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는 박혜옥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혜옥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조례안 한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9일자 승진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반장 조상운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강일동장으로, 성내3동장 직무대리 배형직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성내3동장으로 각각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3월 11일 본회의 가결하여 조사계획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행동강령은 사무의 범위가 아니며 구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조례상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의회에서 한번 더 의결해 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두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한 취지가 공무원은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평정당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든 규정인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추어 정당성과 공평성을 잃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무의 범위의 포함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라는 사무의 범위에 대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또 7개과의 업무가 사무의 범위인가의 답변에도 주민생활지원과의 불우이웃돕기 업무는 제2의 다목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의 사무에 해당하며, 가정복지과의 여성단체 연합회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무 등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나머지 과도 다 사무의 범위라는 명시로 상세히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소식에 의하면 강동구청에서 재의에 대해 문의했을 때에 감사권과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조건에 합당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재의를 할 수 있는 지의 가부는 3개월 후에 답이 나온다고 했답니다. 의회의 가결을 얻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그 생명은 재의가 들어와도 본회의 가결 전까지는 특위가 살아 있으며 직원들은 회의를 하는데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업무자세에 나침반과 같은 지침이며 큰 줄기와도 같은 역할로써 그 밑으로 모든 세부적인 업무와 사무가 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어느 당의 구청장이 강동구청장이 되어도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맡은 직무만 열심히 하길 구민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도를 벗어나 정치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 한 분을 위하기 보다 전체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실에서는 비공식 일정의 토요일 산행에 "강동구청"이라는 문자를 1월 30일날 녹색어머니회장들에게 구청 공식행사인양 알리고 2월 5일 수행비서의 이름으로 두 번째 문자를 전송하고 여비서는 참석유무를 묻는 전화를 회장들에게 하였다 합니다. 2월 7일 검단산 행사에는 구청장과 민주당 구의원들과 민주당계 인사들만 인사를 나왔다는 비공식행사에 왜 "강동구청"이라는 이름을 씁니까? 공무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행동강령 제3장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해식 구청장과 함께 하는 봄맞이 산행 3월 14일 09시 검단산 입구 애니메이션 고교앞"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두 번째 산행 안내문자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나 여비서는 구청장 사비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선거나 정당에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바로 정도를 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이름에 의해 강령은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재의를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나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은 공직자의 자세는 정도를 걷자는 취지로 하였기 때문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업무를 행하였다면 왜 행동강령을 거론하며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섬기고 구민을 위하는 지방자치가 되자는 취지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거론하며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모든 경제가 어려워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희망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이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사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정사무조사 특위로 더욱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헌법, 지방자치법, 조례도 무시한 이해식 구청장, 지난 2008년 6월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강동구민 뿔났다로 선거 이슈를 잡았습니다. 2008년 6월 강동구청장 선거는 총 유권자수 36만 4,190명으로 그 중 8만 5,266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23.4%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식 구청장은 당선되어 강동구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셨는지? 구민의 재산 가치는 얼마나 높여 놓았는지? 강동구의 교육수준은 얼마나 높여 놓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강동구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정사무조사 특위 내용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1.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2.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는 제3절 지방의회의 의원의 권한은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권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서류제출 요구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8장 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관 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할대표권이 있고 국가사무위임이 있고,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있으며 사무의 위임 등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사무인계권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세 번째 강동구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선거에 구청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에 기부행위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서 문화체육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기부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종아 구청장 사모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팀장의 업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위원회를 방해한 사무국장, 전문위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불법광고물 게시에 대한 불법광고물 게시 비용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동구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 및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거부에 대한 답변 이상 7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명의로 감사원감사 및 서울시감사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민의 인권도 무시하고 강동구의회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도 무시하는 구청장의 행동에 이제 강동 50만 구민이 뿔날 