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 후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195만1,000원이 증가한 249억6,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국고보조금 7억6,943만1,000원과 균특회계 24억원, 문예진흥기금 1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9,94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지원과는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체육진흥기금은 5,32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4,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4,7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18억1,016만1,000원보다 57억5,103만9,000원이 증가한 775억6,120만원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26.47%인 42억9,812만2,000원이 증가한 205억3,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구 문예회관 건립과 야음도서관 건립,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지역문화특성화사업, 대곡박물관 운영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상단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신문 등 공고료 75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 1,200만원 및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구 문예회관 건립 공사비 20억원, 박물관협력망 활성화사업 1,000만원은 전액 균특보조금 및 국비보조금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상단부 남구 야음도서관 건립 4억원은 공사비로서 전액 균특보조금이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국비삭감에 따라서 국비지원액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성지 및 울산성지고 한글번역 책자발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공공도서관 운영은 분권교부세 및 시비내역 정정으로 분권교부세 1억5,500만원을 9,192만6,000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감액분 6,307만4,000원을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상단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증액, 소공연장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공사 신고수수료 270만원, 소공연장 무대 및 준비실 등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육성으로 처용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 5,000만원, 제26차 한국예총 전국대의원회 울산개최 지원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울산쇠부리 축제 3,000만원은 2008년 전국축제 심사결과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입니다. 149페이지 상단부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은 시·도별 예산조정에 의거 국비감액에 따른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시도별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 초등학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도 국비 1억원에 따른 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으로서 중단부 태화루건립자문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외솔 최현배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록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언양읍성 성곽정비 보수정비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포함 3억6,4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반구대암각화 안면 보존방안 용역비 1억원, 응급보존처리비 2억원을 각각 국비, 시비 7대3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중단부에 울산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국비증액지원으로 4억2,857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박어둔 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평가학술용역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옹기장 무형문화재가 2009년2월5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문화재 전승보호비 1개월분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에 대곡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기획전시 보조인부임 331만4,000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근무자 피복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 대곡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개최 및 경비용역관리를 위하여 각각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곡박물관 외부경관개선을 위하여 조경수 식재 5,000만원, 매표소 캐노피 설치 1,900만원, UPS시스템설치 2,900만원, 진열장 방범장치 설치에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대곡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온·습도계, 문서세단기,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문성 외 10개소 주변환경정비 순찰 등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비증액 지원으로 33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언양 향교 보수정비 8,000만원은 전사층 복원, 신도설치 등 보수정비 사업비로 분권교부세입니다. 15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0.44%인 1억6,581만7,000원이 증가한 380억8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4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지원과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비의 증액편성 등 체육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52페이지 중단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울주군 거주 우수학생 선수 8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제4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5,000만원은 대회유치비 1억원과 대회운영비 5,000만원으로서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 태권도 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공공체육시설을 무료이용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전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비율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정 감액함에 따라 지방비 포함 전체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53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국민체육기금 지원액도 당초보다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인조잔디 조성은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대상학교가 당초 3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되고 조성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 부담분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단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동 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개진으로 국민체육공단의 2009년도 기금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삼동면민 운동장조성은 울주군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전액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에서 154페이지까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관리 예산으로서 직원 임금동결에 따른 인건비 및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과 청소 경비 등 관리용역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2억7,83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6%인 12억8,710만원이 증가한 190억1,7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외고산옹기축제,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증액분과 반구대암각화 전시관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옹기축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155페이지 중단부 외고산옹기축제가 문화관광부 2009년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부에 2007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따라서 관광울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 및 김포공항에 옹기전시존 문안 및 영상물 방송 성립전 예산은 전액 특별교부세로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동유원지 내부순환도로 매장문화재 발굴면적 축소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특정지역 고시와 공람공고비 및 특정지역지정협의 보고서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및 해설사 선진지견학, 근무복 구입에 따른 보조금 3,82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1,580만원과 열악한 관광해설사 근무지 개선을 위한 안내부스 설치에 따른 보조금 4,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 1억7,700만원과 시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울산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과 관련 