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중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구입 등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사회계층보다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보급만이 아니라 배터리와 충전기 등 기타 제반 수리제품들을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 등 복지 선진국가들은 전동휠체어의 수리를 국가에서 100%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휠체어 구입비가 지원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문화생활에 눈을 돌리게 하는 촉매역할과 장애인이 신체의 장애를 보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5∼6년에 불과한 전동휠체어 등의 배터리, 모터, 타이어 등 부품교체비나 수리비의 지원은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6년 동안 부품교체비나 수리비가 많게는 400만원 정도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는 애써 보급 받은 장애인 휠체어를 고장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없거나 고장이 나도 수리비용 때문에 방치해 놓아 애물단지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통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휠체어 수리를 받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리업체의 선정 또는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관련기관, 동주민센터, 동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동 중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수리의뢰하고 동장은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케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수리센터 운영 돼 있지요? 제3조.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제4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주민센터, 동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전부 다가 장소예요, 보니까. 동주민자치센터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동문화센터나 무슨 지하철역사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장소인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직능단체의 일종인데 여기다 주민자치센터에다 어떻게 뭐를 동문화센터에 설치를 한다면 됐지. 주민자치센터에 장소가 아닌 부분에다 무슨 충전기를 설치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다 장소인데 이거는 직능단체 명칭인데 여기다 뭘 설치하겠다는지.

유만희의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동주민센터하고 동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장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주민센터는 아까 말씀 기구를 말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구지 센터는 하나의 장소개념으로 봤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없어요.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채수영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센터라는 것은 동사무소 가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념은 센터는 장소개념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구 개념이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자치센터 그러면 동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가 또 있어요, 그 위에. 그렇지요? 동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에다 설치하면 됐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안에다 뭘 설치하겠다는지 이게 중복이고 또 중복이기 이전에 이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치, 채수영위원님 들어 보시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금 대치4동의 예를 들면 대치4동, 한번 들어 보시지요. 대치4동 주민센터를 보면 2층에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2층에. 그러면 2층에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동주민센터 말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1층에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집어넣었는데 일단은 지금 채수영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주민자치센터는 기구개념이다. 나는 지금 기구개념이 아니고 장소개념인데 기구개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구개념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견은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으로 일단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는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없는 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내에 아까 유만희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내에 하나의 일개 사무실이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 건물로 보면 충전기를 세운다고 보면 사실상 건물 밖에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는 생략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전부 다가 장소적 개념이 둘이 같이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 치더라도, 보더라도 그러면 동의 주민센터 안에 설치하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안에 시설하고 양쪽에 시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나는 이거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일단 장애인 휠체어에 보면 그 안에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그런데 그 안에 어댑터가 다 있어서 우리는 코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공기관에는 최소한 장애인들이 배터리가 거의 아웃되려고 할 때 그 코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전동기기 충전기라는 뜻이고요. 일단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되든 주민자치센터가 되든 공공기관 만큼은 총괄적으로 그걸 의무사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치4동인가 어디처럼 좀 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는 없지요? 하나 밖에.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나요? 동문화센터. 그 중에서 한 군데다가 설치하면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입법취지가 어떤 경우의 수가 되든간에 혹시 주민자치센터가 되든 어디가 되든 2층은 못 올라가니까 1층에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취지라니까요.

있으면 해 달라 그 중에 한 군데 설치해 달라 그 얘기죠.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이런 쪽에서 요새 우리가 또 사람이 숨 넘어갈 때 빨리 소생하라고 심폐소생기도 각 공공단체에다도 놓는다 하는데 이 충전기를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장애인 휠체어 충전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지금 유만희의원님 얘기하시는 거기 어댑터 그걸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까?

