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3억보다 22%가 증액된 137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문화행사 민간지원금으로 금년도 제12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연계한 한국수석회 전국회원전에 3,000만원을, 군민희망음악회에 5,000만원을, 소규모 사회문화예술행사에 4,000만원, 남면 지게상여놀이로 내년도 제5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준비에 2,500만원, 우리군을 주무대로 소재로 한 뮤지컬 ‘라디오스타’ 홍보지원에 3,000만원 등 모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수대 상시공연무대 제작 시설비 3,000만원은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감액하여 204쪽 중간 단종문화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04쪽 상단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2,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단종문화행사 운영비로 도비 1,5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우려되는 군비 2,900만원과 단종문화제 참가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등 4,700만원을 감액하여 단종문화제 제례와 국장재현 민간행사보조금에 포함 1억 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경정내용은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 유치원 재능발표, 가장행렬, 읍면참가보상금, 인쇄비 등 주민참여행사 보조금으로 이에 참가하는 주민에게 영월사랑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와 더불어 단종문화제 재현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에 재분배되도록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단종제 시설비는 207쪽에서 보고 드린 분수대 공연무대 제작비를 감액하여 단종문화제 시설비에 계상하여 제작된 시설은 우리군의 각종행사에 폭넓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 동강사진축제 관련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1억원을 맨 하단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억원을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9,500만원을 포함, 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돈이 되는 문학행사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문대 운영에 5,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문대 관광객 대폭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건물설비, 장비유지보수비에 2,000만원과 천문관 운영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천문대 시설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41만 6,000원과 겨울철 천체관측에 따른 돔 개폐시 온도차로 망원경 렌즈에 발생하는 김서림 방지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3억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비 7,000만원, 기금 6억 8,157만 5,000원, 도비 1억 8,287만 2,000원, 군비 3억 8,790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06쪽입니다. 옥동천에 조성예정이었던 남한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옥동천 제방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동강 둥굴바위 부근에 추진하고 있는 영월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동강둔치에 전국 인터넷 캠핑동호회 캠핑퍼스트회원 250여팀 1,000여명이 다녀간 만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동강을 또 하나의 다른 가치로 마케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잊혀져가는 생활환경보전 및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동 숯마을조성사업 또한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강원랜드 및 태백산 관광객 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성장거점 전략으로 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동굴연합회비 인상분 150만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기금 보조사업으로 전통한옥 개보수에 6,400만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기반구축, 국비·기금·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1억 9,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5,915만원, 관광안내소 운영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속해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본법에 따른 관광홈페이지 접근성 구현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영월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강원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신천초등학교 보조금 600만원과 영월관광여행수기 공모 작품집 470만원 및 여행수기 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으로 전국 20개 지자체 공모사업에 우리군의 곤충과학관과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연계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 4,527만 4,000원을 포함, 2억 4,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박물관활성화사업, 박물관고을 홍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중간부분에 있는 박물관 도록제작을 통한 박물관고을광고홍보 민간경상보조로, 또한 박물관 인포메이션 사업 추진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박물관 인포메이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박물관고을 세계화 심포지엄에 따른 우리군의 순수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고을 세계화 포럼 1억원은 210쪽 하단 그린컬쳐 및 테마박물관 조성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 민간행사보조금에 균특 6,000만원은 210쪽 상단에 있는 박물관 관련 인재양성 컨설팅비 과목경정과 군비 9,527만 4,000원 등 1억 5,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군비 9,527만 4,000원의 재원은 지난해 국비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으로 동 사업 지침에 의거 반납하지 않고 재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민간행사보조에 따른 작품 5점을 기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박물관관련 인재양성사업 컨설팅비 사업비 6,000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 홍보용 도록제작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하였으며, 박물관 연계마을 소득개발사업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명소, 명가, 명품 지정 및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각 과목경정하여 박물관 연계마을 소득개발사업은 문산리 곤충마을을 육성하고 명소, 명가, 명품 육성사업은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백탄, 목초액, 목초액 소금, 죽염, 생광석, 법흥사 탬플스테이, 원시 당나귀 마을 등 전통자원 관광상품에 이어 이를 관광산업화로 육성에 따른 국비 신청, 실증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네트워킹사업으로 앞서 209쪽에서 설명 드린 박물관고을 세계화포럼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그린컬쳐마켓 및 테마박물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활력사업의 관리 및 계획은 2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신활력사업사례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신활력사업 성과평가 및 계획수립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금년 하반기 신활력사업 성과 및 평가와 제3기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으로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도비 보조금 사전사용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 3억 4,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위원 수당에 500만원과 단종문화제를 강원도 지방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전교육 및 문화재위원 보상금으로 55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유형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 643만 2,000원은 21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관내 35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과 관풍헌 주변정비 시설비 2억 9,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풍헌 주변정비 시설비 2억 9,643만 2,000원 재원은 2006년도 도비보조금으로 사고 이월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재편성 집행토록 강원도와 협의됨에 따라 미보상 1동 및 8필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모전 주변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청령포 선착장 점안시설 정비시설비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사회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문화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유카위, 단종제 커다란 행사를 2개 앞두고서는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직원들 또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성과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명소, 명가, 명품 지정·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박물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명소, 명가, 명품 육성사업을 지난해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명소, 명가, 명품으로 육성하면 좋은지를.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저희들이 기존부터 검토해왔고 가지고 있던 자원을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동에 조성 중인 상동참숯마을, 그래서 구래에서 생산되는 백탄과 여기에서 나오는 목초액과 목초액으로 만든 소금, 그 다음에 북면 덕상2리에 죽염의 달인이 와 계십니다. 죽염하고 최근에 어떤 대체로 각광받는 생광석, 그 다음에 법흥사 탬플스테이, 그 다음에 남면의 원시 당나귀 마을 등 이러한 전통자원은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육성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문광부에 저희들이 두 번을 다녀왔고 그 결과 지역산업국장님께서 충분히 투자지원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1차 실증, 그래서 시험을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 더 관광기금을 확대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뿐만 아니라 체류형 대체유형의 어떤 체험관광지로도 육성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품,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게 되죠?

