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셔야 할 안건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 의원님으로부터 4월 13일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1항 1호인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의 범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근거법이 오래 전에 바뀌었음에도 정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현금 이외의 신용카드 등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지구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심부의 강남1․2차, 성원, 쌍용 스윗닷홈, 엘리시아 아파트를 편입하여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민 재공람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06중대, 601자경대대, 117환경대대, 15보급대대의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협의를 철저히 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우가든에 대하여는 주민 입장에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사업 지구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퇴계원 17리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도 철저히 수렴하여 주민 민원에 대한 향후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넷째, 117환경대대 부지 중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다섯째, 육군 제6501부대장과 (주)타미주택 대표이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재정착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여섯째, 당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후 금번 계획에 포함되는 강남1․2차, 성원, 쌍용 스윗닷홈, 엘리시아 거주 주민의 의견도 철저히 수렴하여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현행 조례의 사문화된 규정 및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이 과다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의 조례를 개정할 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을, 위원으로는 윤명덕 세무사님, 강익선 세무사님, 최성기 님, 서진명 님 이상 다섯 분을 2008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오늘 이 안건 상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 의회 의정신뢰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작년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장실에서 소위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인 본 의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전임 의장 이렇게 다섯이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다가 올 이번 상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같이 했던 모든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했고 모두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합의와 타협, 협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의정신뢰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합의가 아무런 당사자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과연 시민들한테 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시민들한테 어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합의가 깨지는, 이런 운영을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의장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명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님들과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써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교통량의 집중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금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그동안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고속도로 개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이 1㎞당 101.6원으로 다른 일반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미사IC로부터 덕소삼패IC까지 2.36㎞ 구간 요금이 1,560원, 화도IC까지 13.16㎞ 구간요금이 2,520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행요금이 높게 책정된 원인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총사업비 2조216억 원 중 국비가 7,265억 원, 민자가 1조2,951억 원이 투입되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경쟁사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민간자본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책정 시 구리암사대교와 국도 45호선 하남~화도 간 도로 교량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건설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구리암사대교는 추진 중에 있고 국도 45호선 하남~화도 간 도로는 사업취소로 천호대교에서 팔당대교 간 약 18㎞ 구간의 무료통과교량이 전무하여 미사대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덕소 및 인근지역 이용객들의 교량통과는 당연히 무료통행이 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일정부분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싼 통행료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노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과도한 요금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제 늦게나마 개통되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방적으로 비싸게 결정된다면 남양주시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편리함과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큰 실망감과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51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일반고속도로 요금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미사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및 인하로 인하여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충하도록 정책적 판단 및 배려가 있기를 정부(국토해양부)에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다른 노선과의 요금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서 채택의 건 (이철우․조성대․김현택․김영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