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본예산은 59억 5,500만원 중에서 4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30만원중 83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과 시 이미지 개성화를 위하여 350만원과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최초 고시 이후 누적된 각종 도면 및 조서 등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산화함으로서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국비 1억, 시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샛터말·학현진입로 개설공사는 발주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당초 설계금액보다 공사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예산에 여유분이 발생되었기에 집행예정액을 감액한 후 예산잔액 10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 국비예산으로 180만원과 여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중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일잘 창출을 위해 부서운영비를 40만원 감액하고 실 인원을 감안하여 급양비 60만원, 여비 270만원 총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된 수익금으로 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부과된 1,200만원으로 증액 지난년도 수입분은 1천원으로 감액 존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중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전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4억 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행위 취하 등에 의한 환급이 예상되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때 알고 있었던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와서 신청 안 하고도?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시흥군 시절부터 최대한도로 자료수집을 해서 이것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오래된 것들도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도시계획 결정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까지도 다 올라가게 됩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쪽에 브랜드슬로건 상표출연 및 등록요, 이건 시 마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손글씨 디자인,

시 마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슬로건이 8건이 지금 특허청에다 우리가 출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건은 거절이 되어있고 6건은 지금 우리가 국장님 모시고 대전에 가가지고 실무자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거절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출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되어가지고 2달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출원비용은 별도이고 그 다음에 등록비용 별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용하고 일부 2가지에 대한 출원비용도 포함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네. 변리사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우리시 오전동 국도1호선과 모락로 주위에 상권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철거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재구성해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2억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시비 2억을 같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아마 도에서도 4억 8천정도 되는 예산을 더 추가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여기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우선 이 도비 2억에 대한 시비 2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 지원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 4,47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3월 26일까지 조기 예산집행차원에서 이미 집행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 5천만원 중에서 이게 4,400만원은 지불을 하고 나머지 530만원은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활동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의왕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사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안양이나 군포시 형평에 맞춰서 1,9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0만원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사 3만3천원씩 계산해서 4시간 정도를 잡아가지고 150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걸 계상해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지원금 업무추진비를 예산 10% 절감방향으로 25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초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비를 6,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절반씩,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3,27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지원업무추진비를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9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맥 찾기사업으로 해서 의왕의 과거와 현재 비교 동영상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자원과 정보 및 전시 홍보를 위한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10% 절감방향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급양비하고 여비를 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급양비 64만 8천원, 여비 272만원을 증액을 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이게 왜 도시주택과에서 피복비가 나가요?

아,저희가 무허가건물 전속 청원경찰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아, 관리를 도시주택과에서?

네.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허가건물 단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 같은 것도 정비하고 이런데도 같이

그럼 2명 외에 철거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무허가 단속하는 요원이 따로 있잖아요. 청원경찰 2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하시는 거고요, 두 명이 하는 거고 별도로 크게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거 한다면 장비라든지 그런 거 임차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선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경찰 두 분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이런거 단속할 때는 어떤 용역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원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전혀 없는 겁니까? 철거하고 막 부술 때만 용역을 주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무허가건물이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일반지역만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그린벨트는 또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단속은 일반지역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무복을 입고 나가서 시 대표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할 때도 그분들이 좀 가슴 아픈 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좀 교육을 해주세요. 저희가 많은 민원을 그런 데에서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0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있어요. 750만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자원이라든지 정보, 전시홍보를 위해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왕같은 경우에는 거기 홍보관에 보면 우렁이쌀 같은 것도 갖다 거기 전시도 해놓고요 의왕의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재단의 일종의 이것을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납부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한 데도 있고 이번에 올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알아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시 같은 경우는 1,250만원이고 회비가. 우리시 같이 규모가 적은 시는 7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을 걷어서 홍보관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홍보관을 지어놓고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일종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은 모르시고요?

네. 이것은 지금 서울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의 정확한 소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를 못 하는데 그런 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처음 이게 출연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다.

작년에도 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천만원 이상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47억 1,800만원으로서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경관녹지조성 실시설계비 1,8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청계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연중관리예산 6,03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으로서 1억 3,346만 4천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서 1,297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에 백운호수 경관녹지 지금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1,815만 4천원

1,815만 4천원? 이게 지금 보면 호수제방이라든가 교각주차장 이것 전체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죠?

