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장님이 사고로 인하여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을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원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2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9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3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84억 4,800만원이, 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4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 9,200만원 등 총 32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9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31억 6,300만원, 교육에 5억, 문화 및 관광에 29억 800만원, 환경보호에 1억 4,700만원, 사회복지에 17억 1,800만원, 보건에 24억 6,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4억 3,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20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8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 1,300만원, 예비비, 기타에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당초예산대비 20%가 증액된 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대비 2% 증액된 4억 1,100만원, 경상이전에는 당초예산대비 7%가 증액된 34억 4,800만원,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대비 28%가 증액된 277억 2,900만원, 보전 등 기타에 당초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29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84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3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4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6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 1,100만원, 보조금 232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억 900만원, 보조금이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는 지방교부세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이 대폭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과다계상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보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가한 예산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부영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435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5,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부담금 백두대간 방역행정협의회 자료공유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 정선 평창, 영월, 4개 시군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자료공유방을 각 시군 300만원씩 공동부담해서 개설하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중 브리핑서비스 이용료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못한 관계로 3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지원비로 신문구독료입니다. 주민계도용 지방지가 기정 되어 있습니다만 인상분에 대해서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39쪽에 영월읍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 180만원이 증액된 18억 1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0쪽에 상동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상동읍 자체 사물놀이패 강사료 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65만원, 사물놀이패 농악기 구입비 3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0만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그리고 정원이 증가한 관계로 월액여비 한사람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 중동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25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팩스구입비를 감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에 하동면 분이 되겠습니다. 1억 6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65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4쪽에 북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15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65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345쪽에 남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65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6쪽에 서면이 되겠습니다. 1억 1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65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7쪽에 주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65만원과 정보화마을 세콤용역료 144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 수주면 분이 되겠습니다. 1억 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65만원, 공공요금으로 풋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108만원, 복지회관 탁자구입 600만원, 청사 사무용 테이블, 의자 구입 52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가 취소됐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게 취소됐나요?

예산과 관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처 몰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소-드림)笑-Dream 저금통, 땡큐순찰대, 사랑의 공동모금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2,400만원이 증가된 138억 9,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문패 추가제작지원에 480만원,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8,144만원이 증가된 1억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부문에서는 2개 사업 추진에 7,30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561만원이 추가된 1억 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교학자금 지원 1억 4,920만 2,000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082만 3,000원이 증가된 7,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증가로 5,447만원 추가계상,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용은 계획변경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행정인턴쉽 추진에 2억 4,107만 6,00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예산과 관련 보건복지부 상해보험 가입예산은 삭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된 4,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25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1,2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 신규사업에는 기초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 인력배치사업에 1,6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향토인재육성과 관련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에 2억원, 중동지구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 씨름장 공공요금을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바우처사업에 4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대민활동비 지급에 9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서면체육관 건립과 관련 부족된 사업비 3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래프팅 관련 화장실 구입은 환경수도과 구입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각종 대회유치 및 개최와 관련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 사무국장 및 간사인건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및 체육인의 저변확대로 용구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육상실업팀 감축 및 정형화 계획에 따라 감독1명, 선수6명을 감독1명, 선수4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이와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체전 등위여부에 따라 선수1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씨름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 반환금 1,7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는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전국 초·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 최상위층에 랭크되었고 땡큐순찰대가 보건복지부 노인시책 우수시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카누카약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레저스포츠대회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억 만들기 군민 릴레이 운동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영월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한 복지교육체육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군의 어려운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된 예산들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 지난번에 예산이 서지 않았었나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정선이라든가 일부 시군의 사실상 추이를 봐가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사실상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영월군에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그때 했던 부분들은 설립운영비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설립운영비이고 지금 주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

운영비고요. 그러면 이것은 영월군만 따로 주는 겁니까?

예, 영월군만 따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제일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셋째아동부터 수혜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관내 대상이 260명.

네, 그렇습니다. 9개 읍면 되겠습니다.

9개 읍면. 그러면 9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다 마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다 조사가 됐고.

그러면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주의로 이걸 합니까?