당초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고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2층버스를 구입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시의 자산을 민간에게 관리전환, 무상양여를 할 수 없으며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현 운영 업체인 태화세계로여행사로 민간보조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 자산취득비 7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2층버스 운영보조비 8,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에 따른 기금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시 부담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단부 국내 유일의 반구대암각화 전시관을 세계적인 선사문화 복합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시관의 전시기법 및 소재 등 변화를 주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물 제작 등에 5,700만원을 증액하고 동물모형 및 3D 재현 모형물 등 제작에 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상단부 200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에 관광울산 홍보게재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관광안내지도 4종 제작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보조금 3,400만원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내 부산, 대구,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울산홍보관 운영을 위한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울산관광 해외마케팅사업을 위해서 고래관련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행업계,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초청 팸투어 및 현지설명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5,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 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및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인 만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총 예산 806억원 중에서 문화체육국이 광역시 전체 96건 중에서 3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 울산의 도시특성상 문화체육 쪽에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울산이 문화와 체육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총 34건을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몇 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저희 신규직원 대부분이 국고내시가 금년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내려오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수 많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때에 작년에 시 전체에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비라든지 기타 기부금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경 시에 사업을 반영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대회라든지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4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문화체육부라든지 하고 국가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율이라든지 금년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온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상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회유치가 불투명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대회 유치가 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국비라든지 기타 교부세라든지 균특예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그 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는 사례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암각화를 떠나서 반구대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그 중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을 와 봐서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통역하는 내용을 조금 뒤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문화유적지가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의 선사시대부터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된 부분이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지만 암각화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지들, 소위 말해서 반고서원이 아주 조그맣게 이전이 돼 가지고 소멸되고 있는데 반고서원을 앞으로 울주군에서 대대적으로 복원을 해서 명륜당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암각화하고 맞도록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집청정 맞은 편에 있는 반구대에 보면, 맞은 편입니다. 물에 잠기는 부분 맞은 편에 보면 거기에 반구라는 글자가 있고 포은 정몽준선생 유허비, 조선 숙종 때 기념비, 그 다음에 바위가 3개 계단으로 있어 가지고 하대, 중대, 상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반구라는 글자 오른쪽에는 학 형상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왼쪽에는 글자가 형성이 옥천선동이라고 해 가지고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그런 글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천전리각석 국보가 있고, 그 중간 지점에 올라가면 신라시대 화랑도 들의 수련장이 있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 데 모두 모아 가지고 정말 우리 울산 도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좋은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지와 정말 수려한 자연경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산이 정말 보호를 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의 돈을 벌어들이는 관광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로 거기에 있는 원형을 훼손하거나 또는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관광자원화의 어떤 개발은 그 형태가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대곡마을 전체를 선사시대의 주거인들의 그런 지대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당장 계획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이 지역이 울산관광자원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구대 주변에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을 하자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 1차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 일대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을 해서 그 주위에 미관상 안 좋은 음식점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암각화전시관을 개설을 하고 암각화전시관에서 천전리각석까지 선사 탐방로를 2km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1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으로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터널형 유로 변경안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먼저 생태 제방을 조성하고 이 생태 제방을 이용해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문화 탐방로는 지금 큰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암각화전시관에서 집청정, 반고서원, 모은정, 사서각, 반구대 반고서원, 유허비,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반구대암각화까지 연결해 가지고 역사문화 탐방단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청과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록위원회에서는 그 일대를, 지금 현재는 거기가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이 500m입니다. 일체 원형이고 건드릴 수 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2002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목록에 잠재등재목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문화재청에 했는데 그 입장에서는 그 500m보다도 규제 범위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일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굉장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 반발의 우려로 명승지 지정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왔고 또 당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곡에 보면 현재 24호인가 살고 있는데 전혀 농업용수가 없어서 지금 못자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 곳을 같이 묶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기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울산의 최대의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일대가 아닌가, 국보도 두 군데 있지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영남알프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중간에 무슨 공청회나 시의회에 사전 의견조율도 하고 할 것입니까?

