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저희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향군인회 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400만원 1식, 또 건물 옥상 및 외부 방수공사를 1,800만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협의체 참석수당이 먼저 본예산에 3만5천원씩 서 있는 것을 다시 경정으로 7만원씩 31명 3회 이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서 저희가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60만원 있던 것을 180만원 추가해서 240만원을 저희가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으로서 차량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처럼 도비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그때 당시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차량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금 국도비 내시에 대한 저희 시비와 기간제 민생안전추진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800만원, 또 민생안전추진 전문요원들 전문요원 책걸상, 책상, 의자, 집기구입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를 저희가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시비를 세운 사항이고 민간위탁금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13명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47페이지에 사회적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을 1억 3,300만원 세우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부임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4억 7,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비 내시에 의해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120만원 해서 1,08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3,300만원 보조금으로 270페이지 예산 편성사항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 본인부담금 지원 경정 9,300만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9,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추경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푸드뱅크 차량구입요, 이게 지금 냉동차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장착이 된 거예요?

네. 그것 사양을 같이 해서 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천만원 밖에 안 가요 차가?

네.

다 해서 2천만원인데?

네. 설치비 포함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쪽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한 직업상담사 역할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1명씩 어려운 사람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도비가 저희한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120만원인가요?

네.

9개월동안?

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쪽에 재향군인회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건물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합하면 이게 2,200만원이예요. 사실 이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간 지가 불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수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올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안에 여러 단체 들어가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서 내부적인 사항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는 지금 고엽제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가 오면 방수공사가 잘 안 되어서 아무래도 손을 봐야, 저희도 고천지역 재개발관계로 해서 저희가 수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 금년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방수공사라든가 옥상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그쪽에서 단체에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이게 한 2년 됐습니까? 입주한 지가. 리모델링 해서 입주한 지가.

네.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죠?

네.

건물 옥상이고 외벽이고 사실 손을 다 봤거든요? 화장실까지도 다 손을 다 본거거든요 사실은, 그 때 당시. 그런데 지금 또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것 단순하게 그냥 오래된 건물이 노후되어서 한데다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곳만 방수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아예 근본적으로 지붕을 한번 더 씌우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1, 2년 쓰고 말 건물도 아니고 해서 방수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새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화장실과 외부 방수공사를 겸해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인 그런 공사를 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2,286만 7천원이 증가하여 273억 1,4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제수당 지원에 기초노령연금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노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26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부담비율의 변경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아름채, 사랑채 운영, 또한 부담비율 변경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경우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여 계상한 사안입니다. 사업비의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운영에 공공요금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차량의 운영을 위해서 차량선박비로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항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 및 부대비로 경로당 난방용 온도기 설치 예산은 집행잔액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급여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부담금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노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3억 14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3,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360명에서 56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2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16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5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행사관련 지원예산은 경제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예산을 위해서 5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열린음악회 예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한 감액된 국비내시액과 기금과 시비의 비율조정으로 인하여 957만원을 감액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대체교사 인건비에 2,4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 방식으로 대체교사 인력을 상시 채용하여 보육교사가 연가시에 보육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66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어촌시설 보육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이 금년도에 신설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일인당 2만원이 증액되어서 인상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보육시설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질병이라든가 교육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유지관리예산은 보육정보센터의 시 직영운영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에 여비까지가 그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676만 1천원을 반영하고 6,483만 9천원을 시로 편성함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11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입니다.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도 보육정보센터가 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에 여비까지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3,49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보육시설 확충예산은 밝은누리 이전 증축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신축에서 이전 신축으로 구입비에 지원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에 599만 4천원을 감액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권보호지원으로 가정 및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변경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50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육자의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효과도 아울러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성립전 예산으로 2,6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과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분리해서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변경내시에에 따라서 구분하여 편성한 사안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지원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총액 변동없이 국비 부담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누어 계상한 사안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또한 부담비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는 3,375만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방식,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불우아동 복지지원으로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서 2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학기중 학교급식대상자가 방학중에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가 지원되고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한시적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으로 도비로써 4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사교육기회 박탈아동에게 경찰대학과 연계한 지식나눔사업을 펼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이용시설 지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30만 9천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 내시되어서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경로당 15개소에 에어컨 지원하면 다 하는 겁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경로당 92개소에서 50개소는 지금 지원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15개소하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경로당마다.

