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요구한 의안번호 제1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부산시 평균값 정도로 인하하며, 오피스텔 및 소규모 집합건물 등의 사업장 생활계배출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추가 도입할 사업장용 소규모봉투의 가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가격 인하 및 사업장용 봉투 중 5ℓ, 10ℓ, 20ℓ 및 30ℓ 용량의 봉투가격을 별표3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표에 있는 대로 일반용 봉투는 현행 판매가격 3ℓ용은 160원에서 140원으로, 5ℓ 규격은 270원에서 230원, 10ℓ 규격은 470원에서 440원, 20ℓ 규격은 900원에서 860원, 30ℓ 규격은 1,400원에서 1,300원, 50ℓ 규격은 2,210원에서 2,090원, 75ℓ 규격은 3,220원에서 3,100원, 100ℓ 규격은 4,340원에서 4,12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5ℓ는 신설로써 가격이 230원, 10ℓ도 신설로써 440원, 20ℓ도 신설로 860원, 30ℓ도 신설로써 1,300원, 50ℓ용은 종전 2,210원에서 2,090원으로, 100ℓ용은 종전 4,340원에서 4,1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인 2008년 12월22일부터 2009년 1월1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부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3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근본취지는 환경문제를 깨끗이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청결한 자연을 물려주고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쓰레기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처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봉투가격 현실화를 기준으로 적용해오던 쓰레기종량제봉투 목표가격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취지가 심각한 현실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소량 봉투의 가격은 우리 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으며, 또한 반여4동 소재 금사대우 아파트의 경우 우리 구와 금정구가 걸쳐 있지만 1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 우리 구민들은 470원에 구입하는 반면 금정구민들은 450원에 구입함으로써 동일권역 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가격차이로 인한 불합리성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지속적인 가격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량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전체적인 가격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평균가격 이하의 구체적인 봉투가격 인하방안이 조화롭고도 종합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검토의견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평균가격 이하의 구체적인 봉투가격 인하방안이 조화롭고도 종합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이런 안이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비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지금 집행부에서 의안번호 156번으로 제출한 안건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조화롭고도 이렇게 해놨다는... 그렇게 추진에 맞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조화롭고 종합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안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온이 이렇게 상승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의 수고로움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가격 인하에 대한 추진이 주요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봉투가 인하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판매수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해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연간 종량제봉투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감소가, 세입감소가 연간 365일로 기준했을 때 1억 7,200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입감소가 1억 7,200 정도 예상이 됩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인하됨으로써 좀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봉투값이 조금 쌈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폐기물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시행한 당초 목적이 쓰레기배출량을 줄여서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수준을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같이 하고 이래서 봉투가격을 다소 인하한다고 해서 배출량이 대폭 늘어 문제가 될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쓰레기처리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잣대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잣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면면을 보거나 평상시에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봐서 봉투가격 인하가 쓰레기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봉투값이 많이 감소될 건데 거기에 또 인하를 한다면 청소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고,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한쪽이 감소가 되면 한쪽이 증가하는 식으로 풍선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지금 주민들의 수준이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입감소 1억 7,200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배분할 대책이,

1억 7,200에 대해서 그걸 100%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광역처리시설인 에너지자원화센터가, 그러니까 소각장이 해운대에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처리비 부분에서 다른 구가 부담하는 처리비의 50%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억 9,000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다, 소각장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값이 왜 비싸냐?” 이렇게 항의성 요구에 대해 사실 우리 구로서는 답변하기가 입장이 곤란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봉투가격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자체가 임의로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3월10일자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시행지침이 개정·시달됨으로써 그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보전대책은 없지만 조례에 의해서 종량제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상업용 광고 유치를 통한 수수료수입을 조금 높이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무단투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봉투에 투입해서 투기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해 나가고 해서 봉투판매량을 늘리고 무단투기를 줄임으로써 무단투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동안 쓰레기봉투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인하하는 부분은 지자체 장의 재량으로 봉투값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인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ℓ 봉투를 900원에서 860원으로 인하하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10ℓ, 20ℓ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470원에서 440원, 900원에서 860원 이렇게 인하한다고 가정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원 차이, 한 달간 3장 내지 4장을 쓴다고 가정하면 120원에서 160원, 이게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게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시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삭제한 부분이 전국적인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여건, 주민의 부담정도,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경제에 미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전국적으로 최고 비싼 봉투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한 정서 등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런 쪽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별 도움도 없으면서 정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몇 십 원 봉투값 인하로 인해서 또 다른 배출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정하시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겠습니다마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면보다도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주민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의 생활을 활기차게 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의 쓰레기배출 부분을 우리 구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몇 백 원 되는 이런 부분을 건드릴 것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별표3에 보시면 사업장용 봉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판매소 이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이게 중간 판매를 거쳐 업체로 가는 겁니까?