일단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놨다가 빠진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 완전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보다는 훨씬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이중지급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지금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보육시설 아동들이 저소득아동 신청할 때도 원칙은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거친 후 수혜자들이 신청하면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거의 같다고 보고요, 아동 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신청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돈이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SMS로 저희들이 얼마 들어갔다고 통보를 하고 사후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고요. 또 몇 명을 샘플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아동부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어쩌면 인구증가 계획과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혜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채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동지구 다목적실 건립지원계획에 3억이 계상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다목적실이 지금 학교 내에 설치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봉래, 내성 등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도 함께 하는데 인구가 많은 영월초등학교 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월읍 지구 말씀이십니까?

네.

영월읍 지구는 지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뚜렷한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계획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는 체육관이라든가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내성초등학교, 봉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 그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동지구 다목적실 건립지원은 사실상은 중동지역에 건립합니다만 상동, 중동, 하동지역에 이런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체육활동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따른 대책마련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동지역에 하는 것도 사업내용이 BTR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약 20억 정도의 사업인데 군에서 지금 3억만 반영했습니다만 5억을 지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30% 정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사정상 3억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향후에 예산이 좋아지면 2억 정도는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래나 내성에 예산 들어간 방법하고는 틀리네요, 이것은?

아마 봉래나 내성도 다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면도 다목적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일정부분은 아마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어쩌면 국민의 사전예방교육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정말 그 지역에 맞게 하시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

155쪽입니다. 155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를 76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영월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계신가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인데 급량비 월 13만원,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5만원, 교통비 13만원, 여기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군에서 다소 늦은 부분이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으로 보면 몇 급 대우를 상당해주십니까?

사무국장은 약 6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요?

간사는 7급 대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는 사무국장님이 국장을 6급을 해주시면 맞는 거죠?

일부는 5급 대우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5급 대우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은 5급 대우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사무국장을 6급 대우를 하면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평균치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 공교육 기반 마련에서 지창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 이것까지 아울러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은 지난해는 2008년도에는 3억원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중동지구의 다목적건립지원은 약 20억 정도의 공사인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5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3억까지 부담하는 것만, 일단은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생들에 대한 강사수당, 또는 급식비, 교재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결과로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국어는 전국 1위, 그 다음에 초등수학은 전국 5위, 중등국어는 전국 5위, 중등수학은 20위, 또 중등영어 같은 경우는 26위 등 상위랭크에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에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좀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감해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삭감한?

예.

이것은 당초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어떤 업무영역다툼이 사실상 있습니다. 서로 자원봉사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업무조정이 돼서 이 사회복지, 일단 자원봉사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돼서 일단 삭감이 됐고요. 행안부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미 서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단 예산이 되어 있고요. 혹시 부족한 예산은 자원봉사자센터가 인센티브사업 사업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여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을 잠시 못 들었는데 래프팅 도착지 화장실 구입,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화장실을 일단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환경수도과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다만 이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환경수도과에서 구입한 이동화장실이 충분히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여름에 그쪽에서 쓰고 또 여름이 아닌 경우,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인 경우에는 다른 축제라든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사실 처음에 세웠던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름에 래프팅할 때 하여간 고객들이, 영월에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창희 위원님이 해주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만 예산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체육회 쪽으로 일단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체육회 쪽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죠?

네.

지금 저희 18개 시군 정도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별도로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돼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간사들 총 인건비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예.

과장님 153쪽 다목적실 계속 보충입니다. 그러면 중동지구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동지역은 지금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다목적실을 이렇게 크게 건립을 하는데 군예산이 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계상이 됐죠?

지금 10억 정도, 10억 6,800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쪽의 예산이 10억 정도. 그러면 2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요구에는 총 사업비가 15억 6,800만원이고요. 우리가 이제 5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특하고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관련된 예산은 아마 교특이라든가 교과부에서 지원을, 교과부에서 7억 지원인데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학교에 시설을 하면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을 하지만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녹전중학교가 아니고 녹전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6개월인데요. 드디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보건진료원이 보건소 그동안 저희가 뽑아놓고 교육 못 받았던 진료원들 아닙니까?

전에 특채 2명 해놓고 그분들입니다, 두 분.

아, 그러면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언제입니까? 그러면?

4월 29일인가 해서 6개월간 교육.

