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은 건너편에 보면 SH공사의 아파트 상가건물 목욕탕을 개보수 해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신설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산 SH공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약 1,500세대가 거주하는데 장애인이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목욕탕이 5년 채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유목욕탕을 활용하고자 해서 장애인목욕탕을 우리 구가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개보수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목욕탕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목욕탕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더군다나 목욕탕의 배관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스케일이 끼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당시에는 경유로서 목욕탕에 연료를 공급했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가스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전면 설계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는 시설부대비해서 기정예산이 3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172만 4천원이었는데 2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계획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SH공사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상가 규정상 2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쪽 내부 규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투자하고 그러면 실무자선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답니다.

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이 목욕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가옥대장이나 이럴 때 처음에 허가를 할 때 목욕업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전사업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상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SH공사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요, 실무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상거래상이라면 기이 투자를 했을 때 집주인과의 협의를 하듯이 우리도 사전에 실무진 SH공사와 임대계약을 할 때 이런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이 편성은 최대한으로 목욕규모를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통장들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목욕시설을 할 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특히 남탕과 여탕을 처음에는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남녀를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성 복지차원이나 여러 가지 여성인권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남탕, 여탕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만 소규모로 편성돼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는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로 처음 운영방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재로는 원래 새로 4월 16일날 새로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대표자가 오명숙입니다. 「행복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실비를 받기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 안 섰기 때문인데 실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안 서 있지만 최소한도 실비는 받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평일은 7, 80명 정도고요, 휴일은 한 120명 됩니다.

월하면 30을 곱하면 2,400명 정도.

예.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평수가 90평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를 현재 우리가 잡고 있기로는 6월로 계산해서 2,400을 잡아놨습니다.

6개월에 3,600을 잡아놨습니다.

한 600 정도 잡았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

현재 이 목욕탕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를 1명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만일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위수탁을 했으면 그 복지관 인력도 탄력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 1명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200만원 꼴입니다.

예.

4대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목욕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관리기사나 이런 전문직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단순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인력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가상으로 잡아둔 겁니다.

일반 장애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으로서 가능합니다.

인건비 200만원을 책임자급의 기술자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예.

4대 보험도 책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실비로…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부규칙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정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별도계좌로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가 만약에 수입이 나오면 개보수 비용이나 목욕탕 수선하는 데 충당하고자 합니다.

실지 이용은 일반인도 사용을 하지만 마포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민도 이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용료가 차이가 납니다.

목욕탕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처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방동에 보면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을 만든 취지는, 물론 주목적이 장애인목욕탕이고 SH공사 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거기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적이 302.7㎡입니다. 약 90평 됩니다.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도 현장 답사해 보고 했습니다.

대중사우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개보수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전체 약 한 4, 50명은 들어갑니다.

예, 목욕탕이 계속 순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 27명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한 탕에 한 20명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20명까지.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예,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리프트시설이나 마트 안에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시설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리프트시설은 SH공사 관리소에서 해 줍니다.

그렇지는 않고 리프트로써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해마다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구 경로의원 건물이 경로의원이 철수하고 파출소도 철수가 되었습니다. 파출소 철수는 안전진단 상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을 실시했는데 파출소까지 연계가 돼 가지고 제가 파출소까지 방문을 해서 파출소까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전부 비어가지고 전체건물을 총괄적으로 개보수를 할,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시비의 데이케어센터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작년에 해 놨습니다.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1억 시비 사업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왕 리모델링 하는 것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노인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런 구조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종합 방침은 구청장님께 받습니다. 받지만 전체를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현4구역에 있는 경로당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로 해서 곧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도 어차피 시켜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현1 구 경로의원 건물을 개보수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경로당도 하고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식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C등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경로시설이나 노인정은 건축과는 부수적인 협조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재진단을 했습니다. 재진단한 결과 보강공사를 하면 설계대로 보강 공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방치될 수 없는 것은, 새로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 건축,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동차 주차장을 빼고 그러면 사실상 이 건물 지어도 효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보강도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경로의원이 폐쇄된 것은 그 수·위탁계약 당시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로의원이 여태까지는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관계나 여러 가지로 수가 조정이나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데요, 리모델링 자체는 보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에서 준공을 하니까요.