아, 이것은 저겁니다.

1별개인가요?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중에서 의왕-과천도로 굴다리 옆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약 530평 정도를 사놨던 게 있는데요 그게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로 조성하려고 이 토지이용목적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희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257만 3천원이 증가한 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600만원, 기금이 6,5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증가 됐고 시비는 약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사관리비는 8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 1명으로 보강하면서 1명을 줄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를 전액 감했는데 2, 3년전 까지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급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일자리 창출에서 10% 삭감을 했고요 자산취득비 405목에 자동심장제동기, 재세동기라고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제세동기 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감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47조2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의무적인 설치시설이 서울구치소, 소년원인데 거기 두 군데는 됐고 저희 보건소만 하면 법적인 사항은 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에도 행감때 지적을 하셔서 설치를 권고했습니다만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또 어떤 문제가 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권고는 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중에서 모자건강증진사업에 금액의 변동은 없이 품목만 변동을 일부 했습니다. 부기만 변동됐는데 엽산제를 늘리고 기형아검사 의료비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쭉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우리 시비 따라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도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에 보면 시비 2,300만원 삭감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다 동일하고요 225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 변경없이 부기변경만 쭉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민간위탁 은빛건강대학 예술제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은빛건강대학을 운영한 결과를 예술제로 운영하는데 이거 매년 운영해왔던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게 도비가 있어서 예산확보가 쉬웠는데 금년에 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은빛경로당은 지난해까지 한 20여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40개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예술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부기변경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22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약품남용 예방교육지원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좀 승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에도 에이즈환자 진료비도 국도비 변경내시고, 중간에 방역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해충, 포충장비를 일부 감축해서 방역용 오토바이를 구입코자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차량에다 싣고서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조그만 골목이라든지 농로길 같이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방역이 사각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분무기를 싣고 구석구석 방역소독을 해서 해충을 구제하고자 금액 변동은 없이 부기만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연클리닉 내지 쭉 다 그냥 기금 내지 국도비 변경지시에 의해서 금액 변동 없이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금연건물지정 금연건물 시설물 설치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증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청사 하나와 아파트 선정되면 인증서를 판으로 제작할 예산입니다. 230페이지에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장애사업, 다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은 템플스테이를 4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 한 2회 정도만 개최코자 해서 기금이 줄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아토피와 천식환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도 부기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해서 일자리만들기사업에 쓰기 위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은빛건강대학 예술제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것 아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연습할 때도 좀 가봤고요 실지로 할 때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럼 직접 직영을 했던 겁니까?

이거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했었고요, 다만 지난해까지는 도비를 50%를 줬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고요,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여개 경로당에 약 400명 정도 참석했었는데 금년에는 경로당에서 신청한 데가 많아서 최초에는 42개가 신청해가지고 2개소가 중가에 포기했고 현재 40개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회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700여명이 되시고요, 그래서 예술제를 좀 지난해같이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너무 경로당 참여인원이 많으시니까 현지 지도하시는 방문간호사들이 잘 하시는 대로 해서 시범사례 발표회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40개 경로당이 전체 경연하기는 시간도 복잡하고 참여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운영을 해보면 좀 잘 하신다는 경로당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을 좀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위탁받은 거예요?

경로당 노인회지회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실태로 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로당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만 위탁이지 사실상 직영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행사 당시에 운영, 전문가 아나운서 멘트하는 것을 포함해서 위탁을 주고요 행사를,

그러면 위탁도 전액 위탁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예산을 위탁에다가 예산을 몽땅 다 줍니까? 줘서 거기서 시상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감독만, 관리감독만 보건소에서 하고 실지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선에 뽑고 이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해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대부분이 강사섭외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하고 예산집행만 그쪽에서 위탁하는 형태를 취한 명분이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올라왔길래 어디에서 다 맡아서 관리감독까지 다 민간에서 하는 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 관리감독도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거죠?