그러면 10월 달쯤 끝나고 나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위탁교육은 카톨릭대학교에서 아마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곤란한 부분이 많았는데 잘 됐습니다. 밑에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 1억 6,500만원을 삭감을, 사실 저희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외연수비용이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또 언제까지 연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저희가 업무수행 해외연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외국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때문에도 가고 또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수집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고 자제하는 분위기는 참 좋은 것은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2, 3년 내에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이것은 뭐 유흥이라든가 관광목적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공부하는 목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추이를 봐서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03, 04 다 체육행사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들이 이제 체육대회가 거의 시작인 이런 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사회단체 체육대회 같은 것은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금번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타시군에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에 몇 개 시군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의소대하고 자율방범대 행사비를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들 이것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랬더니 그쪽 시군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 속된말로 재수가 없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없다 해서 그래서 읍면으로 일반운영비로 전도를 해주게 되면 읍면 자체적으로 좀 아껴 쓰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려집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의소대하고 자율방범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 업무사업으로 더, 관계 자치단체 고유업무인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또 지원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미루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되다보니까 변칙적으로 읍면으로 자금전도를 해주고 읍면에서 대의원들이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비축을 했다가 별도로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우리지역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단 말이죠, 그죠? 보조금에 대한 지급조례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규제는 안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선관위 관계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행사를 줄이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 등 주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부, 의회, 지역주민, 사회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정말 지역의 행사를 내실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방범CCTV 설치. 지금 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치는 어디죠? 그럼?

위치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예산금액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17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도 저희가 하게 되나요? 방범 CCTV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을 다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영월군 전체적으로 방범 CCTV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경찰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현대하고 쌍용양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 전체가 43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15개소.

관리도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있습니다.

관리인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기 회선료하고 그런 부분, 회선사용료가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세무회계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23억 5,39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84억 4,882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증액된 140억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 1,161만 7,000원이 증액된 1,164억 7,698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32억 9,232만 4,000원이 증액된 777억 5,349만 8,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520억 2,281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쪽에 도비보조금은 170억 2,715만 8,000원이 증액된 257억 3,068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2억 6,45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7,480만 4,000원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자료 분석 및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비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에 따라서 국유재산조사 인부임 652만 8,000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111만 2,000원, 다음 국유재산관리 특근매식비에 336만원, 사무용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여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청사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에 있어서 당초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중에 일부 폐기물이 철거되고 정비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억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증가분 5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무료급식은 도비지원기준이 월3회에서 주7회 급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1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은 인건비 증가분과 차량연료비 지원으로 1,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인건비 355만 8,000원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연료비 지원으로 1,0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단체지원교육 참가자 및 총회 참가자 보상은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영상전화기, 휠체어 등 장애인편의용품을 구입하여 복지상담실 및 읍면에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 1,500만원은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단체복 구입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2,636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차량 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설치를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고조에 따라 불량식품 유통의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감시인력 인건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경상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97만 7,000원을 과목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역보호아동증가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로 사전사용 보조금 4,613만 6,000원과 군비부담금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사전사용 국비 2,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마을 그룹홈 지원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1,9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여성의 취업 및 상업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여성회관 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로 이어지는 장릉 연못주변 소공원 가꾸기 재료비 및 급식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기존 7개소에 10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기존 2개소에서 희망, 쌍용, 도담다담 어린이집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아이사랑 카드 전자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전사용 및 군비부담금 8,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보육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체사업으로의 계획변경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담 인력 인건비 부족분 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추진코자 했으나 자체추진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1억 4,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장형 사업 추진을 위해 4,710만원을 존치하였습니다. 장수식당 무료급식 사업 단가를 1식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사배달사업 수행기간 1개소 자진포기로 6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7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자파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8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년 이상 근무한 관리한 관리사 6명의 퇴직적립금 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과 199쪽입니다. 경로당 부지 및 협소로 인한 신축 권유에 따라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요양시설 지원비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개 시설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치분에 따른 중식비 1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여가공간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영월군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물품과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과 상근소장 인건비 1,500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보조금 부족분 1,9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대부분 저소득가구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도모, 보육복지 등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 지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진폐단체 지원교육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저희가 만들어진지 언제 됐죠?

작년 하반기에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진폐단체는 조직이 구성되면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그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태백하고 정선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돼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도비지원은 안된 부분이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돈만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게 더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가지고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태백이나 정선 쪽은 도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도비지원은 안되고 있고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정말로 옛날 산업역군으로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지원이 되려면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진폐단체 이 분들이 장애인으로 소속이 됩니까? 등록이요?