네.

그런데 용량은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보니까 15개소도 일률적으로 110만원씩인데

금년에 설치하는 시설은 규모가 비슷한 시설로 가급적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는 좀 작은 용량을 해주고 조금 큰 데는 큰 용량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정보육교사 파견 가는 것은 몇 명이나 하나요?

가정보육교사 2명,

2명요?

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없어요? 일반 민간보육센터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도 사업인데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반발이 있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법안으로 제출을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지금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를 갔다가 보니까 수원역전에서 한 500명인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보육교사파견 때문에 일반 민간보육시설들 원장들,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고 또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상은

아, 전국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장소가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이 해밀터에서 위탁을 받았죠?

네.

진행이 어느정도 됐나요?

현재 교사, 돌봄이에 대한 교육은 마쳤고,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50명이 지원해서 30명만 선발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교육, 일단 교육 끝냈고 그 다음에는,

교육 끝냈고 지금 희망자, 이번 주부터 희망자, 그러니까 수요자 받아가지고

수요자 받아가지고, 그럼 시행을 언제부터 하나요?

시행 지금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돌봄이 파견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네.

아, 신청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그때 그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수요자들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한 2, 3일전에 신청하면 바로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참전에 신청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상황 상황이 발생되면 당일에도 신청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은 끝났지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수요자들이 많이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해밀터에다가 위탁은 줬지만 가끔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공문을 보육이고 또 교육까지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 있는 아동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또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1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156쪽요.

노인여가활동?

아뇨, 경로당 에어컨 구입이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아닙니다.

몇 년,

네.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방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업인데요 지금 92개 경로당중에 50개소는 설치가 되어있고 연차적으로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15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네. 50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있는 곳에는 다시 설치는 안 하죠. 그런데 현재 조사된 것은 50개소는 되어있고 40개소 정도가 지금 미설치 된 곳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50개소를 시예산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50개소를 놔두고 남아있는 40개소를 금년 이후에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는 또 나름대로 서운한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이미 기존에 있다 보니까 안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쪽의 지원이,

다른 측면의 지원이

다른 측면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옆쪽에 157쪽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줄요, 158쪽에도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고. 이것 차이점이 뭐 있어요?

대체교사 인건비는 저희가 교사를 대체교사를 채용을 해서 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인건비는 그 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우리가 썼다, 다른 데에서 고용해서 썼다 했을 경우에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성격은 유사하지만 그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보내는 거고, 우리가 대체교사를 해서 활용했다 했을 경우에는 1인당 1일 4만원의 인건비로 계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58쪽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했듯이 질병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공석이 됐을 때 대체인력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똑같은 내용 같애요.

똑같긴 한데 대체교사가 2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2명이 다른 시설에 갔을 경우에 이 시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대체교사를 했을 경우에 금전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매 마찬가지로 159쪽하고 161쪽에 여비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국내여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이점이 뭐 있나요? 여비 자체가.

159쪽에

159쪽 중간에 여비, 국내여비하고 161쪽에 국내여비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여비이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거기는 가정보육교사 교사의 여비고요,