예, 코드나, 전기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비영리 단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다 저희가 위탁도 할 수 있지만 또 강남구 자체에서 수리센터를 하나 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관악구, 노원구 몇 군데는 구청 자체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수리센터의 전문업체라고 하면 장애인 휠체어를 만든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수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맡기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장애인 관련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직장협의회라든지 각종 이런 데다, 또한 복지관 같은 데를 말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 위탁을 줘서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 법인이 또한 수리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래서 어떤 운영의 방법이 되든간에 여러 가지 문호를 개방해서 일단 조례에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최소한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넣어서 그것좀 구청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해야 하며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또 하나의 장소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인가, 전문인을 둬야 되고 그러면 강남구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2009년에 현재 3,600만원 예산편성 돼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장애인 휠체어에 관한 사항은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소득 장애인 즉, 다시 말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최소한 이분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그 돈 갖고 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는 수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사실은 근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에 66조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을 해서 지자체나 국가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 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준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건 1인에 대한 거예요?

예, 설명드릴게요. 이걸 만들면서 보니까 장애인 아까 모터 그것을 용량이 있는데 최고 큰 용량이, 최고 용량이 3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매년마다 가는 거 아니고 한 2∼3년 뒤면 수명을 다하면 그거 하나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면 1년에 한 사람한테 가는데 하나 하면 또 수리할 수 없으니까 50만원을 일단 조례에 정해 좋으면 구청장께서 규칙으로 그 범위내에서 35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그걸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고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폭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한테 장애인에게 우리가 수리비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전동차를 맨 처음에 할 때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를 살 때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구입금액의 80%를

보조해 주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전동휠체어를 살 때는 구입비만 했지 아까 보조하는 수리비용은 일절 부담을 않고 본인부담을 했는데 일단은 국가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단 우리구 뿐이 아니라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세 군데요?

