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도시국 주요업무들이 어렵지만 그런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0억300만원에서 46억8,900만원이 증가된 226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당초 기정액 1억3,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1억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통보가 16억6,60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와서 당초보다 23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008년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잔액 시책지원사업비 잔액 3억2,800만원을 반환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 추진사업비로 15억47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5억6,000만원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 성립전예산으로서 44억2,221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37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주소정비사업비 5억3,700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부분입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으로서는 전체예산이 570억6,394만5,000원이고 이중에 정책사업비 515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9,900만원, 재무활동비 5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과가 32억8,200만원, 도시개발과가 283억4,900만원, 건축주택과는 244억1,800만원, 토지정보과가 10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부분에서 연구용역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도 플로터를 구입하고 난잔액 380만원도 감액조치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제작도 집행잔액 3,88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당초 66억6,100만원에서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해 옴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확정되어 통보해 옴으로서 16억6,600만원으로 조정하고 당초보다 23억3,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보다 18억8,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매수대상 5필지 중에서 3필지 청구를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취하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역세권 진입도로 문화재 시발굴예산을 당초 1억원에서 추가로 1억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을 추가해 2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정밀 조사발굴을 감안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역세권 진입도로 공사시설비 부분에서는 문화재 시발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시 산정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가 국토해양부 국비가 5억6,000만원이 지원된 관계로 해서 시비 1억2,000만원 해서 6억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관리 중에서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컨설팅 용역은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연구용역비에 7,0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가 아닌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윗부분에 시설비 중에서는 시도경계홍보판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옹기엑스포 준비상황 점검시 시 경계 홍보판이 노후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배경화면을 바꾸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디자인문화도시 울산환경조형물 공모전도 이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행사운영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감액하고 시설비부분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사유는 공모계획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44억2,200만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을 5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당초에 5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서 세대가 당초에 47세대에서 35세대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비로 기반시설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5억3,700만원이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억6,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앞서 일반회계부분에서 보고드린 대로 매수대상필지 3필지가 청구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18억8,000만원을 이번에 세입도 감액을 하고 478페이지 세출부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장기미집행 세출부분에서 대지보상비를 17억9,8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22억8,100만원에서 17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4억8,30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482페이지에서 보시면 18억8,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18억7,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전체가 17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체납기반시설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를 한 결과 당초보다 7억원 정도 증가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2,3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군부담금을 이월체납액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징수로 해서 2억8,000만원을 일반부담금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구·군별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4,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예비비도 당초보다 5억1,600만원을 감액해서 수암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대부분 이번에 삭감 추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여러 가지 목도 바뀌고, 37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역세권 진입도로 문화재 시발굴비가 당초 1억원이었는데 1억6,0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역세권 진입도로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구수마을앞 국도24호선에서 인터체인지를 하나 개설하고 거기서 역세권개발사업 지점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나면 정밀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문화재발굴팀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시발굴을 해 본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비용을 추가로 계상하다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좀 감액을 하고 정밀조사비로서 과목변경을 해서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같은 것은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놔야 공사를 하는데 공기에 차질이 없습니다. 문화재 분포지역에 보면 시발굴 나중에 해야 되면 평당 얼마 하는 그런 대략적인 산출이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오히려 추경에 일부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시고요. 조정해서 차질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 377페이지 건축주택과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국비를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부대시설 보수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병영삼일아파트 그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70%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전체 8억원인데 5억6,000만원이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꾸준하게 삼일아파트에 대해서는 베란다 창문도 설치하고 그 다음 보일러도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 많은 시설보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지원된 이런 아파트의 제일 숙원사업을 보면 주위에 인근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는 주차시설 타워시설을 한다든지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데는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시설 구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 주로 부대시설, 아파트내부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비를 사용할 때 한참에 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라든지 노후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국비를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삼일아파트에 노후개선사업 할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다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봐서는 수정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도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김기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주로 다른 해는 감액을 할 때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 추경을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조기발주하고 관련해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을 발주한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감액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요인이 없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미 사업이 발주된 부분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수립비 이런 것을 보면 1억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역비 산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산정기준은 그대로 적용했는데 입찰 들어올 때 삭감되어 들어 왔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15%에서 20%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내시가 잘못되었습니까?

