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 정원 대비해서 5%를 감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10급은 종전에 45%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렇게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비율을 높인 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거의 공무원의 임용이 얼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실제 승진을 할 소요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동 승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비율 조정이고 김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구에서는 그 인력을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저희들이 이 비율을 이렇게 해놨다고 신규직원을 적게 뽑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항에 있는 직급별로 부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직급을 8급으로 조정을 해 놨다 해서 처음 들어오는 직원을 8급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6급 중에 보직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직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무보직은 진급 승진만 하고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다음 승진이 있을 때 지금 자연 소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계장들이 자리를 빠져 나가고 또 동에서 옛날에 사무장이라 하던 동 행정담당이라든지 그런 분이 구청으로 오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발령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현재 승진한 분들이 그 계에 주무로 계시는 분들이 승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직을 맡았다가 무보직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구청에 계장을 하다가 무보직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지금현재 그런 경우는 어떠한 업무상 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인 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계산한 산식에 의하면 43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행자부 계산한 총액 인건비는 437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43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5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는데 50명 정도의 혜택 보는 사람들의 1년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정도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437억에는 아직까지 1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산에서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직급 정원 조정하는 것이 실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현재 적체되어 있는 그런 인사 문제도 있고 직원들 거기에 따른 사기 진작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구청장님 수행비서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급 상당으로 해놓아서 바로 7급을 준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7급 상당이라 한 것은 8급도 줄 수도 있고 7급도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타 타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수행 비서를 전 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9급이 한 명 8급이 두 명 7급이 열한 명 6급이 한 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타구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7급 상당으로 일단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재임용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별정직 자체 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동요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운의원외 11인 발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서울에서 처음에 제정될 때는 구민건강 환경조례가 아니라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권장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된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부산시에는 6개 구군이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건강환경 조례로 일부 구에서는 금연 권장 조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례 등을 접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증진 사업이 개인적인 접근 개인의 상담이나 교육을 위주로 하던 사업에서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적인 접근 정책적인 접근이 중시되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현황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발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 이런 정책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시고 해서 의원 발의로 하시게 된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금연 사업을 하다 보면 흡연권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담배에 대한 교육 부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절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담배의 폐해를 알고 나면 흡연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는 발암 물질만 오십 가지가 들어있고 각종 건강에 나쁜 화학 독성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담배가 아주 예전부터 기호품으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판이 되고 일반인들이 접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지금현재 새로이 시판 허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검토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물건이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독극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권을 내가 마음대로 기호품이니까 내가 피우겠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은 만약에 혐연권하고 충돌이 된다 하면 그것은 본질을 알고 나면 주장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느끼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권장 구역에서의 흡연 문제 이런 부분은 법상에도 금연 구역과 금연 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시면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국민 정서상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이미 제정한 부분 지역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 동참하지 못하시는 주민들을 계속 계도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외국 사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나라 제1 사망원인이 암입니다. 암 사망자의 30%가 직접적으로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로 보면 1년에 수만명이 직접적으로 담배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책적으로 2005년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행태 개선에 처음에 같이 하다가 작년부터는 금연은 완전 독립적으로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만 해서 전체 건강 예산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연 클리닉이라는 것은 1:1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과의 그런 1:1 교육상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연 환경 조성 부분 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 권장 표지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정운위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