예. 세 군데 있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전 각구 똑같이 시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비단 강남구 뿐이 아니라 이런 전동휠체어 구입비 80%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수리비도 사실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시 조례로 결정을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구 교부 대여 또는 수리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두번째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차상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상위법이 모법이 있고 지금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60명이 장애인이면서 여기 해당하는 자, 차상위와 수급자가 260대가 이걸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력이 안되니까 먼저 강남구보다도 이것을 발상을 해서 노원구나 관악구가 시행한 입장에서 설령 나중에 시비로 지원하면 우리가 중단하더라도 일단 시나 이런 여건이 안되서 못한다고 보면 이미 타구에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강남구도 이것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게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서로 의견차이나 생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관련 조례가 마침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 의하면 1. 주민자치센터란 아까 말씀드린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 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기구개념이 아니고 장소개념이 여기 조례의 정의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다 하셨어요? 제가 하나 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260명이 260대의 장애인 휠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휠체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260대 중에는 수동휠체어는 배터리나 이런 거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충전하기 위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기기별로 같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차지(charge)하는 것도 회사별로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거가 아까 6년인가 5년에 교체를 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사실은 렌탈개념이 아니라 리스개념으로 갔다면 리스는 자기네들이 다 수리를 해 주는 거고 렌탈은 본인이 수리를 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한다면 리스개념으로 해서 계속 6년 되면 체인지 해 주고 중간에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배터리 차지해 주고 하는 것들을 그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또 260대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보조기구가 차지할 수 있는 기계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동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센터나 자치센터나 무슨 센터마다 다 이것을 했을 적에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또 그게 효율적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사회복지과장님이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면 이게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 발의,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조례, 이 내용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에 3조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금년에 3,600만원지금 보장구 수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좀 원해가고 있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복지관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의 내용 속에 일부는 포함이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휠체어가 260개가 있는데요 전동휠체어가 58이 있고요. 전동스쿠터가 63이 있습니다. 그러면 121대가 이제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안에 수리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절차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법은 되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의료보장법 교부가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국비에서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일반 그 1종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교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구청에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수리도 마땅히 구청에서 해줘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리 부분도 이것을 시비라든가 국비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A/S를 받아야 되면 구비라도 우선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1대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입을 했을 때 6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교부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정도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이것이 파손이 되거나 뭐 사고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고쳐가면서 6년간을 써야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121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 물론 이것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동마다 여기 이런 것을 차지해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배터리 차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동마다 되어 있는 것은요 그 휠체어 전동기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서 선을 빼서 전기코드만 끼면 충전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각 동마다 설치하는 것은 전기코드를 끼는 것만 만들어 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충전기 얘기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특별히 해 줘야 될 것도 없네요? 전기코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리하면 수리비용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구청으로. 그러면 그 수리비용을 구비에서 1년 안에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배터리를 교환하면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간다는데 그 배터리를 저희가 본인이 구입을 하고 센터에서 뭐 저희가 지정한 센터가, 거기서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저희가 구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본인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이 조례안 제2조에 4항 유만희의원님,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지원대상자란 해서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 그러면 이것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애인이든지 수급자가 이렇게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발의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지원대상자라고 풀어 썼는데요 지원대상자는 딱 두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말을 나열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다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이런 장애인을 말한다. 두 번째 장애인 휠체어라는 것은 이 3가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올 때마다 3가지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원대상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 차상위를 말한다고 계속 나열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말에 대한 정의를 여기 이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라 하면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일단 풀어서 써놓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조례, 그 말에 대해서는 아, 이 말을, 이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두 번째에다 단어의 정의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국민의 그런 심성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수급자로서 할 수도 있지만 옆에 그런 그분 아닌데 장애인이 되신 분이 내 것도 좀 수리해 다오, 이렇게 해서 같이 수리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휠체어를 타는데 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야 내가 지금 장애인이 돼서 서러워서 지금 그것도 서러운데 구청에서는 수급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차상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왜 지원 안해 주냐, 이렇게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내가 고장나서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하면 되지, 이 절차에 의하면 동장한테 가서 나 이렇게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시오 라고 수리의뢰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신청서를. 그러면 신청서를 동장한테 받아가지고 그 수리업자한테 아, A라는 장애인이 수리해달라고 왔으니까 수리해줘라 수리업체를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수리를 해서 수리했다는 사진을 다 찍어서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냐는 욕 얻어먹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취지는 첫 번째는 일반장애인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가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누군가가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집이 있었으니까 영세민 수급자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은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목적에 나는 일반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래서 이 목적에 저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소득을 뺐다고 그러면 장애인라고 하면 모든 영세민 수급자도 아닌 사람까지 포함할까봐 그랬고요. 두 번째 아까 김선희위원이 우려한 것처럼 혹시 그렇게 가운데 그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혹시 보조금이 또 다른 데로 샐 수 있을까봐 제도적 장치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은 것도 아까 그런 케이스도 동장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돼서 2가지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긴급으로 출동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도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할 때는 본인이 돈을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해라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제3조3항에 보면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에 한 한다. 그렇게 사항을 긴급으로 할 때는 긴급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추진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서울시의 14개 구에서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인보건,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노인복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저소득 노인 등에게 운영비, 기능보강비, 명절 등에 지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제8조에 “경로우대”라고 되어 있지요?

네.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강남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경로우대라는 경우에는 나이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뭐로, 경로가 누구를, 범주가, 경로의 범주가 누구까지 입니까?

각각 그 대상들이 개별법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은 몇 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정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또 노령연금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보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일단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경로라고, 그러면 아마 폭이 굉장히 넓을 것인데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다.

글쎄요 노인복지법에서는 고궁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로를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를 경로로 우대해서 여기서는 60세를, 8조에 60세를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요 저희들 노인복지 사업 수혜기준을 보게 되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8조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치매상담센터 같은 것은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 같은 데서는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 나이들이, 또 치매조기검진 사업도 60세 이상이고 그래 나이들이 이렇게 어떤 것은 60세가 되고 어떤 것은 65세가 되기 때문에 딱 나이를 못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면 61세는 혜택의 대상이 안되니까 그래서 못을 안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범위를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했을 텐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느 법에 기준을 해서 경로우대를 60세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기본법은 노인복지법에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은 65세 아니에요?

경로우대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경로우대는 수송시설이나 고궁, 능원, 박물관 이런 공공시설 이용할 때

과장님은 60세로 여기에 8조는 60세로 생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글쎄 이것을 규정하기가

그것은 65세 기준으로 해야 겠지.

