발담당 엄영달 환경농업담당 고흥식 소득기술담당 남천우 소비자농업담당 김윤선 (간부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사업의 국비증액 편성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육성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사업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9,5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인 14.0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1,7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749만 1,000원으로 3.26%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부산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4,900만원과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지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 활력화 단위사업비에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과 월액여비 증액 등으로 1억 2,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7개 사업에서 279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편성목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의 기상장비 유지비 보수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기상장비 데이터 처리 전용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의 기능성 화훼작물 개발보급 시범사업비 350만원을 당초 공기정화기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새로 개발된 기능성 화훼작물 종묘 구입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기술사업,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당초 양봉 비가림시설이나 자동채밀기 등 자본적 시범요인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범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우량종봉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1,630만 4,000원이 절감되었고, 월액여비가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억 9,757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7억 9,5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4,900만원과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지원금 4,9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및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5억 9,973만원보다 1억 1,749만원이 증액된 37억 1,72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시 추경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경상비를 각 5%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5개 사업에 국비 및 시비를 반영하였고 농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월액여비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농촌지도 업무수행 월액여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및 기상장비 유지 보수, 기능성 화훼작물 개발 보급 시범사업,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소장님 지금 113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4,900만원 우리 국고보조금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용위원

이것 원래 당초예산에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비로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것 4,900만원 더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쓸 것, 어디 쓰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1억 4,700만원은 작년도 우리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상사업비로서 당초예산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12월 24일부로 추가로 4,9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김수용위원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지금…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관리, 전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한 4,900만원하고, 민간이전에 약 1,000만원, 시설비에 한 6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그래 지금 약 4,9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더 할 부분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저희들이 6,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했고 추가 4,9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2,100만원하고 지금 7,000만원을 가지고 총 약 상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저희들 이 상사업비기 때문에 소비자농업 상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그린농촌 체험관 및 원예카페 조성과 그 다음에 부산농산물 유통 지원단 운영, 소비자 친환경 텃밭, 그 다음에 생활원예 클리닉, 팝아트 들판 조성, 새로운 소득작목 실용화, 우장춘 자연학교 운영, 지역클러스터협력단 운영, 소비자농업 홍보에 2억 8,000만원 시비 보태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견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이성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김영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 중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중 수산물 상장물량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금 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공요금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중앙정부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계산 착오로 누락분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9억 5,035만원 삭감안을 4억 700만원 증액한 5억 4,335만원 삭감으로 조정하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1,840만원을 증액한 2,96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의 선진기술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경영인 해외 수산기술 연수 지원금을 당초 추경안 660만원에서 650만원 추가한 1,310만원을 증액하고, 부산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 및 도시개발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욱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욱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