네.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었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예산집행만 문화원에서 맡고 또 노인사업이니까 그쪽에서 후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형태만 그런 식으로 갖췄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확대, 지금 확대했다고 얘기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애요 제가 가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시골 농로길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모기가 도시지역보다는 좁은 골목길 같은데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차 다니는 데로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고이는 데가 또 대부분 후미진다고 하나요? 구석진 오지 같은 데,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살 경우에는 그걸 운전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이라든가 이런 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건방역담당이 남자직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좀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면허도 있고요.

오토바이 구입은 이게 정수물품취득 승인절차 같은 것은 안 받아도 상관 없습니까?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안시스템을 해놓으면 누가 이렇게 누가 몇 시에 이렇게 봤다는 게 그게 체크가 되나요?

네. 자동으로 다 기록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기계만 체크가 되는거지 누가 본 것은 체크, 직원이 보면 직원의 신상이 있으니까 되지만 외부의 사람이 그날 봉사하러 왔다가 그걸 들어가면 누가 봤다는 것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들어갈 때 다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를 다 넣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 어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디는 이것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아마 내가 의료보험공단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징계를 먹는데요 직원들이.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만약에 직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아니 저희 직원들이 안 들어갈 수 없죠.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업무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외부의 사람이 봉사로 왔다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분들은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차단을 하죠.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거지.

아니 주말사서들하고 공익요원들,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일반시민들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안시스템을 안 해놓으면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놓으면, 네. 저희 직원이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추적을 하면 누가 그 시간에 들어갔다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아니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그 자료를 해킹을 못 하도록 사전에, 이렇기 때문에 누가 몇 시에 어떤 것을 봤는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먹었을 경우에도 나중에 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사실상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이거 진즉에 처음에 할 때 설치를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다행스럽네.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천덕호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일자리 나누기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직원들 봉금을 좀 줄여가지고 사람을 하나 써서 일자리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600만원 감액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연봉제를 저희가 전 직원을 시행하면서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만원 운전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청의 셔틀버스를 하나 지원을 받았는데 운전원을 저희가 셔틀버스 운전원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턴사원 및 저소득층 급여 해가지고 4,300만원 서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인턴사원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현재 쓰기 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나누기사업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다 새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카드 해가지고 1,100만원 교육보조금 1,440만원, 취미활동지원비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직원 연봉제를 협상을 하면서 노동조합하고 이것을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맨 밑 보시면 개인성과금 해가지고 5,771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 상근직들에 대한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을 세우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협의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광고용 LCD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600만원 이 내용은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체육센터에다가 LCD 화면을 설치해가지고 광고수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1개당 300만원씩 해서 2대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에너지절약 상황판제작 디지털 온도계구입 이런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물자절약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2005, 6, 7, 8, 9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사항을 저희가 도표로 그려가면서 경비절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부관리사 창업반 물품구입 해가지고 210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26기 여성대학을 하면서 새로 피부관리사 창업반을 저희가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관리비하고 중앙제어시스템 이 예산은 돈을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저희가 여성회관의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에 자동 점·소등장치를 하기 위해서 540만원 저희가 했고요, 수영장 락커실이 노후가 되고 상당히 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1,152만원을 들여서 이걸 좀 실내환경을 다시 좀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이 현재 상당히 불량해서 도색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연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램프가 노후가 되어서 빛이 아주 흐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램프교체비로 140만원 올리게 됐고요, 중간에 셔틀버스 차량유지 해가지고 1,500만원 서있는데요 연초에 버스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유류비라든가 정비비 이런 비용에 저희가 예산이 없이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세워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험료 100만원도 역시 지원받은 셔틀버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정기차량검사 정밀검사도 역시 셔틀버스에 대한 15만원 정밀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여성대학 활성화 공연지원 했는데 그 200만원은 수료식, 개강식 이런 거 할 때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팀에 대한 식사비 정도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초소이동용 지게차량 해가지고 48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주차장이 개폐에 따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옮기는 지게차량비용,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견인사무소 무인경비 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견인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번에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밑에 견인사무소 CC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1,100만원, 지문인식기 120만원, 통신라인 480만원, PDA단말기 300만원 이것도 견인사무소에 필요한 경비상 필요한 것,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련해서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통신라인 깔아놓는 480만원이고요, PDA구입하는 것 300만원인데 이것은 제방주차장에 요금체계가 바뀌어지면서 현장에서 바로 표를 끊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PDA를 2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당면사업 업무추진 여비 그랬는데 금년 들어서서 한 사람이 새로 정규직으로 임명됨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이것 세우게 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에 아쿠아봉하고 헬스장 스트레칭 매트 이것을 구입하는 게 되겠는데요 150만원, 아쿠아봉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게 되고 헬스장의 스트레칭 매트는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중간에 보면 회원등록신청서 해가지고 18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회원등록신청서를 하는 내용을 이번에 서식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서식 인쇄비. 맨 밑에 보시면 정수기 임대료, 그리고 그 71페이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기를 놓고 임대해서 쓰는 그 내용으로 13만원하고 3만9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체육센터 차단기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2,02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좀 잘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목적은 뭐냐면 체육센터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차들을 여기서 막아가면서 또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다든가 또는 밤샘주차를 해가면서 또 고객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제해가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운영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질서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탁구장 리모델링 공사 해서 2,8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탁구장의 화장실이 좁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넓혀가면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요, 지금 거기 헬스장 비슷하게 조그맣게 부대시설이 되어있는데 이용객도 별로 없고 또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사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헬스장을 휴게실 차원에서 깔끔하게 하면서 화장실도 좀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2,80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밑에 보시면 회원카드 발급기 교체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센터에 회원카드 발급기가 고장이 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동제세동기 4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별안간에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응급조치기계입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0만원 이번에 올렸고요,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관 배드민턴 영수증 제작 이렇게 해서 42만 5천원인데 이것은 배드민턴에 대한 1일 이용권 영수증을 끊어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 체육공원의 방송시설 교체공사 그래서 1,2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체육공원마다 방송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불량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시설을 좀, 스피커도 전부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깔끔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부곡다목적체육관 방수 및 보수공사 2,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이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이번에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에 골대 교체 해가지고 170만원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골대가 좀 괜찮은 상태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연결하고 그런 부위가 녹이 슬고 자칫 이게 덜커덕 녹슬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17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의 사업본부장 명목으로 30만원 업무추진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보면 교육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상근직 직원들 보조금입니까? 직원 전체 6명 다녀요?

