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본예산은 59억 5,500만원 중에서 4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30만원중 83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과 시 이미지 개성화를 위하여 350만원과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최초 고시 이후 누적된 각종 도면 및 조서 등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산화함으로서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국비 1억, 시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샛터말·학현진입로 개설공사는 발주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당초 설계금액보다 공사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예산에 여유분이 발생되었기에 집행예정액을 감액한 후 예산잔액 10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 국비예산으로 180만원과 여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중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일잘 창출을 위해 부서운영비를 40만원 감액하고 실 인원을 감안하여 급양비 60만원, 여비 270만원 총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된 수익금으로 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부과된 1,200만원으로 증액 지난년도 수입분은 1천원으로 감액 존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중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전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4억 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행위 취하 등에 의한 환급이 예상되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3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DB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우리 시비 1억하고 도비가 4억 5천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게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실래요?

도시정보화 개선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어떤 도시계획 연혁이라든가 지금 이게 언제 결정이 되고 언제 용도지역이 바뀌고 무슨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그에 대한 어떤 속성자료라든가 이력관리를 하기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KLIS에서 연계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은 과거에 안양이나 안산 도시계획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자료 찾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려고? 네. 이거 도비 따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국장님들 도에 가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어렵게 도비 1억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203쪽에 브랜드슬로건 상표출연 및 등록요, 이건 시 마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손글씨 디자인,

시 마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슬로건이 8건이 지금 특허청에다 우리가 출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건은 거절이 되어있고 6건은 지금 우리가 국장님 모시고 대전에 가가지고 실무자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거절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출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되어가지고 2달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출원비용은 별도이고 그 다음에 등록비용 별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용하고 일부 2가지에 대한 출원비용도 포함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네. 변리사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우리시 오전동 국도1호선과 모락로 주위에 상권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재구성해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2억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시비 2억을 같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아마 도에서도 4억 8천정도 되는 예산을 더 추가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여기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우선 이 도비 2억에 대한 시비 2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 지원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 4,47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3월 26일까지 조기 예산집행차원에서 이미 집행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 5천만원 중에서 이게 4,400만원은 지불을 하고 나머지 530만원은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활동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의왕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사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안양이나 군포시 형평에 맞춰서 1,9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0만원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사 3만3천원씩 계산해서 4시간 정도를 잡아가지고 150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걸 계상해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지원금 업무추진비를 예산 10% 절감방향으로 25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초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비를 6,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절반씩,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3,27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지원업무추진비를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9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맥 찾기사업으로 해서 의왕의 과거와 현재 비교 동영상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자원과 정보 및 전시 홍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10% 절감방향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급양비하고 여비를 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급양비 64만 8천원, 여비 272만원을 증액을 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9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을 올해 올린건가요? 4억, 4억 올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 예산을 10개에다가만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줬죠? 그게 다 일률적으로 2억씩인가요? 인구 많은 시하고 비례되어서 나온

그것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2억 지원해준 데가 있고요 1억 5천인가 지원해준 데가 그렇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도에서 예산 지원해준 10개중에 이렇게 포기한 시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포기 안 해요?

포기하면 저희가 좀 받아오려고 했더니 아직은,

부천 같은 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그 돈 가지고 나머지 다 시비 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달라고. 그런데 거기는 자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기 확보가,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에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이게 좀 어떤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고 취지에 맞게끔 2차사업 진행이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나 우려 같은 거 그런 것은 혹시나 예상 안 하셨나요?

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4억 8천을 아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거의 아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문으로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아마 바로 시달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4억 8천을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지금?

네. 바로,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야 이게 진행이 되고 좋은데 이게 또 그냥 우리가 4억 세워준 상태에서 그건 안 나오고 그래버리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결정은 거진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해야죠. 해야되는데 마지막 가지고 오는 도비 조금 더 신경써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이게 왜 도시주택과에서 피복비가 나가요?

아,저희가 무허가건물 전속 청원경찰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아, 관리를 도시주택과에서?

네.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허가건물 단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 같은 것도 정비하고 이런데도 같이

그럼 2명 외에 철거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무허가 단속하는 요원이 따로 있잖아요. 청원경찰 2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하시는 거고요, 두 명이 하는 거고 별도로 크게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거 한다면 장비라든지 그런 거 임차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선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경찰 두 분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이런거 단속할 때는 어떤 용역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원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전혀 없는 겁니까? 철거하고 막 부술 때만 용역을 주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무허가건물이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일반지역만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그린벨트는 또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단속은 일반지역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무복을 입고 나가서 시 대표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할 때도 그분들이 좀 가슴 아픈 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좀 교육을 해주세요. 저희가 많은 민원을 그런 데에서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은빛건강대학 예술제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것 아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연습할 때도 좀 가봤고요 실지로 할 때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럼 직접 직영을 했던 겁니까?