제가 지난해 한 12월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12월경에.

12월경에?

예, 예.

의회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고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그거 확인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명품, 명소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명품, 명소다워야 된다, 그렇죠? 다워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는 계획이라든가 목적이라는 것이 그 말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보조금은 1차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변환경, 그 다음에 여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월 하게 되면 박물관고을, 또 명소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테마적인 그런 부분이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보고사항은 의회에 기회 되면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영월, 찾아갈만한 영월, 모름지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노력하고 또한 그런 목적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한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10쪽 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명소, 명품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은 정말 영월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이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관련해당과가 어쩌면 어떠한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명소, 명가, 명품 육성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갔을 때 바로 겪었던 어려운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금은 1㎏에 400원에 판매됩니다만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8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랑드 소금보다도 목초액 소금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원화를 일체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산업 쪽으로 육성하게 되면 지식경제부 소관이 되고 단순히 명소, 명가, 명품 관광자원화로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군 내에서도 사실 이것을 산업화 쪽이냐, 어떤 상품 쪽이냐, 관광자원화 쪽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경정을 통해서 확보된 사업비의 약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명소, 명가, 명품으로 육성하는 어떤 동기부여 쪽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관광상품기념품 쪽으로 먼저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나중에 산업화 쪽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담당과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제가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된 명소, 명가, 명품에는 원시당나귀마을하고 압화, 그 다음에 탬플스테이만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제가 좀 숯과 목초액, 그 다음에 생광석, 죽염을 더 추가해서 장르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화된 체험관광상품 또 기념품 쪽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0.5차를 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용역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안됐네요?