그것은 사회적인 (장내소란)

그러니까 60세, 지금 60세하고 65세하고 왔다갔다 하신다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장내소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주민생활국장인데요 이것이 노인복지법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어떤 것은 55세, 60세, 65세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대분해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나이를 이렇게 적시를 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우대를 강남구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경로우대를 하는데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하는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에 어떤 것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이는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교실 같은 경우는 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실을 하는 노인들은

아니 정보화교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는 또 60세로 되어 있고 또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부서 지침이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기준은 그러면 60세로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마다 따로 따로

일단 기준은 저희가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다음에 단체 그런 개별규정에서는 거기에 맞게 정해진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막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경로식당은 수급자한테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전체 무료입니까?

무료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일반노인들은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2,000원씩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한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저희 보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부.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도 이 책자의 지침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문서로 그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관위에.

문서로는 안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공직선거법 쭉 나눠드린 것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내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제1항, 2항, 2항 두 번째 보면 2008년 2월 29일, 2005년 8월 4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2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한 장 넘겨보면 4의 직무상의 행위 중에 두 번째 가, 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어떤 범위를 줄 것이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도 아니고 지침도 아닙니다.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만 기부행위가 아니지 나머지는 정하지 않으면 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한테 문서로 주었어요. 그래서 문서로 받아놓으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채수영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우려가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실비를, 돈 받으면 괜찮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규정을 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실무담당자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2009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즉,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지침 즉, 조례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다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기는 써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좀 그 내용을 써 넣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 지침에는 써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지침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 독거노인의 기준은 대충 구청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한계를 정합니까? 차상위나 수급자는 이해를 해요, 주는 것. 그런데 기타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각 동에서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사회담당이 조사를 해가지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선을 잡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120%까지는 차상위, 또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15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어떤 120%나 150%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나만 정해놔야지 그냥 구청장이 판단해 어렵다 그러면 얼마큼 어려운데 그것이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이 경로식당 자체 운영이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전액. 시에서 전 구청을 시비로 지원해서 한 끼에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3,000원씩, 한 끼에.

시비 맞아요?

구비도 나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뭐 이 조례 이전부터 이미 시행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 공직선거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받아놓으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는 규정을 최소한, 그 동장이 어려우니까 밥, 식사제공하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야, 이것은 180%가 됐든 200%가 됐든 150%가 됐든 나름대로는 구청장 방침, 지침을 정해놓으면 하여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수영위원님이 경로우대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내용에 보니까 우리 같은 조례라도 어떤 분은 60세부터, 어떤 경우는 65세부터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라는 것을 정해놓으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뭘 할인해 줄 것인가? 뭘 무료로 할 것인가? 만약에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할인을 받을 혹시 대상이 뭐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혹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현재 하고 있는데 조례는 나중에 만들잖아요, 지금이요, 근거를. 그런 것처럼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는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할인해서 이용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이용할 때 아마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경로우대는 그냥 구청장이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서 강남구에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막연하게 두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적정한 조례는 아니고요.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동문화센터라든지 어떤 뭐 65세 이상 노인은 50% 감면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이 적용을 받는 것이지, 이 조례, 이 규정 하나 가지고 만약에 그냥 할인하든가 무료로 하게 되면 그것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큰 근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아까 내가 읽어드린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규칙은 안 되고 조례로 정해라, 딱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꼭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내가 말씀드리고 선관위에서 문서로 다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면 실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청장님에게 누가 안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경로의 기준이 사실 지금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하면 100살이나 120살까지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60세에서부터 경로에 들어가면 우리 국가에서 근 40년, 50년을 이렇게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60세, 65세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정의가 지금 확실히 안내려져 있는데 저는 이참에 우리가 여러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경로의 기준을 잡아서 강남구 나름대로의 경로의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조에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해 가지고 1항 노인지역 봉사활동, 일자리 사업, 노인교실 이런 데 여기에도 어느 하나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60세고 저거는 65세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중복된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봉사활동들은 전부 지금 60세 이상이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우대를 65세로 못을 박아버리면 실제로 노인지역 봉사활동은 다 61세니 62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여도 못하고. 일자리 사업도 못하고. 또 우리 시설에 이용하는 노인정보화교실은 또 60세 이상에 우대를 해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딱히 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연령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차후에 좀 머리들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에 경로당에 쌀을 이렇게 배급을 해 주시잖아요. 도우미도 있고 그런데 그 경로당의 인원에 따라서 쌀이 달리 배급이 돼요? 아니면 똑같이 어느 경로당이나 1포든지 2포 정해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이 20명 미만, 경로당이 20명 미만이 식사를 할 때는 20kg짜리 1자루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은 경로당은 한 달에 2포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11조에 3항을 보면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읽어보고 뜯어보고 해도 지금 이해가 잘 안오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경로식당 이용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인데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반찬이나 그런 거 이외에 식사를 계속적으로 갖다 주겠다는 소리세요?