이거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했었고요, 다만 지난해까지는 도비를 50%를 줬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고요,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여개 경로당에 약 400명 정도 참석했었는데 금년에는 경로당에서 신청한 데가 많아서 최초에는 42개가 신청해가지고 2개소가 중가에 포기했고 현재 40개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회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700여명이 되시고요, 그래서 예술제를 좀 지난해같이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너무 경로당 참여인원이 많으시니까 현지 지도하시는 방문간호사들이 잘 하시는 대로 해서 시범사례 발표회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40개 경로당이 전체 경연하기는 시간도 복잡하고 참여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운영을 해보면 좀 잘 하신다는 경로당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을 좀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위탁받은 거예요?

경로당 노인회지회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실태로 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로당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만 위탁이지 사실상 직영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행사 당시에 운영, 전문가 아나운서 멘트하는 것을 포함해서 위탁을 주고요 행사를,

그러면 위탁도 전액 위탁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예산을 위탁에다가 예산을 몽땅 다 줍니까? 줘서 거기서 시상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감독만, 관리감독만 보건소에서 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선에 뽑고 이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해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대부분이 강사섭외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하고 예산집행만 그쪽에서 위탁하는 형태를 취한 명분이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올라왔길래 어디에서 다 맡아서 관리감독까지 다 민간에서 하는 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 관리감독도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거죠?

네.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었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예산집행만 문화원에서 맡고 또 노인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후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형태만 그런 식으로 갖췄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확대, 지금 확대했다고 얘기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애요 제가 가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221쪽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자동심장제세동기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게 꼭 구비되어야 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구치소하고 소년원하고 우리 보건소는 시설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다른 공공, 우리시의 다중시설 이용하는 시설에도 권장을 해서 법적인 사항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같은데 아이들하고 많은 인원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도 꼭 권장을 해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생명을 위급하게 다루는 일이라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국회도 가봤고 인천공항, 몇 군데 이렇게 시설 다 다녀보니까 다 있어요 이 시설이 지금. 서울시청부터 해가지고 다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왕시청만 없잖아요 민원실에. 그런데 규정을 따지다 보면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인명을 요하는 긴급구호비품이니까. 우리가 119 있듯이 이것도 119 개념으로 보고 그것도 권장을 해서 각 담당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좀 해주세요.

권장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다중집합시설에 다 보냈는데 의료장비다 보니까 또 아무나 취급을 못해요. 의료인이나 응급처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요, 또 후속관리인원이 또 따르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권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만약에 우리 개인이 딱 꺼내가지고 일반인이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다가 의료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또.

그런데 그 기계 작동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든데.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심장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 되어가지고 쇼크가 간다면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 보건소 포함해서 의무기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못 했고 이왕 설치된 기간을 봐가면서 권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6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곽 CCTV설치는 자전거 보관소와 도서관 건물 뒤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2대에 200만원과 배관 배설공사비 250만원, 그리고 시스템 연결비로 50만원이 소요되어서 2대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중 도서관 회원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중앙도서관에 4,600만원, 내손도서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6만여명이 되는데도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서관 특성상 주말에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주말사서와 공익요원 등 여러 명이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도서대출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도가 높으며 또한 사고후 정보유출경로 확인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안시스템이 구축되면 접근인증과 암호화 기능을 통하여 누가 몇 일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을 검색하였는지가 자동으로 검색되어 개인정보 해킹 내부유출 등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발생시 그간의 개인정보 접근기록 확인이 가능하여 사후조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LG텔레콤이나 GS칼텍스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이 대형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범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추경에 개인정보보안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민간위탁금에 주말자료실 운영보조 민간용역비 1,120만원은 입찰잔액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앙도서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 전자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 유출이 안 됐는데 직원들로 인해서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해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도서관이 직원 말고도 저희가 주말에 주말사서들과 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직원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그중에 유출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직원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관리하고 하니까 유출될 소지가 있다, 그중에 조금만 이상한 생각 가진 친구가 있으면 유출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월 몇 일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쭉 본다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시민이 이거를 시스템을 이용, 내가 무슨 자료를 보겠다 이걸 필요로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일반시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암호나

일반시민은 들어갈 수 없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만?