교사들 여비라 이거죠?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타당성 용역비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걸 굳이 용역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용역이 거의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저희 시에서 규모나 인력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그걸 파악해서 진단하고 그래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소규모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전에 정밀진단을 거친 이후에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을 줄 거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 용역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탁받는 사람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관리의 마인드가 있을 거란 말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이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랬고요, 저기 국가경영평가원에서 그 시설이 얼만큼 종사자가 필요한지를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사람이 5명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얼마 필요하다,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전에 진단을 해서 그것을 예가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원을 승인해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위탁하는 것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전 진단해서 그것을 진단하는 기관이 국가경영평가원이라는 게 국가 산하의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때 무슨 기준으로 그 금액에 했느냐는 그런 질책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 진단 해가지고 수탁자도 거기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싸게 하면 좋지만 더 비싸게 하면 그 사람 점수 안 되는거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경영평가원에서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아야지만 하는 절차가 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했냐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특히 큰 시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 같은게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공단에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공기업법 같은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한 기관을 밥 먹여살리는 어떤 방법 밖에는 되지 않는거지, 예산문제라든가 인원문제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위탁을 줄건지 직영을 줄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위탁을 준다고 보면 그 위탁업체 몇 군데 견적만 받아보면 몇 명이 들어갈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지는 불보듯 뻔히 다 답이 나오는건데,

저희가 공사입찰을 해도요 저희가 이게 얼마정도다 라고 예가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도 견적 받아서 처리 못하는 것처럼 다 우리가 먼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위탁공고를 하지 저희가 얼마 추산은 않고 업자들 견적만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제대로 된 대가를 주는건지,

국장님 그러니까 그 기준이 꼭 그 경영평가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만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들이 우리시에만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시에만 보더라도 다 가지고 있는 시설들인데 그 시설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 인건비며 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든지 그것은 금방 파악이 될텐데 꼭 이런 기관에다 평가를 갖다 용역을 줘야지만 알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그만 공사설계를 해도 설계를 용역기관에 줘서 그 금액이 맞는지, 그런데 그 금액도 지금 못 믿으니까 경기도에다가 대가가 맞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어떤 발주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의 차이인데, 뭐 미리 견적받아 가지고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인기관을, 우리가 타당성용역 같은 것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을 다 검증해서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할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처럼 이것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에 보면 가정 및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이죠?

네.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하게 됩니까?

의왕 성상담소입니다.

성 상담소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또 하고 있지 않나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상담사업으로 해서 같이 협조해서 거기하고 그 기관과 기관이 협조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할께요.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시각장애인들만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나요?

모든 장애인은 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해요?

그런데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용은 지금 시각장애인들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장애인들은 별로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잘 운영이 되요?

현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저희는 이제 조금 관심 밖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장애인들 그 본인들은 이용수혜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지 여기 이용을 하는데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위원 활동수당이 2명을 하는데 이게 평가인증은 본래 어디에서 해요? 평가원에서 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보조를 하죠?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뽑아가지고 2명을, 우리시 할 때만 그냥 딸려서 보내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 보내면 괜찮아요? 그 평가원에서만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사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도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들어가 있으면 우리시 인증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서 할 때는 그 시에서 또 조력위원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시 할 때는 또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따라 나가고, 직원이 가는 건 아니죠?

도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직원도 같이 따라가죠?

이 조력위원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조력위원은 그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력위원은, 작년도에는 조력위원이 시설장중에서 조력위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그럼 어디서 선정을 해요?

조력위원은 저희 시가

시가 선정을 해가지고? 직원도 한번 가보시죠.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원이 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조형물 제작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건데 예산의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조정된다든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축제사무국장의 퇴직적립금 168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미처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경비 절감을 위해서 연말에 행복한 가족음악회 예산은 당초에 미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천만원 정도 깎고 4회 하던 것을 3회로 조정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쪽 문화원 활동비 지원 중에서 청소년 향토문화학교 운영비 300만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1,050만원을 지원받고 매칭 사업으로 저희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유적 디지털자료를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무국장 퇴직적립금과 5대 보험료로 166만 7천원과 172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예술인 한마당 개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국장과 과장, 간사 퇴직적립금 508만 3천원과 5대 보험료 524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고천체육공원 확장부지 GB훼손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법이 금년 8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훼손부담금은 깎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하천부지 국공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는 경기도 의견이 있어서 추가 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물가인상율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억 1,500만원을 요구했고 2억 2천만원을 절감해서 깎아서 1억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7,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 사업은 부동산교부세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라는 협조요구가 있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사서지원은 2개 초등학교에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으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비지원은 이게 계원대에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신청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떨어진 것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성인문해 교육비는 552만 9천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 기능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사 1명을 행정인턴요원으로 9개월 동안 쓰라는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을 총 사업비는 311억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편성은 103억을 편성했고 집행은 79억 3,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3억 8,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22억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했습니다만 고천중심지역 개발사업지구에 이 사업계획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3억은 지금 불용예산으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억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고 잔액 1억 8,800만원만 관리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고자 하면서 이렇게 이 절감을 하게 되면 이제 매년 부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지에 임시주차장이 비가 온다든지 우기철이나 동절기를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을 식재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로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73쪽 실외골프연습장요,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있는 건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7,900만원 이것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민원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쪽에 타당성이 있다는 먼저 사업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검증이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문제는 그 이후에 반대하는 민원이 서명해서 들어온 민원이 두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체육계쪽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서로 상반된 게 있는데 저희가 먼저 1차 타당성을 해서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이후에 먼저도 그 타당성 할 때도 제기된 얘기가 주민들 반대, 그 다음에 환경문제, 소음문제, 그러한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입장에는 주민이 반대하면 억지로야 못 하지만 어떤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설득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란 말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고 건너뛰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이게?