매일 경로식당 점심 이용하듯이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하러 못오시니까 그분들에 한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은 없지만 지역에서 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한 20명이 왔다 그래봐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쌀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굉장히 그걸 잘 운영을 하셔서 지역의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한 배나 세곱절이 됐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또 따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상황 이동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어떠한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지만 워낙에 거기가 많이 오시니까 밥을, 점심을 드리는데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쌀을 더 지급을 하시는지 아니면 운영비를 더 지급을 하시는지?

쌀같은 것은 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쌀은 더 지원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것은? 그런 거는 안되고?

운영비는 앞으로 지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 데는 더 늘려서 지원을 하려고, 이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13조2항에 보면 동그라미 친 거 제12조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12조1호의 지원대상자라는 것이 여기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해당 노인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다라마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이 예산도 세울 것 아니에요? 즉 그 얘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노인에 대한 사람들이 보건, 병원같은 거 할 것 같고 복지증진, 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 자는 것,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몽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완전히 살림을 살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도대체 몇 명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다면 좋죠. 이게 얼마나 복지제도가 잘된 강남구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가나다라마의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해당노인은 도대체 60세 이상으로 볼 적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대답해 보세요.

글쎄 이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도 포함되고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원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만 별도로 모아서 사는 데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건 없고

양로원도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 있나요?

요양이 지금 광림요양원이라고 해 가지고 광림교회에서 하는

강원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 한 30여명 하고요.

그것도 우리 관내로 포함을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을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그냥 일반노인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노인교실이요? 주로 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노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노인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물품이라면 텔레비전이라든가 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당노인이 강남구에는 얼마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건 및 복지증진과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노인인구가 3만9,000명 됩니다. 노인 인구가 3만9,000명 되고

60세 이상.

