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수가 많이 증가되는 대신에 어떤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이 크게 제고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게 작년인데,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3일자로 개정이 되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의무조항이나 이런 것은 지난해 3월에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개정되고 시행과 동시에 도에 바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발빠른 동작을 취해 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인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31억8,0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4,816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7억2,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2,4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7,7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1,738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감 71억275만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8억3,140만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한국선비문화원 건립에 20억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에 4억원, 통도사 대웅전 문화재 긴급복구에 2,625만원, 기금은 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감액이 75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3,90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1억5,4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4,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잡수입에 5,980만원 증액분은 경남관광명품관 수입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원 증액분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 남해 유배문학관 건립에 15억원, 하동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에 10억원입니다. 기금 7억7,460만원 증액분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3,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억5,000만원, 공예관광상품개발에 감 2억2,6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5억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2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1억5,8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9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센티브로 2008년분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871만원 증액분은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 4억9,000만원 증액분은 진해 풍호공원 운동장 보수에 5억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억1,073만원 감액분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에 감 1,200만원, 간이체육시설 감 3,8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감 2,8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종합운동장 건립에 5억원, 창원종합사격장 정비 15억원 등으로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6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기능보강에 10억원 2008년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8,7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승당관리사무소 휴게소 임대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223억2,969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5.19% 증액된 109억6,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과와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과, 단, 사업소 세출예산 제안설명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784억4,600만원보다 3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에 2008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정부종합시책에서 상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361페이지, 창원중앙마을 도서관 보수공사비에 5,000만원, 창원사회교육센터내 도서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 예비지원사업으로써 2008년도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영에 윤이상음악당을 짓기 위한 전문건축가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원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저희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암제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번 행사 때 이 돈이 다 소진돼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 해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에 기금이 750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입니다. 기금이 3,900만원 삭감됐습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 설계하고 그것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국비가 상당부분 삭감됐습니다. 71억원이 삭감됐고요, 그에 따른 도의 매칭펀드 비율이 15억7,300만원 해서 총 86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5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산 의림사 일주문, 거창 대동리 포교동 담장정비 및 조경, 창녕 도성암 주변정비사업, 밀양 교동 추화산성 쉼터, 진주 두방사 무량수전 보수 해서 2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면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에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통도사 대웅전 보수에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합해서 3,9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안용호놀이 본행사용 큰줄 제작입니다. 밀양 무안에 큰줄 당기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면현안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9억4,400만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된 519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관광명품관 운영비 지원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관이 곧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반년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이것은 기금사업에 따른 도비 합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도선 운항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경남고성공룡엑스포가 73일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당항포까지 운행하는 도선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사업에 6,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남관광명품관 설치에 2억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을 5억원 계상했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펀드 해서 2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 건립에 역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5,000만원, 균특이 15억원이고 도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하동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에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 10억원, 도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관광상징물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지고 하동 군비에서 5억원, 도에서 5억원 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원이 필요해서 도에서 추가로 5억원을 더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에 기금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능력 배양,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구입 지원해서 각각 1,600만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기금사업에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에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따른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기금을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에 1억원이 늘었습니다. 하동 야생차 축제가 최우수가 됨으로 해서 돈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상설 문화한마당에 기금, 도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안전점검단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의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최우수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진단할 때 소요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공 원류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6억3,800만원에 27억7,900만원이 늘어나서 664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지난번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너무 적다, 사실 도비지원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였습니다. 만족하게는 못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이 빠짐으로 해서 도비가 30만원이 빠졌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기금이 빠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산청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지원사업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라인롤러팀하고 유도팀 사업비를 조금 삭감시켜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처를 잘 못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꼭 필요하고 외국에 신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체육시설에 농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것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2억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 관내 현안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에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에 따른 매칭펀드를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진해 풍호공원 운동장 보수비에 균특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50억원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기금하고 도비해서 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기금이 조금 늘어서 매칭펀드가 늘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균특이 1,000만원이 삭감돼서 조정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 매칭펀드에서 4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센티브에 이것은 2008년도 기금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기금이 조금 늘고 해서 매칭펀드해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계상되고 거기에 계상했던 도비를 삭감시켜서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사업에 기금하고 도비해서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기금이 좀 늘므로 해서 매칭펀드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기금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 사업비에 2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역시 기금이 2,880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 학생기숙사 영어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창원에 있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균특에 따른 매칭펀드 도비 계상을 5,700만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기정 132억8,500만원보다 26억8,100만원이 늘어난 196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폐회식 아이디어 공모당선자 시상에 1,000만원,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행사에 1,000만원, 대전에 저희들이 가서 인수해 와서, 거기에서도 행사를 하고 여기에서 환영행사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진주종합운동장 건립에 추경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5억원. 창원종합사격장 정비에 추경성립전해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각종 홍보자료,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한 개 사야 됩니다. 40만원입니다. 김해 하키경기장 정비에 도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할 때 사용할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2,600만원에 20억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9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예술 개·보수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한전부담금, 하수처리 원인자부담 개·보수,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가감을 해서 총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4,700만원에 4,600만원이 증액된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3,000만원에 따른 도비부담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7,600만원에 6,400만원 경상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다른 부서도 다 10% 절감했습니다. 28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관장, 소장 등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예산 제안설명이라고 혼자 다 하셨네요?