예,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서로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협력을 해 가면서 서로 협조해서 할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울주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가 1차적으로 다 나왔죠?

그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주군에서 했던 것이 저희들 올해 1월에 마무리가 된 역사문화콘텐츠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남알프스를 대상으로 한, 우리시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영남알프스의 종합관광개발에 따르는 마스터플랜을 이번 달 말에 저희들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번 연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내용들을 저희들 시하고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연계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재평가와 개발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우리 의회 보고는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자문단을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주 지역에 최대 관심사항이 영남알프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이 나중에 중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오랜 기간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화사업을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반구대암각화가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발견된 지 24년만에 됐습니다.

그 정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리가 허술해서 탁본 같은 많은 것들이 소실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이 되면 빨리 보존할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관리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오늘도 언론보도가 되는데 지금 관리상태가 5종 단계라고 이야기하던데, 종수가 1종부터 6종까지 있다고 하는데 용역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보호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2월3일에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서 안효대 국회의원 주제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울산대학교에서 제시된 암각화보존강화처리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 자체에 약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돌의 강도를 강하게, 그러니까 약품 강화처리를 하면 물에 잠겨도 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랍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그때에 문화재청의 과장도 내려와서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방법, 저번에 3월31일 이후에 서울에 가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시된 것이 그게 아직까지도 새로운 기술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암각화에 대해서 실험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도 용역사항에 포함 돼 있습니다만 그 암각화보존강화처리방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방법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모든 기본 방침은 문화재청에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인다면 그 방법을 하면 우선은 장기적인 대책수립까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단기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용역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런 것을 장기적으로 저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유사한 보존하고 유사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사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존을 하고 그것과 유사한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조품.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너무 중요한 문화재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보존 또는 대처하는 방안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잠시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서생포왜성을 중심으로 해서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리나항까지 합해서 그 일대가 해양을 끼고 있는 큰 휴양지 내지는 관광지로 부상할 그런 즈음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울주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생포왜성 공원지역을 지금 지구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150만평을 공원으로,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땅들을 묶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요. 물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러한 점들은 지금 대단히 바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인데 본예산에도 그런 것이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그런 것 없고 이래서, 지금 우리 관광자원차원에서 문화체육국에서는 서생포왜성 공원지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 서생포왜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생일원에 간절곶, 진하, 명선도, 최근에 인도교까지 하나의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공원지역으로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개발방안이 아직 미흡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와서 현장을 갖다가 두세 차례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곽을 중심으로 서생포왜성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에는 12개 정도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에 대한 개발 방안과 병행을 해서 특히 우리 서생포왜성이 일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서생포왜성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일대의 개발방안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개발구상을 가져볼까 그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도 수 차례 듣고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발도하지 않고 일단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유권행사도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150만평이라는 큰 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해야 할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만 하고 나머지는 소유자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급한데 지금도 통틀어서 그냥 그린벨트가 근 40년 만에 풀리더니 뒤이어서 바로 공원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로서는 그야말로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내 재산이 여태까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행사를 못하다가 정부에서 풀리니까 뒤에서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차라리 풀지나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공원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시 땅주인들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울주군하고 환경복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꼭 울주군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는 울주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시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울산시에서 받아갔습니다. 받아가서 울주군에서는 손을 떠났고 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속히 지금 진행을 해 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그것은 공원이라고 지칭하게 되면 부서가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원이라는 어원보다는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광 관련된 우리 문체국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 현지를 보시고 정서가 파악이 된다면 저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대요. 그게 지금 현재 상북하고 서생 길하고 연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일부까지 연결이 되는, 이게 사업들이 총 17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직접적인 지원대상은 같은 도로, 자연경관을 활용을 한 그런 물류교통 흐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쪽에서 파급효과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조만간에 신청이 올라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울산시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거기에 국비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신뢰감이 갑니다만 조금 더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가능한 계획수립도 201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보고서에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총 사업기간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기본적 계획이라고 보고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봉수대 이름, 명칭하나 잃어버린 것 아시죠? 이길봉수대가 사실은 부산 길천에 그 봉수대를 이길봉수대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길봉수대는 현재 우리가 나사봉수대라는, '나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에 있어야 할 이길봉수대 명칭이 부산으로 뺏겨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산문화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은 큰 예산이 든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세종지리지인지 속찬지리지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거기에 실측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해안선 따라서 봉수대마다 실측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길이를 정확하게 재어놨는데 그 길이하고 지금 나사봉수대하고 강양하고 화정봉수대하고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봉수대는 지금 현재 길천에 있어야 될게 아니고 나사봉수대로 와야 되고 '나사'라는 명칭은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마 문헌을 보시면 분명히 나타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 주고, 만약에 돈이 드는 일이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역사적 사항은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지적하게 되면 마치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협조를 했는데 부산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기들도 아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도 그게 오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문제라고 놔두지 말고 계속 체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홍종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늘 그린벨트로 묶어놔서 그린벨트 로 있다가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그 사람들이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 지정지구를 했으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실행을 하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빨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인이 피해 많이 보고있다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점 국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시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첨가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총 대의원대회 울산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단체에다가 지원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자체행사일 경우에는 시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체행사일 경우에 행사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전국에 서로 문화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자체행사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물론 전국에서 소속 손님들이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 옹기엑스포도 있고 울산시도 홍보하고 그러면 대부분 진행방식이 시에서는 기념품을 준비한다든가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를 안내한다든가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끼 저녁식사 정도 소박하게 대접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자체행사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행사에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거나 또는 울산지역에 주요한 쟁점들이 같이 토론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행사비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주요내용이 현수막을 건다든가 연출자들, 조명팀, 시화전 사례비를 준다든가 호텔비, 와인구입비, 행사도우미 인건비, 식대, 행사를 위한 스텝비용 그리고 소모품비용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를 3,8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자부담은 4,000만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총 지원액은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내용들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는데 220명이 참가했는데 800만원 지원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했는데 3,800만원 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에서도 보면 지금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지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도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회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대회개최로 단순경비만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식으로 한 데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광역시가 3,800만원, 전라북도가 2,000만원인데 저희시의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회의장 같은 게 별도로 저희 시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개최를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라든가 회의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런 대규모 인원을 250명 내지 300명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호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이런 기준들이 뭐냐하면 식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항목 빼주십시오. 그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단체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총 뿐만 아니고 울산지역에는 전국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다른 단위가 이런 시비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전례를 남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르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울산지역에 주요한 관광지를 안내한다든가 기념품을 배부한다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따뜻하게 소박하게 식사를 한끼 대접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화원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고생하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봐 가지고 행사규모라든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총은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을 문화체육국에서 안고 갈 수 있다 다른 단위에서 했을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 이번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이 정책은 국가정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6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을 3개 시·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북하고 전남하고 경북이 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충남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대시설이나 장소가 아직까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받아서 해 왔죠?

