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발생됐던 산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 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과장님들의 총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30개 사업에 574억 7,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8개 사업에 27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3개 사업 240억 5,000만원, 국가직접편성분 균특회계 6개 사업 91억원, 공모사업으로 3개사업 26억 2,000만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별로는 신규사업이 17개 사업에 274억 2,000만원을 그리고 계속사업은 13개 사업에 300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확보사업은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 관련부서와 조율과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건설국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께서 금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이 있어 불출석사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중앙부처에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는 저희 과 소관은 현지답사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저희 과 소관 옻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옻칠산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목공예산업의 생산, 유통, 시스템, 기술 등 구조변화를 통하여 남원 목공예 명성 유지 발전으로 옻칠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남원시 어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마케팅, 유통, 인력양성,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지식경제부가 되겠으며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관기관 참여의사 협의를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3월 중에 가졌습니다. 주관 기관 선정은 2009년 9월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기관, 참여업체, 협력요청 및 설명회도 금년 10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옻칠산업관련 참여기관, 연구기관 선정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옻산업관련 마스터플랜을 금년 11월중에 작성하여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연구기관, 산·학·연·관 협약체결을 12월 중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초안을 금년 12월에 작성하여서 사업계획서를 2010년 1-2월에 보완하여서 내년 3월 중에 사업신청을 전라북도 전략산업기획단에 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선정이 된다면 내년 3-4월경에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서 공모사업이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2010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쟁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전북도와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 신청 타당성을 의뢰 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허브산업이 지역연고산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재선정이 어렵고 내년에 신청을 한번 해 보자는 의향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한 옻칠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실무과에서 깊이 있고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예로 보면 남원에 옻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나 뜻은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가 남원에 목공예단지를 지금 육성하고 있고 또 10억원을 들여서 옻칠공예관도 했고 전수관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옻칠산업을 남원에 육성해서 전국에서 이름나는 옻칠로 가고자 하는 목적, 야망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더 깊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41억원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계획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뚜렷하게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옻칠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은 혹시 나와있습니까?

현재 옻칠산업이 남원에 전통산업인 제기 그러니까 목기를 이용한 산업과 맞물려서 남원의 전통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학협력단장이 이남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남원출신 전북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교감을 가지고 남원에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고 내용면에서 옻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옻칠을 어떤 품목을 개발해서 지금 생활목기에 접목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낼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순수한 옻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옻칠은 다 나와있어요. 옻칠은 나와있는데 남원에도 보면 옻칠을 개발해서 색상으로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할 때는 지금 있는 제품보다 한층 더 높은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기관과 참여업체를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기관과 연구기관 선정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옻칠산업 관련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충분한 산·학·관 협약체결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산학기관에 이런 협력기관과 같이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쪽까지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목공예단지에 10억원을 들여서 옻칠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이런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는 조금도 소리가 안 나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정제를 하는데 정제기를 도입했는데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1억 몇 천인가 2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실무진에서 최소한 제일 양질의 제품들을 시설하는데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번 사업을 하신다고 되었을 때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업자들보다 집행부에서 한 계단 높여서 실질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쪽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옻칠만은 남원을 따라갈 수 없는 국내에서는 남원이 제일 가는 옻칠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연고산업 진흥산업 공모를 내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3월경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략산업기획단에 제출하면 전라북도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이 선정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산업을 공모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취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연고산업으로 공모하겠다는 취지로 경제과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안과 옻칠산업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전라북도 산학협력단과 전라북도 전략산업기획단에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 담당과장, 계장을 만나뵙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원만 이렇게 지역연고산업을 계속해서 선정할 수 없다는 교감과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옻칠관련해서 충분한 자료와 전국적인 옻칠산업의 변화된 모습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서 충분히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말씀인데 진흥산업 공모와 병행되어 추진이 되면 더 좋고 안 되어도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추진이 되어야만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옻칠 관련해서는 도비 확보도 그동안에 해마다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목공예와 옻칠 두루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옻칠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옻칠산업은 단지 목공예만 제기에만, 상에만 칠하는 옻산업이 아닌 산업 전반적인 예를 들면 잠수함이랄지 U2기에 들어가는 도장에 최고가 옻으로 만든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비 확보이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목공예 관련 또 옻산업에 대해서는 도비나 우리 시비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마케팅이나 유통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커다랗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해야 될 부분은 진흥사업이 되어야 과장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들었고 더구나 지역연고 진흥사업은 2010년도에 공모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다른 과에도 지역연고 진흥산업에도 공모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전체적인 부분을 가실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분명히 그런 부분 있죠? 더구나 저희가 지역연고 진흥산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남원에 지역연고사업을 모두에 나온 말씀처럼 굉장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나 산업화를 가지고 와야만 지역연고산업 공모에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인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우리가 지역연고산업이 된다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만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이나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꼭 진흥산업 공모사업이 되어야만 제가 볼 때는 옻칠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은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인 옻산업을 진흥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도비 확보나 시비를 해서 나름대로 옻산업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저희들이 지역연고 진흥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뜻이 공모사업에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신다는 것에 저희가 반대할 부분은 없고 옻칠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년에 좋은 성과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연고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되었을 때는 주관은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가 됩니까?