사업장종량제봉투는 사업장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소매점을 신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봉투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민간대행 3사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부산시 전역에서 사업장쓰레기 수집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3개 업체에서는 사업장쓰레기봉투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회사에서 바로 공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봉투를 살 때 어떤 식으로 삽니까? 미리 돈을 다 주고 사죠? 3개 업체에서 봉투를 한 달 동안에 10,000장을 쓴다면 10,000장 값을 선불로 다 주죠?

아닙니다. 선불로 주는 게 아니고 봉투값은 회사가 팔아서 회사수입으로 하는데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단가, 제작은 우리 구를 통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니까 조달수수료하고 반입수수료, 소각장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소각비용 그것은 선불로 먼저 내고...

선불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3개 업체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까? 보전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는 생활용 봉투처럼 장기간 양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소요량을 제작해서 보급하니까 큰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당장 필요한 사항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매소 이윤이라는 게 일반 슈퍼나 다른 판매소를 통해서 구입함으로 해서 전체 10%를 주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판매소 이윤이 총 9%인데, 그 중에 중간보급소인 새마을금고가 2%, 최종판매소에서 7% 이렇게 해서 9%를 판매이윤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2%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금고가 구를 대행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아니, 중간과정을 없애는 게 주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줄 수 있는 과정인데, 중간유통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자는 높은 단가로 구입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우리 전역에 715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와서 봉투를 가져간다면 그 봉투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제반비용을 하면 새마을금고를 중간보급소로 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도 타당하지만 소매점에서 봉투 사러 구청까지 오게 되면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판매가격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도록 한다면 행정기관에 왔다가 금융기관에 갔다가 왕복 오고 가며 들어가는 시간적 낭비 이런 것들로 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동네 슈퍼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의 동네 슈퍼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걸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얻자는 목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 이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구색 그런 부분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동사무소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시면 옛날보다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가한 시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전산화가 되고 일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에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쭉 흘러가는 것을 살펴보면 공백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이 봉투를 판매함으로 해서, 직접 동사무소에 오시는 사람은 10% 할인을 해줘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검토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보급소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걸 개선한 것이 새마을금고를 중간보급소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로 가서 최종 판매점에서 구입해 가는 것이나 동사무소로 와 가지고, 동사무소가 새마을금고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러 가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서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면 그 사람에게 납부서를 해서 금고로 가든지 다른 금융기관에, 요즈음 은행 같은 데에서는 공과금은 수익이 없다고 담당을 안 하는 은행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라든지 또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 하나만 전념하면 자리에 붙어서 오는 대로 팔아주고 하면 되는데 외근을 하고 자리를 뜨니까 그걸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인하하라는 주민들 요구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임채웅위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의회하고 설명이 되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받기 전부터 벌써 동네에는 ‘쓰레기봉투값 내린다더라!’, 우리는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동네 주민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채웅위원님 말씀같이 선거용 아니냐,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지만 내리면 우리도 이익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사실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칙만 놓고 보면, 12월20일부터 1월14일까지 예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개인별로 메일도 보내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예고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 3ℓ가 연간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3ℓ짜리는 지난해에 11,900매입니다. 판매된 게.

한 세대에 1장도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ℓ짜리는 단독세대나 노인 그런 분들이 쓰고, 그렇습니다.

제작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3ℓ 봉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요에 의해 하다 보니까, 3ℓ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작은 것까지,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이러니까 소용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 소규모봉투를 5ℓ, 10ℓ, 20ℓ, 30ℓ를 새로 제작하겠다는 건데 추가 도입할 사업장은 어떤 종류의 사업장들입니까?