금년에 하면 3년차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금년에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시비를 가지고…….

축소 운영이 되겠네요?

예, 축소운영을 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내년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전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아무래도 국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소외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대하는 사업들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역에서는 상설공연이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이렇게 못 해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조금 관련단체들, 문화인들과 협의들을 하면서 우리시가 가지는 뭐랄까요.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곡박물관이 계속 지난번 처음에는 작년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다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4월 개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관을 언제 하십니까? 6월에 개관하신다고 하시는데.

6월말 경에 개관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전시물 관계 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해박물관하고 180점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김해박물관 자체에서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180점 저희들한테 대여해 줄 그게 분류가 아직 못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거들어 줘야 될 입장이 첫째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체 유구전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 같은 것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경에 반영했던 대로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는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6월말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달 한달 늦어지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6월말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2007년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동향원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10만명 암각화전시관에 다녀갔다라고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곡박물관을 다 연계시켜 놓으면 가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좋은 환경들을 보다가 거기에 가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큰 수종으로 심어야 되고 동향원에다가도 국장님 외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즘 복지시설들이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하려고 애씁니까, 그죠? 그런 협조요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한 명을 용역주겠다는 계획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 명일 경우에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명일 경우에는 직접 관리해서 팀웍을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대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전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오지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용역 한 분인데 그런 부분이…….

일단 인력은 한 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예산책정을 이렇게 합니다.

