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0월 16일에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건강도시에 걸맞는 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과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사업의 내용, 건강도시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다 건강을 접목해서 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 속에서 건강도시 정책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시흥시 앞으로의 모든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건강도시를 다 생각해서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도시를 우리가 표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이러한 준비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는 국내의 건강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시흥시 자체의 네트위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좀 있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6조에 볼 것 같으면 재정 지원에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단체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시흥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시흥시의 각 과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우리 시흥건강도시21 사업 추진계획에는 우리 시 전체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파악해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 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 부서들과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에 컨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건강도시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도 앞으로 더 준비해야 되겠고 구체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계획을 좀 가지고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생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일부러라도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준비가 좀 더 차질 없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하나로 일원화 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어서 제가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것도 같이 하겠다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지금 위원회가…….

하나 보건소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건강도시위원회를 다시…….

그것을 이 위원회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설치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요?

금년에는 저희가 2,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요구될 것이 있겠죠?

금년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우선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되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이 건강도시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건강도시계를 만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금년은 2,350만원으로 우선은 가면서 다른 사업비 있는 것에서 할애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할 것은.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존 위원회는 다른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곧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건강도시도 그 위원회에다가 같이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서 4월 경에 원래 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건강도시까지 같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고 나면 이번에 위원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해서 건강도시까지 같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다 받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보건 분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건강도시까지 포함하여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운영위원회의 전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존 골자는 위원회의 종전 기능이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건강도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자문위원의 구성에서도 건강도시 정책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항을 마련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상정한 정원조례 개정안이 제159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요구는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인력 조정 요구이며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조치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편승된 빠른 인구 유입 등으로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된 우리 시의 경우 과도한 인력 조정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개정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일 시달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65명에서 27명을 감축한 93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명 감축한 18명으로 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5명에서 9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하며,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명칭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그런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라고 했던 것을 일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재산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야기될 게 없을까요?

네, 그건 없습니다.

전혀?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해서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게 되는데 보존재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그럼? 행정재산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보존재산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존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행정 또는 보존재산과 또 보존재산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보존재산이 양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어로 인한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딱 2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서 용어의 통일을 또 단순화시켜 가지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향토유적에 대한 것도 개인적인 향토유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재산이라고 통합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의 개인의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뭐가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없으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가 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정 향토유적이라는 게 개인이 있다가 개인이 우선 관리하면서 개인이 시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기증하면서 관리해 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역의 향토유적지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지역 유적지들이 향토유적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는 차치하고요. 재산관리 측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우선 얘기한다?

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와 해 가지고 혹시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 예상될 만한 것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사전에 한 번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될 것을 이것을 그냥 보존재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행정재산이라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정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뭐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도 이 부분이 보존재산이냐 행정 또는 보존재산이냐 이런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흥시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계장 권순선입니다.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등 5개 조문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 제30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직급 및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5항에서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주사 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중복 임명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비자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등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문장을 수정하였고, 제2조제2항에는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 여태는 통합관리 안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잖아, 기금을?

네, 통합관리를 ’08년도 1월 1일 자로 시흥 통합관리기금에 귀속시켰다가 2008년 작년 11월 10일부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가요?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되어 가지고 영업주들이 내는 게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60 대 40으로 해서 도에다가 40프로(%) 귀속시키고 우리 시에 60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측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도에서 사업자금을 계속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점차적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60프로(%)를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40프로(%) 입니다.

도의 의견에 따라서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