예. 지난 해 것은 명소, 명가, 명품으로 어떤 것을 육성하면 좋은가였고 조금 전에 지창희 위원님이나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조성계획 로드맵은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죽염과 숯과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 용역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나눠하든 하여튼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죽염이나 생광석이나 탬플 스테이부분은 우리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지금 오히려 더 먼저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마 인적 과외 부분으로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인력에, 조언이죠, 그죠? 전문가의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역의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해주시고 산업과 관련된다면 해당실과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이 부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사장이 안 되게 충분한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통한옥 개보수인데요. 저희가 보통 보면 매년 계속 이렇게 전통한옥 개보수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항상 이렇게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김종길 가옥하고 우구정 가옥은 우리 강원도 지방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김종길 가옥은 국가 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해도 좋다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통한옥 개보수 차원은 우리 문화재 쪽의 예산이라기보다 이것은 도 관광과에서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의 문화재보수사업과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인데 최근에 한옥이라든가 우리 전통음식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나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주각 국제심포지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저희군비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국제조각심포지엄도 저희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군비 9,527만 4,000원으로 표현된 부분은 사실상 군비가 아니고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은 그 신활력사업 지침에 의거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편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사실 국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조각축제 관련해서는 매년 2억원을 보조하면서 그 보조조건에 작품 5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우리가 15점을 기증받아서 10점을 설치하고 작년의 것은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금액은 전에 2억에 비해 적다, 한 1억 5,000정도로 5,000만원 정도로 보조조건에 한 5점을 기증하는 걸로 함으로 인해서 특정예술인의 작품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통상 작품당 한 3,000에서 5,000만원 내외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이러한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국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행사 보조적인 차원에서 사실 저희 영월군이 박물관고을을 지향하면서 여러 군데에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물관도 저희가 민화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내거나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조각심포지엄이 사실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너무 지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중복은 아니고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다른 박물관에도 이런 부분에 한 1억 2,00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좀 국제적인 조각가들이 와서 대형의 작품을 하다보니까 규모의 차이이지 형평성은 골고루 관내박물관에게 균형배분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이라면 정말 이런 식으로 작품성을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정말 유명한 조각가를 초빙을 해서 외국에서나 관광객들이 정말 그 조각을 보러 영월에 올 수 있는, 그래서 몇 분씩 몇 개씩 하지 말고 정말 몇 억을 들여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쪽도 한번 지향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이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그러면 관풍헌 문제는 어쩌면 해당자도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군도 불편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행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제 이게 감정평가는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했습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재감정할 수 있죠?

예.

한번은 더 해야 되겠네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감정을 1년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금리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 게 통상 감정의 선례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은 일단 1동을 마저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을 이제 저희 도시개발과 주변정비사업을 가지고 일단 철거된 부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덕사하고 협의해서 관풍헌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걸로, 그래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동까지 보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선은 어떤……

우선 거기를 깨끗이 철거하고 가급적 담은 저희들이 쌓지 않고 개방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또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자문회의도 거쳐야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영월읍민이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 할 수 있는 어떤 주민에게 어떤 되돌려주는 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은 마무리가 안됐네요?

예. 일단 철거된 후에…….

그러면 2008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잠깐……

손실보상금, 이주 그거 빼놓고는.

저희들 순수건물하고 토지는 1억 7,000만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고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 포함하면 약 2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건물하고 토지에 1억 7,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가는 ㎡당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하실 때?

지가는 ㎡당 우리가……

1억 7,000에 대비할 때.

지가는 저희들이 ㎡당 감정가는 한 180만원 선에 감정이 됐습니다.

㎡당?