우리 과에 내부적으로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받아 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리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은, 이것이 경로의원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사용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26일날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강공사를, 금액도 나왔습니다. 2,853만 7천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을 600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우 안전진단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분들이 구조안전진단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까지 한 책임은 집니다. 지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파출소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보수 설계중이라서요, 정화조도 다시 묻게 되면 다시 고쳐야죠.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소삼섭입니다.

단독 세대는 거점 수거방식을 택해 가지고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거점별로 배치해서 주민이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 봉투를 구매해서 거기다 담아서 배출합니다.

저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은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않고 있고요.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전 개별 수거방식으로 변경하려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세대별로 소형 수거 용기를 지급해서 개별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문 앞에 내 놓으면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수거용기에 여러 가지 종량제 취지에 맞게 음식물 배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문전수거는 현재 비닐 봉투를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서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에서 50% 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구역별로…

구역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저희가 비닐봉투 판매한 숫자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한 양을 비교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지금 55쪽에 맨 밑에 센터 내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게 장애인자립장을 얘기는 거죠, 상암동에 있는 거?

예, 마포창업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 창업복지관에 장애인자립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 장애인들 중식 어떻게 합니까?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본인들이 사 먹죠, 얼마예요?

2,500원입니다.

2,500원씩이죠. 작년 겨울에 그 여기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덜덜 떨면서 장애인들이 일했던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경 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종합난방이기 때문에 개별적 난방을 우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덜덜 떨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그 장애인들 한 달에 받는 돈이 대략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보다도 그 분들은 일한 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인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많은 사람은 한 2, 30만원이고요, 적은 사람은 10만원 내고 그렇습니다.

평균 20만원이 안 됩니다. 평균 2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천원씩, 2,500원씩 주고 중식을 사 먹었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자립장 장애인들에게 중식을 우리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식비를 제공하면 어떤 법률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중식보다도 운영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개별중식은…

개별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장애인자립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조례든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게 법률적으로 어긋나느냐 말이야, 어긋나요, 안 나요?

복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난리통에 거기 전부다들 가봤죠?

예, 가봤습니다.

민원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런 현실인식을 해서 그 장애인들 한 달에 말이지 한 20만원 미만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루에 2.500원씩 식대내고 덜덜 떨면서 말이야 최소한 사회복지과장은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가슴에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 내서 그 예산안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해 봐요. 이번 추경 때, 법률적인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든가, 조례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도 2년 동안 복지도시 있어 봐서 알겠는데 이 냉난방비는 사실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고.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2,500원씩이면 한 달이면 한 4만원 정도, 4만원 조금 더 되든가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혜택이라도, 식사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립장에서 제공하고 자기가 일하는 수당 받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알았어요?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해 가지고 올려요. 그런 것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서 각 학교에 다 내려주죠?

예.

현금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학교의 예산으로 교부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각 학교마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뻥튀겨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예산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딱 올라온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10만원어치하면 10만원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 물론 보조심의위원들이 잘 하겠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이 연필을 깎는 사업을 하나하려면 500원이 들어간다 말이야, 칼을 500원짜리 사야 되니까. 그런데 200원만 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를 해 연필 깎는 칼도 못 산단 말이야 아예 10원도 안 줘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각 학교별로 그런 예산이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일정부분 예산을 다른 타구와 비율을 맞추려면 어떤 사업이 한 학교에 5가지가 있다 하면 선후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냐 이런 것을 차라리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에 먼저 주고 다른 사업은 예산을 깎든가 예산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교육경비 심의할 적에 유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은 우리 구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경우는 실제 들어간 예산보다 더 부풀려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은 전직원이 학교에 나가서 담당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산출근거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과장이나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고 학교 현장 답사하고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들도 학교에 나가서 알아보고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점 유념하세요.