전체예산 1,200만원은 그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용역인력들을 확보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암각화전시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힘을 얻는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아울러서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하고 국보지역에 계시는 관리인 있잖아요. 이 분들을 울주군에서 10개월 동안 재료비 예산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지는 12개월 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겨울방학에는 관광해설사들도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 10개월만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두 달 동안은 천전리각석에 계시는 경비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제가 울주군청에 담당자분하고는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로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열 달 동안 일을 하러 나오시다가 두 달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열 달을 계약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디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1989년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왔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해 가지고 기금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운동할 수 있도록 윗몸일으키기 기구나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했기도 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구단위에서 하고 구단위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조금씩 도와주고 해서 그것은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도시계획에 따라서 마을이 새로 생겨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기금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태권도대회 부분이 전체 올해 예산이, 이게 언제 열립니까? 전국 태권도대회.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올해 7월20일입니까?

그렇습니다. 6일간 열립니다.

지금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계획서에 보면 22억원인가요?

대회경비가 2억4,2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과에 해설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님, 저한테 한 장짜리 주신 것.

이것은 전체예산이, 그 항목에 전체 예산이 22억원입니다.

전체예산이 22억원인데…….

태권도대회는 전체가 2억4,200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5,000만원, 자부담이 9,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전체예산이 22억원이고 태권도대회에 예산은…….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은 22억원.

그래서 제가 22억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1억5,000만원.

그 표기가 전문체육진흥에 전국 및 국제대회유치 민간경상보조 총 금액이 22억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드래곤보트 14억2,500만원도 들고 체육 축구 A매치 5,000만원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항목을 전국 단체에 대한 태권도대회라는 명칭을 앞에 분명히 달았는데 22억원인데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예산입니다. 그 항목에 전체예산이고 태권도대회는 1억5,000만원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가 올해 진행이 되는데 요. 관광과장님, 이게 한 대잖아요. 한 대다 보니까 운영방식이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티투어방식처럼 월별로 행선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루종일 있는 방식은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올해 2층 버스 도입과 운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 목변경도 같이 올라왔지만 운영하는 방안이 기존에 한 대 하다가 두 대로 가니까 전반적인 노선이라든지 최대한 관광객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도 하고 새로운 루터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저희들이 기초 검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티투어 평가단 자문을 얻어가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나 그 다음 에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순회하는 방식이 있고…….

아무래도 연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노선들이 맞춤과 기본투어가 있었지만 주로 외곽 위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2층 버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도심으로 특성화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연계성 또는 테마를 갖춘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초기에는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라도 시내를 일정 정도 끼고 순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인데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반구대 부분 학술용역이나 청소할 때 국장님 상당히 천전리각석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다가 붓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한 자리에 하게 되면 자국이 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청소하려고 그러면 물이 빠지고 6월에 들어가면 수분이 빠지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손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훼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기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 현장에 자주 가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그런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세계문화옹기엑스포 거기는 1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오네요. 일정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하고 세계문화옹기엑스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있죠.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당부를 드릴려고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옹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0일밖에 안 남았죠?

예.

잔칫집에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우리 울산에서 세계문화옹기엑스포가 개최된다는 것을 전 시민이 알고 있느냐, 17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도 중요하지만 잔칫집에는 손님이 들끓어야 되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 합니까? 시, 군·구별로 반상회 회보지 나갑니까?

반상회는 안 해도 반상회 회보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에다가 홍보를 하고 울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연고지가 다 외지에 계십니다. 우리 연고지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시민이나 가족들이 먼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연고지가 전국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향우회나 각종 사회단체나 각급 동창회나 각종 봉사단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홍보물을 지금쯤은 몇 차례 뿌려야 된다, 왜냐하면 월례회나 분기회나 개최되는 모임이 많이 있는데 170일 남았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다른 도시에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국 각지에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이 지금쯤은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17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외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울산 전체 110만 시민과 울산에 살고 계시는 연고가 전국에 흩어져있는 분들의 부모님, 일가친척, 전국에 있는 다른 홍보사절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 실행에 들어가서 '아, 울산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개최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실천이 하나도 안 되네요.

당장 범시민발대식부터 해 가지고…….

범시민발대식 5월인가 하는 그거 하나 해 가지고 범시민발대식에 참여하는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이 과연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느냐, 전체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강구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예.

그것을 주문합니다. 답변을 굳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엑스포에 사무국장도 안 오시고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성과가 두배 세배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옹기엑스포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홍종필위원.