예. ㎡당 500만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당 530만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아래 영모전 주변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 제가 영모전을 한번 가봤더니 진입하면서 왼쪽에 배수로가 다 이렇게 망가져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배수로를 막을 것 같아요. 정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장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 사항은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하시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수립이 되면 한번 본 위원한테 그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액은 121억 3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21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비 등 4억 9,9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업 소관부서 변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2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군비부담금 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예산 조기집행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군비부담 4억원을 감하고자 하며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선정은 9월 평가 후 11월에 확정되므로 도 우수마을 선정 결과에 따라서 추경 또는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분야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영월읍 영흥12리에 5㏊, 남면 북쌍3리 2㏊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국비 507만 5,000원, 도비 65만 3,000원, 군비 152만 2,000원으로 총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면 와석리에 도시민의 농촌체험 수요증대에 따른 휴양기반시설을 고급화, 차별화된 현대식 체험시설로 전환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체험마을 명품화 조성을 위해 도비 1,250만원, 군비 2,75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해주는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을 총 지원단가기준에 맞게 9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농림사업의 농업인턴제와 농업경영컨설팅은 신청자가 없어서 1,1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체육행사 운영비 100만원과 교육 및 읍면단위 회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08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중앙심사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군이 3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억원과 군비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수리시설의 노후로 농업용수의 누수현상이 극심한 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인구의 유입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중동면 직동리 일원이 금년도 전원마을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6,000, 군비 6,9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농업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봄철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작물 한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당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논물가두기를 위해 읍면당 100만원씩 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실경작 확인조사를 위해 국비 1,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공동사업 법인의 마케팅 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백두대간 공동조합 법인의 브랜드 가치제고 및 전두부 생산가공 기술연구개발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육성과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 시설,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작업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사업비로 5,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727만원을 감하여 1억 1,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해서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고활성 특수비료 사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자재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유기물 함양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한 녹비호맥종자지원비 5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4,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폐비닐 수거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추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지원비 2,92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해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마케팅강화입니다. GS리테일 주관으로 AT센터에서 개최하는 봄맞이 상품 전시회에서 우리군 홍보부스 설치비로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확대를 위해 군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선사업비 600만원과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명품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군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로 당초 1억 2,000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포기자 발생 등 1,8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지원사업비는 당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으로 22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79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우 방사형 깔짚우사 및 퇴비사 신축지원을 위해 국비 1억 2,000,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청정 Pork 브랜드화 사업인 모돈구입 30두와 돈사내부시설 교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강원산우리재래돼지 브랜드사업으로 모돈갱신 20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의 송아지생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도 예산 변경에 따라 3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밀원수묘목 보급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으로 23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방제단 운영의 예산편성비율 소액변동에 따라 국비 3,000원, 군비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방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지원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2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232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000만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이거든요. 예산이 8억원이나 되는 아주 큰 예산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설명 드린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이 소요가 되고 20%인 2억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남면 연당5리에 승당영농조합법인이 이제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사업은 옥수수를 가공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이제 제품도 생산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24쪽을 봐주시면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일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현장을 전체의원들이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직동2리 제일 위에 정선과 접경된 제일 윗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43동의 가구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된 지역이 조금 직동에, 중동지역에 가까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생활권이 혹시 정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기에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하는데 지자체 국가주도형하고 민간자율형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직동지구에 들어오는 전원마을은 민간주도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부지를 확보해놓고 거기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부류가 되겠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좀 영월에서는 거리가 좀 멀고 오히려 정선 쪽하고 가까운 부분은……. 하지만 이 분들이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를 다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사업신청도 또 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또 다른 지역에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40가구 이상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만한 마땅한 부지도 직동 계곡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 말고는.

그래서 직동 지역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신청이 43가구가 됐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거기에 43가구 들어가기에는 좀 좁은 경우가 있으니까 한 10가구 정도는 그럼 직동 중간부분이라도 좀 했으면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어떠신지…….

주민들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도 되어야 되고 또 2종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한 15억 돼서 사실 농로지만 참 어려운 확포장이나 확장도 한다 말이에요, 그죠?

예.

참 좋은 여건이 되는데 직동이 어쩌면 정말 잘 보호해야 될 우리지역으로는 보물인데 혹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염려하시는 이 생활주거권이 정선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정말 굉장한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죠?

그런 부분은 주 시장이 영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시는데 민간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과 관계된 부분을 정말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건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다음에 22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1동이 감을 한 게 있어요, 5,000만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러면 하절기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옥수수 등 지역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예산은 감이 됐다 그러더라도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를 하는 분들한테 좋은 상품을 외부인들이 사갈 수 있게 지도점검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터널전기요금 6,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 6,000만원 정도 되면 그 전기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전기는 현재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완공이 되면 전기관리부서에서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입니다.

아, 전기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가 아닌가요?

지금 전기직이 저희한테 별도로 전기직이 있는 방재산림과에서 가로등까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저희는 상황은 저희가 계속 유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랜드 접근도로 8억 8,200만원이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부 예산입니까?

일부입니다. 전체 직동에서 강원랜드 넘어가는 그 지역에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전체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요?

그것은……,

한 몇 년 정도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을요?

년도 수는 저희가 계획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매년 지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당장 필요한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서 이쪽 직동으로 연결하는 부근이 현재도 길은 나있는데 급경사이고 또 비좁고 비포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강원랜드에서 사북지역은 사실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집 지을 곳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직동 쪽으로 길만 나면 상당히 그 지역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기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동에서 강원랜드까지의 중간, 저희 영월군 부지 내에서만 지금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로건설이?

