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당초에 세웠어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했으면 그런데… 평통에서 당초에는 군에서 15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보태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돈도 안 걷히고 또 단청도 해야 되고… 먼저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모양 나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평통에서 그냥 업자한테 어느 정도면 짓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해 놓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정자만 지어놓고 단청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프랑스 싸나리시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자매시를 초청하는 것은… 프랑스 싸나리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전부 불러서 자매도시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는 자매도시 전부를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싸나리시를 안 가면 사실 자매결연을 끝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프랑스 싸나리시에서 가리산 전투전적비 때문에 왔었고, 그 다음에 줄 장류이 행사 때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바탕가스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국제교류 재단에… 사실 영어권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를 선정해서 국제화교류 재단에 요청을 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경제 위기 때문에 국내 사정도 좋고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밖을 알아야 안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돈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외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싸나리시 하고도… 줄 장루이 소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6.25 때 전사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지금… 그때 당시는 몰라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를 초청하는 행사니까 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물론 홍천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유학 가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필리핀 같은데 교류를 통해서 인적교류를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세계화를 앞당겨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세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중 지방세 규모… 그러니까 2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과후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시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해 달라,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은 시설비는 시군에서 하고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해라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팔렬중·고등학교… 거기 다목적실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팔렬고등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씩… 올해 얼마하고 내년도에 다른 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왜 한꺼번에 다 예산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고 보면 금년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군에 예산이 서야만 도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교육부에 가서 돈 따온다고… 팔렬 같은 경우에는 이화재단에 가서 군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돈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정해 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그 사람들이 예산 확보한 것을 보고서 지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만 지나가면 제가 볼 때 시설비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여고 운동장 숲 조성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3000만 원, 홍여고에서 500만 원, 교육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 그렇게 자기네가 부담을 할 테니까 군비를 보태달라고 해서… 군비를…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 주민들도 공간 활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홍천초등학교하고 남면 명덕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원어민교사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돈을 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서는 하드웨어,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랬는데… 지금 안 해 주니까 도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전부 시군에다가 다 떠맡기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이 필요가 없고 교육청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홍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와서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업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부 시군에만 떠맡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예산의 투입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을 하시고, 타당성이나 또 감액 요인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위원장으로서 질의중이라도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수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서석, 남면, 두촌 세 군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석은 도배, 전기, 특수교체, 남면은 건물 외장도색, 정비시설 교체, 두촌은 창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되기 전보다 후에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는 그냥… 기둥이라든 원 자체는 그냥 있고, 나머지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개보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저희들이 개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분화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총칭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다 나열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읍면별로 다 받은 것이니까… 총칭해서 개보수로 했던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증축도 여기에 포함 될 수 있겠지요.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인데…

판단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결심까지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 신청인원이 613명에서 213명이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100명의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1억 4000만 원하고, 부대비 1300만 원 해서 1억 53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분야 참여…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정리…

예.

다른 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중에 현재…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바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35억을 신청해서 그때당시에 건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충적인 분석과 검토를 한 후에 건물을 지어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군의 방침도 그래서 기존에 서 있던 군 예산 10억을 삭감하면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이 지난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예.

