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구성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 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장의 직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적으로 구성, 관련 분야 심의에 대한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제1항 본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과 관련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연임 제한 규정을 두자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을 수정하기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1항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구성및운영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 해석상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되는 광고물인 경우 지금까지 4㎡를 초과하면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8㎡를 초과해야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할 때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을 각각 비행선, 비행기·선박 양 측면, 차량 양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고, 과태료 금액을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또 별도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외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 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해석상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사항과 광고물 심의대상 기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관리와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5항과 관련하여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 2개 이내의 범위에 제2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제1호 단서로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유소 등 차양면의 경우 8m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에 대한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판류이용간판의 가로 및 세로 크기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 방지를 위한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12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지정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에 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있어 건전한 광고물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감안한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항은 법 제5조의2의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특정지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에 필요한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광고물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1면의 표시면적이 4㎡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는 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로 1면의 표시면적 8㎡ 이하인 입체형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은 광고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과 관련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이외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리와 관련한 대장의 기록, 폐업 시 등록증 반납,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장 내 서류 또는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고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별표 4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및 별표 7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가 현행은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나 개정 사항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현행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부과하던 기준을 모두 상회하여 부과기준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따른 재원 확보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우리 도의 자체 시행 계획 등 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기타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서 4㎡를 초과하는 광고물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1면의 표시면적 8㎡ 이하인 입체형 간판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4㎡ 초과하는 모든 광고물의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입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8㎡까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체가 도시의 가로 경관 유지와 미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수단으로 해서 입체형 광고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경관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심의를 확대해서 심의 규정을 강화해야 될 건데…….

심의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자율성을 4㎡에서 8㎡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예, 입체형인 경우에는.

입체형인 경우에 그 자율성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간판들이 글씨만 크게 써놓고 이런 간판들만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의를 받다보면 이런 보기 좋은 입체형 간판이 덜 설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형 자체를 가져서 하려고 하는데 4㎡ 이상 되면 전부 다 그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심의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부담도 되고…….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입체형과 판류형 간판 유형이 있습니다. 판류형은 옛날부터 하던 판에 글자를 밋밋하게 하는 것이고 입체형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박아 가지고 입체화하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이런 판류형하고 이런 입체형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입체형은 가격도 판류형의 3배에서 4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형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재질이나 모든 디자인 자체가 건물 벽면에 부착함으로 해서 입체화가 되니까 8㎡ 미만까지는 완화하고 판류형인 경우에는 4㎡부터 심의를 하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 경관이나 건물 경관에 맞는 재료 선택이라든가 디자인이 나온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심의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해야죠. 사실은 광고물, 간판 정비 관련해서 타 지자체인 경우들은 시범 가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간판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심의를 하지 않아서 그것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별로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광고업체는 싼 금액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류형을 많이 택합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체형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도 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주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맞게끔. 유럽형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 비하면 현상 공모하면 건축 계획 심의를 안 받듯이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줘야 그런 쪽으로 간판이 유도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글자 입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가지만 심의를 안 받고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외간판물인 경우 입체형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미약하다. 실제 인센티브를 업자들에게 명확히 주든지 아니면 시설 광고주죠, 건물주에게 주든지 해서 이게 그런 형태로 변경되게끔 하는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우수광고물 선정과 모범 옥외광고업자를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센티브 방안은 저희가 금년부터 광고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월, 3월만 조성해 가지고 한 1,800만 원을 했고 1년 목표를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기금 운영을 저희들이 1년간 적립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광고업자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재정적 지원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 의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실의 자료에 의하게 되면 읍면동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연면적 2㎡ 이상～3㎡ 보게 되면 동지역은 45만 원,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40만 원, 개정안에 보게 되면 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27만 원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과태료 금액이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 준칙안에 아까 말씀대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할증이 6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과태료 마찬가지 읍·면과 동을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 과태료…….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정확히 조사를 못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읍·면과 동하고는 조금씩 달리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보게 되면 읍면동을 한꺼번에 과태료 책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읍지역과 동지역이 하나의 체제로 특별도가 됐는데 읍·면과 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 읍·면과 동을 분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그렇게 징수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른 것은 형평의 기준에 맞춰서 부과시키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심의회에 의해서, 그쪽에 준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 체계하에서는 시·군 체계대로 전부 다 구분해서 각종 수수료나 요율 자체가 다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체계로 가자는 의미에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자체도 하나 체계로 갔고 과태료 관련해서는 규정에 나온 것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만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06년 이후에 아까 국장님처럼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한 단일권을 가져서 모든 징수액 자체가 기준을 가져서 읍·면 차별 없이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가져서 징수하면 괜찮은데 지금 모든 게 읍·면과 동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독 이 부분만 읍면동 차별 없이 징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규칙심의회 할 적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전부 다 그럼 하나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그렇게 못 한 것은 시작 단계 아니냐, 하나씩 개선을 하자는 논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환경도시위원회 부분에서 징수한 과태료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말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하천이나 도로점용료 앞으로 별도…….