네.

그러면,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업무를 다 누구나 직원, 거기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조적인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 도서관이 평일만 근무하면 담당직원만 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1주일 내내 근무할 수 없어서 주말에 주말사서 8명하고 또 평일에도 공익요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4천명씩 이용을 하는데 직원 1명, 2명 가지고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설치하게 되면 몇 시에 누가 들어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다가 나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뭐 하여튼 제도는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우리 식구들을 서로 못 믿어서 우리가 보안장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아, 저희 식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사서들이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 직원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사고들도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손도서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사 가잖아요 공공청사로. 그러면 그때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아, 이것은 라이센스기 때문에 이사 가는 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계를 설치해서 옮기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 가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깔지만 그 권한지정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든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안시스템을 해놓으면 누가 이렇게 누가 몇 시에 이렇게 봤다는 게 그게 체크가 되나요?

네. 자동으로 다 기록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기계만 체크가 되는거지 누가 본 것은 체크, 직원이 보면 직원의 신상이 있으니까 되지만 외부의 사람이 그날 봉사하러 왔다가 그걸 들어가면 누가 봤다는 것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들어갈 때 다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를 다 넣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 어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디는 이것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아마 내가 의료보험공단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징계를 먹는데요 직원들이.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만약에 직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아니 저희 직원들이 안 들어갈 수 없죠.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업무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외부의 사람이 봉사로 왔다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분들은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차단을 하죠.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거지.

아니 주말사서들하고 공익요원들,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일반시민들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안시스템을 안 해놓으면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놓으면, 네. 저희 직원이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추적을 하면 누가 그 시간에 들어갔다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아니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그 자료를 해킹을 못 하도록 사전에, 이렇기 때문에 누가 몇 시에 어떤 것을 봤는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먹었을 경우에도 나중에 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사실상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이거 진즉에 처음에 할 때 설치를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다행스럽네.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천덕호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일자리 나누기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직원들 봉금을 좀 줄여가지고 사람을 하나 써서 일자리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600만원 감액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연봉제를 저희가 전 직원을 시행하면서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만원 운전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의 셔틀버스를 하나 지원을 받았는데 운전원을 저희가 셔틀버스 운전원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턴사원 및 저소득층 급여 해가지고 4,300만원 서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인턴사원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현재 쓰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나누기사업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다 새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카드 해가지고 1,100만원 교육보조금 1,440만원, 취미활동지원비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직원 연봉제를 협상을 하면서 노동조합하고 이것을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맨 밑 보시면 개인성과금 해가지고 5,771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 상근직들에 대한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을 세우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협의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광고용 LCD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600만원 이 내용은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체육센터에다가 LCD 화면을 설치해가지고 광고수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1개당 300만원씩 해서 2대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에너지절약 상황판제작 디지털 온도계구입 이런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물자절약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2005, 6, 7, 8, 9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사항을 저희가 도표로 그려가면서 경비절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부관리사 창업반 물품구입 해가지고 210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26기 여성대학을 하면서 새로 피부관리사 창업반을 저희가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관리비하고 중앙제어시스템 이 예산은 돈을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저희가 여성회관의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에 자동 점·소등장치를 하기 위해서 540만원 저희가 했고요, 수영장 락커실이 노후가 되고 상당히 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1,152만원을 들여서 이걸 좀 실내환경을 다시 좀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이 현재 상당히 불량해서 도색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연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램프가 노후가 되어서 빛이 아주 흐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램프교체비로 140만원 올리게 됐고요, 중간에 셔틀버스 차량유지 해가지고 1,500만원 서있는데요 연초에 버스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유류비라든가 정비비 이런 비용에 저희가 예산이 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세워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험료 100만원도 역시 지원받은 셔틀버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정기차량검사 정밀검사도 역시 셔틀버스에 대한 15만원 정밀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여성대학 활성화 공연지원 했는데 그 200만원은 수료식, 개강식 이런 거 할 때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팀에 대한 식사비 정도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초소이동용 지게차량 해가지고 48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주차장이 개폐에 따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옮기는 지게차량비용,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견인사무소 무인경비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견인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번에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밑에 견인사무소 CC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1,100만원, 지문인식기 120만원, 통신라인 480만원, PDA단말기 300만원 이것도 견인사무소에 필요한 경비상 필요한 것,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련해서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통신라인 깔아놓는 480만원이고요, PDA구입하는 것 300만원인데 이것은 제방주차장에 요금체계가 바뀌어지면서 현장에서 바로 표를 끊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PDA를 2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당면사업 업무추진 여비 그랬는데 금년 들어서서 한 사람이 새로 정규직으로 임명됨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이것 세우게 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에 아쿠아봉하고 헬스장 스트레칭 매트 이것을 구입하는 게 되겠는데요 150만원, 아쿠아봉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게 되고 헬스장의 스트레칭 매트는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중간에 보면 회원등록신청서 해가지고 18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회원등록신청서를 하는 내용을 이번에 서식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서식 인쇄비. 맨 밑에 보시면 정수기 임대료, 그리고 그 71페이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기를 놓고 임대해서 쓰는 그 내용으로 13만원하고 3만9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체육센터 차단기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2,02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좀 잘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목적은 뭐냐면 체육센터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차들을 여기서 막아가면서 또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다든가 또는 밤샘주차를 해가면서 또 고객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제해가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운영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질서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 해서 2,8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탁구장의 화장실이 좁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넓혀가면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요, 지금 거기 헬스장 비슷하게 조그맣게 부대시설이 되어있는데 이용객도 별로 없고 또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사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헬스장을 휴게실 차원에서 깔끔하게 하면서 화장실도 좀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2,80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밑에 보시면 회원카드 발급기 교체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센터에 회원카드 발급기가 고장이 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동제세동기 4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별안간에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응급조치기계입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0만원 이번에 올렸고요,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관 배드민턴 영수증 제작 이렇게 해서 42만 5천원인데 이것은 배드민턴에 대한 1일 이용권 영수증을 끊어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 체육공원의 방송시설 교체공사 그래서 1,2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체육공원마다 방송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불량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시설을 좀, 스피커도 전부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깔끔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부곡다목적체육관 방수 및 보수공사 2,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이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이번에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에 골대 교체 해가지고 170만원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골대가 좀 괜찮은 상태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연결하고 그런 부위가 녹이 슬고 자칫 이게 덜커덕 녹슬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17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의 사업본부장 명목으로 30만원 업무추진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경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계략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체크한 것 한번씩 집고 넘어가보겠습니다. 35쪽 제일 처음에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인건비를 절약해서 일자리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구, 어떤 분을 인건비를 줄인 겁니까?

