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중에서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경남 유치 대책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 축소 이전 동향에 따른 대책 등에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 동안 혁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우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중에서 어떻던 여기 보면 혁신도시협의회는 김천시장을 회장으로 해서 당초에 집행기관에 기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도 유치도시에 민간기구 단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처럼 특위, 이렇게 구성되어서 앞으로 연대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정부 건의라든지, 행동을 같이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기능이 되어 있는 곳, 그 다음 민간단체로 해서 되어 있는 곳,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토부와 연금관리공단에 갔다 온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공단은 기금이 230조원 됩니다, 227조원. 매년 20조원씩 늘어서 2030년도 가면 2,500조원 정도 됩니다. 가장 최고절정에 이르는데, 이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잔류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자산 분야가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진주에는 투자나 금융회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상담이나 신속한 투자라든지, 정보,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의 일부 조직에 대해서 서울에 잔류가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겁니다.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이미 잔류를 국토부에 넘겼고, 국토부에서는 조정을 하면서 이 안대로 해서 잔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잔류를 하는 의견서를 제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부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토부가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넘겼을 때,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입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어떻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서울 잔류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떻든 큰 틀에 지방도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넘기더라도 이 균형발전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틀은 여러 가지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공공기관 중에서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부 잔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동향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어떻든 우리가 3월하고 6월까지 다 이전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7개 기관이 어떻든 국토부에 제출될 때에는 저희들이 비공식,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다 보면 일부 조정은 서울에도 잔류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빠르게 집행부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연대해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국토부에 넘기기 전에 현재 각 공공기관들이 이런 발상하는 자체를 아예 싹을 잘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나머지 위원님들, 공영윤 위원.

다음 질의하실 분?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든 연대가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큰 틀을 보면 중앙과 지방에, 수도권과 지방에 큰 균형 발전 이것이 가는데, 산발적으로 민간기구,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상을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시·도가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한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 중심적으로 대정부를 건의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전국의 혁신도시 유치 광역시·도, 아니면 시·군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남이 주관해서 한 번 연대할 수 있는 사전 협의체를 여기에서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주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제일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연금공단 같은 경우가 가장 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부분적으로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목소리 내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잔류할 수 있는 지역들이 통폐합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 분야, 분야 쪽으로 모이는 것 보다는 전국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처럼 국토부는 어떻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서울에 잔류가 필요하면 잔류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니까, 우리는 당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 쪽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이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도지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하면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주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