대체로 보면 연 40억원 내지 50억원을 계상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이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사실은 해제를 많이 했거든요. 해제를 많이 하면서 해제가 안된 지역은 엄격히 관리를 하겠다 해서 아마 훼손부담금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도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4, 5십억원 하던 부분이 금년에 최종 확정되기로는 16억6,000만원만 지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렇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존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시에서도 잘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까지는 안되었고 예년의 수준을 준해서 당초예산에 40억원 정도 잡아 놨던 건데 이게 훼손부담금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공히 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연결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은 어느 것 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균특회계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감액 되었다고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총 21개소 동구 하나, 울주군 20개가 있고 추진계획 일정에 보면 올 3월에 사업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21개소 중에 사업비 교부실태와 사업장별 착공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작년에 가내시를 받아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년수준에 준해서 4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월29일에 16억6,6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은 변경을 23억3,400만원을 감한 16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지금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자금집행을 하고 있고, 자금전도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금 집행하고 있으면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구에 1개소가 있고 주전로 직선화도로개설사업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울주군에20개 사업입니다. 16억6,600만원 중에는.

지금 그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착공된 사업장이 만약에 있다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중단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월29일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까지는 사업지구가 조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 오면 거기 순서에 맞춰서 사업지구를 자르기 때문에 미리 사업착공을 했거나 미리 그 부분에서 구·군에서 집행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안심은 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국가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게 따라줘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메꿔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부 환급 다 되었습니까? 전체 퍼센티지가, 다 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이번에 국비가 5억9,000만원해서 전부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0% 정도 지급 되고 있습니다. 계속 구·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작한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제법 되었죠?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환급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서류미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신청도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신청률도 떨어지고?

예, 지금 구·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의 서류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영수증 첨부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면 영수증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미비하다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것은 구·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잘 모릅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저희들은 국비를 해서 구·군에 교부를 하면…….

그런 세세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잘 모르고?

분양자하고 계약자가 동일인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바로 지급이 되는데 분양자하고 계약자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동이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환급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계약서상에서, 그런 부분이 환급할 대상자가 애매한 부분에는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확실시되면 바로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환급률이 좀 떨어진다, 그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국비가 우리가 덜 받고 있는 부분이 9억9,000만원 정도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구·군에서 정리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환급대상자가 확실시 될 때 환급을 하기 때문에…….

환급률에 대해서 울산시가 기초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전체 67% 정도 환급이 되었네요. 현재까지.

혹시 다른 애로사항이 없는가 시에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경계홍보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얼핏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국도7호선 중에서 웅촌시 경계에 보면 상당히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에 있던 문양이 반구대암각화하고 현대자동차 야경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색깔도 퇴색이 되고 화면자체도 너무 오래 됐고요.

철재로 되어 있습니까?

철재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조명을 비춰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철재도 부식이 되고 해서 배경화면도 바꾸고 또 녹슨 철구조물도 도색도 새로 하고 완전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저쪽에 경주시계하고 두 군데 겁니다.

좀 환경을 멋지게 해 보시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배경화면도 다 바꾸고 해서 옹기엑스포하고 관련해서 주간선도로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재철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화면자체는 철재가 아닙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되었으면 싶기도 한데 좀 그렇네요.

잘 하겠습니다.

수암로 확장공사 10억원을 더하면 몇 % 정도 됩니까?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10억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도해 주면 그게 수암로에…….

잘 모르네요.