우리 공단 전 직원이 봉급을 일부 전부 반납해가지고

일부 몇 프로, 얼마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뇨 전부 각자 자기가 희망대로 강제성을 띄지 안하고 자율적으로 전부 얼마씩 반납하겠다고 서명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람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을 했습니까? 그거 다 받았습니까 그렇게?

네. 받았습니다.

얼마씩, 난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사장님은 몇 프로 반납한다고 혹시 내셨나요?

저는 50만원 했습니다.

매월요?

아뇨, 금년에,

아, 금년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개인인센티브 제도를 하기로 했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개인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은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내용은 공단에서는 노조하고 할 때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전 직원 연봉제를 하면서 그 개인 인센티브, 개인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면서 거기서 연봉제를 하면서 하나의 협상조건으로 제시됐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 공단의 경영수익이 나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아져야 인센티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나아지지 않으면 인센티브 없는 거죠?

뭐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인 어떤 성과를 봐가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더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기준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광고용 LCD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LCD를 구축을 해서 일반 영업을 광고하는 데에 우리가 여기다가 영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광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광고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광고수입을 올리겠다 그 얘기시네요? 그러시고 수영장의 수질약품은 왜 줄었죠?

몇 페이지,

51쪽 제일 밑에, 약품구입에서 그게 지금 6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것을 일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단 경비 전체의 5%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 늘어난 것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은 전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약품도 줄인 것은 경비절감차원에서 60만원을 줄여서 다른 데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그렇게

네. 그렇게 줄이는 것은 좋았는데요, 이 수질이라는 것은 그게 회원들의 운동하는 시설 서비스 수질 중요한 내용인데 수질이 약품을 줄였다는 것은 수질에 이상은 없어요?

