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옻나무를 보조해줘서 심어진 옻나무를 이 옻칠생산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봤느냐 그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무슨 옻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하세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어만 놨지, 심어놓은 옻나무를 관리도 안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산동에 옻칠공예 연구소 있죠?

예.

지금 위탁관리 맡겨놨죠? 거기 지금 잘 됩니까? 제가 며칠전에 그 옻칠공예 연구소에 관련된 운영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관련부분에 대화를 해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원의 옻칠을 육성시키고, 남원의 목공예와 연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 시설물이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옻칠공예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의 비슷하게 옻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강생들 모집해서 몇명씩 하는데 그분들이 옻칠공예와 연계해서, 우리 목공예와 연계해서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시설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하겠고, 뭔가 프로그램은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옻칠공예 수강생들 모집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건데, 전혀 그게 우리 목공예와,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와 같이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옻칠문제때문에 상당히 자료도 많이 구해보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사실 옻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옻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옻칠을 우리가 일상적인 건강식품쪽으로도, 가령 옻타는 성분을 추출해 내서 일반적인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원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때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옻칠에 정제기술인데, 옻칠을 일본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옻나무 추출 전 과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안보여줘요. 여기서 벤치마킹 가도 그 사람들이 시설만 보여줄 뿐이지 내부적인 핵심공간은 절대 비공개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제가 제안컨대 남원시에서 정말 옻칠 생산, 목공예와 연계되어서 정말 뭔가 할려고 마음을 가질려면 옻나무 심은 과정에서부터 관리문제와 옻칠을 추출하는 그 시설을 우리 시비로라도 연구진을, 용역을 줘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남원시에서. 그래서 어느 한곳에 옻칠 추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게 성공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자동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과 옻칠 추출과 그게 대량화 보급이 되어서 우리 남원에 옻칠공예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요. 추출문제가 사실상 옻칠이라는 것이 진짜 모든 상이라던가, 옻칠을 진짜로 하는것과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나오는 어떤 옻칠이 아닌것하고는 판이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옻칠이라는 자체가 부드럽고, 어떤 생태적으로 피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출문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옻칠공예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런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살기좋은 마을 현장답사 다녀왔는데요. 지금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되는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좀 어리숙한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가보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완료된 사업이 있고요. 금년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년까지 하는데 완료는 다 못합니다. 현재요.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경관체험같은거 할 수 있어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앞에 흐르는 하천 생태보존이라던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하천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그러니까 여기는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해야만 운교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요천강변에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향기가 가득하고 삼라만상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은 총 11건으로 국가예산의 편성 일정에 따라 대상 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국가예산안이 확보되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 처리결과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장 현황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경기장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관람석 2,000석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 17,000백만원중 2009년도 4,487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통하여 자재인 석재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가급적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바닥마감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타지역과 사례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계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 대한 주차장이 25대 규모로 2,000명 수용시설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실내바닥재 및 외부단지 마감재 경계석이라던지 점토벽돌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된 바닥마감재 플로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시공된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사용성, 편리성이나 하자방지, 저렴한 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자재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뒷편에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 조성이 되면 약 570대가 확보가 되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남원·지리산권 건립은 예산확보보다는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국립 자연사 박물관 지리산권 건립 당위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 보고가 있고, 또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 국립공원 1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식물 자원과 34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발족으로 영·호남 3개도, 7개 시군에 중심지역이 바로 남원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다양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지리산권 남원에 유치가 타당하는걸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은 당초 99년도에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이후에 2009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2010년도부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그런 동향을 접하고 현재 남원에서는 운봉읍 용산리에 약 330천㎡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6,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에 지리산권 남원유치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인 자문교수단 구성과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으로 해서 정치권과 범시민 모두가 나서서 추진해 나갈걸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는 타당성, 학술 전문연구용역비가 약 1억원, 또 거기에 대한 유치에 따른 각종 추진비가 드는데 합쳐서 2억원 정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자체 추진을 하고 그후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합니다만 추경될때까지 내부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던지, 시민 분위기 조성, 또 지리산권 현재 개발조합을 통해서 7개 시군에 건의문 채택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칭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간직했던 유물을 남원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관 도예라던지, 이화화랑 유물, 지구촌 유물 등 이러한 모든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앞으로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맞춰서 한옥형에 예쁜 건물을 건립할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여러군데를, 현재 남원관광지내 등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어현동 함파우 유원지 내에 그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일본 이화화랑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또 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이라던지 국보나 유물확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테마파크와 연계가 되면 방문객에 볼거리 제공을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삼동 굿놀이 전수관 건립 또한 신규사업으로 삼동 굿놀이 정통성 보존과 문화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절면 괴양리에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했고,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저희가 문화시설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문화 콘텐츠 구축 필요가 있고, 전통의 맥 전승과 문화관광 산업의 접목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원성 복원입니다. 