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남택명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2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 임명된 김영환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하려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시설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국가 등의 보조금에 대해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기타 구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전문지식인 등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랑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디자인과장 남택명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기금조례도 보고 다 봤습니다. 우리구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 지금 7개 구청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거기는 구의원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우리 표준조례안에 구의원이 위촉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기금설치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 7개구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8번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개구의 위촉직에 구의원 넣은 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대로 표준조례안을 따랐습니다.

이 옥외광고 기금사용에 있어서 실은 통합기금사용에 구의원 1인 위촉이 되어 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거나 다른 역할로써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전문직으로 어차피 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과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 때문에 생겼거든요.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촉직으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관련한 행자부 표준조례안에서 의원의 역할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금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이런 제반사업에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 세입이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편성이 되는 건데 수익금이 한 8,000여 만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0만원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또 행자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큰 간판, 거기에 따른 각 시·군·구에 주는 교부금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 8,000여 만원 예산으로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웅장한 도봉산을 중심으로 웰빙 도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조단지 건립 관련 주변지역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법조단지 개요와 추진경위, 정비계획, 법무부 협조 및 건의사항 조치,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 개요입니다. 법조단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북부지방검찰청 2개 동이 있습니다. 규모로서는 북부지방법원이 지하1층, 지상12층 북부지방검찰청은 지하1층 지상13층 규모로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북부지방법원이 43.8%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외부외장 및 창호공사 중에 있으며 북부지방검찰청은 33.2%로 1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청 건물은 2010년 9월까지 공사완료 예정기간이었으나 북부지방법원이 2010년 4월이기 때문에 같이 개청을 하기 위해서 공기단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단지 배치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들길에 주출입로가 있고 북부지방법원에는 성대부지 앞쪽에 부출입구가 있으며 검찰청사에는 하측 남단에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법원의 투시도는 그림과 같고 검찰청 투시도는 이와 같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4년 5월 19일 대법원 건축위원회에서 법조청사 이전지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05년 8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서는 공공청사 및 도로의 동측, 남측, 북측에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23일 도봉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9년 2월 2일에는 법조단지 조성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우리구에 협조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2월 20일 주변정비방안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2월 25일 주변지역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6일에는 경원선변 주변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 법조단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였으며 3월 20일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큐릭스 방송취재 및 인터넷 신문이 게재되었고 4월 7일에는 공원화 요청부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법무부에 검토의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성대부지와 관련 북단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바로 북부지방검찰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봉시장 정비사업은 지하3층에 지상15층의 규모로서 2011년 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이면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검찰청사 바로 하단에 도봉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만7,804㎡로써 지하2층과 지상13층∼17층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처분인가 준비로써 2011년 12월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원초교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도로확보 계획입니다. 법원북측에는 현행 8m를 12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검찰청 남측에는 현재 6m를 15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도봉3재개발사업 구간에 사업을 진행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들길 연결도로는 검찰청 남측도로와 연결해서 6m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95억5,000여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역사 및 철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과 철도역사 주변 법조단지 정비와 걸맞게 주변시설을 정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공원요청부지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부에서 공원요청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는 이 위치고 두 번째는 하단의 삼각형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구의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공원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공원조성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서 이 지역은 공공청사를 확보하고 이 부지면적만큼 하단부위에 면적을 확대해서 공공청사와 공공공지로서 중복결정해 가지고 이 구간에 공원을 확대해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총 52억원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입니다. 경원선변 주변 유흥주점 정비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2필지에 29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2내지 3필지를 공동개발 후 맞벽을 건축해서 6동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동의 징구 및 건축사무소의 참여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청사완공 시까지 이 건물을 정비하는데 1차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서는 도봉2구역 재개발과 도봉3구역 재개발이 있습니다. 현재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재개발사업과 구분해서 하자는 반대의사와 시공사 워크아웃상태이며 도봉3구역은 택시회사에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재결신청중인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비사업으로 도봉시장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협조 및 주요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 주도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봉구 차원의 홍보 및 행정지원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요청하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관련사와 방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과 도봉구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요청 있었습니다. 경원선변 유흥주점 정비방안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구에서 시행한 바 있고 주민자치회가 지난 3월 20일 지난주 금요일 4월 10일 두차례 걸쳐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로 판단되는 검찰청사 전면부와 남측 삼각형 형태의 부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및 대체부지 강구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법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창구의 일원화로 업무협의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법무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법조단지 관련 협의체 구성사항입니다. 도봉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청사의 고등법원 시설과장을 추진단장으로 검찰청사에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을 추진단장으로 3개 기관이 원활히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공원요청부지는 소요예산 확보 및 대토부지 확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조단지 남측 마들길 연결도로 등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변지역의 민간사업 정비는 법조단지 완공 전까지 정비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공원화 요청부지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검토요청을 한 바 사업비 확보와 이 부지를 추가로 편입 할 경우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토에 의해서 회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단지 개청 대비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분담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행정 중심지로 정립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예산을 법무부에 협조하고 서울시의 지원요청할 예정이며 법원과 검찰청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이 지구단위계획이 201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준수해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비에 참여하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유흥주점 있잖아요. 정비계획시설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 1번에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저번에 재무위에서 논의했을 때 저기가 도로가 조금 넓혀지잖아요. 도로가 안 넓혀지나요?

