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라외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참여할 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비보상 조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4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참여할 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2006년부터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정해져 있고, 2008년 결산검사 교육자료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은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 연장선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2008년 12월17일자 행정안전부의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 실비보상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되며,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고유직무인 결산 심사와는 별개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한시적 기간의 성격을 가진 위원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닌 심사수당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실비를 못 받은 게 몇 년차 됩니까?

2년차 됩니다.

2007, 2008년 2년 됩니까?

예, 2007년은 제가 했고 2008년도 이복휘의원이 했던 두 해 동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안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전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5대에 들어 와서 2년차 실비변상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질의답변이 왔다고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부산시의 16개 구·군을 살펴본 결과 현재 12개 구의 조례가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되지 않는 구는 사하구, 사상구, 남구, 해운대구 이렇게 4개구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관련해 질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의원들이 유급화 되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수당을 주지 못 한다 돼 있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어떤 위원회가 아니고 하나의 심사위원으로서 조금 성격을 달리 해서 줄 수 있다는 행안부의 사항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의회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20일 동안 그냥 출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경비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당연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은 받았는데 모든 국민이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여도 몇 프로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데 행안부 답변이 이렇게 왔다 해서 이걸 바로 시행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경제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의원에게 이런 게 돌아간다면 해운대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배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은 구의회에 있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고 해운대구청 공무원도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이 발의를 잠시 접자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2010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라외순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맞지 않는가, 결산검사위원이 세분인데 결산 부분은 세무·회계를 전공했던 분들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원은 대표위원이 되는 것 같은데, 대표위원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결산검사에 들어가서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원이 위원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서강식위원님 말씀도 듣고 발의하신 라외순의원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행안부의 답변도 받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관리·결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생각이 되고요. 그게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지만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더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수당지급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은 한 분이 참가하는 거지만 우리 전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감, 적극적인 자세, 철저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비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어제 저녁에 한참 읽어 보고 읽어 보고 서너 번은 읽어 봤는데,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위원 중에 어부지리로 따라가서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들어온 5기에서 2007년도에 라외순 운영위원장이셨던 분도 나름대로 미혼일 때 직장인 농협에서 회계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 해에 이복휘의원님도 나름대로의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한 자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에 조금 더 능통한 분을 뽑아냄으로써, 저는 행안부에서 내린 ‘답변’ ‘답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혜택을 다 받고 열심히 의무를 하면 됩니다. 의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갈지언정 우리 의회 17인의 대표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그 분이 직무를 힘 있게 수행 하도록 저는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답변이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라고 왔어도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라외순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성립이 된 겁니까? 동의가 없는데, 성립이 돼야 표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