예.

그러면 정선군에서 또 강원랜드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선에서 정상까지 일부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비포장구간이 약 1.5㎞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지난번에 정선과 강원랜드에서 몇 개 시군단위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에서 정선하고 협의해서 정선 쪽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규모만큼의 도로를 정선에서도 하기로 확정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요?

예. 정선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하기로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만 뚫어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도로가.

그렇죠.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따져 봐도 정선 같은 경우는 가령 사실 강원랜드와 직동간 도로를 뚫어놨을 때 정선군에서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월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도로문제를. 저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영월군에서는 필요한데 정선군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잘 뚫어 놔서 강원랜드 관광객이 정선이 아니고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월군으로 빠지게 되면 사실 정선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아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협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저는 약속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뭔가는 따로 문서를 작성하든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중부내륙권 협력도시라 그래서 6개 시군 해서 저희가 그런 협조도 갖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에 공개적으로 여럿이 있는 데서 이런 관계를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그러한 것을 문서로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저희가 2차선 규정대로 할 수가 없고요. 포장폭 5m로 지금 저희가…….

포장폭 5m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263쪽 지금 강원랜드 접근도로. 이것은 굉장히 영월지역에서는 하여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지금 농어촌도로가,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15억 투자되는 것? 그 직동의 도로, 확장 포장하는 것. 계획되어 있는 거.

이 계획 말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강원랜드 접근도로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받고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농어촌도로라서 도비 받고 이렇게 힘든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이 사업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전에 양여금 사업이 전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교부금으로 다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이것은 별개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주한미군공여기지 주변지역사업에 편성계획에 수립해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이 도로는 영월군으로 봐서는 빨리 확충이 되면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거기 쭉 올라가면 지명이 화절치인가요? 뭐죠?

예, 화절치.

화절치. 그것을 터널로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터널로 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워낙 터널 연장이 길고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터널사업은 좀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터널을 했을 때에 사업효과도 사실은 그쪽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5m로 기존 있는 도로에다가 약간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일부구간 약 80억 정도로 화절치 입구까지, 우선 거기까지 먼저 시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길은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되면 어쩌면 강원랜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영월 쪽에서 가게 되면 바로 고개 너머가 바로 강원랜드니까 굉장히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올라가보니까 정선에서도 많이 도로를 확장하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월 쪽에서 보면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기가 직동2리가 좋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도로사업은 좀 관심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며 특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역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디자인타일 설치사업비 15만원과 공중화장실 도비보조금 915만원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차량관리시스템 사용·통신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 원가계산 용역비 입찰잔액 1,0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부족분 6,04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로서 3,1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롤온박스 7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1,000만원,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로서 읍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변 열린화장실 위탁용품지원비로 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 300만원 감과 도로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으로서 1,0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기후변화홍보물 제작과 환경의 날 기념 글짓기, 그림대회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사후관리비 400만원과 심사비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에 대한 휴일과 야간수당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서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 4,05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인부임 148만원과 민간인 상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등 해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44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5,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248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공기업종사공무원활동비 96만원을 증하고 요금과징업무담당공무원 수당 9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파크 등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249쪽 예비비는 9,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5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전사용으로서 1,500만원과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운영으로서 5,500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59쪽입니다. 예비비를 3,500만원 감하고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49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50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인턴십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한강수계기금 반환금 3,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2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3,500만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예. 분뇨처리장 운영비 1,150만원과 마을하수도운영비 2,360만 6,000원, 또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12만 8,000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국비인데 다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됐어요?

이것은 전체 소비한다는 것보다 계획된 데를 해서 잔액인데 저희가 또 반납하고 다시 또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반납하고……. 당해연도로 사업 계상된 것은 반납하지 말고 그해 다 쓸 수 있도록, 또 써야지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치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비 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 이게 지난번에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할 그런 홍보활동예산입니다, 800만원이.

그러면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림·글짓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영월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그 대책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 중인지.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를 위한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실부서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총괄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하는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영월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따른 계획이 실현은 좀 어렵다 그렇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처음 가셔서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탁 계장님 그것만 좀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영월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어디어디죠?