우리 시에서 전국 시·도별로 나가는 홍보단도 앞으로 만들 계획이죠?

예, 실·국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미 계획을 기초적으로는 잡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회도 7, 8월 휴회 때 홍보단을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가령 4개조나 5개조로 나눠서 전국 16개 시·도로 방향을 잡을 계획인데 지금 홍보단 계획하는 것은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직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직위하고 이야기를 따로 하면 되고 하여튼 우리 의회도 홍보를 위해서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옹기엑스포는 세계적인 행사이고 또 그것이 성대히 되려면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우리가 시티투어 7억원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금으로 7억원을 올렸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7억원이 자산취득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제행사에 맞춰 가지고 조기에 도입하려고 도입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우리 시가 되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한정 면허취득이라든지 민간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해서 기존에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남은 위탁기간 동안에 민간보조형식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시비 7억원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위탁기간 동안에 민간업체에 주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제한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 민간자본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2층 버스를 사게 되면 시티투어 하는 게 2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2대가 되는데 시티투어 장소가 태화교 밑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울산시 신청사도 지었고 신청사 앞에서 출발하고 시청 전체 돌아가는 것도 홍보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욱 더 시티투어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안을 저희들도 찾고 있고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2층버스가 도입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시티투어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집결장소에 대한 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청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문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까 하는 점들을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오는 것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타기 좋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시청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 3억4,500만원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유해관계, 전체적인 인체에 피해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판결 났습니까?

인체에 유해한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인조잔디 구매요청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성능검사가 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은 지금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조달청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조잔디 해 놓으면 동천체육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갈더라고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을 저희들은 5년에서 7년 정도 보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또 갈게 되었거든요.

동천체육관 보조구장은 예산이 많이 들었죠?

예, 7억 가까이.

많은 돈을 들이니까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은 앞으로도 행사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네 번 있는데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문체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아레 행사에 보니까 문체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울산시를 빛내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사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그 힘으로 해서 2009년도 옹기엑스포도 더욱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53억9,125만3,000원의 1.66%에 해당하는 2억5,585만2,000원을 증액한 156억4,710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물 정비의 시설개선 401-01 시설비에 레스토랑 쉼터 증축공사비 1억6,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쉼터 옆 빈 공간을 구내식당용으로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샤워장 온수기 설치공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용단원들이 공연 후 땀을 씻고 분장을 지우기 위한 순간온수기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스토랑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내식당 증축시 탁자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 402-02 민간대행사업비의 회관 청소용역비를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용역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기획공연의 초청기획 공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우수작품 초청공연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영경&유영웅 남매 듀오 콘서트 개최에 따른 초청공연비입니다. 다음은 무대시설물 정비 및 장비 현대화의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공연장 디지털 타임 딜레이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장비노후로 인한 공연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기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공연장 무대 LCD 모니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연자들의 공연 진행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4,619만2,000원과 211페이지 204 직무수행경비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급여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25일 완료한 시립예술단 연습동 준공식을 내일 오후 3시에 갖습니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저희 예술단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쉼터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의 성격을 우리 단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하는지, 기존의 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쉼터 증축공사를 안 하더라도 기존 쉼터의 시설을 할 때 목적이 우리 단원은 물론 우리 공연장에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다보니까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 손님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단체 손님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단원들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관람객 중에 한 두씩 사람 오는 그런 분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평정도 됩니다만 이 건물을 증축을 해서 우리 단원들하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전용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건물은 좀 고급화 된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관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건물, 기존의 쉼터하고 붙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데 일정 공간을 우리 단원들 전용 공간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쉼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사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32평형요? 그 공간만 새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설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2평 정도 밖에 안 되면 충분히 단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32평 같으면 한꺼번에 60명 정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이라든지 직원들이 한꺼번에 60명이 가서 식사를 하는 예는 거의 드물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요리나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고 음식도 위탁받은 곳에서 해서 장소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되신 후 주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디다. 꽃이라든지 시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예술회관으로 자리 매김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졌다는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하 관장님의 전체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문화예술회관장 권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혁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에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조례내용에 포함이 돼 있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것을 현재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과 문화예술단체, 전·현직 지회장이라든지 시민단체 소속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시간이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하던 것을 9시까지 12시간 1시간 단축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이고 대부분 전시라든지 공연이 10시 이후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 문화회관에서도 다 9시부터 오전 근무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보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요일에 출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무대근무요원이라든지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은 따로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출근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고 또 월요일에도 출근하고 합니까?