철도변에는 건물을 현재 도로보다도 약 2m 뒤쪽으로 후퇴해서 짓고 건물뒤편에는 보행자 도로를 4m도로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토지주가 되겠죠. 토지주한테 2m 후퇴를 하면서 용적률을 더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나 모르겠네, 팀장님 용적률을 더 주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요? 2010년까지 되겠어요?

도시관리팀장 안종학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m 건축선 후퇴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재 주민설명회를 1차에 했고 2차, 3차에 대해서 주민자체회의를 추진하도록 해서 현재 설계나 계획단계, 손익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m 후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2m 후퇴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은 반대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정비가 무조건 돼야 돼요. 저기가 바로 도봉역 앞인데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유층주점이 많아서. 그 부분은 무조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번 위에 성대야구장 앞 거기는 정비계획이 있나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단위에서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집중적으로 관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봉역까지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1번의 유흥주점은 정비되고 그 쪽이 정비가 안 됐을 때 시각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 안 좋을 것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차라리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건물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1번 사항 유흥주점은 정비가 잘 되고 저쪽이 안 됐을 때는 시각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 사항에 대해서 법조단지 개청 전에 최소한 철거까지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15m인데 100m 연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이쪽 지역이 재개발 제3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택시회사가 대체부지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조합결성부터 해서 막히는 부분인데 대체부지 달라고 그러죠, 택시회사에서, 재개발되면 자연적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팀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이 추진되면 현재 관리처분 인가 추진중인데요. 관리처분이 돼야 철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철거돼서 완료된 후에 원래 도로기부채납을 하는데요. 철거하면 이 부분 4.5m 후퇴해서 펜스를 쳐서 우선 차량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는 방안을 조합측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40억원으로 한다니까 차라리 재개발이 추진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하는 게 낫을 것 같고요. 사실 도로가 15m까지, 검찰청하고 북부지원이 완공돼서 하더라도 그 쪽이 실질적으로 도봉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만약에 15m가 됐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골목이에요.

현재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 부분이 검찰청 부지에서 주차아웃 부분입니다. 교통영향 평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구단위에서 반영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재건축이 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도로 확보는 지금 현재 6m도로입니다. 15m로 확보하려면 9m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그 중에 4.5m는 북부지방검찰청 사업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5m는 3구역 재개발할 때 그 부지를 기부채납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정비계획 시설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6에서 15m로 폭이 넓어지고 그러는데 기부채납을 이쪽은 받고요. 그런데 마들길 연결도로도 소요예산이 95억원 예산이 미확보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도 안 됐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도로확보하면서 주변에 건물을 보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구간은 길지 않지만 사업비가 95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입구 부분이 정비되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법원청사 부지의 도로가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더라도 효과는 충실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95억5,000만원이 건물보상비?

보상비포함해서 공사비까지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중장기계획 세워서 하시려고,

확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공원요청부지 검토,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안 됐을 거고요, 52억원.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에서는 이 부지와 이 부지의 코너 부분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우리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공원이 양분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부지는 공공청사로 확보하고 이 면적에 포함되는 이 부위를 확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용절차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52억원 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비용투자에 관해서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의 예산확보의 지원가능성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검찰청의 청사 완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검토를 해서 회신이 되면 회신결과에 따라서 구의 입장을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조타운은 내년 4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부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확보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하는데 개청기간 내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법무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회신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봉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택시보상 협의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택시회사와 도시계획과와 몇 번의 미팅을 했어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재결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액하고 차이고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달라는데, 그것은 알 수 없나?

네, 구체적인 사항은,

택시회사와 협의매수하기가 어렵겠네요?

쉽게 협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원초등학교에 법조타운 들어설 주차수요를 예상해서 주차장으로 131면인가 꾸며서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됩니까? 그리고 교육청하고 사용연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년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사업이라 전혀 모르시겠네요. 실은 사업은 교통행정과인데 주차장 하기까지 법조타운 유치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고 실시한 것인데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않군요. 면수 131면인데 지금 주민 이용률하고 내년에 법조타운 완공이후에 법조타운을 이용하는 법조인 또는 일반 관계자들 주차용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관계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재개발 2구역에 관해서는 거의 상가주민 반대와 시공사가 워크아웃 상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진행과정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답변 외에는 없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의 상가 측에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분리해서 아파트 조성하는 것보다는 상가수익이 좋고 그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반대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양분해 가지고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이 되어 있지만 채권단에서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봉2지역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아져 가지고 소송 걸린 것 아니에요? 애당초보다 자부담이 많아서.

2구역 말씀하십니까?

네.

