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서종태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석기 의원이 공동으로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봉구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후생복지 사업중, “공무원 자녀출산 격려”를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개정하여 현재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 방문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절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쭉 관례적으로 해 오다가 한 3, 4년전에 종로구청에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지 그 동안 도봉구청은 운영을 안해 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명절 때 얼마정도 버스를 제공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5대정도,

5대요? 그러면 1년 두번 임차비하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료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1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현재 조사한 것이 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명정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1인당 금액은 변화가 없고 인원이 좀 더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를 다하면 예산상에 늘어나는 금액은 대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보육료 지원이 3,3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는 약 1년에 1,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두가지 다 합해서 4,300만원정도,

시행은 조례공포 후에 시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귀향버스 관계, 실질적으로 선거법으로 종로구에서 적발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근 자치구 보니까 강북구, 노원구는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명절 귀향버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강북구하고 노원,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를 뒀고요. 은평하고 동대문은 조례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현황보고인데 강북구, 노원구가 귀향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전체의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이요?

네.

네, 있습니다. 4개 구청만 지원하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하기 전에 원래 귀향버스 지원이 실제 상당히 예민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4,300만원정도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다시 잡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가 있는데 공무원자녀보육료가 강북구가 1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5만원?

네.

7만원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직원사기 진작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경제가 IMF때 보다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이나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자기 봉급해서 돈을 떼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기업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금액을 제한해서 차별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어려운데 노원구, 강북구는 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기왕에 조례가 돼 있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많지도 않는 돈 따져봐야 딴 구하고 한 7,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타구하고요?

평균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타구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이거죠?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네.

구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있잖아요. 노원구가 3억원이고 1억6,000만원이고 9,900만원, 버스임대료만 더 집어넣으면 금액이 나온다 이거예요. 금액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 구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 모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들이 몇% 기부를 했죠?

국장님들이 50만원했고요. 과장급이 30만원 그 이하로는 10만원, 8만원 이렇게,

여기 조례로 해서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분위기를 설득하는데도 약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추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별도로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기존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같고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 운영비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딴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달라요. 저도 3개구가 모든 것이 금액도 통일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봉, 노원, 강북이 한 구에서 분구가 됐는데 도봉구 직원만 특히 예우 면에서 우리만 부족하다 그러면 직원들도 섭섭하지 구청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추경 없이 자체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서 구청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야, 위원님 그것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차원보다도,

구청에 있던 국장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줘도 그만이냐 안 해줘도 그만이냐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보다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차원에서 서로 아기를 안 낳으려고 여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출산장려차원으로 이해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임차는?

버스도 이왕 위원님들께서,

5대가 필요하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어디 어디로 5대가 나가는지?

저희 구상으로는 영남하고 호남권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남권에 중앙선 쪽으로 해서 1대 정도 경부권으로 해서 3대 정도 투입을 하는데 하나는 내륙 쪽으로 충정북도 쪽으로 가고 하나는 충청남도 대전으로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2대 정도는 호남지역 쪽으로 그러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중간에서 내리는 거죠. 지금은 자가용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데는 강원도나 경기도 쪽이에요. 지금 호남 쪽하고 경남 쪽은 기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보면 중부권을 거의 안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 퍼센트가 호남하고 영남 아니에요. 그 쪽에 대통령 나오고 대한민국 직책의 90%가 영호남인데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5대가 간다면 강원도 쪽에 넣어줘야 돼요.

물론 경유지 같은 데는 집어넣는데요. 강원도는 실제 인구도 얼마 안 돼지만 공무원 수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버스 투입할 그런,

5대 나가봐야 크게 도움도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자녀보육료로 같은 데 쓰는 게 낫습니다. 도봉구청의 공무원들이 80% 내지 90% 자가용이 있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8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남이 뭐한다 그래서 귀성길에 버스를, 명절 때도 자기 맞는 시간에 가는 거지 타고 중간이 내려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또 바꿔 타고 그러지 말고 아주 화끈하게 해줘라 이거야. 직원자녀 보육료에 더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물어봐요. 물어봐서 해야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구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국·과장들도 물론 오랜 경험이 있지만 직원들 여론을 100%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오늘 의원발의가 2건이 들어왔어요. 우리 같은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들 결정에 따라야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타구 고향버스 방문현황을 깔아 놓으셨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은평구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것이고 동대문구는 공무원노조에서 지원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서울시에서 3개구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토론해서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새로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우선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아까 한석구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증액해서 지급하면 저희도 좋고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라도 의결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절고향방문 버스는 이것도 조례가 일단 의결되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듣는다는 것이 귀향버스를 운영하면 거기 참여를 하겠느냐, 자기 자가용을 안 가지고 가고 이 차를 타고 가겠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총무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 등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숙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6년 3월 31일 도봉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보류되었으며 제4대 도봉구의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위생관리와 식자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리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과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직영급식 전환을 유도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는 등의 지원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급식경비의 지원근거와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급식경비의 목적외 사용제한규정 등 학교급식 등의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공급을 통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숙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번에 보류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학교급식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보급 내지 우수농산물 보급 이런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품을 먹여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조숙자 의원님 발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도 작년 구정질의때 답변을 통해서 금년도에 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청 재정분담이 필요한 것이니까 구청의 의견, 전문가, 학부모의 의견이 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가 되지 않았나 해서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얘기가 나왔는데 학교급식 조례 개정시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20억정도 추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46개, 특수학교까지 하면 47개, 유치원이 28개 원이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시다시피 보육시설도 28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분담 표기해 놓은 것은 4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농약 쌀로 보급했을 때 그것만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거의 2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마련,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경비 보조해가지고 40억을 책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가지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관한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 경비 이번에 심의가 15일날 있어요. 저도 그 현황을 보니까 다 차있더라고요.