수암로 공사에 한 30억원 내지 40억원을 이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종건에서 알고 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때문에 다방면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에서도 관련이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항상 설계변경 건을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관련된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분명히 예산절감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금 고심을 하시고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면 설계변경 건이 거의 증액밖에 없어요. 설계변경을 하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하는 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변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설계변경 요인은 당초에 조사설계를 할 때에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추가로 새로운 공정이 생기거나 지하매설물, 지하부분의 토질문제 이런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요인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하다보면 설계를 할 때 실수로 공정을 누락시켰거나 자재가 누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수로 당초의 물량보다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가차없이 설계변경 할 때 감액조치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줄어드는 요인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증액되는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감액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자재가 추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지만 감액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시공을 어떤 공법이 있다 말입니다. 시공할 수 있는 공법들이 죽 있는데 이 공법으로 해도 되고 저 공법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법으로 했을 때 돈이 절감되고 이 공법으로 했을 때 돈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비싼 공법을 쓸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꾸 연구를 해서 절감방안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자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도시국에서 시·도경계홍보판을 전체적으로 새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도경계홍보판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고 지금 환경조경물을 저희들이 5군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후보지를 국도 시경계지점과 태화강 강변의 어떤 공간, 번영로 도로변의 공간 이렇게 5군데 정도 후보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환경조형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도경계홍보판은 그대로 필요하다면 유지를 하고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낡아있어서 그대로 두고는 우리 옹기문화엑스포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도경계홍보판하고 지금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의 홍보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조형물은 아마 홍보판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떤 공모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장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25억900만원이 감소한 792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61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6억9,200만원이 감소한 1,450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18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3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6,600만원이 감소한 761억7,900만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82억700만원 증가와 보조금 117억 7,300만원 감소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 40억원과 도로개설 공사비 및 편입부지보상 추가분담금 4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국비재원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17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4,800만원이 감소한 1,418억8,800만원이며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6,400만원이 감액된 1,014억9,300만원으로 도로개설에 28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확장에 16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국비재원 조정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53억6,000만원을 그리고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시공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달곡에서 산하천 도로개설 공사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용역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부담분인 공사를 위탁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2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에 따른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수암로 확장공사의 경우 추가 사업비 10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굴곡개량공사는 국비재원 조정에 따라 6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두왕로 확장공사에서는 시립박물관 개관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보상비 4억원을 그리고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 34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800만원이 증액된 183억4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에서 포장보수비 10억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40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태화교 외 2개 교량 교각기초보강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과 옥현주공아파트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2,500만원 그리고 옹기엑스포 홍보안내표지판 설치비 4,000만원과 아스팔트 밀도시험기기 구입비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에서는 친환경 LED 보안등 설치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에서는 시 전체 연가보상비 감액결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7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및 문서고 설치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5,600만원이 증가한 31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환매채 만기해지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4,700만원과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로 인한 매각수입 10억원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금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5,600만원이 증가한 3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48페이지 이주잔여지 관리·지원에서 이주잔여지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1명을 감축해서 인건비 4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19억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특별회계 보유자금 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국비재원 조정부분을 설명하시고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셨는데 국비재원 조정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재원 조정이 된 것은 작년 연말에 국가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예,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지원지방도로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예산확보를 처음에 저희들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영지구 가는 도로노선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도 좀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국가예산에 조금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전체 공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동강병원쪽에서 진입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m 정도 도로가 되어 있는데 태화강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명정천에서 동강병원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4차선으로 하고…….

그게 강쪽으로 확장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쪽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입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210m 부분은 이번에 편성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요.

진입도로 210m가 어느 부분이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교회쪽입니까?

조금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그러면 차량들이 4차선으로 많이 이용하고 여기가 명정천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차선도 없이 현재 10m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4차선으로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신호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현재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대에서 바로 확장해서 골프연습장 잘라 들어가네요.

홍보엑스포 저것은 그 날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 도로상에 안내 할 수 있게끔, 우리 전국체전 할 때도 보면 전국체전 위치를 표시 안 합니까?

조그만한 것들.

예, 그것을 한 3, 4백개 할 겁니다. 그것을 조그맣게 전부 해서 현재 있는 도로표지판 위에다가 그냥 붙이는 겁니다.