저희 생각에 기본, 큰 어떤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면 굳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해볼 생각,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류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라는 것은 일단 실시를 하기 위한 설계란 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입안도 안 거치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가지고 도시계획에 지금 결정을,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역을 설계회사에 맡기면서 조그만 사업을 2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동시에 시작하려고 지금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넣은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절차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절차라도 기본적으로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174쪽에 보면 아까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지원 이게 지금 계원대학에서 하는 거 무산됐다는 거예요?

계원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각 대학이 여러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는 2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지금 파악, 신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에다가 먼저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신청조건이 예산이 있어야만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신청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해보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대학이 안 됐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신청할 때 교육프로그램도 다 함께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체 내용은 이 책자로 한권 정도 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이 평생학습 중심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학교 자체에서 하지 왜 시비를 요청을 해요?

아, 거기 조건이 학습의 대상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요건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서 시비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되면 그 시비를 주고 떨어지면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주민이 어느 정도나 반대한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 반대하는 쪽은 지금 주공하고 맞은 쪽 보이는 쪽 아파트의 조합측에서 서명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단독주택가에서 정경모 의원님 사시는 그 동네, 그쪽에서 거기도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쪽에서는 해달라는 역민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도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반대가 있는 건 다 예견을 했는데 주민을 이해시켜서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면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방음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햇빛 같은 거, 조명 같은 것의 눈부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주민을 설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현재 이런 어떤 설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주민설명회도 못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설명회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타당성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우리 내손동 뿐만 아니라 부곡, 고천 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데에 그치지 않났나 하는 반성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가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은 자주재원 확충을 갖다 많이 만들어야 이런 시설들을 사실 많이 만들어야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인근 주민들이 100%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설립이 어려운거란 말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은?

저희는 어떻게라도 아까 출발이 지방행정도 벌어 쓰는 그런 경쟁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타당성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런 타당성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러한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합의해서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본예산 대비 크게 변경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 일반운영비 12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08년도 11월 2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환경오염도 측정기 정도검사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차 검사관리를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정기검사가 7월부터 통합운영 됨에 따라 당초사업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1,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철새서식지 보존사업비 19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500만원은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회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피복비 40만원은 근무복을 착용토록 되어 있는 청원경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식품원산지 식별 시민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음측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2002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내구연한 4년이 훨씬 경과된 제품입니다. 하늘쉼터 설계변경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시설비 등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600만원과 전주이설에 따른 한국 전력공사의 공사비 정산 결과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분 206만 1천원 등 모두 16억 7,8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묘지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혐오와 기피시설이 아닌 기초복지시설로서 공원화 개념의 봉안당 설치, 분골의 도난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백운마을 주민과 성묘객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가도설치 등 공사 자재의 원가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비 증가분 12억 800만원과 오매기 토속마을 음식점 홍보간판 제작과 오전38통 주민사용 봉안당 제작 설치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로 1억 5,50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사후 확정 측량 및 준공식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오매기 상수도 개설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 모두 16억 7,8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기타특별회계 하늘쉼터에 관련되어서 16억 7,6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입을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많이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주민 인센티브사업으로 상수도 설치비 3억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안내간판, 초입에 있는 안내간판이 저희가 가도설치를 위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해주는데 이왕이면 좀 더 현대적인 감각과 미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좀 더 나은 간판을 해서 해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4천만원짜리 소요되는 간판을 선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공사 해가지고 1억 1,500만원, 그 다음에 38통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납골함을 별도로 설치해달라 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5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주민들과 결국은 협의내용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또 간판 문제, 또 도로시설물 문제, 또 주민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납골함 문제, 이게 전부 다예요?