네.

이 재원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억정도의 단 얼마라도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일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특별한 재원 방안은 아직,

교육경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금액은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급식으로 돌릴만한 예산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12개인가요, 12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일부 추진하는 구가 2개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미흡,” “추진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는 8개구입니다. 그나마 8개 제정된 구도 일부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4개구는 지금 추진중인데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계속 보류로 논의하다가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서울시 급식조례 이런 모든 법제상으로 봐도 미흡하기 때문에 구 조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 관계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치구에서 조례 만들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론수렴 이런 많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6월이나 그 이후라도 확실한 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조례 통과가,

국회에서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임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김선동 의원님이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석구 위원님처럼 저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어떻고 생각이 어떤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내실 있는 또 집행 가능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좋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침받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일간의 입법예고 인터넷이라든가 구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의 연륜 있는 국장님들이 법제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에 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그런 절차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이 없어서 저희가 내용을 봐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심도 있게 해서 안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동성 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거의 동감하는 편이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에 의하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차상위 계층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우리 구청내에서 법체계 내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난번에 작년 연말까지 321명이었는데 금년도 최근에 학교별 조사를 해보니까 533명입니다. 요즘 경제 관계로 해서 많이 늘지 않았나, 그리고 차후에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농약 쌀만 지급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 533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2억7,8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은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에 따른 검토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안을 지금 만드는 단계인데 어차피 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친환경 쌀이라든가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6월 정도면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매치를 해도 문제가 없고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친환경 식자재는 무엇을 의미하며 조례통과 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민간인증기관에서 엄격한 법적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유기농축산물 이런 분류가 있고 또 전환기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창원초등학교가 서울시 급식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물어봤더니 무농약 농산물 예를 들어서 네 가지면 A, B, C, D중에서 C급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무농약으로 쓰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농약은 뭐냐하면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사용량의 1/3정도만 사용하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통과 시는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무농약 농산물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유기농축산물로 가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 내려올수록 점점 적어지는데 저희가 파악했는데 일반 친환경 쌀이라고 파는 쌀만 비교해도 좋은 것은 한 6만원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미가 한 4만8,000원 정도 되고 정부미를 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부미는 일반미의 반 가격 정도 되는데 그만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걸 공급하는 대신에 비용을 그만큼 많이 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가 제정 내지 추진중이라는 얘기고요. 제정 완료된 데가 8개구입니다. 4개구는 보류 내지 진행중이고요.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죠?

큰 줄기로는 찬성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18억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조례를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시기적으로 그 정도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가 되어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이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성희 위원님이 지금 방학중에 급식비지원 6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억원에서 6억원하고 또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 2억원, 10억원만 추가확보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중에 급식비 지원하는 6억원은 방학중에 말 그대로 결식아동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 예산이 확보되겠느냐 이것이죠?

현재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급식조례에 관련해서는 지난 4대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공청회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데가 많이 있고 지방은 오히려 도시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감은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국민적으로는 식품에 대해서는, 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 자체가 조성되어 있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파동이라든가, 멜라민 파동, 중국산 저질김치, 농약, 중금속 오염, GMO 유전자 변형, 유해성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로 가기 위해서 다들 각 가정에서도 경제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강에 대해서는 더 챙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독 도시에 있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대개 방어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쌀소비도 많이 줄었고 그 자체가 패스트푸드가 광범위하게 늘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비만도 늘고 불균형한 식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중에 하나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학교급식법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써야 되고 나서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은 단일법이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한줄 나와요. 기초자치단체는 관할내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보조. 여기에서 지방교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해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일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보조. 그런데 그 보조예산은 2003년인가요, 2002년부터인가요 2억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4억 됐다가, 6억 됐다가, 14억 됐다가 40억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은 법이 제정된지 몇년 됐는데도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보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하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40억이니, 70억이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심각한 모순이다, 생각합니다.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이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다 위탁 급식입니까,과장님?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위탁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 12개 학교가 직영으로, 고등학교 10개 학교는 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직영이 많아요? 대부분 직영이에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직영이 하나 있고 위탁이 12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0개 학교가 다 위탁이고 초등학교는 다 직영이고,

학교급식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석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쌀에 대해서만 친환경으로 교체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식자재 전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산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미를 아직도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군데나 됩니까, 초중고교 중에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방학초라든가, 숭미초, 신창초, 쌍문초,

과장님 23개 중에 몇군데예요?

23개 중에서 9개가 정부미입니다.