도로표지판 위에 임시적으로 붙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요.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53억6,000만원과 균특회계보조금 세입부분에 64억1,3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삭감 편성된 주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국도24호선 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도로개설사업비 이것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편성된 이후에 다시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요. 두 개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2다운초하고 구영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공사차질에 대해서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과 대책방안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상으로 지금 감액이 되더라도 공사 공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위해 대책마련은 물론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발굴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난제들에 막혀서 사업들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에 막혀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잖아요. 받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는 서동욱위원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옹기엑스포 홍보안내판 설치 4,000만원 신규편성 관련해서 그 설치 규격이 조그맣다고 했잖아요. 홍보내용이나 문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옹기엑스포하는 위치,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표지판 위에다가 엑스포 가는 엑스포 위치를 표시만 하는 것인데 '엑스포행사장' 이런 식으로 죽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그 말만 쓴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문안은 두세 군데, 지금 대공원에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하고 있는 부락 그 쪽하고 양쪽을 구상하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국도24호선이나 35호선이나 각 방향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을 저희들이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떼버릴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치해 놓을 건가요?

엑스포를 마치면 대공원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다 철거된다고 보면 필요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울주쪽에 옹기엑스포했던 그 부분은 울주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자체를 위에다가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울산에서 옹기엑스포가 열리는 것은 울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안내표지판이 4,0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만큼 이왕이면 두고 볼 수 있도록 도시미관과 병행해서 그 디자인을 잘 해서 설치안내문이라든지 문안을 잘 작성해서 보기 좋게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4쪽에 성안∼서동간 도로개설사업비 이게 지금 감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성안∼서동간 공사비 4억원 정도 삭감한 것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지여건에 따라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발주한 다음 나머지 잔액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공계획은 주요하게 예산을 많이 줄인 것은 교량의 공법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SC공법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라멘교로 공사비도 조금 줄이면서 여건상 가능하다고 보고 공법을 바꾸어서 시공토록 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을 공법을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예가 더러 있습니까?

주로 보면 교량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면처리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각 공법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을 봐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두고 봤을 때 예산의 절감도 가능하고 교량의 특성상 봐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 판단해서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 소관때 천명수위원이 이런 데 전문가니까 지적하셨는데 공법이 변해도 안전성이나 다른 사항에 변화가 없으면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고 바로 밑에 달곡∼산하천 도로공사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2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3억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 해 놓고 4억원이 증액되어서 7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재 시굴이 있고 발굴이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청동기하고 조선시대 생활유적지가 나온다 해서 시굴하고 있고 시굴하는 상태에서 발굴이 거의 예상됩니다. 그러면 시굴 마치면 바로 발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굴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시굴비만 올라가고요.

시굴비만 올라가고 발굴에 대한 것은 안 올라 갔네요. 그러면 이게 정밀조사하고 다 같은 겁니까?

정밀조사가 발굴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내시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굴곡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특자금이너무 줄다 보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수 십억원이나 줄었는데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요. 69호선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까지 전부 정산해서 국가에서 총사업비를 조정시켜 버리고 그 다음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될 때 는 중앙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것을 총사업비를 중앙에서 조정하면서 이것이 일부 조정되었고그 다음 다운초에서 구영간 가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인데 공정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의 한계에 따라서 좀 조정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기에 지장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만 되면 공기에는 지장없다, 올해 예산에 삭감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지금 1회 추경때는 별로 급하지 않는데도 올라온 것 같은데 시도포장 보수공사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한 겁니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엑스포관련하고 양궁장관련해서 주간선도로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문수로 일부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9월경이나 8월말경에 비가 좀 많이 오고 나면 또 일부가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것 당초예산으로 사용 안됩니까?

당초예산 할 때 도 매년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40억원에서 5, 6십억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을 죽 조사해 놨다가 30억원 가지고 균열이 좀 많이 발생된 곳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좌우간 종건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불요불급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절감되는 부분 찾아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정밀하게 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성안간 도로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올 연말 되면 개통됩니까?

성안∼서동은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지금 혁신도시건설 구간에도 임시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쯤에 혁신도시 건설구간에도 임시도로를 시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염려되더라고요. 과연 개통할 때 같이 통행이 될까 우려가 되는데 차질 없겠죠?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다섯 차례 정도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에서 보상이 되고 나면 임시개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띄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도 보냈었고요.