네. 저희가 진입도로 가도 설치한 것,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자재값이 증가한 부분, 또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부분에 또 투자되는 부분, 또 봉안시설내 방범용 CCTV나 방송시설 설비, 또 입구에 가로등, 그런 보완시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16억 8,700만원 설계변경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 9,840만원중 70%인 국비보조금 6,888만원과 다음장 15%인 도비보조금 1,476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이번에 1억 2,353만 7천원이 증액된 88억 2,3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9,840만원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과 부대경비, 그리고 재료비로 피복비와 청소도구 구입비를 각각 국도비 외 시비 15%인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인력활용을 하여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서민 안정도모사업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청소대행사업 비용산출 원가용역비 1,9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2년마다 대행사업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비용을 산정, 적정 대행사업비를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10년과 2011년 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중 금년도 계약금액 1억 7,939만 4천원에서 5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고 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교부액은 경기불황으로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인하되어서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재활용품 관리대행사업비 내역중 집행잔액과 향후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4,063만 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일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93만원을 삭감하여 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편성예방 안전점검 수수료는 국비, 도비, 보조내시 등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76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은 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항으로서 금회 추경에 61만 7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비입니다. 재산 및 취득비입니다. 암호장비 구입비로서 12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중식비와 교통비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당초예산보다도 2,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시에 공공요금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1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CCTV 모니터요원, 이 CCTV는 저희들이 이번 7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8월초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3교대로 해가지고 모니터요원을 7,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행차량용 CCTV 예산은 도비 전액보조예산입니다. 7억 2천만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도비 전액예산입니다. 시설비가 22억 9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해가지고 23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천 보수공사 부분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왕곡천 어도설치공사 부분은 3월말에 저희들이 주례회의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억 5,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도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4억 9,300만원이고요 부대비가 700만원 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15억을 증액해서 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적도 구입은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2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CCTV 모니터링요원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 붙여가지고 용역을 붙일 겁니다.

그럼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럼 지금 어디 여기 CCTV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업체가 우리 시에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 현재는 없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 CCTV는 개인정보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원증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과자니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7월 이후에

8월초부터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1쪽에 CCTV 설치비 이거 주행차량용 과속단속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기입니다. 저번에 군포에서 강호순이도 차량번호 인식기에 잡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순찰되어가지고 전액 도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7억 2천만원이.

그런데 이것 18대나 설치를 해요?

네.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주요 도로변에 간선도로나 주 도로변에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의왕시 도로가 뭐 얼마나 된다고 4천만원짜리를 18대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은 저번에 의왕경찰서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경찰서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도비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경찰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8대 다 할 거예요?