상가하고,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애당초 분담하는 비용보다 자부담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소송 걸리고 했었는데 이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조타운 도봉구 유치라는 것이 2004년에 법무부 건축위원회 결정으로 우리구에 유치했는데 유치 이후에 너무나 준비상태가 미온적이어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 도봉구 자체가 해야 될 일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이 많고요, 여기 현장을 유치, 축 경축 달아놓은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진행과정을 보고받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준공되고 검찰청이 운영될 때 법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인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봉지역에 오피스로 사용할만한 준비 된 게 없다 이런 지적을 외부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치당시에 지역상권 활성화 될 것이다, 지역상권 살려야 한다, 유치 당시에 우리가 의도했던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조단지를 유치한 것은 도봉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주변지역정비라든가 또 법조단지 이후 상권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개발주최들과 협의를 하고 또 주변의 인근야구장 지역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법조단지가 유치된 것이 정말 잘됐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이 협의체 구성한 것은 어떻게 가동이 되나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여시는 것이에요?

네,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수시 상호간에 협의해서 회의일정을 잡고 실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법조타운 유치 당시의 계획대로 그 기대감과 어긋남 없이 주민들의 욕구 부응토록 적극적으로 이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상상 어린이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어린이공원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28개소 중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4개소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상 어린이공원의 공사방법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어린이 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현재 공사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약 24개소를 95억2,700만원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무궁화어린이공원과 창고개어린이공원, 개나리 등 3개소는 전액 구비 9억4,0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원어린이공원과 노해어린이공원은 금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도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나머지 5개소는 현재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시비 70% ,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9,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4개소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일괄 용역설계를 해서 2010년 내년 5월까지 14개소를 완료할 그런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해와 서원어린이공원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해 및 서원어린이공원 공사기간은 금년도 3월 11일 발주하여 6월 19일까지 조성 완료계획을 잡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70%, 구비 30% 해서 총 5억3,200만원상당이 소요됩니다. 주요 공정은 노해어린이공원은 수목식재가 눈주목 등 11종, 2,150주가 식재되겠으며 시설물은 종이접기조합놀이대 및 색연필조형물, 장식가벽과 바닥분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모래포장과 점토벽돌로 포장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1동 서원어린이공원은 수수꽃다리 등 7종 2,250주가 식재가 되겠으며 시설물은 놀이가벽 및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곤충조형물, 흔들시소 등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겠으며 포장도 노해와 같이 모래포장과 점토벽돌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2월 17일 공사발주가 되었으며 3월 9일자 공사계약이 되어 3월 11일 공사착공하고 현재는 공정이 약 2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열 공원녹지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아도 동물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펜스 치는 부분,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어린이공원 관리측면에서 조례개정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인력이 총 동원되고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배금지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우리들은 지난해와 같이 공원지킴이 활용 강화시키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국비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정비에 주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은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목적하던 바대로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에 대한 것은 보건소소관이고, 각각 분리되는 것이에요?

보건소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 공원 내의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물론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를 해서 잘 관리하는 부분도 잘 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포인트는 지난번 어린이공원 관리조례 제정하자고 했을 때 예산문제로 많이 어려워 하셔서 어린이안전시설 준칙안, 표준안 나와서 그대로 잘 할 테니까 조례 없어도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약속 듣고 일단 보류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것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연음주지역 정하자, 애완동물 출입금지, 펜스 설치하자, 모래 기생충 검사하자 이런 것 잘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새봄이 되면서 유아 어머니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 28개소 우리구가 관리해야 되는 것에서 24개소 계획추진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는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이미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시에서 T/O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4개소 제외된 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연간계획에 맞춰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물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구 총 38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노후화가 심하고 노후화가 심해서 어린이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공원을 수준 높게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24개다해서 그것이 서울시와 합의가 되어 4개 확정이 됐고, 나머지 15개는 최근에 확정을 했거나 또 새롭게 조성된 곳 또, 정비가 잘 이루어진 곳 이러한 곳은 상상 어린이공원 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상 어린이공원 계획이 내년 2010년 마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숫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원조성사업비가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은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차 준공이 4월달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1, 제2정무부시장까지 현장에, 준공행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더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고 이번에 진행과정 등 경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할때도 방학1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시비에서 준공행사비만 해도 약1,200만원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준공비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준공행사때도 학생, 어린이들 다 참석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라고 그러면 터파기 공사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터파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회의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할때에는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져요.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간다고 하면 아까도 회의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준공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현장방문 가서 보자는 것이 뭡니까, 가서 상상어린이공원이 조성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고 조성된 내용이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 차이점이 뭔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보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원래 두군데 가는 것 보다는, 지금 터파기 하는 데 가서 보면 뭡니까, 상상어린이집 조성된 것으로, 아까 방학동 쪽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는 안 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지금 터파기 공사하는 데 가서 무엇을 가서 보고 여기에서 나온 것과 거기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29일날 준공되는 데가 방학1동의 무궁화 상상어린이공원인데 거기가 먼저 어린이공원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도봉구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군데인가요, 방학2동의 개나리공원하고 방학1동의 무궁화공원이 1차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금년 1차 마무리 단계는 무궁화하고 창고개, 개나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