주관기관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됩니다.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전북대학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사업계획에서 시행에서부터 사업운영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해서 남원시에 나아가는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지역연고산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 예산 확보를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옻칠산업이 사실상 생활목기나 이런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산업용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으로 명칭을 해서 목공예같이 제기나 상에만 칠하는 일종의 생활용품을 벗어나서 자동차산업이랄지 항공, 조선 이 방면에 엄청난 성장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순수하게 생활목기에만 옻칠공예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용으로 해서 옻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학과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용으로 전체적인 옻칠이 한 단계 더 높은 산업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상당히 기대될만 하고 전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옻칠공예가 한 단계 더 나은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옻산업을 국가지원으로 크게 육성하신다는 노력 깊이 치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옻이 국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국내생산은 식용으로 많이 되고 생산량은 정확한 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장용으로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수입되죠?

예.

한국에서 옻생산량이 많은 곳이 강원도 원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과장께서도 옻을 가지고 가공하는데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확보 노력을 해 보시고 산림과와 협의하에 남원에도 옻칠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면서 남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러한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에 앞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때 현지답사한 주촌 송치리 산지전용 허가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활동 결과는 현지주민 민원사항은 취입보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농경지에 근본적인 수리시설 확보를 요망하였으며 원상복구를 한 후에 물길을 잇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당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답변한 결과는 지상에 노출된 기존 수로의 물길을 잡은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취입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취입보 위치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현지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뒤 현지답사를 하여 처리결과는 수로에서 상부로 150미터 지점에 취입보 설치가 가능하나 취입보 설치시 사유지 450평방미터를 매입해야 하고 취입보의 길이가 15미터 높이가 1.5미터가 도수로 400, 400, 150미터 재원이 필요하므로 소요 예산액이 8,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하므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며 현 원상복구 현황은 30%정도이며 4월 30일 이전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농정과 2010년 국도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지역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한 식품개발 및 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과 전략품목 클러스터 형성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상황은 남원브랜드 수출개발사업 지역특화품목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개소 지역특화품목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를 배정하므로 적격 대상자 선정 추천 및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국제적인 가뭄발생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대비 지원으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리시설 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발생 중장기 가뭄대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18공, 양수장 5개소, 포장개발 2개소, 저수지 준설 20개소, 수리시설물 점검·정비 294개소, 전기·유류대 지원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10년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계획은 2010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방문을 2회하였으며 2010년 예산 신청내용은 2009년 10월 중 도에 방문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5억원이며 쟁점 및 대책은 수리시설 또는 대안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되므로 가뭄대책 중·장기계획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진심으로 좋은 일인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다가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과하고 술 산업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존공장에 해썹시설을 해 주어서 수출을 앞으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해썹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공모해서 신청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판매액이 3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간요?