이미 남원성은 동충동에 기 복원된 212m가 성곽에 구조물이 설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복원가능 구간 성곽 복원은 약 400m를 계획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보증이 된다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2009년까지 남원성 복원 실적은 그동안 1,650천원이 투자해서 성곽복원과 부지매입, 배수로 정비 등을 사업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원성 복원 고증 용역 시행이 우선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백만원 정도로 2010년도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운봉읍 주촌·덕산리에, 사업량은 약 99ha인데 운동장과 워터파크, 자연치유센터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또 폐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500억원이기 때문에 중앙심사 대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경에 심의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용역비 2008년도에 200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2010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홍보, 부지협의 및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현재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가부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과 남원이 서로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전북도에서 부안은 새만금 중심으로, 남원은 자연 역사박물관을 남원쪽으로 이렇게 좀 교통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자연사 박물관에 우리 남원과 최대 경쟁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 용역비를 약 7억원을 확보했고, 이제 경기도 3개 시군이 있고요. 강원도가 3~4개 시군이고, 저희 남원이 있고, 전체 10여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시군에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문화체육부에서도 너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도 드러내놓고 못하고 저희 전라북도도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 도비지원이라던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99년도에 용역해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보완해서, 한 10여년 됐으니까 보완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시설을 설치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시설을 방문하는 소위 관광객의 수를 많이 참고를 하는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많이 이슈로 대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내에 그 시설을 방문할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위치 결정이 많이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 사실 경기도쪽에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려 우리 국민의 50%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시피 해요. 아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남원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 남원의 지리산권이어야 하는가? 이게 대충 말씀은 나왔지만 자연생태계 보고가 우리 남원 지리산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남원지역은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지리산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응논리를 사전에 좀 미리 개발해서 심의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설득력있는 작업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12년전에 이걸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유보시키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하나씩 이쪽에 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접근할 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논리들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 미개발 지역, 미발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보다는 정치권들에 대한 정치논리로써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이런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노력좀 하시구요. 꼭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분발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홍보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한류문화수도 남원의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 60억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내용과 더불어서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유물, 국보급 유물을 비롯한 1,000여점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화화랑 유물은 저희 남원시와 연계된 것은 1년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접근이 된걸로 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당시에는 이화자 선생님이라고 한 40여년간 소유하신 분인데 전혀 한국으로 한다는 것을 마음을 굳히지 못하니까 다들 안하셨는데 저희한테도 작년 4월부터 가고 그랬지만 전혀 답을 안하시다가 이제 한류문화 수도라던지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용역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걸 듣고 몇달 하시면서 금년 1월에 조금씩 이렇게 본인이 나이도 많으신데 어차피 일본보다는, 결국은 우리것이니까 전부가, 남원으로 하는것을 결정하는데 거의 아마 7~80%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외국에 있는 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거의 우선 1,000여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1, 2단계 나눠서 추진하는데 큰 차질없이 될걸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 남원성 복원문제를 제가 한번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400m, 폭은 5m로 해서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 남원성을 복원하는데 산성을 복원했을 때에 그 지역이 동충동과 왕정동이 단절되는, 앞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성을 복원하려면 대대적으로 아예 원래 성곽까지, 성벽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복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개인 토지는 모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성벽을 복원한다고 400m해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원성다운 남원성을 제대로 복원하면서 한다면 모두 사들이고 나서 제대로 복원을 하시던지, 어설피 500m, 400m, 5m로 400m 해서 남원성 복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 완전히 앞으로 개발하는데 망치지 마세요. 차라리 제 생각은 여기에 남원성 400m 복원하는것 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교룡산성을 복원하세요. 교룡산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겠지만 교룡산성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같이 갖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복원하는 걸 한번 염두해 보세요. 저는 남원성 복원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5m해서 400m 딱 성벽 해놓으면요. 그 지역은 완전히 앞으로 영원히 발전 못합니다. 성벽하나 가지고, 400m짜리 성벽하나 가지고. 그거 함부로 손대는거 아니예요. 정말 이거요. 제가 아쉬운게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생각 가지고 한게 아니예요. 이 사업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5건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010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단 1%라도 가능성 있는 것을 저희가 해보는 것이지, 저희도 하기 쉽게 가능한 것만 1건정도 하고 말아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5건이 다 시에서 분류사업중에서도 어려운 사업,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 국비가 확보되면 시작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원성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이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증이 우선인데 현재 복원자체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제가 볼때는 99%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안되는 걸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굳이 1억원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용역 낭비 아니예요? 예산낭비 아니예요 이게. 잘못되면.