양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예산 깎았니 안 깎았니 그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 내용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극장 운영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대막이 하는 기능은 세 가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대본막에서 나오는 그림을 보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가 났을 시에 무대와 객석 간에 화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분 내지 5분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대에 서는 사람은 상당히 관객들한테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막이 없을 때 관객과 극중에 나오는 사람과 혼용이 있으면 신비감이 덜 해지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적은 예산을 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질을 조금 보류하면,

질,

예, 양보다 질을 조금 보류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조금 절감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것은 부대적인 사업으로 실기대회 같은 것을 금년에 다른 외부행사를 유치해서 대체효과를 갖도록 연구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예산절감 절감’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큰 액으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우리 국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장님 나가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국정과제인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따라서 지금은 도 단위에서,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교육도 하고 또 지역문화와 연계한 여러 가지 예술교육사업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도 단위 중심으로 해서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치해라,” 이것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중심체적인 하나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입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난해 연말 12월 15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6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경남에서는 경남 예총하고 거창국제연극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단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산 예총도 들어오고 해서 총 4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마산 예총하고 밀양연극촌하고 남해 문화원하고 해서 총 4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예,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접수해서 2개 기관을 제출했는데 최종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30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습니다. 각 도의 추천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은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냥 루틴화된 영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문화마인드를 제고시켜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원래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통영 중앙시장이 선정됐는데, 이 내용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지역의 특색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장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통영 중앙시장만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삭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구암제 행사 취지 자체가 인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물이 구암 선생님하고 김덕함 선생 두 분을 하는데 이 두 분이 선비이고 청백리로서 당시대에 벼슬이 대사헌에 오를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암 선생은 퇴계 이황,

예, 주행사가 학술세미나도 하고, 과거시험 이런 것도 재현하고,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지역에서 구암제 행사를 하나의 축제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민속체험마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울러 개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기대를 더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 달라는,

예, 두 분 위원님 지적사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조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지정축제 5개에 도비 3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여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도비를 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6억7,0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정부 지원축제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유망에서 최우수로 되기 전에는 6억7,000만원이었습니다. 6억7,000만원에 대한 50%가 되다 보니까 3억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기금이 1억원 증가됨에 따라서 7억7,000만원에 따라서 도비 50%, 즉 5,000만원을 더 확보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억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보다도 더 적게...

예, 그렇습니다.

예.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매년 초에 시·군에서 정부 지정축제를 포함해서 한 개씩 저희들한테 추천이 됩니다. 추천받은 도내 20개 축제를 축제 시기마다 우리 도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성된 축제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매년 당해년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에서 당해년도 12월에 추천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축제평가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16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5명해서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평가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서 외부위원 5명하고 우리 도 공무원 2명해서 총 7명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아직 국내 유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10월 2일 정도 되면 확정됩니다. 제9차 당사국총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예, 경남, 인천, 전북, 제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하고 인프라 시설이 낫다는 점입니다.

당사국총회 개최경비가 회의개최 경비는 총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총회운영경비가 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인데 총회운영경비는 저희들이 15억원 도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나머지 30억원 중에서 개도국 초청경비 15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무국 지원경비도 15억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내유치가 확정되면 총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6월부터 8월인데, 그때 별도사업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15억원을 빼고 최소 20억원 정도만 하면 국내행사는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아마 기획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보다 기획단에서 소요경비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에서 경상남도 창원에 개최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개최는 산림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청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청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참가해서 확정적으로 내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경남의 국제적인 이미지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8년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UNCCD(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310억원이고 고용창출이 218명입니다.

그것은 타당성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서 맡기 전에 람사르기획단에서 유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람사르기획단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 거 같습니다.

청에서 받은 것이 193개국에 2,000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도... 유엔사막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숙박,

위원님 그 앞장에 제가 그것을, 내용 전체를 보면 그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이 관계는 우리가 람사르총회를 개최해서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또 한 번 더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 제고할 이런 계기를 갖는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한다든가 하면 잊어버릴수도 있으니까 연달아 두 번 정도하면, POST-람사르 이것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는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면 환경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전반적인 정책으로 봐야지요.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챙겨서 환경에 대한 환경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자꾸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