연간 판매액이 30억원 이상 되고 전체 판매액은 50억원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원의 업체들이 그 기준에 충족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 준 업체하고 이런 업체들은 거의 해당이 되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금년 여름에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용수개발문제가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암반관정 지하용수를 끌어올린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저희들이 포강개발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포강개발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기가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해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실사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 그것을 막아야 되느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교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은 일시적인 한해 한발대책이지 장기적인 한발대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하수도 자꾸 고갈되어 있는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방법을 간부회의때나 시장님께도 건의하셔서 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장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2010년도에 사업계획하는데는 더욱 적극 노력해서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사업은 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앞으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세워놓고 공모해서 지금 공모할 때 몇 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더라도 업체하고 농협하고 두 곳을 하는데 두 부류에서 들어오는데 농협에서는 신선과일쪽에 처리능력같은 것을 갖추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일반 기업체들은 해썹시설 정비 정돈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지리산농협도 거기 들어가서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어 줍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협이 여기 사업에 참가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남원은 사업들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매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사업에 신청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어떤 규정을 모르고요. 판매액 제한이 30억원인데 30억원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한정되어서 못을 박아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인데 남원시에 있는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와 달라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사업들도 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발용수개발에 대해서 암반관정 이런 사업관계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모내기가 빠른 곳이 동부 4개면인데 동부 4개면은 4월말에서 5월 10일이면 한창 이앙 적기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모내기 10일전에 또 15일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논 관리하는 로타리를 치려고 하면 미리 10일전에 물잡아서 10일 가까이서 로타리가 다 끝나야 모를 이앙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이 바닥이 나서 물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몽리구역은 그런데 수리시설에서 물이 나온다고 이앙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죠. 그러나 수리지역이 몽리구역 외 지역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운봉 4개면은 4월 24일에 통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정도부터 모내기가 실시된다고 보면 영농기에 맞추어서 통수를 하니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곡간답에 대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희들은 소형관정을 주로 개발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물량의 소형관정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소형관정 개발업자가 8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내고 현재 소형관정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못자리를 해 놓고도 못자리가 말랐습니다. 못자리가 말라있는데 못자리를 그런대로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관리를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막상 이앙을 하려고 하는데 수리안전답 외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그리고 수리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말단에 있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대책으로 무엇을 보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천 굴착을 해서 모아지면 그 물을 펌핑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예산 확보해 본 일은 없죠?

아직까지 지금 3단계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한해대책사업에 3단계 작업인데 지금 현재는 2단계 작업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 저희들이 3단계 작업은 안 들어 갔습니다.

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앞으로 3단계가 오면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모내기를 적기에 이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기 이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나 국비보조, 균특 등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른가요? 시비 부담율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상에 따라 틀립니다.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 비율을 누가 정합니까?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율이라든지 자부담이 있다든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발 대비때문에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정 중에서도 대형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농민이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많이 못 미치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첫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간에 우리가 한해를 많이 겪어봤는데 실제 한해가 닥쳐서 관정을 파고 또 하상 굴착하고 논물 가두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저수지가 적은 곳은 확장을 하든지 꼭 필요한 곳은 저수지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소에 물을 가두는 습관을 가져야지 물이 있을 때 싹 논물 흘려보내버리고 한해가 되면 물이 없어서 그때 가서는 물가두기를 해야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그때는 관정을 파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관정도 제대로 용수가 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저수지 준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수지가 적은 곳은 조금 늘려서라도 또 없는 곳은 신설해서 물을 평소에 많이 가두어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가 끝나면 바로 그때부터라도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야 하는데 그때는 농사 다 지었다고 해서 싹 물을 흘려보내버리고 한해가 닥쳐오면 그때야 할 때는 때가 늦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렸지만 포강사업을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남원시가 대형이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다 수몰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조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현지답사를 나가면 막아버립니다. 그 길을 막고 현지답사를 안 해 주고 호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데 주민들과 교감을 자꾸 가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해에 접어들었고 올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과장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더 피해가 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에 국비 확보를 하는데 5개 사업입니까?

6개 사업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친환경사업지구에 밤으로 살포를 합니다. 주로 밤으로 살포하는 이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분 말씀이십니까?

, 친환경농업지구에 농약 아닙니까? 38페이지입니다.

아, 스테비아 뿌리는 것, 밤에 뿌리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일부는 밤에 뿌리면 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농가 인근에 있는 곳은 밤에,

이것은 그 사업은 아니고 밤에 뿌리는 이유는 휘발성이 낮에는 강하기 때문에 효과 제고를 위해서,

비산을 하기 위해서 기온에 영향을 받아서,

예.

