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과장님 저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인데 옛날에 2층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헐어낸 그 쪽인데 지금 감되는 게 15㎡니까 약 4.5평 되네요. 그렇죠?

문제는 저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기존 파란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때는 공원에서 내려오시는 보행자분들이나 또는 차량이 볼 때 시야가 확 트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코자하는 빨간선으로 하게 되면 일단 인도 쪽으로는 보행자도 안보이고 시야에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저렇게 가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것이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 물론 땅 시세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것이 없으면 이 분이 건축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좀 되겠더라고. 땅의 형태로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저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 상태로 볼 때는 3m만 감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쪽 거리가 저쪽 편에...

중앙로 쪽에서 3m 정도 됩니까?

지금 15㎡ 같으면 3×5인데 15㎡가 3m로 줄어드네요. 7m 3×9〓27 9m에서 3m 줄고 6m 남네 저것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저것이 왜 민원이 안 들어오느냐 하면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도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렇게 비워줘야 되는 구나 각을 둬가지고 해줘야 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안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쪽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도 보면 도시계획선 보면 전부다 저런 식으로 각을 다 그어놨습니다. 빨간 선을. 그래도 아무도 민원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느냐 하면 당연히 도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저렇게 각을 줘가지고 줘야 되는 구나 하기 때문에 민원을 안 넣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다 민원을 넣죠. 민원 넣으면...

과장님 제가 여기서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처럼 저것이 매끄럽다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선이 당겨지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자체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공원묘지 쪽에서 사람이 내려갈 때 지하철 위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것이 만일에 파란선으로 가게 되면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지하철 출입구가 완전히 보이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보도로 이용될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도로사용료 청구 및 제반 민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 제출 이랬는데 각서는 향후에 제출받는다는 내용입니까?

받았습니까?

자기가 다음에 도로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 토지 소유주가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가각 조금 전에 이 분처럼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 관계 땅을 못 사들여서 그렇다. 그렇죠?

지장물하고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땅을 못산 게 많거든요. 그렇죠?

다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란선에서 할 때는 건축 제한선이 1m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대지 쪽으로. 건축제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선 그어놓은 데서.

통상 저기는 이 쪽에는 지금 2차선 도로니까 1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제한선이. 저 보도에서.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파란선에다가 바로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다가 지금 빨간선 변경된 데다가 바로 건축을 할 수가 있네?

그런데 왜 도로는 조성 안하고 보도만 조성합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네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도로하고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가각을 줘가지고 도로를 조성하게 해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저 부분이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영락공원에서 나오는 차량 대부분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교통에 차도를 조성 안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도를... 차량 도로가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가각을 줘가지고 조성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대충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선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기가. 지금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락공원에서 지금 중앙로 쪽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가지고 범어사 앞에서 유턴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가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저 도로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항상 불안한 지역이 저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쪽에 지하철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청룡초등학교 앞에 이쪽 반대편에 있는 것. 저기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차머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요. 나가가지고 봐야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피하면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1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 차도를 정상적으로 가각을 해주시면 좀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는 가각이 없다보니까 바로 나와야 되요. 도로까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차를 타고 중앙로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 시야가 다 가리기 때문에 이 쪽에 올라오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도로를 완만하게 가각을 주게 되면 비스듬하게 갈 수가 있는데 저것은 직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차를 주차를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그래요. 저기가. 만일에 집을 짓게 되면 저렇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은 안하겠는데 제가 저쪽 주민을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차도를 만들고 인도도 더 안으로 당겨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것이 제가 다니는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혹시나 한번 가보세요. 차를 가지고 이 쪽으로 중앙로로 진입하게 되면 반대쪽에 지하철 3번 출입구에 시야가 딱 가립니다. 이 쪽에 올라오는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 앞머리를 도로 쪽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각이 있으면 비스듬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가각이 없다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가각을 주면...

예.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지장 없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2008년3월2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뭐 2008년 지금 1년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년이나 있다가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의원들이 법 개정되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조문 정비 안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때제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