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0월 16일에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건강도시에 걸맞는 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과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사업의 내용, 건강도시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나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다 건강을 접목해서 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 속에서 건강도시 정책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시흥시 앞으로의 모든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건강도시를 다 생각해서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도시를 우리가 표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이러한 준비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는 국내의 건강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시흥시 자체의 네트위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좀 있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6조에 볼 것 같으면 재정 지원에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단체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시흥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시흥시의 각 과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우리 시흥건강도시21 사업 추진계획에는 우리 시 전체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파악해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 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 부서들과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에 컨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건강도시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도 앞으로 더 준비해야 되겠고 구체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계획을 좀 가지고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생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일부러라도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준비가 좀 더 차질 없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하나로 일원화 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어서 제가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것도 같이 하겠다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지금 위원회가…….

하나 보건소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건강도시위원회를 다시…….

그것을 이 위원회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설치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2,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우선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되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이 건강도시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건강도시계를 만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금년은 2,350만원으로 우선은 가면서 다른 사업비 있는 것에서 할애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할 것은.

거기에다가 지금 곧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건강도시도 그 위원회에다가 같이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서 4월 경에 원래 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건강도시까지 같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고 나면 이번에 위원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해서 건강도시까지 같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다 받을 것입니다.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보건 분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건강도시까지 포함하여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운영위원회의 전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존 골자는 위원회의 종전 기능이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건강도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자문위원의 구성에서도 건강도시 정책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항을 마련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상정한 정원조례 개정안이 제159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요구는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인력 조정 요구이며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조치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편승된 빠른 인구 유입 등으로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된 우리 시의 경우 과도한 인력 조정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개정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일 시달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65명에서 27명을 감축한 93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0명에서 2명 감축한 18명으로 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5명에서 9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하며,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신문에 보니까 다시 분리해서 전문직종에 전문인이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셨던 것인가요?

지금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직군별로 이렇게 묶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직인 경우는 토목 전기 이렇게 묶어서 가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때 그 해당부서에 속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직군별로 하다 보니까 승진 후보에 실제로 그 부서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직렬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들이 승진 후보자 서열 작성할 때는 직렬별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의 경우도 이제 시장님 오시게 되면, 차기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 방침을 받아서 저희도 재검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니까 공업직 전기직 기계직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엉뚱한 데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 시행해 보신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느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도서관 부분은 먼저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분관 형태의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군자도서관도 그렇고 정왕본동에 있는 도서관도 새로 생길 계획에 있고 또 신천동도 새로 지으면 또 그 자리도 도서관 또 들어간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 측면에서 볼 때 기구는 늘어나는데 사람은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본적 조직은 분관총괄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면서 분관마다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정부의 인력 방안에 입각해서 볼 때는 이렇게 안 갈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총액인건비나 하는 쪽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이라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개 공공성하고 수익적인 측면이 있겠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평점을 받을 때 그런 공공성에 대한 평점을 약간 좀 이렇게 평점이 너무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적인 그런 사업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평점에서 제외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 예산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문화 무슨 팀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전체 운영을 대신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할 거예요. 본 위원도 많이 찾고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 체계 및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은 시흥시를 시로, 시흥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분류 중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은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으며, 행정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용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명칭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그런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라고 했던 것을 일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재산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은 야기될 게 없을까요?

네, 그건 없습니다.

전혀?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해서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게 되는데 보존재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그럼? 행정재산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보존재산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존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행정 또는 보존재산과 또 보존재산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보존재산이 양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어로 인한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딱 2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서 용어의 통일을 또 단순화시켜 가지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향토유적에 대한 것도 개인적인 향토유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재산이라고 통합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의 개인의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뭐가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없으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가 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정 향토유적이라는 게 개인이 있다가 개인이 우선 관리하면서 개인이 시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기증하면서 관리해 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역의 향토유적지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지역 유적지들이 향토유적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는 차치하고요. 재산관리 측면…….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우선 얘기한다?

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와 해 가지고 혹시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 예상될 만한 것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사전에 한 번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될 것을 이것을 그냥 보존재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행정재산이라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정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뭐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도 이 부분이 보존재산이냐 행정 또는 보존재산이냐 이런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계약하고 입찰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입찰이나 뭘 할 때도 어느 사안들을 집어넣지요. 거기에다가 넣는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약방법을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면서 그 안에 담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또 입찰의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적인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조례화를 해서 그 틀에다가 넣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도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또 계약이라는 업무를 하면서는 수만 가지의 사례를 전부 명문화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가지 종류의 저기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거나 우리 규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담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을 하면 또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족쇄가 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드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염려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계약은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틀에 묶어서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렵다 손 치더라도 자꾸 많은 부분을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지금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과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계약 법률에 관한 것인가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이라든가 시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네, 다만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계약이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도록 저희 사업부서에 넘어온 부분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반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하여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서부수도권 9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약 개정이유는 지난 2월 25일 광명시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회의 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의 공동대응을 위해 같은 이해 관계에 있는 서울 양천구를 새로운 회원 자치단체로 추가하여 광역 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협의회 규약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새로운 구성자치단체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 규약 개정이 완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현행 규약과 가입동의서 등 관련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계장 권순선입니다.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등 5개 조문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 제30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직급 및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5항에서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주사 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중복 임명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시흥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등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문장을 수정하였고, 제2조제2항에는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통합관리를 ’08년도 1월 1일 자로 시흥 통합관리기금에 귀속시켰다가 2008년 작년 11월 10일부로 제외시켰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되어 가지고 영업주들이 내는 게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60 대 40으로 해서 도에다가 40프로(%) 귀속시키고 우리 시에 60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측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도에서 사업자금을 계속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점차적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아니요, 40프로(%) 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