네. 1년동안 쓰고 남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이것 줄인 겁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수영장 특화프로그램이 뭡니까? 특화프로그램 저도 처음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장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 초등학생이라든가 또 기타 장애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질의하다 보니까. 그 체육관 체육센터에 차단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헬스장 증축을 함으로서 주차장이 그 때는 큰 무리가 없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체육팀장한테 구두보고 들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이 거기가 지금 통행도 지장이 많고 협소해졌어요 사실은. 협소해졌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차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장 불편을 느낀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차단기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사기업에 대한 건물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 공공시설인데 어느 시민들이든지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꼭 회원이 아니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라든가 무방비차량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가 차단기까지 설치해가지고 일반 사기업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공익요원이 2명이 그쪽에 체육센터에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을 해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바깥에 박스 놔둔 거 있잖아요. 주차박스, 우리가 감시박스, 보통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박스 놓고 거기서 안내 같은거 하고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특정 체육센터만 이용하는 회원들만의 전유물이다 이런 인식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에 휀스 친 거 한번 보죠.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에 이걸 설치했잖아요. 설치 잘 했어요.가서 보니까 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체육담당팀장님이 다른 시군에 가서 보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것 보고 느낀 거 없어요? 혹시 누가 이렇게 민원 같은거 들어온 거 없어요? 여기 가보면 축구골대 뒤에 구멍을 뚫어놔야 되요. 축구골대 뒤에는 문을 내고 구멍을 뚫어놔야 된다고. 골대 뒤로는 공이 안 가잖아요. 공이 넘어가면 이쪽으로 다 돌아서 공을 가지러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가보면 어느데 가봐도 과천이고 안양이고 용인이고 다 축구골대 뒤에는 다 구멍을 뚫어놔요. 공이 넘어가면 옆으로 가서, 그 먼거리를 가서 공을 주워오게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멍은 저희가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제주도 벤치마킹 가서 거기 참 좋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언뜻 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전에 추천하신 대로 제주도것 보고요 그 모형대로 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신 건 하신건데 그 미비한 점 그것은 차후에

네. 문을 말씀하신 것은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바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물론 잘 하려고 하지만 세세하게 좀 인근시라든가 같은 사안이면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들여다보고 하셔야지 이거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인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떤 분이 했냐고 성토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 내용도 모르고 했냐고. 이런 시설 하면서.

그런데 구체성을 띠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기의원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절약이 됐어요 많이. 그리고 보기에도 미관상 그렇게 불량하거나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또 공사를 하는 중간이나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게 나쁘거나 잘못 됐다고 민원 제기된 걸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새로운 어떤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축구골대 뒤에, 그 부분만 일단 급한대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보면 교육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상근직 직원들 보조금입니까? 직원 전체 6명 다녀요?

지금 아, 이겁니다.

1,340만원요. 그런데 1학기때도 120만원씩 이렇게 6명 지원을 했습니까?

아뇨,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직원 연봉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는 사람 있으면 지원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대상이 6명이었었는데 아직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1학기때는 안 하고 처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서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없겠네요?

아뇨 근거는 노조협상하고 시에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교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근거라든가 준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 없고요?

지금 현재 2명인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명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럼 뭐, 특별히 2학기 해가지고 6명 이렇게 못 박을 이유는, 근거는 없네요?

네. 저희가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해놨는데

일단

네. 다니는 사람은 현재 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대학하고 대학원하고 또 방통대하고 다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방통대는 60만원이고 대학원은 130만원이고 일반 대학은 120만원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반대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야간대학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다니는 학비보조가 아니고요?

직원이 다니는 데도 있지만 주로 대학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이 와서 교수가 와서 가르켜 주잖아요 과목별로 쭉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하는게 아니라 요새는 와서 가르켜준단 말예요.

그런데 6명 보고는 절대 오지 않죠.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우리 공단의 직원만 대상이 6명이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한 50명이고 학생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오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이번 추경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야 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않으면 2학기에 6명 이렇게, 이번 1차 추경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2명 다니고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2학기라도 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하니까요.

2학기 다니는 거 아니죠. 입학을 하면 1학기는 이미 지나고, 그것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차단기를 설치하면 요금을 받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단기 회원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회원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그냥 전부하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를 간다든가 또는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 차량은 저희가 좀 거기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 때문에 가장 저희가 애로를 겪는게 밤에 와서 차를 대고 아침까지 안 끌어가니까 새벽에 수영장 오는 분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아주 새벽부터 저희가 곤혹을 겪어요. 그래서 밤샘, 빨리 빼가지 않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무인차단기인가요?