물론 전원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당직하고 하면 하루 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굉장히 업무도 과중하고 인원도 적은 데가 쉬지도 않고 이러면 힘이 드실텐데요.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가족, 일요일에 빼 버리고 이러면 관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봐 지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부분에 있어서 대관 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대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학예발표회라든지 또 종교집회에 관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관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예술회관의 대관범위를 가지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중예술 이런 부분가지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닝콘서트나 이런 부분에 대중예술인들이 참가하는 것을 두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란을 벌이기도 하는데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관 한다, 못 한다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것은 관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울산에도 가끔씩 대중예술인들이기는 하지만 수 십년 동안 활동해 오셔서 굉장히 호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보통 시설이 없어 가지고 조금 낡은 장소나 안 좋은 장소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에 지금 상반기 대관신청을 한 것은 결정이 작년 하반기에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이 그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기나 이런 것을 보니까 관람객들도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연은 예정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자체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용료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타 지역 예술회관의 자료들도 뽑아봤어요. 우리 울산보다 비싸게 받는 곳도 있고 또 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니까 다양하게 있던데 요즈음 우리 예술인들이 관객들의 반응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연 한 번 하는 것이 대단히 다른 해에 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좀 할인이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사용료나 이런 것을 낮춰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난 이후부터는 관객이 조금 줄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뒤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에서 한 번 할 때 2주일프로를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예매를 시작하면 예매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전부 매진이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뮤지컬 노틀담 같은 대형뮤지컬, 뭐 비싼 공연 그런 부분은 관객 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뒤란은 문화예술 자체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5,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좀 있으면 야외로 나가면 무료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해 보면서 그 프로그램이 갖춘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관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시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은 이게 자체에서 예산들을 다 수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나하나 사용료 부분에서 공연장 대관료 뿐만 아니라 피아노, 무대시설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할 때는 50%로 하지만 본 공연 때는 전체 다 해 보면 이게 만만찮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보면 더 규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규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대로 둬서 조금 발맞춰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관 대관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97년도에 저희들이 대관료를 산정 해 놔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조례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시립예술단 지하연습실 사용료도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금 외에는 더 안 받는 최소화해서 징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냉·난방비가 저도 놀라서 찾아보니까 타 시·도에도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냉·난방 비용을 미리 지불을 하고 사용을 안 해도 그 돈을 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보통 대관을 할 때 내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시기 2개월 동안 있죠? 냉방 2개월, 난방 2개월 있는데 그때 대관을 해서 냈는데 기온이 그다지 냉·난방기를 사용할 정도가 안 돼서 쓰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산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사용 용량이 다 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합니다. 변경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안 했나요?

예.

요즈음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신경 써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감각이나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사전에 꼼꼼하게 문제점이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안 챙기면 이렇게 조례안을 현실성 있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징수조례 이것을 이렇게 치밀하게 고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조례안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97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를 꼼꼼하게 챙겨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모든 조례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오래되면 시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개정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시민이나 이용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 부분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저도 해 봤습니다. 책정근거나 참고자료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이나 우리 건축물이나 또는 부속기관들이 책임경쟁이라는 체계에서 보면 시가 언제까지나 국세나 또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내구연한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재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적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현대화된 또는 최신식의 어떤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다소 자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울산발전연구원 관련도 자립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사용료도 징수를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우리 예술회관은 많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안전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전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전국 어떤 문화예술회관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상시로 하우스가이드를, 주로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만 하우스가이드를 25명을 채용해서 안전에 질서유지라든지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관람하러 가니까 직원이 위쪽에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전을 준비해야 되지 싶은데요. 막이 내려오는데 그 날 가니까 직원이 올라가서 그만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무대에 말이죠?

예.

그것은 무대에는 각종 조명등이라든지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 가면서 직원들이 안 올라가면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권혁진 관장님, 이상헌 공연과장님, 김재두 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예술회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또한 주위에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