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13

탁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6턴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도시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8억 정도 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순수 국비가 6억42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환급한 실적이나 언제쯤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94%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추경을 해서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고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241페이지에 쌈지공원 부지매입입니다. 그러면 도동 문제가 되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헌 집 그거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래위로 다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거 말고, 장애인의 집 말고 위에 보면 팔각정 있는데 정자 옆에 보면 헌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며칠 전에 위원장님과 산인에 인공폭포 시연회를 갔다 오면서 쌈지공원을 제가 가야에 사니까 잘 되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다른 거는 잘 되어 있는데 팔각정과 돌 사이 나무 밑에 있는 그 부분에서 흙이 자꾸 떨어져서 분수대 밑에 떨어져 있데요. 그 부분은 좀 보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우리가 보수를 하려면 흙이 안 내려오도록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도록 간추처럼 달아낸 것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달아내면 흙은 안 떨어질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밑에 청소를 해놔도 위에 물을 또 올리면 흙이 자꾸 씻겨서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흙부분까지 물이 안 닿도록 다른 기구를 해서 좀 달아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 방법도 좋겠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딱 이 부분(나무하고 그사이)에 돌이나 이런 잔잔한 자연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맞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 실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239쪽에 도비지원이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당초예산이 21억이거든요. 그런데 약 80% 가까이 삭감이 되는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 도시계획과에 가면 지역개발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사업에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몇 번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하면 그 사업자체가 전부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을 올려 놓아봤자 도비 안 내려오고 사업명이 사실 바뀌어서 다른 공사로 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국도비 같은 거는 내시가 안 내려옵니까? 내시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볼 때 예산이란 것이 개인이라도 21억인데 16억이 깎였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7쪽에 신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이라 해서 2억3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좋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역이 용역회사에만 맡겨놓으면 다수가 그것이 그것이고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이야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좀 결과가 좋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건전재정 문제입니다. 24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1회 추경 총액이 5287만8천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난에다가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또 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얼마 우리 돈이 더 늘어났는데 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이만큼 절감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만 얹지는 것이 좋지. 똑같은 과목에 깎아서 또 넣고 이런 거는 좀 연구를 해 봐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10동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60동은 다 하셨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