이것은 게이트볼협회에서 전국단위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상설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또 그 부지를 지금 한우축제라든지… 강에서 나오는 잡석만 가지고 메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사부설을 해 가지고 축구장을 운영하고 또 게이트볼대회가 있을 때는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는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임시 성토만 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정도로만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마사부설을 해서 정식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감안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2억 중에 성토를 해서 메우고 양쪽으로 돌려서 배수시설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잔액 남았던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기집행 하느라고 공중화장실을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난해 쓴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하고 금년도에 세우는 이 예산을 합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펜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자 워크샵을 먼저 하느라고 예산을 일부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모나 양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면에서 면사업으로 올리고요.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창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이 다 끝나면… 새주소법에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름을 짓고 번지를 매기는데… 주소를… 그 해당 읍면별로 공청회를 해서 거기 지명에 의해서 받을 것을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짓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새주소정책에 첫 번째 할 때 지명은 거의 다 가고… 다만, 읍면별로 중복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안길, 무슨 뒷길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한 군데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일단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도와 도간은 4월 28일날 경기도청에 모여서 협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과 군 간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전체 도로구간이 715개입니다. 위성사진으로 해서 도면을 놓고 한 것이… 그런데 그 이름이 거의가 다 예전에 쓰던 이름이고… 단지 한 2, 30개 정도는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174만 8000원이 증액된 312억 219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관련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실태조사 인건비 300만 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여비 900만 원, GPS단말기, 레이저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관리용품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군청 정문에 슈퍼그래픽으로 표현하고자 설치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읍사무소 민원실 철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축하고 있는 두촌면장 관사의 담장 및 옹벽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용버스차량에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9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137쪽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101만 3000원을 인건비에 세부사업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민원실에 노후된 TV를 교체하고자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총 58억 6830만 원이 증액이 된 363억 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소하천정비, 하천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6억 6550만 원이 증액 돼서 118억 57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교통소통 대책, 농어촌도로 정비, 195쪽에 도로유지관리, 트랙터용 제설기 개조에 28억 4080만 원이 증액이 된 154억 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기반 정비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8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관리와 안전문화생활화, 그 다음에 198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3개 면에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795만 3000원과 예비비 817만 1000원이 계상이 돼서 총 1억 6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당초예산액 187억 1863만 5000원으로 증가된 금액이 14억 2822만 2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편성액이 201억 4685만 7000원의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과목정정이나 일부 금액이 늘어난 이러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농촌종합마을 개발 사업에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버섯재배사가 1동이었는데 660㎡에서 990㎡로 증액이 되면서 1억 56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로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사 신축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과목경정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통계목 변경이 401-01에서 402-01로 되면서 22억 7800만 원이 이번에 4개 마을 친환경축사 신축을 올해 하게 됩니다. 다음은 TMR 사료공장입니다. 이것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성된 사업으로 4억 695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4개 마을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사료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농업펀드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 중입니다. 여기에 현재 4개 마을에서 2000두 계획을 하고 있고, 공장은 3000두를 먹일 수 있는 규모로 짓게 됩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1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4억 6953만 1000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광원리에 지난해에 축제를 했었습니다만 봄에 산나물 축제를 하게 됩니다.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이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고 50%… 국비 50%해서 4000만 원이 지원 되게 됩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2리 마을에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험 기자재라든지… 막국수를 해 먹는 자재, 두부 체험, 바베큐 이런 체험 기자재하고 거기에 대한 관광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4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폐비닐수거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이 섰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입찰결과 돈이 남고 해서 이번에 1억 3922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전체 예산 6억 28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농업용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리터당 50원 86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콩선별기 지원하는데 13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난방기시설하고 천막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20%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옥수수 탈립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촌농협에서 옥수수를 40㎏ 한 포당 3만 3000원씩 계약재배를 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옥수수 탈립기 5대를 군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너브내 호박 포장재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호박 축제 때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군에서 나가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가지고는 지원이… 여기 너브내 호박포장재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4쪽 단호박에 대한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라인 2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비파괴 당도측정 라인을 설치를 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선별해서 명품화 시켜 나가는데 일조를 기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복지농촌 한우입식 이자 2차 보전입니다. 9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4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착오로 인해서 1억 4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전용 TMF 사료 연구개발 급여농가 지원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TMF사료공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급여투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농가 사료비 부담도 많이 가중이 돼서 농가들이 사실상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료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고품질 유기란 및 유정란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두촌면에 친환경 축산 양계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몇 차례 지원요청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울타리 시설하는 기자재를 일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축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56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140만 원인데… 이것은 재래시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푯말을 설치해서 원산지 표시단속이나 이런 데 대응을 하고 소비자들이 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일괄해서 상인들한테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불법어업단속 장비 지원입니다. 야간투시경 하고 망원경, 컨테이너 1대 해 가지고 1520만 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5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낙농, 양돈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작년도에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2개소는 도에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낙농 경영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농가들이 축협에서 경영자금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상환이 도래가 됐습니다. 도래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갚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1년 연기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2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가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 pork 브랜드화사업 모돈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도비, 군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래봉 벌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개 1125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입니다. 1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6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했는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국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군비로 2178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품질검사 하는데 들어가고 또 밀원 식재를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1459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사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