죄송합니다. 조사료 생산에 인월쪽이나 이쪽에도 지금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만족하는 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기후적으로나 모내기가 다른 곳보다 일찍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는 판정이 되겠죠.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분들이 과연 조사료 생산에 목적이 있는지 시설 장비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그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에도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청자들의 뜻을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양돈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분을 농지에 살포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상수원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살포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지 뿌리는 살포대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가요.

허가가 필요하죠?

예.

허가나 신고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하면 다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허가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신고하면 접수해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고랭지 고사리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농가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산농가들에도 보급을 하고 또 유통도 중요합니다.

생산종자 납품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된 고사리 가공을 우선,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자 공급해서 면적도 확대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는 복합해서 합니다.

때 생산농가들에게 고랭지쪽에는 고사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고사리 생산한 농가들에게 혜택은 어떤 것이 갈까요?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봐서는 상당히 물량이 없어서 못팔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량생산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도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개별유통을 하다보니까 덜 받고 있습니다.

생산제품들이 더 고급화될 수 있는 안들이 나와있습니까? 시설 보완을 하려고,

고사리가 여러 종류인데 토종고사리가 우수합니다. 질도 좋고 또 평가도 더 받고 그런데 그것 아닌 것 일부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양하고 토종고사리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묘목을 구입할 때 처음부터 잘못한 농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소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업체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특정업체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가면서 반해서 생산농가가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연구를 해 주고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쪽으로 가주시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양돈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과 44페이지 양돈분뇨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내용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필요성을 봤을 때 사업개요나 추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똑같은데 유통센터와 액비화 시설을 이렇게 구별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내용은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것이거든요.

42페이지 양돈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은 분뇨를 저장해서 발효시키는 시설이 되겠고 44페이지 양돈분뇨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발효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발효와 발효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사업개요에서 내용을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지원사업 그런데 양쪽에 똑같이 다 들어가니까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내용을 똑같이 양쪽에 다 넣으니까 액비화시설 지원과 유통센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투명하게 구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멜론을 브랜드 육성을 하신다고 사업비가 95억원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현재의 상황은 유통기반이 어떻게 미흡합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멜론 하나에 4천원 정도에 수출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멜론은 하나에 8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통 10만원대 멜론이 거래되고 있고 롯데백화점에도 일본 시즈오까 멜론을 수입해서 하나에 1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농산물 중에서 가격을 몇 십배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멜론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딸기 재배하고 감자 재배했던 열악한 하우스에서 해서는 좋은 멜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보급해서 고급 멜론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런 쪽에 사업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유통기반시설 미흡으로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해야겠다는 부분으로 설명하신 것입니까?

예.

이 브랜드 육성사업이 사업비가 95억원이고 자부담이 14억원인데 이것이 자부담이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원협이 참여를 할 것이고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농가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두 곳에서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있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앞 페이지 보시면 양돈분뇨 액비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2009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지금 현재 2009년에 남아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추진 중인 것은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공동자원화 30억원짜리 1일 100톤씩 처리하는 것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30억원짜리가 2009년까지 진행해야 합니까?

예.

2009년 추진까지 공동자원화 하나만 남아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네요. 지금 그렇죠?

액비저장조 일부 건설 중에 있고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2010년도에 65기만 200톤 정도면 65기만 하면 저희 양돈분뇨는 완벽하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것이 액비화사업과 유통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

공동자원화는 올해 2009년까지 추진이 끝나야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으로요?

예.

추진 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는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운봉지구인데 못자리 시기가 15일이면 거의 끝난다고 해서 15일 이후에 20일 사이에 한번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가고 또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주민들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업체 7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어떠한 공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선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내년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15개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기존에 우리가 49개 단지가 있죠?

예.

올해 가뭄대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저희들도 가물 것을 예상을 못했는데 조사료 포지가 2곳입니다. 하나는 봇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 있고 하나는 또 저수지를 이용해서 저수지는 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봇물은 가급적 댈 수 있는 물이 있어서 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관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안 세워주면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해야죠? 한달도 못 남았죠?

5월 20일경부터 시작합니다. 15일부터 20일.

그런데 지금이 수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대안 자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생육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고 나름대로 관리한 곳은 낫기는 한데 조성도 조성이지만 기존에 관리했던 부분도 해 주시고 내년에 15단지를 더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있습니까?