예, 일부예산을 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사실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는 뭡니까?

교육지원협의회비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 이것이 무슨 회비인데 무슨 회비예요?

사업별로 교육청의 경우는 본예산의 약 10% 정도를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학습방법 개선 등 연구에 필요한, 협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학교당 1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과비네.

다과비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30억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간에 협의하고 너희네 학교는 이러냐, 우리 학교는 이러냐,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 위한 협의회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담당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과회비나 이 정도 뿐이야 차비도 있지…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이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본예산이 신청됐을 때…

이런 보조금은요, 우리 구에서 권장하고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예산이 정말 없어서 부족해서 못했을 적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육경비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제가 여기 학교 환경개선하거나 무슨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최소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펜싱부 강사료를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펜싱부 강사료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펜싱부에다 어떤 장비를 좀 사 준다거나 이렇다면 또 모르겠어, 그 인건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줘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중학교에 펜싱부가 있는데요, 다른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우는 대개 학생들이 좋아서 하고 또 학부모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습니다. 또 넉넉한 가정에서들 많이들 하고요. 그런데 신수중학교의 경우 펜싱부 운영현황을 보면 문제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편으로 또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검도용 장비 이런 것도 구입이 어렵고요, 또 그것을 지도할 선생님을 별도로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신수중학교 교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자가 말이지, 어떤 학교 운동부를 만들면서 문제학생들을 거기다 끌어넣었다 이렇게 교육지원과장한테 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교육자 사실, 이 속기록 그 사람이 봐도 좋아요. 참 문제시 되네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선도되고…

신수중학교 펜싱부는 전부다 문제학생이란 얘기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학생도 있고 문제학생의 선도차원 또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회의장에서 교육지원과장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신수중학교 펜싱부들은, 다른 야구나 축구는 취미활동으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펜싱부는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학교 문제학생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 이런 사람들이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예, 학교 측의 설명대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도가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법령에도 위반되고 선심성 해외연수나 가고 이런, 말이 좋아 연수죠.

교육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7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억 8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마포로 이면도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서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실비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4,8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서울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업무보조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2,420만원,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3만 6천원, 여비 700만원, 기업체 수요관리 및 교통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조사 용역비로 400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모바일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예산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노점디자인 거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차량 적재함 보강 등 사무관리비로 214만 5천원, 휴대용 녹취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는 총 3억 9,4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예산은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서교로 외 1개소 보도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천만원입니다. 신수동 보행자 도로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가로등 개선을 위한 사업비 2,46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예산은 9,0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마포동 388-11번지와 388-10번지 토지매수 결정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9,004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78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19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19억 736만 2천원을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관 개량 사업은 1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하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성산동 155번지~13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10억원, 용강동 40-2번지~115-24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2천만원, 연남동 56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천만원, 동교동 16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유수지관리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따른 관람석 및 의자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에서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국·시비 보조금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3억 9,400만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미리 정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사 오고 나서, 가로등 표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시에 정비가 다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표찰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연간 단가사업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은 거의 3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해서 정비를 하는 데는, 보안등이 12,000여 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안등은 순찰보다는 신고를 받고 정비하는 데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아직 100%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신규로 하더라도 어떤 동에서 건제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를 해놓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무작정 1번, 2번 하는 게 아니고 통별로 순서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련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한다고 해서 어떤 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부분도 표찰정비는 정비할 때 같이 부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표찰이 알루미늄 식으로 해서 인쇄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것에다 다시 붙이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미리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1개소 교체하는 데 한 4천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1만 2천개 정도.

그걸 일시에 1만 2천개를 동시에 다 만들지는 않고 만들면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시에 그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지시를 했는데 동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그게 한 10월 말경 정도 되면 정비가 전부 다 끝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차가 아니고 연차라는 게 해를 넘긴다는 게 아니고 금년…

4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은 미처 토목과장이나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유응봉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330-2408은 일단 다 부착할 때까지 전화를 살려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도 표찰 정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작업지시도 해 놓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살려놓는 것까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