그런데 왜 그것은 통일 안 시키면서 유독 이것만…….

그래서 저희들 오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6년,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통일 안 시키면서 이 부분만…….

그것은 같이 하나 체계로 만들어 있습니다.

아니 하천 징수 부분도 읍면동 똑같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주차요금 역시 마찬가지 읍면동이, 아까 국장님의 말씀,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출범해서 통일적인 가격으로 징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도 달리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통일된 게 없이 유독 이 부분만 징수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불합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경우 간판업자들이 이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현재 각기 다르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할 거냐. 최저가로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징수하는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서 그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징수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문제되게 되면 다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마다 달리 했었기 때문에 어느 게 기준이냐. 차라리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조례 사항이나 규칙의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자치도라는 게 뭡니까? 통일된 하나의 개념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시·군 있을 때와 똑같이 달리 분리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에 대해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3페이지 보면 세로 표시 부분에 있어서 80% 이내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면 가로 폭이 길고 세로 폭이 좁을 경우에 그게 딱 그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모양 자체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심의할 때 그 공간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 간판들이 있는데 틀에 막혀 가지고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미관상 안 좋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면적의 80%라든가 이렇게 하면 유연성이 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이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문틀 자체가 이런 틀인데 하다 보면 작은 문틀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높이 같은 것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하는 그런 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같이 해서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쪽이 50㎝이고 한쪽이 1m인 간판을 만들면…….

그래서 여기 80% 기준을, 가로든 세로든 기준에 대해서 그런 여지를 놔둬야, 심의 때 그렇게 완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를 전부 80%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준을 그렇게 하고…….

세로만입니까? 단서 규정이 가로세로 전부 포함입니까?

다 합니다, 가로든 세로든 간에.

결국은 면적을 유지하되……. 면적을 유지하는 것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럼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그 사이에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수정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질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 중 제6조제10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금방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안을 제출할 적에 모순이 있었다는 점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오름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안(임문범 의원 대표발의)(임문범·허진영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의 생태 환경과 경관 등 오름과 관련한 자연·인문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조례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유산으로서 관광자원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생태적 가치를 감안할 때 보전이 우선시되므로 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명뿐만 아니라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용이라는 표현 대신에 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오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곶자왈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견해가 많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제2호를 삭제하여도 동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오름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권고 조항으로서 도내 오름 중 사유지가 41%, 재단소유가 4%, 공동소유가 10%로 오름 소유자별 분포가 사유지가 국·공유지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자연휴식년제 미이행 시 제재 방안이 없는 등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오름보전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자연공원법」 제9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립공원에 대한 지정, 폐지, 구역 변경 등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름 중 송악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의 관리,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64개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가,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5개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가 보전·관리 등을 심의하고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중복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오름의 보전, 관리 및 시설 설치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으로 제4호에 오름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간 협력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사유지, 재단, 공동소유의 경우 이해 당사자 간, 특히 개인소유의 경우 재산권 행사 등의 사항도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협의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호 및 제6호에는 오름공원의 지정 및 오름 관련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미 공원이나 오름 등은 경관보전지구,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이 개별 법령 또는 조례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내 오름의 소유별, 규제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현황별로 구분하면 국유지 29%, 공유지 15%, 공동소유 10%, 재단소유 4%, 사유지 41%, 기타 1%로서 사유지가 가장 많으며, 법적인 규제대상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오름은 61개소, 「자연공원법」으로 47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는 26개소, 「습지보전법」으로는 1개소, 「문화재보호법」으로는 5개소, 「산지관리법」으로는 64개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는 3개소가 규제를 받고 있는 등 총 206개소가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오름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뿐만 아니라 특히 전 오름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대해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 및 조례 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오름은 현재 개별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따라 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허가 사항 등이 규제되어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제 중복, 법적인 충돌 등 상호 법률 간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는 물론 오름 소유자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오름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 법률 적용의 중복의 문제, 법적인 충돌의 문제, 그리고 법률 간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소유자별로 체계적인 관리의 문제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심사 보류에…….

심사 보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문범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름의 정의, 규제 중복, 법적인 충돌 등 상호 법률 간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