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4월 8일 김병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4월 8일 이학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4월 3일 박남순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총 22건 29억3,925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 2동, 역삼1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효는 부모를 바르게 섬기는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순수 자체이며 효는 순수하고 무의식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깊이 녹아 스며있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상으로 세계 속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와 범절이 바르고 인륜, 도덕을 잘 지키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물질문명이 점차 흡수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윤리는 점차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었고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여 경로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심지어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점차적으로 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비록 효의 실천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효와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정신이 계승되도록 사회전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이른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작년 8월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법률 제1조에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비롯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사회전반에 효와 관련된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나아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전반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효행관련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른 바 ‘효도 특별자치단체’ 지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효행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효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효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미 효와 관련된 각 자치단체의 사례 및 자료조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5월 가정의 달과 10월 노인공경의 달을 맞이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강남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본의원의 이러한 효 앙양정신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 출신 김병호의원입니다. 소비생활의 향상과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폐기물 발생량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생활쓰레기 및 하수처리 방법에 있어 아직까지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영방안 미흡으로 환경위해시설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유, 무형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원, 수서, 세곡동의 주민들은 인근 강남쓰레기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성남 분뇨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극적이고 극심한 악취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강남구와 성남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은 하루하루 유해물질과 악취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발효된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주민들의 악취 등의 피해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 등의 원인 및 형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악취 등의 피해는 주로 발생된 인근지역 주민으로 한정되지만 풍향, 풍속, 기온, 지형, 지물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인근 가까운 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가지 물질이 원인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물질을 포함하는 복합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체의 중추신경,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 및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이를 방치 시는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에서 탈피하여 악취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4조(악취실태조사) 및 제5조(악취 민원 및 조치결과 보고)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악취로 발생한 민원 및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강남구의 피해사례에 대하여 조사와 함께 적정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일원, 수서, 세곡동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법적인 조치나 대책 없이 또 다시 새로운 환경위해시설의 건립이나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위로써 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에 위치한 혐오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물질에 대하여 배출시설별, 공정별,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완벽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강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께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이 국가행정에 대입된 것은 1990년도, 그 다음에 교육행정이 지방자치제도로 정립이 된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이번에 아마 두 번째 교육청장을 민선으로 뽑는데요, 지자체장인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들과 광역단체의 교육청장은 전부 민선으로 지금 뽑혀져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을 자치행정으로 정립하고 수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그나마 예산이 넉넉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교육지원 사업에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교육지원 사업에 일부 예산이나마 나눠쓰게 된 그런 훌륭한 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협조를 했고 우리 구청장의 열린 생각도 대입이 돼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요, 현재 우리가 교육청장이 수행해야 될 국민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자체장이 수행해야 될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에 어떤 중복된 예산집행 사안이 있을까 염려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를 듣건대 고등학교에까지 교육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원칙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에 우리 일부의 예산이나마 나눠줄 때는 어떤 특정 목적에 한정지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일부라도 배려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뭐 우리 강남의 교육시설들이 강북에 비해서 이미 노후도가 심해서 열악한 정도다. 그러면 그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도 목적을 가졌듯이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수준의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을 좀 활성화시키고 양질화시키겠다. 그런 데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뭐 언어교육에 우리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국어에 대한 교육과정은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배속에서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말에 대한 기본은 다 습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언어능력 향상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외국어나 이것에 대한 기초가 바탕이 된다면 그것이 보다 현실적인 언어교육에 어떤 포커스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본의원은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올라가면 대학입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대학입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데 학교교육도 몰두를 하고 학생들도 몰두를 하다보니까 사교육 현장에 학생들이 가는 것이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원어민 강사들을 지원해서 언어교육, 외국어 언어교육에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초등학교 정도에서 중학교까지 어떤 그런 원어민 강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외국어교육에 우리 강남구청이 예산으로나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효율적이지도 못할 정도의 목적을 갖고 외국어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몇 개를 육성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효율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다시 말해서 공립학교 선생들은 2년에서 4년이면 전출을 가요, 사립학교는 요즘에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정규교사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후에 정규교사로 채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단서로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뭐 또 나중에 한 2년 부려먹다 보니까 학교재단이사장이나 교장하고도 어떤 친분관계가 형성이 되고 해서 본 정규교사로 채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언어교육에 우리 학교지원 사업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