지금 아, 이겁니다.

1,340만원요. 그런데 1학기때도 120만원씩 이렇게 6명 지원을 했습니까?

아뇨,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직원 연봉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는 사람 있으면 지원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대상이 6명이었었는데 아직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1학기때는 안 하고 처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서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없겠네요?

아뇨 근거는 노조협상하고 시에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교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근거라든가 준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 없고요?

지금 현재 2명인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명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럼 뭐, 특별히 2학기 해가지고 6명 이렇게 못 박을 이유는, 근거는 없네요?

네. 저희가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해놨는데

일단

네. 다니는 사람은 현재 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반대학하고 대학원하고 또 방통대하고 다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방통대는 60만원이고 대학원은 130만원이고 일반 대학은 120만원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반대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야간대학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다니는 학비보조가 아니고요?

직원이 다니는 데도 있지만 주로 대학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이 와서 교수가 와서 가르켜 주잖아요 과목별로 쭉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하는게 아니라 요새는 와서 가르켜준단 말예요.

그런데 6명 보고는 절대 오지 않죠.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우리 공단의 직원만 대상이 6명이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한 50명이고 학생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오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이번 추경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야 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않으면 2학기에 6명 이렇게, 이번 1차 추경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2명 다니고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2학기라도 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하니까요.

2학기 다니는 거 아니죠. 입학을 하면 1학기는 이미 지나고, 그것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차단기를 설치하면 요금을 받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단기 회원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회원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그냥 전부하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를 간다든가 또는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 차량은 저희가 좀 거기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 때문에 가장 저희가 애로를 겪는게 밤에 와서 차를 대고 아침까지 안 끌어가니까 새벽에 수영장 오는 분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아주 새벽부터 저희가 곤혹을 겪어요. 그래서 밤샘, 빨리 빼가지 않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무인차단기인가요?