김재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까지 조사료가 많이 늘어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작년 680헥타 배나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150%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70% 수준까지 못했습니다. 신규단지라고 표현은 해 놓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강장비를 사줄 것입니다. 개념자체가 1개단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5개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가급적 신규단지는 조성을 안 하고 아직도 조사료 연결체가 없는 면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면들은 장비보강쪽으로 해서 완벽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는 단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기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신규 확보도 좋지만 기존 관리 이미 조성됐던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지리산 고랭지 고사리 명품화사업해서 내년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중산간부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까?

예.

중산간부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쪽에 사매, 덕과, 보절, 이백, 주천, 산동 이쪽을 중산간지로 보는데 그쪽에는 소득작목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지, 송동, 운봉, 아영쪽보다는,

운봉 4개면은 활성화 잘 되어가고 있고 북5개면 쪽은 기존시설 자체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산간부지역이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이 산간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을 개발할 방법도 있겠지만 산업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중산간부까지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산간부는 친환경쪽이 발달되어 있고 오디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복분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외 소외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묶고 가려고 하면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대체품목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이것을 논농사 대비 조수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고랭지쪽 된 것을 보면 반당 300정도 5배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농사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데 꺾고 그런데 인력문제때문에 조금,

물론 인력부분은 어차피 자가노동으로 감안을 해야겠죠. 농사 지으면 어차피 한번 심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봄철 6월까지 생산합니까? 7월까지 생산합니까?

6월 초순까지 생산합니다.

4번 하는가요, 5번 하는가요?

매일합니다.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매일 꺾어야 합니다.

포자 하나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한번 뿌리에서 올라오면 네번 정도 싹이 올라온다고 하던데요?

생육상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상 채취관계는 비만 좀 오면 안 보였던 것이 금방 자라서 매일,

물론 생산은 매일해야겠죠. 어차피 포자 오늘 올라오면 적은 것은 내일 올라오면 쭉쭉 올라오니까 그러는데 보통 네번내지 다섯 번 채취를 평균하는데 포기당 그런 것이죠?

보면 뿌리가 있어서 한번 올라온 부분은 안 올라오고 그 옆에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묵은 뿌리는 또 새 뿌리가 뻗어서 계속 올라 옵니다.

어차피 남원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중산간부지역까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무슨 가치창출이 있습니까?