9개교요? 많이 줄었네요. 몇년전만 해도 17개 학교가 정부미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일반미와 정부미를 섞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봉초가 정부미 플러스 일반미 섞어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가 9개 학교, 그 다음에 무농약이 5개 학교,

늘었네요, 몇 년전보다. 그 당시만 해도 친환경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17개 학교가 정부미를 사용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좀 더 저는 신경써야 될 지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자의 입장만 대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물론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물론 도봉구에 애정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4, 5년 되면 다 전보발령 받아서 딴 데 갈 사람들이고 도봉구에 거주 안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 수혜자인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의 입장을 당신네들 교육예산 중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니까 40억을 보조할 것인데 뭐가 제일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적이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번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때 일부 의견만 들었지 공식적으로 학부모 의견 들은 것은 제가 있을 때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만간에 학부모님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우리 도봉구가 예를 들어서 없는 재정에 40억을 집행하는데 교육수혜자인 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주체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의견수렴이 없이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신청하십시오해서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관리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담장 허물기라든가, 운동장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과연 그것 자체가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수렴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을 개선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표님의 의견만 들어서는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안 되고 좀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예산 40억을 집행하는데 시설이냐,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냐, 아니면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냐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소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든지 정부가 할 일이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우리 구청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전향적으로 목적에 맞게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에 관한 포탈 홈페이지를 용역을 줘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월 초 즈음에 오픈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학부모님, 학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쌍방간에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면,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에 구청이 발을 들여놓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근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가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 것은 학교협조를 받으면 금방 됩니다. 학부모 총회때나 우리가 설문지에 만들어서 수렴하면 금방 할 수 있죠. 실제로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정책 집행해야지 그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만날 그냥 학교운영자, 관리자들 입장만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드디어 급식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구체적으로 25개구별로 각 자치구에 한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동에 있는 창원초등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25개구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저희가 창원초등학교에 물어보고 서울시에도 물어봤습니다. 창원초등학교에 3월부터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인 한끼당 184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품목을 보니까 우수농산물, 축산물인데 농산물은 채소하고 과일, 그 다음에 축산물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자재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식자재하고 차액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차액에 대해서 9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 90%가 서울시 지원이고 10%는 학부모 지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그것 말고도 급식용 오븐기라고 한 40억정도 해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해가지고 저희가 5,700만원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봉구가 추가로?

네, 별도로 그렇게 시에서 1월 1일부로 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시행된 첫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창원초등학교가 그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인근 학부모들은, 사회적 파장이 있습니다.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가, 돼지고기도 국내산으로 공급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부러움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6월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한다면 이 조례제정 자체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행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준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문제다, 저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2억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40억원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 할 때 학교시설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40억원인데 저는 거기서 과감하게 50% 한 20억원 정도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돌려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도 아니지만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만약에 시설로 강남과 도봉이 경쟁한다고 그러면 강남을 절대 못 따라 갑니다. 학부모들이 과연 좋은 시설에서 도봉이 생활하고 싶다, 학습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이 만나고 설득해서 도봉구의 교육시설 개선은 서울시에 부탁해야 될 문제지 도봉구가 예산 40억원, 30억원 한다고 해서 학교건물이 현격하게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중요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권 학보라든가 성장발육, 아니면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학급급식문제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더 원하고 또 만족도는 높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시설은 개선해 나가고 자치구에서는 학교급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들이 현명한 문제가 아닌데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문제가 어렵다 이런 것 차체는 관점의 문제지 더 이상 핑계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학교급식에 함에 따른 소요예산이 2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20억원의 산출기초가 단지 무농약 쌀을 지급하는데 20억원이 소요입니다. 그러면 쌀만 4개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A, B, C, D 중에서 C급 정도가 이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쌀도 더 좋은 것으로 또 기타 채소라든가 과일, 축산물 이런 것도 더 상향으로 요구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억원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한 산출이 20억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확대되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 40억원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좋아지고 아이들 먹는 것도 좋아지고 하는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고 1,000억원이 들지 2,000억원이 들지 완벽한 플랜을 짠다면 예산은 무한대입니다. 다만 시작은 우리가 없는 예산에 적게 하지만 성과를 발판으로 차츰차츰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도봉구가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2008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해서 1억8,600만원씩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곳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 꼭 쌀이 아니어도 예산을 범위 내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 두부면 어떻습니까. 그 품목은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법률개정 때문에 고민되신다는데 법률개정 전혀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행법대로 조례제정하면 되고요. 법률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하나 제정되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 보시면 각 의원별로, 각 개별 법률별로, 주택법이다 그러면 10개, 20개 의원 발의되어 있어요, 개정안. 거기에 신경 쓰면 1년 365일 조례제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조례제정하면서 되는 것이고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법률개정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볼일 없고 소신대로 의지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진흥과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니터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교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급식문제라든가 학교운영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위생상의 문제점도 작년 한해 동안에 많았기 때문 이번에 급식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지정업체가 됐던 일반 업체가 됐든 같이 가서 현실에 맞게 거기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 조례 또한 새로운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교육진흥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대강에는 공감합니다. 단지 우리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안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을 생각보다 많이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통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의견 및 집행부 의견 등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