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병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서병택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조항 중 그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정례회 회기운영 방법 및 회기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로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례회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각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통합 조정하여 정례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해연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1월 말까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재 매년 “11월 27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하여 정례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서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례회의 일수가 15일과 30일로 된 것을 50일로 하면 5일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5일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일수가 전에는 27일에 정례회의를 시작하던 게 20일에 시작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27일로 했는데 앞으로 7일을 일주일 당긴 겁니다.

일주일 당긴다는 그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지금 심사할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상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감도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 조문 등 체계를 정리하는 한편, 현 실정에 맞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의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부 개정하려는 회의규칙 조항 중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의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 의석 배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 제9조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때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도 사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의원을 피선거권자로 하여 실시토록 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의원은 선거전에 정견발표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까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 조항에는 의안의 제출기한 명시 및 예산관련 의안의 관련자료 첨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에는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의 단체방청인 의회 방청 시 지역구 의원의 방청인 소개 발언 조항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 제62조, 단서조항에는 의회청사 회의실 이외에서도 위원회 회의장소를 관할 지역 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1조에서는 선례적으로 시행하여 온 구정질문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의 혼용식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84조에는 본회의 시 주요내빈 초청인사의 연설을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규칙상에 규정된 각종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첨부토록 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좌석배치하는 것 있지요? 좌석배치하는 것을 의장선출하고 난 다음에는 좌석배치를 다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우선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장선출되기 전까지만 우선 선거구역별로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임시로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정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이 5인 이상 단체 방청인들이 방청을 했을 때는 지역구 의원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구가 지금 현재 보면 의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소개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다. 보통 세 분이잖아요?

지역구 의원 중에서도 자기가 친분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원이 소개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관할 지역이라도 그래도 자기 동이나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또 기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전체 관심사에 대해서 왔을 때 소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생각했지만 의장께서 멘트로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개할 때 앞에 나가서 소개를 합니까?

당초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구 출신의원이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본 결과 의장이 소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생각이 지역구의 의원들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소개를 해야 맞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봤던 겁니다. 방금 의장님이 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소개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좀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정회를 잠시 해서 의견 조율을 같이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