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감면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 관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을 종전에는 승용차에 관해서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를 마친 투표인에게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인 선거일 후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해당 주차요금의 50프로(%)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하는 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금방 보고를 해 주셨지만 14개소 중 3개소를 유료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삼미시장, 월곶, 시화병원인데요. 유료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곶 같은 부분에는 소래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삼미시장이 복잡한 것 때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말이나 주일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날도 질의를 했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한해 가지고서 특정 날짜에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다 못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세 군데 노상주차장이 도로의 이면도로를 갖다가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줄 그어놓고 특정단체에다 돈 벌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30분에 1,100원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주차장을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도 우리 시흥시민이에요. 특정단체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적에 계약상에 주말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 수탁료를 낮춰주면 그분들이 주말에 주차요금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면서 몇 번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4월 1일 날 간담회 시 부시장한테도 제가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차량관리사업소장은 오늘이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주차장 설치를 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주차장 설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은 일반 시에서 만드는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100프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또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서 일정시간을 안 받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왕역 있는 부분하고 시화공고 앞에 있는 그 돈 수십억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도 안 들어 갑니다. 시 행정이 어느 동에 그 동은 주차요금을 안 받아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상가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봉입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이 앞서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에 따라서 틀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다 안 받아야 되지. 어느 부분에는 수십억원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그 주차장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탁을 할 적에 일요일날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주차요금에 대한 것도 평일날은 30분에 1,100원 좋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500원 하다가 올려준 겁니다, 시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주차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면 벌써 다 해결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하겠고요. 다만 민자유치 부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그 부분이 민자로 하게 되면 그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불친절 문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관련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여성운전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리고 여성 및 경로자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면 훨씬 앞서가는 시흥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사실 한 부서에서 이게 통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까지 해서 이루어질 텐데 나누어 있는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종전에 교통과가 2개 과가 있다가 1개 과로 통폐합이 되면서 업무가 서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고요. 큰 줄기는 시설부서하고 운영부서하고 나누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개 시설하고 운영은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있고 지금 도로 같은 것도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차선도색이나 안전관리 운영은 또 교통 부서에서 하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도 좋지만 우리 시흥시 관내에 어쨌든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량관리사업소 쪽에서 하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쪽에서 관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관내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생각과 우리 시흥시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국한된 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주·정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주차는 어차피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지역에서 주차가 일부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것이 없어 가지고서 상가 같은 데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고 또 주차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같은 것 그런 쪽 이용하는 데 일방적으로 주차를 막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목감동 쪽에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제가 목감동 5개 단체하고 어디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를 댔는데 주차딱지를 막 끊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법 시행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특히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체에서의 얘기는 그러면 차를 못 대서 일부 아파트 같은 공간에 갖다 대면 아파트 공간에서 내 차를 댈 수 있는 데에 남의 차가 와 있으니까 막 그냥 차를 긁어 버리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차량관리사업소장 김정회 소장한테도 우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하겠다 그리고 대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감동 동장한테 어떤 홍보를 좀 나가서 담당자가 얘기를 해 주든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거기 시의회 시의원은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거두절미하고 나서고 담당자가 차를 대는데 아파트에 대서 내 차를 긁어 놓고 그랬을 땐 굉장히 사무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사업소 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 과 운영하는 쪽에서의 입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주차요금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댔다고 해서 주차요금만 뗄 것이 아니라 떼도 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단속업무는 하더라도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 제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서양득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대안은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없는 곳은 우리 시에 몇 곳인데 어떻게 하겠다. 전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그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물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루는 이유가 지금 현재 주차 단속 업무와 아까 서양득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과 운영에서 양쪽을 다 다루다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간단하게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득 국장님 김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감지역은 아마 저희가 목감택지지구와 병행해서 그쪽에 많이 주로 주택가 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 잘 알았고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오늘 논하는 그런 것 외적인 걸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감동의 중심로도 개설공사를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놓겠다는 걸 엄청나게 내가 싫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 설치도 하나 없는데 자전거 도로가 웬말이냐, 동에서도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론을 많이 제시했고 그래서 그 일부 내가 이런 제시도 했어요. 목감동에도 나가 보고 그런데 이 안산시 관내 선부동 쪽에 가면 도로 옆에 보도에도 주차라인을 반을 해놓고 차를 주·정차하게끔 지금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동에서 선부동 쪽으로 나가는 하천 옆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런 것도 도로과하고 같이 관계 되는 쪽의 업무들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며, 안 제9조의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2항 부분을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6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항의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직원들이 2년 이상씩 충분히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소장이 시장한테 건의하고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항은 오히려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인사권까지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의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미적인 요소로 반영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