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규택 의원 발언
금란
정금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5월 19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고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순ㆍ박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덕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박명희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박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박명희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중 보사여성위원회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박명희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박덕순 의원님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질의는 해야죠. 질의를 왜 안 합니까?
금란
정금란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금란
정금란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박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우선 현실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작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현실에 부합한다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개 위원회가 해당 국의 이름을 따서 많이 작명을 했는데 지금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국하고 가족여성정책실이 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가족여성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현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보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의논됐던 사항들이 있으면 박덕순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의원
현행 정부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참고로 했고요. 또 서울특별시의 보건복지위원회를 참고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을 앞으로 넣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16개 시도의 명칭들을 전부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혹여 복지건강가족여성위원회 이런 식의 의논들은 없었나요?
덕순
박덕순의원
그 명칭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단순하게 보건복지라는 그런 뜻으로만 의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순
박덕순의원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한다는데 그 현실이라는 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덕순
박덕순의원
보사여성위원회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보사라는 단어를 잘 이해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요즘에 복지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사보다는 보건복지라는 개념을 상위에 두고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웰빙, 웰빙하면서 건강을 주로 생각합니다. 보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의 단어이겠지만 의미로 따지면 요즘은 건강을 강조하는 시대이니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해당 국 명칭도 복지건강국으로 바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의원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이 돼서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온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어떤 명칭과 관련된 것들, 고유명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7대 의회인데 8대 의회 때 집행부하고 의회의 조직개편이 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어떤 위원회 명칭이 정착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바꿀 필요가 있는가? 더불어서 명칭이 너무 길다. 단지 글자가 많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약칭으로 해서 불렀을 때의 어감도 생각해야 하고 다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라고 하는 긴 작명의 위원회 명칭이 적합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오늘 딱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덕순
박덕순의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약칭은 복지위원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용어 중에서 복지를 가장 선두에 두어서 복지위원회로 하기로 하였고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보건복지가족여성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견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선례로 다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명칭을 변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사여성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데 전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아도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해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물은 없고, 온 게 없더라고요. 문자만 왔는데, 오늘도 제가 그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느냐?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통과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참 불쾌하더라고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자동 통과되는 위원회 회의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시돼야지 지금 박덕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 명칭과 관련된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되면 충분하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오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회 명칭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지금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가 교육위 산하 기관으로 와 있거든요. 이거 참 안 맞더라고요. 행정자치위도 마찬가지고 또 문공위도 일부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것들, 조직개편할 때 논의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