관광자원 효과랄지 또 남원에 지리산에 중심도시의 면모랄지 이런 쪽에 좋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나 이것이 가치창출한다고 해서 투쟁할 때가 아니고 백두대간에 오는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휴게실이 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남원시 공무원들이 각 실과마다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국비를 따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합니다. 그 사업만 보면 과장이 분명히 고생했고 치하를 드려야 되고 성과는 나타나지만 복합적으로 남원시 차원에서 운영을 할 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봉만 딱 떼어놓고 보면 관광자원에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관광용으로 기반이 되느냐, 백두대간에 등반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가 1년에 수억원씩 들여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는 남원시가 열의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원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이 부분만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는 시설해서 산림청에서 하면 몰라도 시에서 유지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을 과장님이 "아! 이것은 성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 유지관리하고 인력 거기에 투입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과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이것은 하면은 나중에 골치덩이만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국도비를 따와서 남원시에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도 들어가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걱정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이것은 지방비 들고 사후관리하더라도 남원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추진을 하시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염려하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이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교육장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비용이 덜 들고 유지관리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8페이지입니다. 식정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국도19호선과 24호선이 같이 중복된 노선입니다만 도통동 식정마을을 관통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이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도로선형이 S자 형태로 있어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우리의 개선대책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정동 혼불도요와 보절면 입구에서부터 식정 산45-1번지 도로로써 사업량은 1,240미터 폭 10미터 2차선으로 통과하는 과정에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을 잡고 일차적으로 익산청을 방문했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시의 국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88고속도로 확장이 됨으로써 이번에 우회도로를 낸 구간이 박스랄지 교량이 안 놓여진다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예상지 지점에 대해서은 박스나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일차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거나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네트워크형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착안한 사업으로 장수군 번암면에서 곡성군까지 연결하는 하천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광역으로 해서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33키로미터 중에서 19.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9.1키로미터가 포장이 안 되어서 광교가 6곳 광교라고 해 봤습니다만 폭이 3미터로 해서 곡성 금곡교까지 포함해서 800미터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 잡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도 계속 도에다 노력했고 제가 엊그제도 국토해양부에 다녀왔습니다만 4대강사업에 직할하천이 남원국도까지는 직할하천 입니다.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는 요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당제하고 앞으로 창산제에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에 앞서서 4대강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추진한다면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된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겸사겸사 다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꼭 포함되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도로과에서 하는 사업과 틀려서 교통을 연계하는 사업이고 관광개발 어떤 이벤트성이나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를 냄으로써 개발이 촉진되는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00억원이 지원됩니다만 내년에 확보할 것은 4개 지구에 약 12억원 3억원씩 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부처에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다만 최초에 3월 26일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 조치가 되어서 지난 4월 9일 재심의했는데 또 역시 이 4건 중에서 국악의 성지와 주생 산업지대는 좋다 승인을 했습니다만 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와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는 또 보완지시가 되어서 내일모레 심의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상당히 어려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혼불문학권 배경지 문제는 사매 소재지에서 혼불문학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허브밸리주변 관광순환도로는 허브밸리에서 용산마을로 해서 삼덕마을로 해서 향교 용운마을로 해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일부 보완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계속 위원들이 내놓아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실무계장과 담당자하고 아까 1시에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내일모레 승인이 된다면 바로 내년 사업비 계획대로 12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승인받아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은 12억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전체면적이 토지가 902평방미터입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금동 243-1번지입니다. 편입면적은 전체면적 902평방미터 중에서 4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는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입니다. 분할측량시 입회 여부는 구두상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일자가 2008년도 3월 26일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승인내용은 토지가 344평방미터인데 실제로 공유재산 저희가 취득한 면적은 토지가 4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이 점포건물이 저희가 4칸을 매입했습니다만 동일체 건물로 분류시에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매입이 안 되고 있고 이달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0일 도내 시군의원 체육대회시 종합우승을 하신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금번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인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지역 보건시설을 개선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총 9억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비록 2건의 사업일지라도 국가예산 확보에 보건소장을 주축으로 보건소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39개소에 공공보건기관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14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29개로서 보건소 신·증축 1개소와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 보건소 전산화 등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축계획은 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로서 소요되는 사업비 총9억원 중에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고자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도 보건위생과를 수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 2010년 사업추진설명회와 더불어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련부처 방문과 유대를 통해서 2010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다. 8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의한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에 1개소 설치기준에 의하며 설치에 필요성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시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사회 지지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관리가 대두됨에 따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 계획은 국비, 지방비 각 50%를 확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거나 자체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차례 상부기관에 방문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합동 평가항목에도 우리 남원시에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 주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언급할 예정이며 현재 분위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국비 지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원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습니까?

예. 정신보건센터는 없습니다.

정신병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신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귀훈련과 더불어서 집중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재활훈련같은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순수하게 그냥 운영은 위탁이나 자체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자체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갑니까?

지방비가 50%가 있습니다.

50% 지방비 부담하지만 시설이 완전히 되고 난 후에 자체 운영을 했을 때 위탁을 해 주었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비가 나가냐구요.

1억 5,000만원 내에 설치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합니다.

운영비는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시비가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운영할 때요.

7,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요?

예. 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관리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파급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원 성일정신요양병원에는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예.

하고 부대시설이나 재활시설은 없을까요?

성일정신병원에는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페이지 2010년도 계획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죠?

예.

신축할 부지는 대안이 섰습니까?

신축은 현재 면 시유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현재 있는 기존 보건지소 그 자리가 현재 사실은 서향입니다. 그래서 서향인 관계로 채광량이 부족해서 유지비가 더 소모되는 관계로 그것을 남향으로 앉힌다면 그쪽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렇다면 민간하고 그쪽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면장님과 협의 하에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쪽에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수반 중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4차선 계획이 계획 중이기 때문에 청사내에 부지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청사 부지내가 너무 협소한데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될 것 같으면 부지가 완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사석에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삼거리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도 절감되면서 위치도 아주 최적의 위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신축하게 되면 향후 20년 이내에는 다시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최고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을 봐야 하는데 관광지 초입지이고 또한 다목적으로 외부에서 내방하시는 관광객들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삼거리 쪽을 부지 확보해서 꼭 삼거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과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