아뇨 사람이 있어가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인력이 또 한사람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뇨 공익요원 배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배치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무료로 대는건데 일보고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차단기만 설치해놓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한다면 또 역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아까 기의원님도 염려를 해주셨잖아요. 누구나 가서 댈 수 있는 데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문제의식도 저희는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특정다수인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더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는 개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 74쪽이 아니라 52쪽요, 52쪽. 여성대학 활성화 공연을 지원해준다고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수료식때, 입학식때 식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공연팀, 공연한 사람들,

공연하신 분들?

네.

그럼 일곱 팀이라는 것은 일곱 번 하는 거예요? 수료식을?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하는게 아니고 댄스다, 기타다 하면 종목별로 해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5명에서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공연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가서 밥값도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밥값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여성아카데미 하는데도 이게 공연 같은 거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카데미는 공연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 처음 이번에,

처음이예요?

아, 저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시민아카데미 할 때도 이 공연을, 하기 전에 분위기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예산이 잘 안 돼서 그것은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LCD 광고용 시스템 구축 광고수입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센터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현관에다가요.

현관에다가요?

네.

광고를 하겠어요 이게? 외부에서.

이거 저희가 안양운동장을 가봤는데요 LCD로 이 광고 하나 만들어놓는데 1년 수입이 한 3천여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모델을 보고 각 기업체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홍보가 필요한 업체에다 하면 상당히 수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 제안을 했던 겁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시에는 광고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할만한 업체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대규모 업체 같은데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 또 의외로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찌라시 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 보면 부곡다목적체육관 방수 및 보수공사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입구 들어가면 거기에 현관이 있어요. 현관 뒤쪽이 비가 오면 항상 그쪽이 침투가 되어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초 설계가 잘못된거네요.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일단은 물이 새기 때문에 어쨌든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짓자 마자부터 그랬던 거 아니예요? 최근에 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지면서 우선은 총 면적대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평수를 놓고 봤을 때 200층, 300층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높게 짓고 나중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더 지을 수 있는 제한이 풀린다라고 보면 1개층을 더 짓는 것을 하겠다 해서 지금 높이지 않았단 말예요. 그래서 이 2,400만원을 보수공사로 쓴다라고 하는 비용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이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보면 이 기회에 한개층을 더 만들면서 함께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게 어떠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쪽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공단에 가서 바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때문에 그게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층을 만드는 것은 지금 2,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법 검토를 했을 때 조금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 제가 안 했던 거고요, 이 2,400만원 순수히 방수공사비입니다.

아니 글쎄

한층을 더 한다고 그러면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니 2,400만원 가지고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아예 그걸 하면서 함께 한다라고 보면 그 비용이 훨씬 덜 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공사는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때 하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럴 계획이 없어서

우선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나중에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상의해서 해드리되 다만 그런 어떤 검토가 된다라고 보면사실 함께 해도 나중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세요. 기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전부다 삭감인데 쭉 밑에 와서 2009년도 결산감사수수료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 결산감사수수료를 지금 추경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연말에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 결산감사는 지금 저희가 지금 회계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놓고 쓰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지금 써야 됩니다.

지금 쓰는 거예요? 아, 결산감사라고 해서 다 회계 끝나고 하는 건줄 알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2009년 본예산보다 8억 3,400만원 증액된 14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를 위한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85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비의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증액된 2억 1,400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7천만원 증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2쪽 배수비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 급수비의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3,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쪽 시설공사비는 가정급수공사 3억원이 증액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포일 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은 6,600만원이 7억 6,6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은 55억 5천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곡중앙로 배수관로 정비공사는 7천만원을 감하였고, 포일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만원, 청계정수장 및 가압장시설물 보수공사 1억 7천만원, 포일재건축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만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정부차입금 상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1,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49억 4,4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1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을 4억 1,500만원 감하였으며,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을 1,700만원 증액하였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공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억 1,800만원, 도비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 7,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1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를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배수지 관리사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리사 유지보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 의왕시 배수지는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소에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거주하기는 먼저번 의회 때도 지적받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사가 오래된 것은 한 10여년 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보일러실의 문, 열고 닫는 문이라든가 샷시 이런 거 상태가 확인해보니까 안 좋아가지고 이왕 거주할 때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택에 대한 유지보수?

네. 관리사, 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