장애인으로가 아니고요. 산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등급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폐병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1등급부터 13등급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증환자로 해가지고 또 있어요. 그런데 1, 2등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 3등급부터 13등급까지는 지원되는 게 거의 없고 장애인 쪽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장애인 편의증진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길래…….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놨습니다.

따로 된 데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192페이지 위해식품 유통근절.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하고 이런저런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도 있고요.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좀 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전에 보건소에, 위생부분이 보건소에 있을 때 몇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도 이게 예산도 안서고 일이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잘 섰고 일이 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는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셔가지고, 사실 어린애들 식품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연간 80시간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증환자한테 직접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우미한테 돈을 주는 거죠, 바우처 사업으로 해갖고.

그러면 대상은 3급까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이고. 그러면 직접 가정으로 가서도 해줄 수가 있고 가정으로 가서 수혜를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수혜자가 한 10명…….

80명?

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장애인단체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좀, 집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기가 좀 꺼려해서 그런가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일단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은 몇 시간을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 자원봉사가 아니라 약간의…….

실비정도로 해가지고……,

1일 근무시간.

월 8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네요?

월 80시간이니까 활용에 따라서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시간이 좀 작다고도 얘기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91쪽에 김호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보충입니다. 지금 진폐, 영월군에 현재 등록된 인원은 얼마나 되죠?

지난 13등급까지 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150명 정도 되는데 의증환자까지 하면 영월군내에 3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조광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록된 환자는 한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0년대 국가기간사업에 거의 근무하셨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3급까지는 입원을 하는 겁니까?

2등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등급까지는 입원을 하고.

3등급부터 13등급까지는 재가 진폐환자라고 해서 집에서 있으면서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재가진폐환자에 대해서 병원비 일부보조하고 약값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진폐환자들은 거의 입원을 받아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정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3등급까지, 거의 이제 이분들도 연세가 많아요. 그죠? 연세가 많은데 가정생활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등 할 때에 이러한 분들도 수혜를 받아서 적은 금액이나마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떠신지.

조광호 회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다음 하반기 일자리사업을 할 때는 그 회장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198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되는 거죠?

하송3리 경로당하고요, 삼호아파트하고 연하1리 경로당입니다.

하송3리.

삼호아파트, 연하1리.

삼호아파트?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이용자는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해옴에 따라서 그 앞에 우리가 군에서 주차장공간으로 부지 매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까?

부지가 주차장을 하려고 이제 확보해놓은 그 앞에, 그 길 건너 앞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정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신축을 해줄 경우에 기존 아파트가구 한 칸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그것은 별도로 관사로 이용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한바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하여튼 두 군데는 갖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92쪽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을 과목경정을 했어요, 그죠?

예.

단체복을 감해서…….

실비행사보상금이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장애인 합창대회 강원도에서 나가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복이 없어가지고 티랑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좀 보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올해는 격려차원에서 단체복을 구입해주려고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단체복 구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2008년도?

작년에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피복비지원은 없었고 행사하는데 전체금액이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0% 더 들어가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단체복 구입하는데 거기 30명 정도가 가니까요. 단체복구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

예. 또 질의하십시오.

19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에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5,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우리 시내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유료에서 무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랑 협의를 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4월 18일가지만 하는 걸로 하고 군하고 계약이 끝난 걸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고용승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다가 기능보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비로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데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에서 네 분인가 인건비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일거리가 사실 어려웠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됐는데 그러면 5,92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이 돼서 어떤 일거리사업이 있는지…….

일거리사업은 감자떡 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쨌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업에다가 고정을 시키지 말고 5,9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정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건비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죠?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국한시키지 말고 정말 제가 재론이 됩니다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표시를 해서. 195쪽에 여성회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상당한 이제는 기여도를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 하시다보니까 올해 조금 수강생들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성회관 운영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간혹 조례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예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간으로 해주시고 또 여성회관은 취미 내지 직업교육을 기본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직업교육을 연계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참 좋죠. 여성회관에 교육시켜서 직업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정말 취미교실도 정말 여성들이 남는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는 데는 상당한 역할도 해주시고 기여도 해주시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시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과목 중에 일주일에 한번만 하시는데 그 수강생들이 원하면 그런 시간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수강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또 기본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제사항을 넣지 말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되도록 여성회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