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에 따른 설치ㆍ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삼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운영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태 운영1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원 운영2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설치현황,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의 전문성 활용과 사법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사경 운영현황은 도와 시군에서 교통분야 등 20개 분야에 총 719명이 지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본연의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함에 따라 소극적ㆍ방어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도에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역적 활동 수행과 행정처분 및 범죄수사의 일원화를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도에 1과 3담당, 시군에 11개 지원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지난 3월 24일자로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과장 소속하에 운영총괄담당, 운영1담당, 운영2담당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군 지원반은 시군별로 1 내지 3명을 파견받아 지검, 지청 소재지 시군을 기준으로 11개 반 69명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기능은 현장단속, 수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형태는 종전의 행정업무와 단속업무를 병행하는 체제에서 단속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수사관할은 경기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직무범위는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직무 20개 분야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위생, 원산지표시 등 5 내지 6개 분야를 지정받아 법무부에서 파견되는 부장급 검사의 지도하에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광역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주요기능으로는 환경,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분야 등 지명직무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단속계획수립, 적발사항 수사총괄, 직무교육관리, 유관기관과 협조, 시군 특사경지원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사법보좌관이 4월 13일 어제 도에 파견됨에 따라 시군 특별사법경찰지원반 구성과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및 인원 제청을 4월 하순까지 완료하고 시군 지원반에 대한 사무실과 장비를 5월 중순까지 확보한 후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대검찰청 주관으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내외귀빈을 모시고 광역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7월에 개최한 후에 본격적으로 단속ㆍ수사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치ㆍ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설치가 혹시 행안부의 무슨 지침이 있었나요?

행안부 지침은 없었고 작년 연말에 법무부에서 의향을 물어왔었어요. 하겠다면 부장급 검사 또는 부부장급 검사로 파견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저희가 그것을 못했고 서울, 인천, 충남이 먼저 했거든요.

지금 3개 시도가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추후로 저희가 할 때 부산하고 대구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출범하고 부산, 대구까지 출범하면 6개 시도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과가 설치되나요?

과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 파견인력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네.

도에다요?

네.

일반민원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인데 이게 일종의 단속을 위한 그런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단속이 정상적인 활동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쪽이면 불법 특정폐기물 같은 것을 마구 방치, 방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특정폐기물 같은 걸 정상적으로 하려면 특정폐기물 처리장소나 매립장 같은 데 보내야 하는데 매립비용이 비싸게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특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후미진 데다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그 업무를, 환경이나 식품위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법무부나 식품안전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럴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약청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상적인 단속은 합니다만 결국은 도에다 시키고 도에서는 시군에다 시키면 시군의 특사경 지정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고 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적으로 하게 되면 단속효과가 더 난다라는 판단하에 하게 된 겁니다.

예로 주정차문제가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차,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을 확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견주어 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그게 과연 여러 가지 행정이, 단속사항이, 위법사항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단속이라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는 이런 예방적 차원의 행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단속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함에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주정차 단속까지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권한을 늘렸잖아요. 아시지요? 옛날에 한 번 시행했잖아요? 시행했는데 그렇게 시행한 만큼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줄어든 경향이 없거든요.

통계는 전후 대비는 해보지 못했고 주정차 단속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8만 7,000건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권한을 더 줬는데도 안 줄었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단속 안 했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CCTV를 설치하니까 그게 많이 줄어드는 경향도 느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우리 광역단체에 이런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관 업무를 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협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법무부가 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우리가 수사보조를 하는 그 직무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저희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지금도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직무지명을 받아서. 그래서 20개의 직무분야를 전부 다할 것은 아니고 가장 민생과 관련된 효과가 있을 5개 내지 6개 정도만 특별히 기획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정업무 분야만 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위생, 보건, 환경, 원산지표시, 청소년 유해환경.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업무파트에서 하던 것은 하고 단속은 따로 하고?

네.