아뇨 사람이 있어가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인력이 또 한사람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뇨 공익요원 배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배치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무료로 대는건데 일보고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차단기만 설치해놓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한다면 또 역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아까 기의원님도 염려를 해주셨잖아요. 누구나 가서 댈 수 있는 데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문제의식도 저희는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특정다수인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더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는 개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 74쪽이 아니라 52쪽요, 52쪽. 여성대학 활성화 공연을 지원해준다고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수료식때, 입학식때 식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공연팀, 공연한 사람들,

공연하신 분들?

네.

그럼 일곱 팀이라는 것은 일곱 번 하는 거예요? 수료식을?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하는게 아니고 댄스다, 기타다 하면 종목별로 해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5명에서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공연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가서 밥값도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밥값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여성아카데미 하는데도 이게 공연 같은 거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카데미는 공연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 처음 이번에,

처음이예요?

아, 저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시민아카데미 할 때도 이 공연을, 하기 전에 분위기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예산이 잘 안 돼서 그것은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LCD 광고용 시스템 구축 광고수입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센터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현관에다가요.

현관에다가요?

네.

광고를 하겠어요 이게? 외부에서.

이거 저희가 안양운동장을 가봤는데요 LCD로 이 광고 하나 만들어놓는데 1년 수입이 한 3천여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모델을 보고 각 기업체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홍보가 필요한 업체에다 하면 상당히 수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 제안을 했던 겁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시에는 광고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할만한 업체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대규모 업체 같은데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 또 의외로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찌라시 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도 차단기 얘기 나왔는데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장 티켓을 끊어요 월 회원. 끊고 그냥 맨날 주차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단기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취지대로 통제가 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들만 주차하게 한다? 그러면 내손동 주차하기 복잡한데,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오피스텔도 많고 해서 사무실도 있고 한데, 수영장 하나 티켓 끊어놓고 아무거나 회원증 하나 끊어놓고 주차 왔다 갔다 맨날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아까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영상의 지금 문제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원들 하다가 그런 어떤 꼭 차를 대야 될 부분이 있고 주차칸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돈을 받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무료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차단기를 왜 저희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지금도 두 사람이 주차 때문에 질서요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문에서 차가 만차가 되면 통제를 해야 되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봐야 되고. 그런데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손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시도하게 된 발단동기가 됐고요, 또 한가지는 일단 현재 인력으로 두 사람이 한다고 해도 차단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밤에는 사실 저희가 막아놓고 가거든요 거기를. 막아놓고 가는데 이걸 또 치우고 가요. 강제로 뜯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 야간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차단기가 꼭 필요해서 이거 관리상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물의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부곡동 축구골대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값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대개 그런 것은 운동시설은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해주면 교체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어긋난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어긋난게 아니고요 이음새 부분, 여기가 삭아가지고 구멍이 다 뚫렸어요. 그래서 골이 맞아가지고 이게 덜커덕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 녹 나기전에 뚫어지기 전에 도색을 자주 하게 되면 사실 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더 오래가게 되는데 이미 벌써 부식이 되어가지고 구멍까지 뚫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심각하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뚫어졌어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네.

사진까지 제가 찍어왔어요.

그런데 관리를 조금 저희가 소홀이 했네요 그동안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렇죠?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런 것은 도색만 주기적으로 해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은 잘 점검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부러 돈 안 들이고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3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GS마트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변경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운영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20억 8,8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GS마트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1억 3,5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비성 경비와 관외여비 일부를 절감하였습니다. 보전금에서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5건의 소송중 4건은 승소 또는 각하 되어 현재 항소중인 사건에 대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제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26억 3천만원으로서 임대료 수입 및 운영경비 등의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전부다 삭감인데 쭉 밑에 와서 2009년도 결산감사수수료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 결산감사수수료를 지금 추경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 결산감사는 지금 저희가 지금 회계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놓고 쓰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지금 써야 됩니다.

지금 쓰는 거예요? 아, 결산감사라고 해서 다 회계 끝나고 하는 건줄 알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2009년 본예산보다 8억 3,400만원 증액된 14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를 위한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85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비의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증액된 2억 1,400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7천만원 증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2쪽 배수비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 급수비의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3,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쪽 시설공사비는 가정급수공사 3억원이 증액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포일 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은 6,600만원이 7억 6,6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은 55억 5천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곡중앙로 배수관로 정비공사는 7천만원을 감하였고, 포일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만원, 청계정수장 및 가압장시설물 보수공사 1억 7천만원, 포일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만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정부차입금 상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1,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49억 4,4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1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을 4억 1,500만원 감하였으며,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을 1,700만원 증액하였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공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억 1,800만원, 도비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 7,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1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를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