혁신도시건설 구간에 문화재시발굴 지점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개설구간에 우선적으로 그곳에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도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도 칭찬도 하셨지만 예산을 이렇게 5억원이나 절감했는데 거기에 보면 법면처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미관상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경 등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진정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한번 더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준공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태화교 외 2개 교량에 교각기초보강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태화교는 새롭게 보강공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화교도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비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태화강에 최근에 적조도 좀 나듯이 태화강 유수정체구간, 그러니까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정체되는 것이 교량 밑에 교각에 보면 그동안 교각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사석이 죽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사석을 일부분을 유수소통없이 걷어내면 아무래도 유수소통에 별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량하부에 사석을 일부 제거하고 그리고 교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울산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각 밑에 파일자체가 목재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태화교나 명촌교는 주로 콘크리트파일로 되어 있고 강관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옆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세굴되지 않도록 사석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406페이지옥현주공아파트 소음저감 방음벽설치 안 있습니까?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소송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모양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현주공아파트소음저감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과거에 차량에 대한 소음이 상당히 많다 해서 집단민원과 함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도 받고 그 다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연명으로 해서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패소해서 주문이 뭐냐하면 주거지역 소음도가 65㏈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방형터널방음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이런 주문과 함께 주민들에게 배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우선 배상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터널방음벽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형태를 구할 겁니다. 그게 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설계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설계비용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소송절차가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두 번 세 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소송결과가 보면 시설비는 방음벽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은 토지공사가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아픔도 적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신력도 서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편성을 하기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을 해서 우리 시가 당장 시설비를 확보 못 하면 1년 후나 2년 후를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안 되도록, 주민하고 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 시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항소까지 하고 이렇게 안 가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은 거쳐 봤습니까?

이게 추진했던 사항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과거의 그 사항은 조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부서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방음벽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고 주민들은 처음부터 보상금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건립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이런 소음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할 때 사업자로 하여금 조건을 좀 부여해서 시행하도록 관계부서하고도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음벽을 새롭게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종합건설본부 담당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이재현위원 질의에서 장광대 본부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건으로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고심하고 관심을 갖고 정밀하게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지만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 편입부지보상 추가분담금, 이것은 사업자가 분담을 한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 분담은 지난해부터 들어와서 하고 또 이번에 시 예산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우리 시가 확보할 부분이 10억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다음 추경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부담금은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준공을 내년 4월로 보시는데 지금 이 도로 준공하고 아파트 준공하고 조건부 걸려 계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준공이 이 도로때문에 늦어졌을 때 그 입주자들한테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준공이 올 연말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이 도로가 준공됐을 경우 이 도로때문에 아파트 준공이 안 떨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이게 수탁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금년 연말에 입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사업자부담분도 다 이번에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상에 주력했었고 지금은 공사를 착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를 1년으로 소요계획를 잡아놨고 그러나 절대공기를 1년으로 내년 4월이지만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약 예를 들어서 4차선 중에 2차선이라도 먼저 준공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사업추진을 하면서 공정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현지여건상 봤을 때 보상만 완료된다고 보면 크게 어려운 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20m 중에 12m하고 저희들 시에서 8m를 하죠?

일부 끝에 구간은 사업자가 전체 20m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설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공사범위에 총 공사비가 아까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4차선 전체 다같이 추진하고 계시죠?