그러면 기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단속은 안 하나요?

기존 업무를 보던 분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면서 단속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단속업무까지 하니까 단속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하게 되면 단속업무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속업무만 하게 되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관성이 이어지느냐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과하고는 협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부분과 단속의 기능을 같이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담조직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생김으로써 단속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속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시는 거지요?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일단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분들은 많이 다니셔야 되는 분 아니세요?

많이 다니는 것은 여비로 해서 주고…….

아, 여비로 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말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정도…….

교통비, 식대 이런 여비는 다 별도로 지급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검이나 지청이 있는 곳에 11개 반을 만들거거든요, 시군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12억 정도 듭니다. 장비, 무슨 사무용품비 등등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기능 보면 제가 봐서는, 사실 저 보고 지금 나가서 고르라고 해도 고를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이렇게 지금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다 하기는 너무 버겁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단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획단속의 의미가 뭔가요? 어떻게 기획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중점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원산지표시, 이번에는 공중보건 단속 이런 식으로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데, 특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쪽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상적인 것은 각…….

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 우리 식약청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지속적인 활동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환경 쪽, 원산지표시 쪽,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유해업소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단속이라는 말씀에 그냥, 한 가지를 쭉 계속 몇 달간 하고 그다음 끝나고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수시 단속하는 것은 각 부서에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파트하고 나누겠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행정직하고?

어떤 행정직…….

조사담당하고 행정의 업무를 나누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일반행정, 예를 들면 인허가 사무를 보면서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소홀하게 됐습니다만 기존 조직에서 인허가 사무는 인허가 사무대로 하고 그중에서 단속업무 할 사람들만 차출해서 과를 만들어서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뭔가 확실하게 마쳐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에 보건과가 있으면 거기서 일반식품업소의…….

단속은 하고 우리는…….

단속도 하면서 인허가 업무도 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혼용해서 하던 것을…….

여태껏 그래 왔지요.

단속업무만 이쪽으로 빼와서 단속할 때 단속만 하는 거지요.

이쪽은 단속만 하는 거고 그쪽은 행정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명칭이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거지요? 처음 쓰는 용어지요?

이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경찰’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던 겁니까?

네.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된 겁니다. 통틀어서 특별사법경찰로,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지원과가 편성되면서 보다 좀 더 강력한 단속권한을 갖는 것 같아요, 인원이 더 보강되고. 그렇지요?

네.

일단 이렇게 볼 때는 단속권하고 사법권하고,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단속권을 겸비한 사법권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사법권이라 하면, 저희가 기소권이나 공소권은 없고요. 수사권까지만…….

수사해서 저쪽 경찰로 넘기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체제하고 이번에 새로 더 보강해서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의 일반공무원 부서도 이러한 단속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지요?

조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단속권한은 없지만 그 업무를 관할하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 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위생. 위생과 같은 데서…….

별도의 조직은 시군에 없고요. 기존 조직 내의 구성원 중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 그 지명받은 사람 말고요. 기존에 일반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행정적인 업무를.

네, 합니다.

혹시 일반공무원 부서하고 특별히 마찰 같은 것이 그동안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특별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시군에 없어요.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총괄해야 되느냐, 감사파트에서 해야 되느냐, 또는 법제파트에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에 이런 과가 생겨서 도에서 총괄한다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아마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과의 중복되는 마찰을 떠나서 이러한, 이번에는 권한이 도에서 총괄지원과를 형성하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들 간에 혹시나 그 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위화감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 추정입니다만 특별한 위화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게 참 조심스럽게, 이번에 지원과를 저희가 새로 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한도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전보다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업무가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에 의한 그러한 제도가 아닌 사법부, 검찰 쪽에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너무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위조절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가 아마 이게 관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지역여론도 들어가면서 조절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가 식품위생이나 이런 경찰업무, 일반행정 업무와의 중복된 단속 이런 부분도 적절히 조율을 잘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직이 설치된 거지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협의공문이 혹시 왔었나요?