예, 65세 이상 강남구 관내 노인 인구가 3만9,000명이 되고 그 중에서 수급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한 620가구가 되고, 아,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이 한 2,700이 되는데 2,700 중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계신 분이 6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인데 주거복지시설 노인과 관련된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13조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안되려면 아예 누구인가를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야만 걸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다 먹고 살고 하는 방법을 다 해줘야 되는, 그렇잖아요. 여기의 이 시설에 가서 65세 이상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해당노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해당노인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화 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옳으신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복지는 주거복지대로 의료복지는 의료복지대로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이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기 보다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하셨고 유만희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예산으로 대상에 대한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한번 여러 위원님 하셨는데 지원 13조 내용에 보면 4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법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설날, 추석, 특정의 날 필요한 성금과 금품 이거 한번 자료를 받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괜히 정말 선거법이라는 것이 안 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에도 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광진구에도 금품을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수 년전에,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봐주세요. 왜냐하면 말로 하지 마시라고. 나도 선거법에 한번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온 사람이에요. 이건 안 걸렸다, 걸렸다 얘기는 누구도 못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받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물론 노인복지가 생긴 지는 얼마 안됐지만 각 노인정에 운동시설 뭐 등등 노래방, 김치냉장고, 컴퓨터 이 등등을 자료조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 가면 한 10년전 텔레비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 2년 전에 요새 새로 나온 텔레비전도 갖다놓고 이런 건 일관성있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기구도. 그런 등등은 한번 총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해서 노인정을 노인정답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결산서 좀 매월 노인들 결산서를 써붙이든지 조건부를 거세요. 왜냐하면 노인분들한테 통장에 800만원, 1,000만원 있는데 어느 날 가스기가 고장났어. 그것좀 고치라고 하면 그것도 안고쳐요. 우리 보고 의원 가면 “그것좀 고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의원간에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그거 하나하나 과장님 어렵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800을 예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돈은 그때그때 쓰고 없애야지 노인네들 그것 때문에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에 언덕이 높은 거예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쌀주는 것 그 사람들 총무만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 노인정을 돌아다녀 보면 여러 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시정을 하시면서 결산서를 보시면서 한달에 우리가 40만원 주었으면 어떻게 썼느냐 이 내용은 아주 그 노인정에 써붙이든지 하나의 격식을 만들어 주면 부정적인 것이 안나온다고요. 의심도 않고 노인네들이 나이 먹어 가지고 그냥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쟤 말이야 돈 냈는데 말이야 돈을 어떻게 썼나 발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조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46개가 있는데요 지난 3월말경에 전부 물품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등등 내구연한이 오래 된 이런 거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이 달 중으로 지원은 전부 될 겁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각 경로당마다 규모에 따라서 보면 몇 군데가 말썽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래는 총무하고 회장하고 집행을 하고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경로회원들한테. 그런데 몇 군데가 잘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민원이 들어온 일도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1,000원을 갖다가 놨어도 공표를 하면 말이 없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인네들 습관이 그냥 쥐고 있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강남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거기 말은 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어요. 컴퓨터를 구입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구입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을 각 노인정에 주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해당 동에 해주면 되는 것이지 노인회에 줘요. 노인회 무슨 권한대행을 주는 겁니까? 그거 시정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몇 번 생각을 해도 어른들이 고집만 있어 가지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하는데 노인 회장 13년, 15년 했다고 큰소리 치는데 그건 2년에 한번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교체하면서 회장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안 대줄 때는 자기들 2,000원, 3,000원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전액을 먹고 살게 해 주면 누구나 가서 참여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나는 노인정을 자주 가서 놀아요. 자주 가서 노는데 박수도 치고, 그러니까 좀더 활성화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는 우리 강남구에 살고 계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잖아요. 여기가 꼭 지금 11조에 보면 강남구의 전체 노인을 위한 것이지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을 위해서만 만드는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조2항을 보면 경로식당 이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가 있는 경우 이거에서 저는 이 문장을 뜯어보면 이게 지금 이 2항은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이 문장을 뜯어보면 이것은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은 2개가 나누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반 노인분들이신지 아니면 이 앞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정확한 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 되고요.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은 항상 매일 식사를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이 잠기고 없다든가 해서 어려운데 그 노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올라와 가지고 식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노인도 사실은 한끼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그때 한끼라든가 두끼 정도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2항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에 한해서 이렇게 한거다 해서 이게 저는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분리가 된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차상위, 저소득 이것도 아니고 일반 노인 중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부득이한 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말이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드실 때 뭔가 확실하게 딱 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한 사정,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오던가 그런 거가 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2009년 노인복지 지침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온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경로식당은 목적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이렇게 딱 한정이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민 모두가 부득이하게 못 먹었다 하면 가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와서 그냥 먹어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5분만 정회요청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2항에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 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구두 수정동의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1조2항 경로식당 이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그 사항이 제가 발의한 각호의 1, 2, 3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삭제하고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가진 노인들에게 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2가 차상위계층 노인, 3이 기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사이버상에서 중소기업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2009년 1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수출을 고려한 기업중심의 맞춤형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포털사이트 고도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금천구, 구로구, 부천시, 김포시 등에서는 맞춤형 입찰정보, 무역거래정보, 산업뉴스 등의 상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용정보 무료 서비스 제공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지원 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상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제7항이 위배되기 때문에 7항을 더 집어넣은 건데요.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정보 비용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게.