예, 동시에 전부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최대공기를 내년 4월로 봤을 때 이 예산을 10억원 부족한 부분을 빨리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팔트 밀도시험기 구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까지 아스팔트 밀도시험기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보수요원들이 보수하는 상태인데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밀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도로사업을 할 때는 밀도시험기를 가지고 확인하지만, 그래서 주로 땜빵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보수한 지점이 또다시 보수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도 하나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밀도시험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사항 안 있습니까. 조그맣게 떼우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LED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기존 보안등하고 친환경LED보안등 하고 차이점이나 또 친환경LED보안등을 설치했을 때 기존 보안등에서 효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LED신호등은 과거부터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고압나트륨램프에 비해서 전력소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나 제품마다 소비량이 많고 적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몇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전력소비가 50% 이상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길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처음에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에 따르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전부 바꾸어나가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저희들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몇 개월간 조도체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니까 검증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조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LED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교부금으로 2억원이 내려와서 각 구·군에 보안등으로,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으로 시범으로 설치하도록 200본 정도를 각 구청별로 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 이 LED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처음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구하고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북구 이 중에서 보면 중구에 8개 정도가 8본, 울주에 21본 정도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동구하고 북구는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으로 보면 LED광은에 대한 KS인증은 아마 금년 7월쯤 되어야 검증되어서 인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보안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거의 신규로 다 설치할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비전력도 전력이 굉장히 절감되고 수명도 길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안등을 LED로 기존 것도 교체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낫지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기존 보안등이 나은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설치할 당시에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에는 상당히 원활한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점 차적으로 그 효과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1항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기적'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시간을 정해 놓고 부정기적이 아니라 한 학기에 몇 번 한다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그만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정기적'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안 했을 때의 책임추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송미경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을 넣어 놓은 것은 지식재산권 조례를 만들어서 효과를 보려면 그런 항목이 넣어져야 만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겠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1년에 한번이든 상·하반기로 넣든 그래서 '정기적'으로를 넣어놨습니다. 그 대신 꼭 규칙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는 것은 없고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기적과 정기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이란 단어를 넣었을 때 문제점.

글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했을 때는 추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넣고 안 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넣어놓고 학교마다 안 했다 이랬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원안하든지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지식재산진흥 조례가 지난 2008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구에서 두 번째 3월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었고요. 제가 이번에 했는데 이게 지식재산에 관한 진흥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학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나,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만약 이런 것을 안 넣어 놓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고 인천광역시나 위에 진흥청에 대한 예시를 좀 받아봤을 때도 이런 조항들을 넣어놓고 해서 그래서 저희 울산에도 이런 것을 참조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예.

단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를 넣어놓고 연말에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당연히 학교에다 지식조례안 자료 내 놔라 했을 때 안 했을 때 분명히 저 역시도 자료를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추궁이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청에다 확인해 봤는지 그런 등등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빼자, 들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못 바꾸지.

'정기적'인 말은 넣어 놓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횟수 조정은 하겠죠.

저희 울산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부서가 없어서 산업진흥과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지금 주기로 결정하고 있나봐요. 인천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이 과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6개월이후부터 제가 마지막에 넣어 놨잖아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지금 울산광역시에서 7,000만원 정도 용역비 들여서 수립용역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을 위원회 구성되고 들어가실 때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후 경과되어야 만이 그 다음부터 위원회도 구성되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자산업법, 디자인보호법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서 이 하나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이 산업진흥과에서만 다룰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분리해서 나눌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이 과를 특위 구성해야 된다네요. 그렇게 해야 만이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을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개월 안에 지식재산 담당하는 부서를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서와 위원회를 다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게 6개월이 걸리니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무엇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해 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계획 전체적인 매년마다 계획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계획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5년만에 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수립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테두리로 5년마다 수립을 잡아 놓고 그 5년 수립이 잡힌테두리에서 매년 다음 연도에 테두리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5년마다 어떤 수립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 울산시같은 경우에도 10년간 이상의 큰 계획을 잡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놓듯이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긴 기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5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매년 부분에 추가되는 상세한 부분은 매년 수행한다는 것이죠.

5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잡아놓고 단기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다는 말이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물어 볼게요.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부위원장을 위촉직위원으로, 부위원장을 위촉직위원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이것을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 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원회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촉직위원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위촉직위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다 위촉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아니 위원회가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위원장은 임명직에서 하니까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가 보통 시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촉직으로 부위원장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만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식재산에 대한 진흥쪽이라든지 변리사쪽이라든지 그런 전문지식인들이 좀 들어와야 만이 지식위원회가…….

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는데 부위원장을 위촉직으로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 전문가들이 혹시나 위원장이 없을 경우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넣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이 지난 8월에 됐고요.대구가 3월27일자로 상정만 됐고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