의사타진.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2008년도 하반기인가요?

2007년도 같은데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게 의사타진성, 팩스로 왔어요.

팩스 온 자료 있나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있으면 하나…….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

네.

그러면 그게 타진이 왔으면 여기서 답변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회신을 해줘야…….

답변을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으로 그게 와서 저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실무진에서, 이게 조직하고 관련되니까 아마 조직관리계에 전화로 물어본 모양이에요.

아니, 해당 국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시군도 없고 지금 도도 없는 상태거든요. 각 과별로 사람은 있어도 총괄하는 부서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최초예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전화 오기를 필요하냐, 안 하냐 해서 공문도 필요 없고 전화로만 알려 달라 해서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얘기가 나눠지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돼서 지금…….

지금 답변하시는 뉘앙스가 마치 법무부에서 건의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

단순하게 의사타진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까지 바꾸고 또 이런 조직까지 만들고.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보니까 2009년 3월 24일 날 집행부에서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조직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9조 자치행정국 내를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및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둔다.” 3월 24일 날 개정했지요, 규칙을?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임무, 분장사무를 명시해 놨는데 아까 저도 전반부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일반행정 중에 경찰행정이 있고 일반행정이 있는데 자치경찰행정으로 가다 보면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초단체에서 각종 식품위생이나 기타 단속에 관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러다 보면 보완해서 새롭게 고쳐나가는데 이게 바로 단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조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벌과금이 부과되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 목적이 유연성을 좀 넓히고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대책은 있나요?

그것은 시행하면서 수위조절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을 해소시키는 차원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유연성 문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수위조절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것은 결국 도민들의 의견,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타 시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광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가 제일 넓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일 넓고 수도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각종 그린벨트도 많고 또 개발계획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건축에 관한 단속권은, 여기 또 건축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특정업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수도권에 건축문제가 많이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항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어느 특정분야만 도가 단속권한을 갖고 다른 분야는 그냥 일반행정에 맡긴다는 게 일리에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20개 분야만 위임이 됐고요. 나머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20개 분야 중에 지금 여력으로는 다할 수가 없고 5개 분야나 6개 분야 정도만 가지고 수위조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법 같은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건축법에 대한 단속권한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배속되는 공무원은 경찰에 해당하는 어떤 신분증이 나가나요?

사법경찰관증이 나오죠.

사법경찰관증?

네.

그러면 단속이 돼서 적발되는 개인이나 업체는 불러서 조서도 받고 그렇게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조서 받아서 경찰로 안 넘기고 바로 검찰로 넘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로 넘기면, 조서를 받다 보면 고발을 한 공무원도 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참고인 조사라기보다는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저희 사법경찰관들이. 보고서를 꾸며 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찰도 예를 들어서 고발을 검찰청으로 넘기면 그 넘긴 경찰도 불러서 조서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은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런 경우가 생길 거다 하는 얘기죠.

네.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담당공무원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위생업소 이런 데를 단속을 한다 하면 지금 이 과의 담당하는 직원이 단속을 나가나요, 아니면……. 시로 얘기하면 시의 위생계 이런 데가 있잖아요? 위생계에서도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사법경찰관들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도의 사법경찰관 플러스 해당 시군에도 지원받는 사법경찰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시군의 위생업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공무원, 거기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반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걸 검찰로 넘겨야 될 거다 그런 거면 이쪽 부서로 넘겨 가지고 여기서 조서를 받고 해서 넘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사항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차차 하시면서 유발되는 문제점은 또 개선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생기는 과이고 분야가 많고 그래 가지고 시행착오 같은 것도 초기에는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충남이 저희보다 조금 먼저 출발을 했고 저희하고 부산, 대구가 후발 주자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타 시도하고도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사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에 따른 현안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부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과 4월 23일에는 대구에서 개최하는 소방안전 박람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