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정화
임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 소개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0회 임시회 의정활동이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형근 의정계장입니다. 최종복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감액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6,215만 3,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0억 7,36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4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9개 편성목으로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및 각 회의실 청소비가 500만원, 의정 홍보 기념품 제작비가 800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이 20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워크숍 비용 15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세미나 개최비용 250만원, 시의원 해외연수 시 직원 수행여비 2,250만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고통분담에 참여코자 하신 의원님 국외연수비 3,22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프로(%) 감액 편성의 일환으로 802만 5,000원을, 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석 출석여비가 8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및 활동조사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7만 1,000원으로 총합계8,849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은 비상경제 위기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됩니다. 비록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는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상생의 고통이라 생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본 예산액은 총 11억 6,215만 3,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8,84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10억 7,3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및 각 회의장 청소비가 500만원, 의정홍보 기념품 제작비가 800만원,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이 20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회 워크숍 비용이 15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세미나 개최 비용 250만원, 시의원 해외연수 시 직원 수행여비 2,250만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또한 의원 국외여비 3,240만원, 기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2만 5,000원, 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석 출석여비 8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및 활동조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일부 증액사항으로는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반영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과 예산 절감을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비 지원 및 각종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기 첨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 38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를 삭감하면서 보충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얘기도 오갔었는데 국내여비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내여비도 그 정도만 가지면 의정공통경비하고 플러스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국내여비도 그대로 삭감을 안 하고 당초에는 삭감하는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철
장재철위원
국내여비는 삭감이 아니죠. 국외여비는 삭감이었는데 국내여비는 삭감안이 아니었고, 국내여비는 그냥 가시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도 삭감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죠? 의장님 방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요, 지금?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국내여비는 얘기 안 나왔지요, 국외여비만 나왔지. 그리고 국내여비는 오히려 국외여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국내는 조금 더 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국내여비도 당초에 삭감하는 안을 갖고 있다가 국내여비는 삭감을 대신 안 하고 국외여비 삭감을 하고 의정공통경비 그다음에 버스임차료도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벤치마킹이 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확정이 어디에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때 거기에서 같이 말씀하실 때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들은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못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계상을 하셨겠지만 사무국의 생각들을 그대로 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모두 앉은 좌석에서는 분명히 국내는 거론을 안 했고요, 오히려 국외를 거론하면서 국내를 약간 증액시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오갔어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 증액시키는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를 삭감하는 안을 갖고 있다가 국내여비는 삭감을 하지 않고 버스임차료도 삭감하는 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을 하지 않고 의정공통경비 플러스해서 의원님들 국내 의정활동 벤치마킹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조금 소통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따가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하고 약간 벗어나는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홍보하는 방안에 보면 의회소식지 하나 뿐이죠, 그렇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그때 포항의회를 갔을 때 그때 지역방송하고 바로 중계하는 것 그때 우리 같이 가신 의원님들 보셨을 텐데 그런 포항의회를 보니까 지역방송들하고 상임위 활동 이런 활동들이 바로 중계가 되더라고요, 지역방송에. 저희는 지역방송이 없고 그런 형편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한빛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에. 그쪽에 우리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중계가 바로는 안 되더라도 녹화를 해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그 부분은 의장단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소요경비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번에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 의정활동 쪽에 지원액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의회소식지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워낙 사정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회의장하고 각 회의실 청소비가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됨으로써 따로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 어쨌든 청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여비가 80만원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님실 저희가 청소비 계상을 했었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이 한 3월 20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층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실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절약을 하고 그러면 한 6월 중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는 차원에서 한 6월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면 의원님들 위생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사위원회 여비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조사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예비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만 4월이 경과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덜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또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보좌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청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면 아마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삭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석 출석여비는 어쩌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정회동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4월 9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도 4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 예산 11억 6,215만 3,000원보다 8,849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7,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국가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위기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부분 감액 편성된 만큼 시 정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시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