그런데 400m 복원 까지는 저희가 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맞죠.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것은 이런 구상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거 아니예요?

예.

교룡산성 거기도 복원을 해야 되요. 할데는 많은데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복원이든, 건립이든 의지를 확실히 갖고 하는건지, 일단 벌려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냥 신규사업을 무작위로 발굴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이런 접근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남원성은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복원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일부 복원하면 남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뿐입니다. 지금 기 복원된 16억원을 들여서 한것이 그게 성벽입니까? 지금 그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 복원된 성벽 높이 말고 폭.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걸 볼때마다 과연 남원읍성, 산성이 아니니까 남원성 자체가 과연 그런 형태의 성곽으로 존재를 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참, 1차분 공사 그 고증하에 진행된거 아닙니까?

고증되어서 했죠. 그 당시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고증용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고증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당시에 제가 볼때 그 성벽 쌓을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보고 남원성이라고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남원성이 있었던 자리다, 그 성중에 한 부분이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 있고 남원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남원성의 역사성이 크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그러면 수원 화성같이 어느 정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고증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단순한, 폭과 높이에 대한 고증은 끝났을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됐는지, 된걸로 봅니다.

16억원 든 사업이 적어도 폭과 넓이에 대한 고증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행이 됐겠죠?

아마 그러니까 됐겠죠.

그런 형태에 400m가 더 진행되면 과연 이게 성곽으로 관광자원이나,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전체를 복원해야 제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형태, 지금 현재 복원된 상태를 보면 이건 성곽이 아닙니다. 돌무더기 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있는거 해체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성곽은 전면적인 100% 복원이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것도 도심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재고가 아니라 전면 철회를 하십시오. 이부분.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남원성 전체 이주계획을 짜고 100% 복원한다는 목적성을 갖지 않으면 아예 벌리지를 마셔야 됩니다. 뭐 누누히 제가 더 자세한 말씀 안드려도 이 부분 문제점은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동 굿놀이 전수관, 삼동 굿놀이가 현재 가치와 위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삼동 굿놀이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국비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 제 말씀만 답변하세요. 삼동 굿놀이 전수관이 필요한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동 굿놀이는 남원 향토놀이로써 정통성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통성이 뭐냐는 말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용의하겠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기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것도 사실 전수관도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받지도 않는 전수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순서가 바뀐거 아닙니까?

무형문화재 먼저 받으라고 국가정부에서 얘기합니다.

받으시고 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장 건립이 아니라, 국비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중에 하나가 지정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 절차도 같이 병행할려고 합니다.

굿놀이 하는데 소요인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굿놀이 재현하는데.

참여인원이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BTL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BTL사업은 예산확보하기 어렵다,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그렇게라도 구상을 해보겠습니까?

지금 BTL사업 관계는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관계는 아마 거의 되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같은것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하지 마셔야죠. 지금 확보가 되었다면서요?

아니, 확보는 안되고요.

노력하고 있다?

예. 거기서 긍정적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남원은 우리 남원시 부근에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을 지난번에 마을에서 500m인가요? 그 이상 떨어지게끔 했는데 지금 그것이 선호가 되어서 축소가 되었어요. 거의 안합니다. 이건.

아니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미관상 산에다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좋다해서 좀 지연하는 그런것이 없었어요?

지원해주는 거요?

아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300m, 20가구 이상인데는 500m이상 떨어진데다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납골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를 자꾸 번성시키지 말고, 축소를 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시에서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묘지를 확대해서 산림을 침범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선호해야 한다는 홍보도 해야죠. 제가 봤을때는 홍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납골을 하실 수 있는것이 약 870기는 모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시에서 납골을 받아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상은 본적이 남원시로 되어 있으신 분 객지에 사시지만. 그다음에 남원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들만 지금 납골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타지역 사람들도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 승화원에 국한된 얘기고, 저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바라볼때에 납골당을 선호하고 있는데 조금 제어를 해서 중단하는 뉘앙스가 퍼져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아, 개인들이 납골 지은거요? 그거 한때 제가 담당을 안했을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아마 실패로 돌아간걸로 해서 중단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m 이상인데, 그때는 500만원씩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3년 됐는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한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못해드리더라도, 지원은 안되더라도 개인이 하신분들은,

지금 500만원인데 지원이 안되죠? 현재.

예.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활성화가 안되고, 이것을 제어한다는 뜻과 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중단을 해버리고 개인이 희망하신 분들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적극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구례에 있던 하늘공원은 압록에 있거든요. 압록에 있는데 그것은 구례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예. 개인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