이것도 추가로 방범용 CCTV겸 주차차량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예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아, 전액도비면 할만하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1회 추경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 두 번째난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해서 19억 8,6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을 성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중앙경찰청에다가 도시지역 강력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제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도는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겠노라고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가지고 저희시가 통과되어가지고 총 국비 52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9억 8,650만원을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시비 10억을 보태서 총 62억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쉽게 이것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침에 보시면 교통방송 할 때 보면 아마 경사 한분이 나오셔 가지고 서울시내 교통상황흐름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아마 CCTV에 찍힌 것을 쭉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한 교통상황 정보상황실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도시에다 해서 총 카메라 CCTV를 13개소, 그 다음에 차량내 수신장치, 그 다음에 중앙센터, 그 다음에 전광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와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내 교통 흐름을, 저희 의왕시 교통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운전자들이 받아서 의왕의 지금 어느 지역이 교통체증이 생기고 막힌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실시간 연락받아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추후에 10억을,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케이블을 깔아야 될 통신장비시설을 하는데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52억이 전부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내년까지 해놓으면 이게 방범, 왜냐면 지난번에도 강호순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CCTV에 찍힌 그러한 게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방범하고 지금 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상황실 방범, 쓰레기,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감시카메라하고 같이 저희들이 상황실을 설치할 때 한꺼번에 일을 하게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차적으로 받은 19억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2,600만원하고 900만원, 자치단체, 05번입니다. 위에서부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버스재정지원부담금으로 저희 경기도것하고 시내버스 청소년할인손실보증금 경기도에 저희들이 납부할 게 그게 2,600만원하고 900만원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및 청소년 시내버스 할인손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서 교통비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월암 공영차고지 건설에 도비를 8억 8천을 갖다가 추가로 미리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월암공영차고지 사업하는데 토지보상비 등에 사용할 예산을 갖다가 국도비, 분권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은 시비를 세우지 말라고 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시비를 감하고 전부다 분권세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가지고만 예산을 성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맨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강력교통시설 개선할 사업에 세출에 19억 8,600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저희들이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시설 분담금 수입이 내손동하고 대우사원주택하고 포일주공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100분의 3이 저희 시 수입으로 해서 4,200만원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감하는 것은 청계산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를 갖다 별도로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교통사업 즉시처리사업예산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억 7천만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계산 공영주차장관리 1천만원 밑에 보시면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주차장 시설물 통합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7천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팀에서 백운호수 제방 교각주차장이 지금 왜냐면 이원화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하고 위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주차관리를 예를 들어서 2개조 2명, 2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서 2인1조로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보안등, 그 다음에 무인차단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천을 세워주시면 이것은 1년 6개월만 되면 수지계산에 의해서 전부다 원가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1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15개소?

지금 CCTV?

네.

지금 저희 계획에는 CCTV가 13군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부다 전문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노변기지국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장치로부터 정보수집을 하는 그러한 노변의 기지국 있잖아요. 기지국이 RSE라고 그래가지고 25개가 지금 있고요 물량이요.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바깥으로 시민들이나 정보요구자들이 볼 수 있게끔 전광판, 그러니까 VMS라고 이렇게 해서 전광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12개소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어떠한 수집장치를 갖다가 설치해주는 게 438개 이래가지고 전부다 장비하고 통신구축망에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이게 주 도로인 산업도로에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선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축, 2003년도부터 한 200억을 갖다가 지금 투입을 해서 구축을 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예슬양 사건 그 이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면도로까지 CCTV, 방범CCTV는 구축을 다 했고 차량에 대한 지금 그 안에 놓은 쓰레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해서 예산이 돌아가면 이면도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범 CCTV 설치하는 것하곤 별개사업임에는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레기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앞으로 통합해서 같이, 소위 말해서 교통용 정보카메라도 청소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방범에서도 볼 수 있게끔 서로 호완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평소 도로개설 등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2편 사업예산서 199쪽부터 200쪽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제2편 19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로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1호선 도로확장에 따라 별도의 육교 도색공사가 필요치 않아 전액 감액하고 의왕-봉담간 도로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개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소요사업비 1억 3천을 증액해서 총 2억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실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도로망 구축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로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기상이변 등 폭설에 대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5,26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로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보상소요금액 13억 5천만원중 본예산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부족분 8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2억이 확정 내시된 상태로서 금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천공업길 확장공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한 고천공업길을 확장하여 고천-당정로 국도를 잇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로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위험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임시로 개서되는 경찰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8,954만 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시설비에 의왕-봉담간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 3천이 계상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게 당초에는 이것은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경기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협약된 상태로서 추가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나중에 정산은 하겠지만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상태라 추가로 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비예요 이게 뭐예요?

네.

용역비예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