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지금 국내외 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구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구민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법령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부여한 권한 중의 하나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걸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3월 11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9명의 발의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그동안 여성단체연합회 선거 등 여러 사안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들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조사특위를 구성·의결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가 의결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로서 구민의 대표가 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이는 구민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3월 26일 구청장은 첫째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사무가 아니라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달아 구의회가 의결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고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의요구 또한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에 밝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과연 조사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재의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바 “공무원의 행동강령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위반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에 포함된다. ”고 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의 의견과 의회가 자문받은 의견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월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했고, 법령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나 제출한 요구안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적용에 한계가 있다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갖고 계속 대립해 나간다면 이는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석면 공포보다 더 무서운‘담배’」란 기사를 읽고 강동구가 지속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금연 대책을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웰빙, 건강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거듭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일간지 4월 7일, 8일자 사회 이슈면「석면 공포」내용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탈크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사문석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탈크에는 석면이 함유되기 쉬운데 크기가 미세해서 호흡하면 폐로 바로 침투하여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탈크가 주성분인 베이비파우더는 여아에겐 난소암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10일자엔「탈크의약품 1,122개 회수」등을 연이어 보도하고「석면 오염물 피하려면」에서는 석면 광물들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고 섬유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만 위험한 것으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흡연자에겐 석면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흡연자는 같은 양의 석면을 흡입하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위험이 90배가량 더 높아진다고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 연구소 노영민 교수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간지에 따르면 4월 6일「담배 세금 폭탄 무섭긴 무섭군, 美 금연 상담 전화 폭증」4월 7일「끊을래, 관둘래 포스코 1만6,000여 전직원 금연 흡연율 제로 기업 도전」에 이어 “개와 흡연자는 출입금지” 라는 팻말이 공원에 붙기 시작했다로 시작되는 4월 8일 자 오피니언 동서남북 기고에는「석면 공포보다 더 무서운 담배」제하에 소설가 이외수가 하루 8갑까지 피웠던 담배를 35년 만에 끊는데 성공했으며 석면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지만 담배는 손가락 사이에 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4월 10일 급기야 흡연 입시생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오피니언도 나왔고, 4월 11일 포스코 전 직원 금연선포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 고흥군 정암면 28가구 65명이 사는 용정마을은 지난 해 소변 검사에서 모두 금연자로 판정돼 군 지정 금연 마을이 됐고, 원주시는 2006년 보건소 조사에서 흡연율이 43%로 나오자 70여개 건강 프로그램에 지역에서 판매한 담배소비세 190억원을 썼다고 합니다. 2008년 강동구 보건소 통계에 따르면 구민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42.8%이고 강동구청 한 부서 남성 직원 25명 중 14명이 흡연하여 무려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동구 보건소의 꾸준한 금연 정책에 힘입어 강동구 담배소비세 세수 추계는 2006년 241억 8,800만원을 정점으로 2007년 4억 3,500만원(전년대비 1.79%), 2008년 4억 2,800만원(전년대비 1.8%) 감소하고 있음은 금연 정책의 청신호라고 봅니다. 차제에 공무원 정기 검진 시 소변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하여 이는 시약이 5,000원 정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또는 기계측정을 통하여 1인당 검사료가 50원이라고 합니다. 흡연 유무를 파악하고 흡연자에겐 금연 프로그램의 참가를 권유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금연에 성공했을 때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성취감을 부여하고 근무 평정 시나 근무부서 배치 시 격려 배려 등 이는 결국 비흡연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마을이, 한 기업이 금연율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는데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금연 운동에 동참하여 강동구민들의 흡연율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성임제 의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신 성임제 의원입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아쉬움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이 좀 신경을 썼더라면 좀 생산적인 5분 자유발언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세 분께서는 좀 너무 유사적인 흡사한 5분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물론 5분 자유발언이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지만 좀 의장께서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은 이 점 유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의장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않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인지 어떤 것을 하는 지는 읽어 보지를 못하고 제목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이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의장이 승인을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5분 자유발언은 구청장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 제77조와 제78조를 보시면 구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5분 자유발언도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그러한 발언을 사실 피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장도 생각을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