저도 사실은 작은 봉투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마는, 사업장이면 대량 발생해서 큰 봉투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작은 봉투 10ℓ, 20ℓ를 해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생활 양태가 바뀌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세대 단위, 그게 건물 전체적으로는 사업장이 되어 생활용 배출이 안 되고 사업장용 배출을 하는데 모든 비용부담이라든지 책임이 원룸, 룸 단위로 되다보니까 소용량 요구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가지를 추가로 하고 그 가격은 일반용 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회의서류를 보게 되면 봉투가격 단일화를 위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금 발의가 돼 논의가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이 언제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구가 종량제 조례개정을 결정하게 된 것은, 매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단일화 노력을 하자고 의안으로 한번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앞으로도 단일화 할 수 있는 전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산시 전체 평균값 정도로 해서 인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행복지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봉투값 인하로 인해서 세입감소 금액이 1억 7,200이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경제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라도 내려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는 몇 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내어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도 지적했듯이 가정에서는 10ℓ 봉투 10장도 채 들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잘 하게 되면, 그러면 개인이 한 달에 몇 백원 해서 1년에 1만원의 금액도 되지 않는 가정경제의 도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억 7,200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인턴을 쓰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갈 적에 해운대구민의 모든 행복지수는 높아져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수의 주민들이 봉투값이 비싸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려 달라고 하는 사람 이외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분리수거 잘하면 돈이 더 작게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인하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운대구민이 행복지수를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하하는 배경이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그걸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한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비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동의 못 하겠다, 주민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이죠. 그게 핵심인 것 같고, 또 그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또 해수욕장철에는 연간 몇 천만이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삶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 쓰레기봉투값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 항의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하를 하는 것이 순수하게 봐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왕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평균값 이하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평균가격이 자료로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3ℓ는 지금 쓰고 있는 구·군이 몇 개 안 되요. 우리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평균이 135원이네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평균을 내봤습니다. 135원이고, 5ℓ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20원입니다. 10ℓ는 419원이고요, 20ℓ가 811원입니다. 30ℓ는 1,228원이고 50ℓ는 1,978원입니다. 75ℓ는 2,938원이고 100ℓ는 3,991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5ℓ, 10ℓ, 많게는 20ℓ까지도 쓰겠죠. 그래서 이 평균을 놓고 보면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하 내용을 보더라도, 해운대의 가격을 빼 버리면 이 평균가격은 더 내려갈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해운대구 가격을 빼고 평균을 내야 평균값이다 할 수 있겠죠. 포함을 하더라도 오히려 평균가격보다 비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이나 특수한 여건에 있는 기장군, 강서구 2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구·군을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한다면, 기존에 구청에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배출자부담원칙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견지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침체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인하한다면 경기가 살아나면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쓰레기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성장할 때 있고 침체할 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확고한 원칙은 전국적인 평균, 해운대구의 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이런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많이 쓰는 봉투의 가격을 부산시 평균 정도로 인하를 하고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손을 안 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ℓ, 20ℓ, 5ℓ 이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용대상을 분석해 보니까 대용량이라 해도 서민들이 사용하는 봉투이고, 다량배출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봉투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활계폐기물 봉투로서 대용량을 쓰는 것은 결국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그야말로 서민층이 쓰는 봉투라서 전 규격을 평균값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하하자는 주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인하하면 좋겠지만 지금 인하하는 폭으로만 봐도 연간 1억 7,200 정도의 세 감소가 예상되니까 더 큰 폭의 인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 손을 대는 김에 5ℓ, 10ℓ 정도는 평균값 정도로 인하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5ℓ는 220원 정도, 10ℓ는 420원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도 불과 10원 20원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용량별로 봉투가격을 할 때 5ℓ와 10ℓ를 기준으로 한다면 10ℓ짜리는 5ℓ의 투입량이 2배인데 가격면은 오히려 2배 이하로 되어야 되고, 용량의 배 증가에 따른 가격이 배 이상 증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균형있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만 맞추어 진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채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값을 쭉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16개 구·군의 평균값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 농어촌, 그러니까 강서구와 기장군을 뺀 평균값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가격이 그 2개 자치단체를 뺀 평균가격입니다.

그 2개를 왜 제가 비교하느냐 하면 농어촌 지역은 특수성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죠?

세부적인 혜택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800원대, 900원대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왜 500원대까지 내려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강서구나 기장군이,

농어촌 이런 것들을 감안한...