탁도준 상동지역에 2개 지역이 있고 총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상동하고 또 어디?

탁도준 예?

상동하고 어디?

탁도준 상동하고 연당, 북면 공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천지역은 없어요?

탁도준 주천지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6개 지역이라면 그렇게 지금 민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탁도준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측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부분에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측량하다보면 GPS하고 현 지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GPS하고…….

탁 계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탁도준 지금은 위성측량이라고 그래서 GPS로 하고 옛날에는 도해라고 해서 줄자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GPS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체계가 측지계고 그 다음에 옛날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온 동경 측지계입니다. 그래서 기본특성부터가 좌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표의 전환을 올해부터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좌표를 이동 후 다시 정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 과장님, 지금 탁도준 계장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때 등기부등본이 멸실이 되고 그러면서 지적불부합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GPS관계 때문에 불부합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기초가 튼튼해져야지만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손실 그런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먼저 지적불부합지가 현재까지 나타난 게 6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지역이 지금현재 발견이 돼서 이것을 정리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추가로 또 추후에도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또 발생이 됩니다. 발견이 되면 그 부분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법률구조비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주민등록표와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나가는 겁니다. 지난해에 대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지난해 정리 못한 부분하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25개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률비용이 11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당?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번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87억 7,302만원보다 24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211억 8,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살고 싶은 디자인도시 영월만들기사업 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지원금 총 22억 중에 나머지잔액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사업비로 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에서 실시한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종합평가에서 저희군이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6억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가 묻어나는 거리조성과 시끌벅적 거리조성 등 청령포 나들목에서부터 군청사거리, 창절서원, 단종로구간 등에 대해 공원조성과 불량경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위해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농협사거리까지 시범구간을 정해서 총 64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디자인 설계를 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정비분야 중 일반운영비로서 실명제추진 스티커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허가나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서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서 석정여고입구~군청사거리간 소공원조성 시설비와 부대를 포함해서 군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폐광기금인 도비 10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 중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621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로서 일자리창출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안전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문리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70동 신청하였으나 50%인 35동만 배정되어서 군비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폐광 배후도시 정주기반 및 랜드마크 구축사업비 잔액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가 11억원인데요. 이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사업이 불시에 계획이 생겼을 때 하는 사업이 저희가 이제 소규모일자리창출사업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뭐 한 29억, 5천, 30억 되고 기정액이 18억이었고 지금 11억을 더 올리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 이게 저희가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부분.

사실 당초예산에 18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된 것이 읍면에 1억씩, 영월읍에 2억 해서 10억을 읍면에 배정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다시 시범가로수 조성, 가로수 조성 해서 2,000만원씩 해서 또 2억을 보냈습니다. 12억은 지금 읍면에 다 내려가고 나머지 6억 5,000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주민들의 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도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는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 이 6억 5,000가지고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1억이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금액을 큰 것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500만원에서부터 천만원, 2천만원까지 이렇게 씁니다. 이 예산가지고 보통 9개 읍면에 대해서 다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도 예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사실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별로 1억씩 배정하고 이런 금액들은 사실 굳이 이런 주민숙원사업비에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읍면별 배정을 해도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예산서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렇게 숙원사업비가 정말로 어떠한 데 쓰이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일정부분 읍면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돈들은 아예 당초예산 예산서 자체에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명칭이 없는 사업예산들은 조금씩 지양을 하면서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또 있고, 또 영월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전체를 봤을 때 정주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월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했을 때의 직원들의 노고 또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영월읍, 상동읍, 쌍용지역, 주천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본다 라고 하면 과연 정주기반을 갖다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곳, 또 해야 될 곳, 또 과장님께 주문하는데 명심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기반이라고 그러면 지금 영월읍에서 추진하는 공원, 주차장, 도로망,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플러스해서 경관계획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타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지 않아도 직원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동지역은 상동대로의 다른 부분은 있고 쌍용은 쌍용대로 다른 부분이 있고 주천은 또 주천대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정주기반, 도시계획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속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영월읍에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다음번에 선택을 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지켜보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밝혀주시고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월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영월읍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읍면은 읍면 실정에 맞게끔, 읍면여건이 다 틀립니다. 나름대로 특색 있고 또 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읍면도 있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 각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이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