당초에 2,76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액수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월 우리가 정보제공 회사로부터 월 16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이요? 165만원씩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그걸 서면질의 했습니까? 구두로 질의 했습니까?

서면질의해서 금년 1월 5일날

그 답변내용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반 그거 하나씩 나눠줘 봐요.

그러니까 더 집어넣는 거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해 주면 위반되니까

그냥 지원할 때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데 있으면 위반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디다 160만원씩 지원합니까?

우리 사이트에 정보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정보 우리가 제공받는 돈이 월 165만원입니다.

회비지요. 일명 회비입니까?

예, 수수료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를 무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업체가 우리 사이트에다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정보 받는 대가지요.

회비라고 보면 되잖아.

회비는 아니지요. 사업비지요. 그 업체선정을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체선정 하세요?

금년 해마다 바꾸는데 저희들이 2회 밖에 안됐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회사가 됐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구축된 걸로만 했고 금년 5월부터 우리가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아직 업체가 안 들어와 가지고 5월부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보제공료를 주려고 합니다.

국장이 조금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털명칭이 비즈강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상용정보가 더 집어넣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즈강남의 소요예산은 9,600만원 기존에 돼 있고 이 정보만 추가로 하는데 1,650만원, 월 165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즈강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9,600만원이 연예산이에요?

사이트 구축비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로 한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6개월에 9,600만원이요? 그리고 상용정보에 대한 1,650만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예.

6개월에.

아니 10개월에 1,650만원 한 달에 월

상용정보에 대한 것은 1,650만원, 비즈강남 구축 돼 있는 사이트는 9,600만원

예.

그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 9,600만원이라는 사이트도 강남구에서 주는 겁니까?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 사이트 선정은.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월에 할 거고요.

아니 현재 9,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사이트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비즈강남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한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 먼젓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감사 때 이 사이트 구축하면서 5,000만원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5,000을 추가했다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조달청에 했는데 그때 문제가 국장님 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뭐냐하면 원래 5,000을 예산을 갖고 조달로 했다 바로 한두 달 내에 5,000을 투자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거 경쟁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외에 시설한 지역은 타 구에 몇 군데나 시설을 했습니까? 타 구에서, 이 심폐시설한 구청이.

보건소장님

소장님, 언제 그 계획을 세웠어요?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심장질환이 많다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데서 장애인이 얼마 없어도 모든 것에 장애시설을 하듯이 대비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대백화점 앞에서 심폐소생술 행사한 것도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대상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다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려면 예전에 저희가 학교다닐 때는 제식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삼각끈 매는 법, 붕대감는 법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기본소양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을 그냥 보고 나서도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진짜 하나의 장식물 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강남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진짜 어느 사람이 아파쓰러져 누웠을 때 가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설치하는데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 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설치를 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장식물 밖에 안되고 이런 어떠한 기계 하나 팔아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차후에 학교에 교육을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할게요.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려고 하는 그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에 보면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목에 보면 강남구 응급의료 설치입니까? 응급장비입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다 충분히 이해하고 다 좋은 일을 하시니까 할말은 없지만 과연 이 물건 놓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한번 듣고 그거 가서 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실제 환자가 쓰러지면 의사도 뻣뻣하게 서있는데 무슨 소리를 해. 내가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한심스러워, 정말 한심스러워. 이런 건, 그만 얘기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럼.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토론시간에 하시고요. 질의할 내용이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치 등 계획 수립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는 계획수립은 또 시기가 있거든요. 3년에 한번 한다든지 5년에 한번 한다든지 10년에 한다든지 이것은 한번 하면 영구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떤 시간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시기 이런 것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하여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기계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로 주신 거를 보면 구급대원 조차도 자동전기쇼크기를 지참하지 않고 출동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급대원 소방서 대원도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정말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다 이러한 기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것을 한 번쯤은 다 아이들 손에서 한 번은 거쳐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보면서 몇 명만 나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일반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거쳐갈 수 있는 교육을 저는 여기에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제명을 보면 "응급의료 설치"라고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행위나 의료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