농어촌의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봉투값을 보상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균값을 낼 때는 16개 구·군에서 농어촌을 뺀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도 평균값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평균값이 2개 구·군을 뺀 평균값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럼 판매가격이 5ℓ 같으면 230원이 16개 구·군에서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뺀 평균값입니까?

예.

그러면 16개 구·군을 포함한 것하고 뺀 것하고 데이터를 주시죠.

지금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금방 임채웅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균값이 16개 구·군 전체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까?

임채웅위원께서 거론하신 것은 18개 자치단체 평균값인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 데이터 140원, 230원, 440원 이 가격은 16개 구·군에서 2개 구·군을 뺀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웅위원께서 5ℓ, 10ℓ의 봉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몇 리터입니까?

숫자면에서는 10ℓ짜리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ℓ...

그 다음에 5ℓ입니까?

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ℓ 이 부분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ℓ, 5ℓ 이 세 가지를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10ℓ, 20ℓ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봉투야 많이 있다고 해도 별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봉투만 평균값 이하로 해놓고 나머지는 또 전국 최고 이러면... 그리고 부산시에서 용량별로 자치구·군별로 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와 닿는 정책을 써야지 그냥 심리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속임수 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쪽으로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책을 할거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기배출 쓰레기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종량제의 원칙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나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명을 해도 그것은 다 제쳐놓고 왜 전국에서 최고 비싸냐, 다른 구에 살다가 해운대구로 이사 오는 주민이 많은데 해운대구가 살기 좋다고 이사 왔더니 종량제봉투값만 비싸고, 처음부터 인상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그러한 건의를 받거나 불만 섞인 민원을 접할 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평균값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000년도에 결정된 가격이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결정이 되었죠?

아니죠. 1990년 4월1일자 가격입니다.

4월1일자입니까?

예. (장내소란) ’99년 4월.

그러면 10년 동안 다른 구·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하되면 주민들이야 좋아하겠습니다마는, 청소재정이 부담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워낙 강해서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덟 종류가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ℓ, 10ℓ가 전체 판매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판매된 것이 428만 2,000매가 판매되었는데 그 중에 10ℓ가 208만 4,000매니까 약 5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ℓ가 112만 8,000매, 5ℓ짜리가 42만매 이렇게 되니까 그 세 가지 용량이 거의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종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정된 가격이 5ℓ 같으면 230원에서 220원으로, 10ℓ 같으면 440원에서 420원 정도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늘어갈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다른 타 구에서도 봉투값 인상할 때는 해운대구를 모델로 삼아서 해운대구가 높은데 이렇게 올려야 된다, 주민부담률을 100%까지 환경부 지침대로 맞춰가야 된다고 해서 쭉 올렸는데 해운대구에서 갑자기 낮춰 버리면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도로 일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2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12월22일부터 예고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게 된 것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처리를 못했고요,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3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지난 12월17일 날 시 자원순환과 주관으로 해서 각 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종량제봉투가격단일화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계획은 12월부터 1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임시회가 2월부터 시작되어서 매월 한번 있으면 3월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간 의회운영 일정표를 받아 보니까 3월은 계획이 없고 2월에 하려니까 저희들 일정이 바쁘고 그랬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재정자립도 부분도 39%에서 38%로 1% 정도 낮아지게 되고 주민부담률도 88%에서 84%로 4% 정도 낮아지고 재정면에서는 조금 열악해집니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장 종량제제도가 2008년 7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처리를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다 처리해줘야 됐지만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적정하게 사업주 책임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분리배출도 안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이 발생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종량제를 했는데 종량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건 사업주 부담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그 차액의 이익을 누가 보게 되느냐면 사업장폐기물 수거업체가 보게 되고,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종량제를 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덤핑이 들어가고 해서 사업주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종량제를 하니까 가격은 동일해진 반면에 봉투가 비싸고 하니까 분리배출 잘하고 해서 봉투 사용은 줄였는데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면에서는 득을 못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죠.

예.

그런데 사업장용 봉투에 따라 구에서는 아무런 수입이 발생 안 합니다.

더 받아도 구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전부 업체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원래 사업장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종량제봉투가격 때문에 구에서 제작만 의뢰받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구에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쓰레기발생이 늘어나면 구의 전체적인 배출량 통계면에서 불리함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로 조례에 명시하기 전에는 수거업체가 봉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장에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계약을 할 때 수거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잉경쟁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